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은대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만약에 게이트볼장이 완성되면 현재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거기는 그냥 녹지로 할 것입니다.

펜스 다 없애고요?

예.

왜냐 하면 거기에 그대로 구성해 놓으면 다른 팀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아예 정지작업을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대근린공원을 비롯한 소공원 포함해서 14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쌈지공원은 현재 몇 개나 되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30여개 됩니다.

30여개 정도 되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봉사단체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쌈지공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하고 6개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6개단체요.은대근린공원, 전곡공원, 명정공원,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작년에 MOU를 했는데 금년도 하는 것을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잘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공원에 대한 마음과 이분들이 일하시는 자세가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저도 가끔 가서 같이 하는데 과거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봉사단체하고 연계한 공원관리는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봉사단체도 어느 한 동네 공원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고 그만큼 군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20여개 남은 것도 더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장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하는 것도 있고 더 알아봐서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그마한 자투리공원들이 많습니다.또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교통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자원봉사단체하고 더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녹지과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도 있고 여러분이 계신데 현재 공원은 계속 조성되고 있고 인력보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봉사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봉사단체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공원도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먼저 2016년 소비자의 선택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부문 대상을 축하드립니다.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축산행정 및 농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금년 농특산물큰장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신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중국과의 FTA협상 체결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우리 군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해 10월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은 그동안 국내 율무생산량의 70%가 생산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수익모델이 없어 특화사업이 절실하였던 농업인에게 연천의 특산물을 이용 체류·체험형 농업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주체 선정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한해대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세계적인 엘리뇨현상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가뭄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온 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올 한 해 극심한 가뭄이 우리 군을 비롯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우리 군도 이러한 가뭄피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군 한해대책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 축산농가가 659개 있으며, 이중 485개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도 제도개선을 따르지 않아 아직도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질문]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8년 3월 24일까지 485개의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양성화 추진실적과 현행법상 양성화 불가지역에 소재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장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에 걸쳐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축산물 위생지원사업과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구제역 및 AI,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으로 관내 축산농가가 매년 피해를 입었는데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취약농가에 대한 집중관리와 축종별 예방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큰장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134개 농가가 참여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2016년 연천군 농특산물큰장터는 우리 군 우수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지난해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판매수요로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보여지는데 2016년 농특산물큰장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상 향후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은 2015년 쌀 수입 전면개방과 함께 미국, 중국, 칠레 등과의 FTA 타결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경영비용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농업인은 쌀농사를 포기하고 타 작물로 전환하고 싶어도 마땅히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수년 전부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내부현대화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DMZ친환경사과단지 조성, 대추재배단지 조성, 인삼시설 현대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잡곡생산 기반조성사업,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원예형 소형 트랙터 지원사업, 육묘상자 운반기, 비료살포기 등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이 안심하고 청전 연천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업인단체 및 농업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은 군남면 옥계리에 위치한 로하스파크 내에 사업비 75억원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연천특산물인 율무, 인삼, 콩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문객의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체험형 6차 복합건강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치고 10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운영주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화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내년 1월쯤 운영주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께 보고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기준을 완화하여 다수의 기업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한해대책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한해대책사업 추진현황은 아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49억원과 은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0억원, 사천지구 지표소 보강개발사업에 12억 6천만원, 그리고 북삼리지구 지표소 보강개발사업에 4억 3천만원 등 총 85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양수장 3개소, 가동보 1개소, 용배수관로 6.2㎞ 등 송도수관로 3㎞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미지구는 2019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20%이며 은대지구는 2017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 차탄지구는 2016년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95%, 북삼지구는 2016년 8월 준공되었습니다.또한 총 6억원을 투입해서 대형관정 7개소, 중형관정 3개소 설치와 양수장 4개소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장탄양수장, 자작양수장에 가동보를 설치하기 위하여 각각 2억원씩 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대형관정 보수 10개소, 에어써징 13개소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항구대책으로는 갈수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 홍수조절댐을 영농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축사의 양성화 추진실적과 양성화 불가지역 축산농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는 총 804농가이며 이중 적법농가는 310농가이고 양성화 대상농가는 494농가로서 현재까지 33개농가가 양성화 완료되었습니다. 양성화 불가지역 축산농가 해결방법으로는 양성화가 불가하였던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축산은 세분화 이전에 건축된 70농가의 축사에 대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도시주택과와 협의되어 양성화 추진 중에 있으며, 10개농가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양성화가 불가한 실정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축산물 위생지원사업은 우수축산물 학교지원사업, HACCP컨설팅 지원사업,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 지원사업, 양돈농가 컨설팅 지원사업 등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G마크를 인증받은 1등급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HACCP 적용 희망농가가 컨설팅 지원을 받아 HACCP 인증심사를 용이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 11개농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농가 컨설팅 3개소, 가금농가 컨설팅 4개소에 대하여 질병관리, 사용관리, 위생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관내 40개소의 축산물 판매점에 대한 소고기, 돼지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 점검을 하였고 축산물 위생점검은 4회에 걸쳐 54개소의 축산물 판매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장 및 유통판매처의 계속적인 지도점검 및 HACCP 등의 활성화로 안전한 축산물만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전염병 방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은 1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소, 돼지, 닭, 개 등의 주요 전염병 18종 3,300만두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예방접종은 구제역, 소전염병 비기관염, 소 설사병 등 6종과 돼지열병, 돼지 일본뇌염 등 5종, 닭 뉴캐슬병, 닭 감보로병 등 4종, 광견병,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등이 되겠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은 물론 취약지역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농특산물큰장터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6년 연천군 농특산물큰장터는 연천전곡리유적에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140개단체 170동의 규모로 농특산물큰장터를 개설하여 행사기간 중 6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전년보다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4억 9천만원의 매출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천군 농특산물큰장터의 축제장을 통해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살거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농가의 농산물 판매부스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농산물의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개선사항으로는 금년도 농특산물큰장터 행사개최 시 문제점으로 대두된 대중교통이용 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방문객 수에 비해 화장실 설치가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개최 시에는 대중교통이용 주요지점에 행사장 알림이정표를 설치하고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이상 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먼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FTA 등으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특히 연천군은 거의 다 벼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단가라든지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내년 신규사업으로 대안이신지 모르지만 잡곡생산 기반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구상돼 있으신 겁니까?

이것은 임진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도 도비사업으로서 해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콩하고 율무를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 6대하고 콩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 4대 그렇게 한 2억원 정도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곡물작업률이 우리나라가 현재 24% 정도라고 보고자료에 보면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매년 쌀을 과잉생산하다 보니까 대체로 쌀 재배면적 대신에 밭농사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특히 '17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밭농사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연천군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도에서는 벼 대책작물로 해서 타 작물을 유도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우리 연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율무나 콩을 가지고 대체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를 또 본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아예 그럴 바에는 추곡수매에 대한 물량을 늘려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타 작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됐을 때 판로라든지 이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판로보다는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더라고요.보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밭작물을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관수라든지 수리시설을 많이 해서 항상 여름 되면 밭농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강진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여러 지자체에서는 대체시설로 해서 저희보다 7,8년 정도 앞서서 밭작물에 대한 투자를 해 왔더라고요.

예.

농민들이 우려하시겠지만 우리 여건상 주로 잘 나가는 밭작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부정적으로 보신다니까 현재 우리 밭작물이 그나마 잘 생산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저희가 밭작물로 많이 짓는 것은 율무하고 콩이 주로 많습니다.저희 같은 경우에는 콩하고 율무를 늘린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비가림하우스 정도를 많이 해서 제가 봤을 때 밭작물로 쓴다면 로컬푸드 우리 전곡농협이 하고 있거든요.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과수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든 밭작물이 됐든 과수가 됐든 농민을 위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1,2년 정도에 머무를 게 아니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나 기술센터나 약간씩 업무가 걸쳐 있겠지만 가능한 겁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저도 사실은 와서 저 아랫녘에 한 번 내려가서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거기가 어딘지는 갑자기 생각이 잘 안나는데 거기 가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더라고요.저희 같은 경우에도 세우려면야 세울 수가 있겠죠.그런데 그 5개년계획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1년계획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세운다는 건 좀 어렵고, 어쨌든 저희는 농업인 단체들하고 이번에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13년부터 6개종목에 대해서 쭉 해왔거든요.그것을 일몰사업으로 전부 없애버리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잡았습니다.대신에 농가 중에서 저온저장고만큼은 빼지 말라고 해서 저온저장고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몰사업하고 신규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저온저장고는 사실 장기적인 안목이나 투자에 대해서 생산한 것을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매년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축산과가 중심을 잡아줘서 농민들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유통센터를 만들다 문제점이 발생해서 생긴 게 비닐하우스사업 아닙니까? 그건 상당히 농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보다 품종을 다양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품종은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알선을 해 주고 어차피 농가의 의지죠, 뭐.자신이 뭘 심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소득사업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비닐하우스만 해오다가 올해부터 내부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단층으로 돼 있는데 이중하우스라든지 무인방제시스템, 운반카, 자동개폐기 이런 시스템들을 더 갖춰줘서 제가 봤을 때는 비닐하우스 사업도 할 사람들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연천군 전체적으로 51㏊ 정도를 했거든요.이 사업이 거의 끝나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면 비가림하우스 사업도 거의 일몰로 간다고 봅니다.그게 끝나면 내부현대화 사업으로 전량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어쨌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인 준비가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희 군비만이라도 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우스사업을 지원하는 농가가 거의 없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내년에도 많죠.내년에도 저희가 6억원어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점점 줄여서 일몰로 가시겠다고 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뭐냐면 저희가 유통센터를 만들려다 각 품목별로 일반적인 기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유통센터를 준비했던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품종의 하우스사업 단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했던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청솔부추가 몇 ㏊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각 품종별로 하우스단지가 무조건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 준비는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왜냐하면 그 이상 너무 벗어나도 과잉생산이 되는 거고 너무 적어도 로컬푸드나 이런 데 투자할 적에 수요공급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은 애호박이나 이런 식으로 ㏊가 어느 정도 기준까지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비닐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가이드라인 정해진 것은 고추밖에 없습니다.고추는 왜 그러냐면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올해 고추 심었는데 다음 해에 애호박 심는다고 그것까지 제재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가이드라인은 안 정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추 심다가 호박 심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총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한 종목으로 몰릴 수도 있고 서로 이익 되는 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그것을 관에서 정리하고, 또 만약에 부족해서 더 요구한다면 하우스단지를 더 늘릴 수 있는, 지금 일몰제 하신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일몰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정도까지 가면 거의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 거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끝까지 끌고 갈 계획입니다.일몰사업으로 간다는 내용은 아닙니다.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면 거의 우리 연천군에 포화상태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포화상태를 예측하신다고요?

예, 그 정도로 많습니다.

정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민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운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쌀농사가 그나마 쉽게 지을 수 있는데 밭농사나 하우스농사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다행히 내부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주신다니까 고령화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금년에는 그나마 미리미리 초동대처하셔서 백학저수지 물을 왕산저수장에서 많이 하셔서 재작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잘 지내서 큰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태양광을 한다고 해서 백학저수지가 들리는 말은 물을 빼니 어쩌니 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백학저수지 저수량은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만수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계속 누누이 나오는 것은 백학저수지 준설관계인데 계속 퇴적되다 보니까 물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빼면 금방 바닥이 보일 정도로 되는데 이것은 큰 예산이 든다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초에도 준설공사를 했거든요.이 관계는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얘기해서 매년 준설하도록 협조체제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유일한 저수지이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장탄양수장하고 자작양수장에 가동보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장탄양수장은 어디 정도에 위치한 겁니까?

골프연습장 궁평리에서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있는 조그마한 양수장입니다.그런데 거기가 너무 노화돼서요.

현재는 고정으로 되어 있던 건가요?

예, 고정보로 돼 있는데 너무 노화가 돼서 밑으로 물이 새고 있거든요.그 양수장하고 자작양수장 두 군데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저희가 물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좌상바위 쪽 근방인가요?

아니죠, 궁평리에서 골프연습장 들어가기 전 중간 정도에 우측으로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임진강개발사업단이 추진하는 한탄강 둘레길을 만들 때 그 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해서 그것하고 연관이 돼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그리고 논농사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밭농사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해가 상당히 계속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수리시설은 현재 준비돼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밭농사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이 와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연천군에는 밭에 대한 평지가 없습니다.저 아랫녘처럼 밭이 평지가 많으면 밭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할 텐데 그런 평지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어렵고, 그 다음에 관정시설을 해 주자니 어떻게 보면 개개인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답에 대한 경지정리하듯이 밭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지가에 대한 차이가 날까봐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저희 기반조성사업이 돼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진상리 지역에 한 군데 야구연습장 하고 있는 데는 옛날에 저희가 했거든요.

거기는 평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평지로 되어 있으면 쉬운데 저희 지역은 평지로 되어 있는 밭면적이 넓지 않아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여건상 약간 비탈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참 어려운 여건에 밭농사가 확장하기 상당히 힘들겠네요.

밭농사는 조금 그렇습니다.그리고 정부에서도 한해대책을 하는데 사실은 논농사에 대해서 한해대책은 해도 밭에 대한 한해대책은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효과도 많이 나고 예산도 밭농사에 비해서 덜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경지정리까지는 못하더라도 밭농사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 같은 데는 관수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양성화를 하고 계시면서 벌써 33농가는 양성화를 했고 70농가도 협의 중이고, 10농가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494농가가 양성화 대상농가인데 나머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데 학교 옆에 정화구역 내에 들어있는 10농가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 양성화 계획은 제가 봤을 때 연천군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천군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다른 지역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24년으로 연기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축사양성화를 위해서 TF팀이 구성돼 있죠, 안돼 있나요?

TF팀은 안돼 있고 원래 이 업무가 도시주택과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했어요.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보겠다, 대신에 건축직 1명이 저희 사무실에 정원 외로 와서 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F팀은 구성 안되고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보되 건축직이 파견근무를 오신 거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여러번 했어요.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그쪽에 가서 설명회를 다 했죠.

설명은 외부인사가 와서 했나요,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했나요?

외부인사 건축사들하고 우리 건축직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는 우리 군만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돼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이 양성화가 불가됐거든요.그 지역도 전부 해결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단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학교보건법 10농가가 지금 문제거든요.이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규모농가 같은 경우 의지가 없거나 혹시 국공유지나 사유지에 점유가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그런 사람들을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만 있다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군부대도 있고 거의 중앙정부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축산농가가 고민을 하는 게 축사 건폐율인데 그 세부사항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지금처럼 기본적인 조건 외에 축사 건폐율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경감, 또 하나가 가설건축물의 적용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설명은 아직 안돼 있는 건가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현재 법적인 것만 되고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될 분야가 이런 분야라고 보는데요.

그쪽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그게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건폐율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법을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완전히 법적으로 안되는 건 못하더라도 건폐율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조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례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이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2018년 3월 24일이면 불과 1년 반도 안 남았습니다.

모법이 제대로 내려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는 저희가...,

그러면 어디 과에서 합니까?

조례를 만약에 개정한다면 도시주택과하고 한번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 과에 같이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건폐율은 도시주택과가 될 것 같고 이행강제금은 또...,

거기도 되고 종합민원과도 되고.

종합민원과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지적팀 같고 도시주택과 쪽이 많네요.환경보호과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 가장 예민하게 들어왔던 예를 제가 찾아본 겁니다.도와줘야 될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물어봤던 이유인데 거기에 분명히 어떻게 해 달라고 나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건축직이 농축산과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총 축산농가 중에 무허가 비율이 본인이 조사한 지자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더라고요.500개 가까이 되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저희보다 작은 데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TF팀까지 도시과, 환경과, 종합민원과 3개부서하고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서 나중에 임박해서 애달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금년에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요즘은 군납이나 학교에 뭐든 납품할 때 HACCP을 안하면 거의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우리 농민이나 축산이나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HACCP 인증까지 받는데 한 6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그래서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50%, 자부담 50%요?

예.

60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입니까?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11농가를 추진하고 계신데 여기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과정이 있는 건지요?

선정과정은 있습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온 만큼 하고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그 사람들이 인증받은 것을 가지고 납품하는 거니까 특별한 사후관리는 없습니다.

그럼 HACCP에서 자격증을 따면 계속 가는 겁니까, 중간에 점검합니까?

점검을 하죠.

점검은 우리 관에서 해요, 아니면 외부에서 합니까?

외부에서도 하고 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또 이것을 인증 받음으로써 믿고 많이 사는 것 같아서 연천군의 모든 축산물이나 농산물이 이것을 받기 바랍니다.하여간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답변자료에도 말씀했듯이 AI가 거의 코앞에까지 와있습니다.우리 군은 경험이 많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소독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점초소를 금요일 설치했습니다.들어오는 양계농가의 차들은 전부 거점초소를 통해서 농가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한탄강에 설치해 놓고 월요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에 비해서 고병원성 AI가 방역이 더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겨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포천까지 왔다니까 포천에 창수면까지 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코앞인데 하여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적극 방역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전곡농협하고 임진농협하고 연천농협하고 보조사업 하시는 것 있죠?

예.

전곡농협 같은 경우나 임진농협 같은 경우는 다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 만족하고, 연천농협에 로봇팔 지원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로봇팔을 지원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나요?

농민들한테요?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천군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보탬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죠, 국비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국비사업인데 뭐냐면 연천군에서 지원했는데 직원 네 사람만 줄이고 퇴비값은 10원도 안 내렸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협만 이득을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왜냐하면 임진농협이나 전곡농협 같은 경우는 어차피 농민들이 쌀 수매라든지 건조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득이 갔는데 연천농협의 로봇팔 같은 경우는 직원 네 사람만 줄이고 퇴비값은 10원도 안 내리고 이런 차원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지나간 것이지만 차후에 어떤 지원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퇴비값이 공시가 됐는데 10원도 안 내렸어요.분명히 모르는 농민들은 연천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그런데 퇴비값은 10원도 안 내렸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그런 것을 지원해 줄 때는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파주시에서 장단콩축제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지금 파주시장이 율무가공공장 2개를 짓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전량 다 수매해서 가공 판매를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율무 심어라 하는 얘기를 농민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율무특화사업 해서 75억원 받아와서 율무에 대한 판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한해대책 건도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 한해대책 건도 중요하지만 올 여름에 너무나 폭염 때문에 율무수확량이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더불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럼 예비비라든지 있나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부터 정해서, 예비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예산을...,

올해 지원해 주셨나요?

예비비로 지원한 건 없습니다.

올해 율무 폭염에 대해 지원해 주셨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해 때문에 우물 하나 파주고 안 파주고 일일이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그렇지만 기후변화로 폭염으로 인해서 율무가 생산량이 3분의 1밖에 안됐다, 그랬을 때는 농축산과라든지 어디에서 회의를 해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전혀 안 했잖아요.

올해 그것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무 심은 농민들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하나 뭐냐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과 많이 심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많이 심는데 봄에 꽃이 필 때 저온으로 떨어져서 꽃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그것을 정확하게 저온피해라고 하나요?

냉해피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것도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보조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보조가 됩니다.되는데 어쨌든 간에 재해에 대한 피해는 재난지수에 맞아야 돼요.재산난지수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재난지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내시라면 내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한 예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약 25% 정도 생산되는 매실이 있습니다.그런데 봄에 꽃이 피다가 냉해를 입었어요.그래서 17억원 정도 순천시에서 보조해 준 사례를 봤거든요.우리 연천군의 율무는 전국에서 70~80% 생산된다고 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3분의 1도 수확이 안됐어요.그러면 그런 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차원에서 자꾸 농민들도 건의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안했거든요.

의원님이 아무래도 농민들을 더 많이 만나겠죠.그런데 저희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율무 피해에 대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들은 적은 없습니다.대신에 재난이라는 것은 재난지수가 맞으면 해 드리는 거고 안 맞으면 안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농산물이라는 게 타 작물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가격은 내려가고 물량이 안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농산물입니다.

그렇죠.

최고 크거든요.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율무가 한 가마니에 15만원 했을 거예요.그 전년도에는 25만원 하다가 작년도에 15만원 하다가 올해 율무가 안 나오니까 또 20만원에 수매를 했거든요.그러면 그 20만원에 대한 갭을 따진다면 글쎄요, 저도 헷가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이 기존에 발생되지 않았다가 생길 수 있다 말씀이에요.거에 대해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책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해 때 우물 몇 개 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그 다음에 아까 다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율무라든지 농산물 피해 여러 가지 다 말씀을 드렸고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마 2018년 3월 24일까지는 1단계고 2단계, 3단계 해서 ㎡로 따져서 아마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연천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올 예산에 40몇 억원인가 있었는데 양성화사업에 아마 3농가인가 4농가가 쓴 것 같아요.실명을 거론하면 위진수씨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에 있다 옮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이요?

예,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40~50억원 가지고 3,4농가밖에 안돼서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퇴비사라고 생각하거든요.우리 농축산과에서 비닐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퇴비사 현대화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 있나요, 책정해 놓으신 것 있나요?

퇴비사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으시죠? 퇴비사도 농가들이 그것을 만들려면 상당히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지금 환경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퇴비사거든요.본 의원이 주위에 목장이 너무 많아서 보면 퇴비사인데 그 퇴비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양성화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과장님이 안갖고 계신가 해서요.

이것은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 퇴비사에 관한 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정규모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것에 관한 것은 우리 축산분야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화사업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의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퇴비사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래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농축산과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알겠습니다.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데...,

예,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성추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큰장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2015년도에는 율무아가씨 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올해 그 행사가 빠졌더라고요.율무아가씨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율무도 많이 나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축제를 하면서 율무아가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율무아가씨 그러면 과연 20대 아가씨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아가씨만 뽑아놓으면 뭐하냐고요.그래서 사실은 제가 반대했습니다.연천군에서 관리해서 하다못해 연천군청에 공무원 특채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뽑아만 놓고 율무아가씨라고 하면 저 아가씨가 율무 같이 생겨서 율무아가씨인가 해서 사실은 제가 반대했습니다.그러면서 요리대회를 한 겁니다.

율무아가씨 선발대회를 빼고요.

빼고 요리대회를 한 거예요.율무아가씨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20대들도 없고 사실 뽑아놓으면 그래도 연천군청에서 그 아가씨에 대해서 후원해야 되는데 후원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대회로 가자 해서 사실 음식대회로 한 것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율무아가씨 행사를 만들 때는 그 이후까지 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아요.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연천군에서 20대는 얼마 많지 않은데, 아니면 도로 넓혀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법도 있겠죠.그런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율무아가씨를 뽑으면 이후에 관리를 그 아가씨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더 어렵더라니까요.그래서 그건 빼고 요리경진대회로 가자 해서 올해 요리경진대회로 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민원편익 향상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민·군 협력증진을 통한 상생화합으로 지역안정 및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추진 중인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군사민원 사단별 부동의율을 보면 25사단 4%, 28사단 9%에 비해 5사단은 16%로 부동의율이 높은데 부동의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초성리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초성리 562탄약고의 안전거리 축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개발규제를 해소하고자 군사시설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우리 군과 국방부와의 수십여 차례 실무협의와 최종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2016년 7월 예산확보 후 재추진하기로 협의 종결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산확보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버스승강장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관내 주요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를 이용한 주변 상세 안내도를 제작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 및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버스승강장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설치에 관하여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산지·농지 전용 및 개발허가지 관리 강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재난·재해 및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지전용·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지역 등의 무단전용 허가면적 초과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지전용·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주요허가지 중점관리 현황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정부에서는 농지규제 전반에 대한 국민불편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활성화 및 농촌소득 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년 6월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우리 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과 정기적인 계도활동 강화로 소비자보호 중심의 안심행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 및 공중위해업소의 지도점검 현황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복합민원처리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진행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가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군정보고 시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민원1회방문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심사관제도를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그간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장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광수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장애정 의원님께서 총 7개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지열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제한보호구역 424.12㎢의 32.6%인 138.2㎢가 행정위탁되었습니다. 2015년 6월 54개리 65.64㎢에 대하여 관할부대 5개사단에 추가로 행정위탁을 건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2.41㎢에 대하여 5사단에 추가 건의하여 최종 1.93㎢에 대한 작전성 검토가 완료되어 12월 중에 합참에 상정되어 심의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군민의 생활안정 및 재산권보호와 지역개발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 협력사업으로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통해 행정위탁지역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민원 부동의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관할부대 중에 5사단이 타 부대에 비하여 군협의 결과 부동의율이 높은 사유는 신청지역이 미확인지뢰지대인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하여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 외 사계제한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부동의 사례는 군부대와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부동의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에 위치한 초성리 562탄약고를 이전한 사업으로 총 3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지난 2014년 4월 29일 국방부와 사업추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10월 15일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10월 2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에서 국방부 예산반영 및 민간자본유치 등의 사유로 재검토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대상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2016년 6월 합의각서 유효기간 만료로 7월 부득이 합의각서 협의종결하게 되었으며 종결사유로는 사업시행자가 연천군으로 지정되어 있어 탄약고 주변 시설물 노후로 인한 개보수 사업비를 국방예산으로 반영할 수 없어 소요예산 확보 후 재추진키로 국방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예산확보 방안 및 대책으로는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은 318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지방투융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른 국방부 및 민간자본과 자체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이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초성리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 및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해소 등 다방면으로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11월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예산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통화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 담당사무관에 의하면 현재의 초성리 탄약고는 이글루형으로 다른 탄약고에 비해 시설상태가 양호하여 재투자는 어렵다는 의견과 국방부는 미사용 군 부동산의 매각자금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소요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상반기에 2018년 국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역발전사업을 부각하여 국방부 등 재원을 확보토록 하고 또한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조와 건의를 통하여 안전거리가 축소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추진계획입니다.도로명주소는 2013년 1월 1일 전면시행이 되었으나 아직도 군민들 사이에서 예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도로명주소 홍보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1천부를 제작하여 관공서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각 마을별로 도로명주소 마을안내도 85부를 제작하여 각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물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관내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설치하여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천군 관내 버스정류장 533개소 중 주민이용도가 많은 버스승강장 50여개소에 2017년 3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5월 30일까지 예산 1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버스승강장을 이용한 주변 상세안내도 설치로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정착 및 대군민 만족도를 향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산지·농지 전용 및 개발허가 현황과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지불법은 주택 2건, 창고 2건, 야적장 4건, 가설건축물 5건, 폐차장 1건 총 14건으로 면적 2.3㏊ 중 고발 2건, 원상복구 5건, 계고처분이 7건이며 산지전용허가지 내 불법은 주택 4건, 묘지 1건, 창고 1건으로 총 6건이며 면적은 3.9㏊로서 고발 및 산지복구 조치하였습니다.개발행위 불법은 토지형질변경 5건, 잡석포설 3건, 방송통신시설 1건으로 총 9건이며 면적은 3.8㏊로서 고발 2건, 원상복구 계고조치 7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허가지 중점관리 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입니다.주요허가지 중점관리 대상은 65개소로 허가면적 3천㎡ 이상 지역입니다.신규허가지 및 미준공허가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허가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산지전용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 산지로 복구 혹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토록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자연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나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시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며 특히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확대간부회의 시 읍면장들의 관할지역 순찰 등을 통한 역할을 강조한 바 있으며 농지·산지 개발행위의 불법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현황입니다.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내용에 대하여 시군 자체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은 도로, 철도 등 여건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지역, 단독으로 3㏊ 이하 남은 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농지가 아닌 비농지지역 등입니다.해제대상지역 등에 대한 자체검증 후 주민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2016년 5월 3일 열람공고 실시 후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216.3㏊가 변경되었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174㏊가 해제되었습니다.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된 사항입니다.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경기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 해당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자투리토지 발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득한 지역이 1만㎡ 이하의 토지만 가능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방하천으로 인한 분리지역 및 시군경계 분리지역 등 관련지역을 조사하여 2016년 12월 말 이후 농업보호구역으로 55.2㏊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6.5㏊ 해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향후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불합리지역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로 질문하신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도점검 현황입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원 현황은 총 25명으로 위생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명, 공중위생감시원 2명, 어린이식품 전담관리원 4명으로 구성되어 연천군 관내 위생업소 1,801개소에 대한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점검으로는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을 3회에 걸쳐 75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소의 조리장, 작업장 위생상태 점검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하여 92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11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배달음식 및 무허가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중에 유통·판매식품 73건을 10회에 걸쳐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입니다.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총 11건으로 완료 7건, 진행 중 4건이며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이물발견, 시설물 멸실로 영업정지 등 과징금처분을 하였습니다.제조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2건으로 완료 11건, 진행 중 1건이며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기준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과대광고행위로 영업정지 등 과태료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중심의 지속적인 업소관리를 통하여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군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복합민원 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심사관제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민원1회방문 처리를 확립토록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주무부서에서 한꺼번에 관련 부서협의를 추진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실무종합심의 건수는 11월 현재 총 1,266건으로 온라인 심의는 건축은 세움터시스템, 공장등록은 팩토리언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실무협의는 서면, 집합회의 등 사안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의 상당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법을 검토 받아 처리하는 서면심의로 진행되며 11월 현재 2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6월부터 민원접수 및 처리기간 도래 시 주무관, 팀장, 부서장에서 문자서비스와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의 메모알림 등으로 민원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민원심사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확인·점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0월 민원처리상황 확인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이 상반기 60%에서 민원 문자알림 서비스와 민원처리상황 점검으로 단축률이 79%로 상향된 것을 확인하였고, 실제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전산입력을 지연한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6건에 대하여 수정조치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으로 전산입력 지연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정하여 상급기관 점검에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지연민원 확인결과 8,9월에는 20건에서 10월에는 1건, 11월에는 현재 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실무종합심의회 시 담당자 1인 검토사항을 관련법 검토의 내실을 기하고자 '확인자란' 추가로 팀장 또는 부서장 확인으로 관련법 검토의 착오판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하반기 중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 전산화 추진으로 관련부서에 방문처리하는 서면심사 시간을 단축 개선하고자 합니다.심의조서 전산화 시 다중심의로 타 부서 검토사항 공유와 실시간 협의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민원심사관제도 활성화로 매월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및 분석을 통해 민원지연 예방, 단축률 제고,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등 민원처리의 체계적 권리와 지연민원 제로화에 노력하겠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 우수부서와 적극적 민원처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와 불필요한 서류징구 점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조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민원처리 도모를 위하여 불허가 민원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확인 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신속·정확·공정하게 모든 민원이 처리되도록 민원친절 생활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장애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민·군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5사단이 군협의 부동의율이 높은 이유가 미확인된 지뢰지대가 많아 부동의율이 높다고 답변하셨는데요.부동의된 군협의 민원 중 주민들이 신청하는 주요 군협의 민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부동의 민원이 전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미확인 지뢰지대가 최고 많고요.다음에 사계제한, 다음에 작전제한, 다음에 기타 군용지 일부 포함 이런 식으로 부동의 사유가 있고 주로 종중묘지나 벌채, 태양광발전시설 등 설치의 민원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미확인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5사단지역하고 25사단지역에 미확인 지뢰지대 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은 민통선 이남입니다.부동의된 지역은 민통선 이북이라서 관할부대에서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민통선 이남지역으로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북지역은 아마 부대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군협의 신청부지를 우선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신청해서 군부대에서 그냥 진행하는 순서보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확인지뢰 제거작전 말고 이번에 호로고루성 지역의 계획지뢰는 연천군 요청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발전과 연관된 부분은 빠르게 선정될 수 있는데 미확인지뢰만큼은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연천군에서 그렇게 관여를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군부대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은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정말로 우리 군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행정위탁을 건의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행정위탁된 면적과 행정건의되어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6월 18일에 건의를 한 게 각 5개사단에 65.64㎢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사단에서는 거의 심의가 됐습니다.그래서 하천승인 절차만 남아 있고요.최근에 은통산업지구 2.41㎢를 올렸는데 일부 작전제한 지역을 빼놓은 나머지가 1.93㎢인데 이것을 30m로 행정위탁할 수 있도록 사단에서 심의는 끝난 상태입니다.그래서 하천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62탄약고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7월 예산확보 후 하기로 협의종결됐는데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대상사업으로 신청은 했지만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심의 때 국방예산으로 하거나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해라, 그것 때문에 심의 제외돼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사업비나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반영하려면 그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방부 예산을 반영해라, 아니면 민간자본을 유치해라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상사업에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로 재신청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사실 새로운 사업을 발굴 연계해서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최상의 방법입니다.앞서 본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국방부예산 318억원 확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일부라도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예산이나 아니면 민간자본유치 자체는 사실상 현 실정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말 562탄약고 이전사업은 종합민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주택과의 초성지구단위계획 수립과도 연계돼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초성지구단위계획에 이것을 연계해서 토지계획이용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주택과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실 당초에 이 예산이 반영될 때 초성리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예산이 신청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에서 군부대 국방부사업이라는 것을 명칭으로 가려보려고 해 봤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이게 과연 포함될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2018년 국방예산에 우리 군의 절실한 숙원사업인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방위원장으로 김영우 의원이 계시잖아요.김영우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우리 연천군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계실 때 많이 협조를 요구해서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14년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만들면 기존보다 우리 생활이 편해지거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명주소가 사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사실 2014년 전면시행 이후에 공적장부나 도로명주소는 다 변환이 됐습니다.그리고 전 건축물과 도로변에 도로명판과 건축물 번호판을 부착해서 모든 주민이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원만치 못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인지도는 97.5%, 사용 활용도는 73.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가 익숙해져 있을뿐더러 과거 편지로 우편물 대화를 나누던 시대에서 SNS시대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활용빈도가 적어지지 않았나 이런 분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사용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승강장이라고 하면 터미널 말고...,

지금 BIS라고 해서 버스승강장이 마을 앞에 보면 버스 도착시간 안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쪽 벽면에 주변 안내도를 제작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아무쪼록 주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해도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반송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실 도로명주소 때문에 고지서가 반송됐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들이 주소이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주소를 옮기게 되면 주소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안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느냐면 정기분 고지세,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저희 종합민원과에 주소지 조회를 합니다.그 주소지 조회에 따라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도 약 2,600여건이 반송됐다고 합니다.이것이 꼭 도로명주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소재 주소를 이전해서 자기 주소지의 주소를 둬야 되는데 이전하지 않고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제 생각에는 우체국하고 서로 소통이 안돼서 그렇지 않을까...,

지금 완전히 호환이 잘돼 있어서 우체국에서는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만 치면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다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식품·공중위생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식품위생 단속현황을 보면 총 25명이 단속하고 있는데요.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19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단체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지금 한국부인회에서 9명, 소비자교육중앙회에서 4명, 외식업지부에서 2명, 시니어감시원이 4명 해서 19명입니다.

25명이 1,801개소를 지도·점검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연 7회, 수거가 연 10회 정도 하기 때문에 25명 전원이 투입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린이식품전담관리원은 별도로 4명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전담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하게 1,801개소를 다 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1년에 1천개소의 업소를 방문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그럼 소비자식품 위생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해서 외식업지부에서 총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요?

2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식품전담관리원 4명 중 3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명 중에 한국부인회 9명 중에 4명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식품전담관리원으로 별도 전담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린이식품관리원이 4명이라면 그 4명을 따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따로 했으면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혹시 그렇게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가뭄에는 여름도 무더웠고 또 더위가 굉장히 길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식품이나 불량식품이 발생하지 않았는지요.

저희가 학교주변 어린이 감시업소가 28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연천군에는 최근 5년간 식중독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아마 이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올해는 진짜 무더위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다음은 복합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예전에는 종합민원과에 무슨 서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또 하루에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신속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드렸지만 여러 과에 걸친 민원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1회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66건 중에 서면심의가 267건 해서 지금은 전처럼 이부서 저부서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신청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신청하게 되면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1회에 모든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이나 무슨 가게를 허가 낸다든지 할 때 굉장히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포천시나 동두천시처럼 신속 정확하게 민원인이 한 번에 와서 다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취해서 편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서 조금 중복될 수도 있지만 어린이집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과장님께서도 국도비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하려다가 우리 연천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국도비사업을 안하고 그냥 자체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세입세출 '17년 수정예산에 보면 5,750만원이 감소돼서 나왔더라고요.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유하고 대책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사업추진을 포기하면서.

어제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독려하러 왔었어요.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예산이 1억원입니다.그중에 7천만원이 인건비입니다.국비가 50%고 도비가 10%, 군비가 40%인데 사실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설립만 되면 발을 쏙 뺍니다.그래놓고 모든 운영비를 지자체에 부담시킵니다.이런 것을 연천군에서 너무 많이 봐왔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원에서 메뉴표를 계속 주마다 해 주고 있고, 또 55개소에 1,200명의 유아가 그 혜택을 보게 되지만 금액에 비한 효과가 좀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보류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건의료원이라든가 종합민원과 전체적으로 공중위생 점검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거나 의논을 하셨거나 시행하신 게 있으신지요?

이것은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집단급식소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의 점검은 당연하고요.어린이집 급식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그날의 식단을 부모한테 통보해 주고 사진을 찍어서 SNS로 통보해 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먼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취지에 맞게 거기하고는 똑같이는 아니지만 우리 군 어린이들의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불편 없이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급하는 게 아니라 식단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예, 식단표 제공을 제가 보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연천군 어린이집 관내에서 보건의료원 식단표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과거로 가면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때 그 업무를 실행해서 보건의료원하고 협의해서 했었고 지금도 그 식단표를 제공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에 식단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도 열심히 식단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공하고 있는데요.연천군 관내 어린이집 대부분이 다른 시·도 식단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어디냐면 어린이집이 어디라고는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양급식지원센터, 동두천, 연천 그 다음에 연천은 연천보건의료원입니다.거기도 쓰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포천, 서울 이렇게 각 지역의 급식지원을 다운 받아서 아이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식단표를 다른 기관에서 받는다고 해서 식단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지금 주는 그러면 우리도 연천군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식단표를 어디에서 받던 간에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제공하든 아니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제공하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꼭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이것을 취소라고 안 하겠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 보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어저께 도에서 오신 식품안전과장님한테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운영비 몇 년 동안 대줄 수 있는 것 담보해 달라, 그럼 우리 만들겠다.그것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중앙정부가 해 온 것 중에 모든 정책이 정부합동평가에 항목으로 집어넣어 놓고 3년 지나면 슬그머니 뺍니다, 왜냐하면 평가에 다 됐으니까.그 다음부터 국비 안 줍니다.도비 안 줍니다. 연천군 자체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솔직히 1억원 중에 가평 같은 경우는 3억원으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국고보조사업을 무조건 덜컹 받아서 운영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두 사람 인건비를 가지고 7천만원을 준다, 여기에 솔직히 지나친 것 아닌가.그리고 운영비를 끝까지 담보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니요, 본 의원이 지금 급식소를 꼭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급식소 지원센터를 보류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법을 바꿔서 또 우리 관내가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군 것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연천군 어린이들을 위해서 식단을 제공하면 그만큼 어린이집에서 그것을 신뢰해서 활용할 수 있게 좀더 적극적으로 보완이라든가 다방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급식센터를 왜 안했냐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요, 저희가 자체 운영방안을 마련한 게 있는데 종합민원과 위생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복지지원과나 보건의료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급식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소 식품위생관리를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또 다양한 식단표 제공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단표를 공유하는 방법, 어린이 대상으로 영양교육 또는 식생활개선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조리사나 시설장에 대한 식품위생개선 컨설팅을 같이 운영하는 자체방안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래도 진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는 보류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 사항입니다.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대로 연천군 어린이들한테 솔직히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타 시군 것을 다 가져와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자체 좀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계획하고 계시듯이 그렇게 추진하셔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연천군 자체에서 시행하는 식단표로 건강하고 성장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적극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이 하신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강화와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민통선 영농출입증 시스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해 전자영농출입증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카드교체를 추진 중인데 대상자 교체발급은 거의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95%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니까 3,400여명 중에 3,200여명이 교체발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200여명이 안된 이유는 있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 지역민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비교해 보면 시간이 많이 단축됐으리라고 보는데 과정을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지난 10월 1일에 전자영농출입증으로 전면 시행했습니다.사실 갱신한 목적이 출입절차 간소화, 그러니까 빠른 출입을 목적으로 해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 시스템하고 전자영농출입시스템하고 기존부터 써왔던 국방부망 육군본부에서 쓰고 있는 출입체계 시스템하고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호환이 안된다고요?

예, 그래서 초소에 영농민이 가면 전에는 출입증을 내면 새로운 출입증을 받아서 출입을 했습니다.그런데 이 제도는 태그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지금 태그하면 화면이 뜹니다.그럼 그것을 보고 국방부망에 다시 초병이 입력을 합니다.그리고 나서 증을 영농민한테 도로 줍니다.도로 주는 이유는 나갈 때 아무 데나 나갈 수 있습니다.꼭 들어온 데로만 나가지 않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간단축은 아니고 전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예.

애초에 그것을 만들 때 그런 예측이 아예 안됐었나요?

그게 2014년부터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파주죠, 이것이 도입돼서 연천지역까지 해서 경기도 전체 도비 3억 5천만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제가 5월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그 앞에 과정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그러나 제가 와서 시스템이 호환될 수 있도록, 호환이 안되면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초소도 방문해서 감독도 해 봤습니다만 한 가지 내일 3군사령부에서 관군정책협의회 실무회의가 있습니다.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예하부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국방부나 육군본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군단이나 사단에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서 내일 3군사령부에 정식안건으로 제출해서 실무협의회 회의를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12월 20일경에 군수님이 다시 한번 가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일반주민들은 TV드라마에 보면 카드 대면 자동으로 해서 착 들어가는 식으로 일사천리로 되는 것으로 알고 다들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주고받는 것보다 확인에 확인까지 두 번 걸치다 보니까 이건 뭐...,

그런데 초소마다 차이는 있어요.잘하는 초소는 태그가 되면 인적사항이 뜨니까 일단 통과시킵니다.초병이 일단 출입시키고 나서 워드를 치는 초소가 있는가 하면 고리타분하게 그렇지 않은 초소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초소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가시는 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가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행일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영농철 4,5월 그 다음에 9,10월 이때는 초병을 확대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이것을 한 데도 있습니다.잘한 데도 있지만 안한 데도 있는데 사실 영농철에는 그 자체가 시간이 돈입니다.열 분이면 거기에서 30분을 지체한다고 따지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부대의 지휘관들을 설득했습니다.그렇게 초병 1명을 운영하던 것을 그때는 3명 이렇게 늘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올해 추진해 왔는데 잘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농철, 평상시야 조금 늦어도 그런데 일꾼들하고 같이 갈 때 시간이 돈인데 그럴 적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기무부대나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집행부, 특히 종합민원과에서 각 사단이나 예하부대에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음영지역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백학면 두일리 백령초소 25사단 근방인데 초소와 불과 4㎞밖에 안되는 지역에 음영이 안된다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답변은 SK나 KT 이런 데에서 사실 해야 되는 사업이잖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음영지역 해소방안은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한 번도 접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 이건 그럼 저쪽인가요?

안전행정과 쪽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민·군 협력관계라 질문드렸는데 아예 이쪽은 관여를 안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조봉안 의원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은통산업단지 조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개별입지된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지방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장양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에 따른 군부대 협의 조건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협의 조건 이행에 따른 소요예산 및 연차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청산일반산업단지 양성화를 위하여는 토지 및 건물주의 자금부담능력 및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고령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군의 지원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준공과 연계하여 종착역인 연천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향후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절감 방안 및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백학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 연말 백학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분양업체 57개중 28개업체가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에 관한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2018년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한 미분양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대금 납부현황 및 향후 납부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에너지자립마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독일의 윤데마을은 170가구 주민 800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지만 세계 최초의 에너지자립마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에너지 100% 자급자족하는 마을로 알려지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된 마을이기도 합니다.또한 2002년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처음 가동을 시작한 2006년 이후에는 가동률이 100%가 되고 흑자로 전환해 오늘날의 세계 대표적인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자급자족마을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의 모델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 5개소, 산업부 5개소, 농림부·미래부 각 1개소 등 부처별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강원도 홍천을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경기침체와 일자리 축소가 염려되는 시대에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대중교통이용 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올 1월 관할청의 허가 없이 휴업한 연천·전곡 법인택시 면허취소가 되어 면허취소처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 군은 개인·법인택시가 전체 75대로 법인택시 15대가 취소 및 운행정지될 경우에 주말 및 군 면회객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및 일자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인구증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젊은층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우리 군을 떠나고 기업에서는 젊은층의 구직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은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감소 저감효과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취업지원 및 일자리서비스 제공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소득층 실업자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봉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조봉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장양성화 추진현황은 청산대전산업단지 조합에서 2014년 4월에 공장양성화 설계용역을 14억원에 발주하였으나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모두 재건축 대상인 D등급에 해당돼서 용역을 정지하였으며, 이후 우리 군에서 재건축을 위한 군보협의를 신청해서 2015년 11월에 73사단으로부터 건축높이 15m로 하는 조건부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청산대전산업단지 조합과 협의하여 단계별 공장양성화 방안을 계획하였으며 우선 1공단부터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설계용역을 재착수하였으며 건축설계안 작성을 위한 20여명의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안을 작성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가 부동의하고 있어 설계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합에서도 공장양성화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을 완료해서 확정된 설계안으로 건축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7년 6월까지 1공단에 대한 공장양성화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협의조건 이행에 따른 소요예산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15년 11월에 사단으로부터 협의된 군부대 조건으로는 개인호 63동, 화기호 18동, 교통호, 전술도로 등이며 총 18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양성화 완료시기에 맞춰서 2017년 1회 추경예산에 7억 2,100만원을 반영해서 개인호 54동, 화기호 16동, 교통호 210m를 구축하고 2018년에는 11억 2,900만원을 반영해서 토지보상, 옥상진지, 살포기 및 지뢰, 전술도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또한 공장양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조봉안 의원님의 의견대로 토지주의 의지와 자금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 군에서는 공장 건축설계 및 인허가 행정지원, 공장설립 지원, 주변 기반시설 지원 특히 금융자금 지원안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장양성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봉안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2015년 6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5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6년 10월 경기도 투자심사가 조건부승인 완료되었으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완료 후에 추가부지 매입 및 잔여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3월 공사를 착공 예정이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2017년 8월까지 공사준공 예정이며 9월에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운영현황과 관련한 예산절감 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임대료 산출 등을 검토한 결과 상가 임대수입과 터미널 연간 사용료가 주요 수입원이며 상가 임대수입이 2,200만원, 터미널 이용료가 700만 예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군에서는 예산지원 및 행정지도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을 운영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향후에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터미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일반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백학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57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8개업체에 약 32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57개업체가 모두 가동되면 약 8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기 위하여 연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2016년에도 31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으며, 모집인원 54명을 채우기에는 관내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입주기업들의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는 우선 산단 근로자 및 공사관계자를 상대로 하는 요식업체수가 백학면을 기준으로 2014년에 51개에서 2016년에 63개소로 12개소가 증가하였으며 공장건축에 따른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구입,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향후 57개업체가 모두 가동되면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14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사업비 14억 7천만원으로 건축공사를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실내공사가 진행 중으로 체력단련실, 사무실, 회의실 등에 필요한 가구 및 사무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학산단 입주기업이 30개 이상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인가 후 우리 군과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을 체결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를 관리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대금 납부현황 및 향후 납부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백학산단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와 2014년 4월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82억원으로 2018년 4월까지 4년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 11월 현재까지 분양기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납부 받아 총 103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미납금액 79억원에 대하여는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10개 기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서 납부할 계획이나 백학산단은 분양계약시 5년 분할납부와 2015년에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 4월까지 분양대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미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입주독려와 분양대금 조기납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공사와는 대금선납에 따른 5.5%의 할인율을 적용받고자 내년과 2018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봉안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독일의 윤데마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어 먼저 우리나라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은 모두 가축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중심으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일한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2013년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가동률이 평균 66% 수준이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가동률 역시 평균 62.2%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투자 대비 운영 면에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우리나라에 설치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성공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홍천의 경우도 매스컴이나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바이오플랜을 국내기업에서 하다 보니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여 냄새도 심하고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시설을 보완하여 일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이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의 취지나 의도는 좋지만 독일 윤데마을과는 환경여건이 다르고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아직은 우리 군에 도입하기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우리나라 기존에 조성된 친환경 에너지타운과는 달리 우리 군 군남면 왕림리 바이오발전시설의 경우 모든 설비와 부품, 기술자까지 독일설비를 그대로 옮겨와서 설치된 시설이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성공한다면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한 12월 중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연천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연천군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나 도시가스 공급 등 종합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단기·중기·장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형 친환경 에너지자립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법인택시의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진행상황 및 법인택시 취소 및 운행정지 시 교통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의 택시는 법인택시가 3개사에 26대와 개인택시 49대 등 총 75대가 운행 중에 있으나 작년 8월부터 법인택시 2개사 15대가 무단휴업으로 운행을 중단하여 우리 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하였고, 택시회사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0월 4일 1심 선거공판에서 우리 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연천운수와 전곡택시는 10월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면허취소에 따른 대책으로는 면허취소처분 전까지는 운행을 3부제로 택시운행을 하였으나 운행감소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작년부터는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하여 부제 운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택시수요에 대한 분석과 택시운행 행태를 모니터링하여 법인택시 면허취소에 따르는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취업지원 및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는 취업지원 및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센터에서는 3명의 직업상담사가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각종 채용행사 및 이력서 작성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취업률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알선 2,966건 중 1,221건이 채용되어 41%의 채용률을 달성하였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산회계1·2급, 위생환경관리사, 군인 취업지원교육, 찾아가는 희망진로 프로그램 등 9개 프로그램에 연중 58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채용행사로 소규모 채용행사 5회, 대규모 채용행사 1회,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9회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이력서 작성부터 현장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구인·구직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질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2회 일자리 정보지를 제작하여 관내 아파트단지나 버스정류장, 읍면 등에 배부하여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를 매월 1회 이상 운영하여 이력서 컨설팅 및 현장면접 등 다앙한 방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소득층 실업자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서 3억 2,800여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익성이 있는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각 단계별 25개 내외 사업이 있으며 연간 3단계로 1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1억 4,600여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가꾸기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의 사업이 있으며 상·하반기 2단계로 6개 내외 사업에 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은 2017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군 자체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3억 5천만원으로 공익성 있는 서비스 지원사업 및 환경정비사업 등 단계별 28개 내외 사업을 발굴 운영할 계획이며 총 105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마을가꾸기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의 사업을 상·하반기 각 단계별 7개 내외로 발굴 총 35명 정도의 인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채용행사 및 취업교육에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률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또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각 과마다 답변내용을 실질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부군수님한테 감사드립니다.몇 가지만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일반산업단지 공장양성화 건인데 D등급을 받아서 어차피 지금은 리모델링 안되고 그냥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죠?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주들이 허락이라든지 동의를 안하면 설계부터도, 설계가 잘못돼서 부동의한 게 아니라 자금이죠?

진행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부동의한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들이 자금능력이 없고 고령이다 보니까 사업의지도 없는 부분인데 아까 보고드린 1공단 지역에 토지주가 20명입니다.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 20명 중에 딱 한 분이 반대하고 있어요.거의 두 달째 딜레이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조합 측에 제안한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참여 못하는 사람은 배제시키고 그 대신 옆에 여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인수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공장 운영하고 있는 염색 사장님들 그분한테 양도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도로를 뚫더라도 중간에 보면 땅 주인이 절대 불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박기 식이로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당사자들의 불참여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설득 외에는 없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렇게 안을 제시했고요.그것도 그분이 안된다면 그 사람 분만 빼고 가자 이거죠.1단지 부분에서 반대하는 사람 분만 빼고 진행하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지나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아니면 1단계를 진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될 것이거든요.금융권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분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센인 분들이 고령이지만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거든요.누가 이렇게 진행한다면 안 따라올 수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왜냐하면 20명 중에 딱 한 분이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만 갖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여러 단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지를 저희가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1단지가 지금 복지회관 바로 정수장 쪽에 높은 데로 쭉 올라가 있는 데가 한센인들이 처음 그 자리에 정착하면서 불법축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공장으로 바뀐 굉장히 열악한 데죠.가장 열악한 지역이 1단지입니다.2단지, 3단지 이런 데는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개중에는 살릴 수 있는 땅도 있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그런데 1단지 부분은 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 다 고령자고 옛날 초창기부터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령자고 자금여력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다행히 20명 중에 한 분만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공업용수도 들어갔고 폐수종말처리장도 됐고 우리 군비가 120억원이 들어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기반시설은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공장양성화를 하는데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반대를 한다면 다시 그냥 백지화시킬 방법은 없나요?

백지화를 시킬 수 없죠.지금 상태에서 폐수처리장만 국비로 427억원 들어갔고 군비 도비 다 합치면 거의 한 800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렇죠.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백지화시킬 수는 없고 어떤 방법을 쓰든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 저희가 그건 가지고 있고요.지금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다른 얘기지만 계속 그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건물 자체부터 다 무허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군의 공권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까 연로하셨다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한 켠에 있는 겁니다.여태까지 불법으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 내 후대에서는 이것을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가만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이도 연로가 됐고 또 지금까지 해 왔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 돈 들여서 이것을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 부가가치가 그만큼 상승되느냐, 물론 되겠죠.

당연히 됩니다.그건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다 인지합니까? 아무튼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제가 백지화 얘기 나오는 것은 이렇게까지 군이고 도고 도와주면서 진짜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업무에 협조를 안하다면 또 다른 키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만약에 혹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조합을 계속 설득하고 있고 건축물도 무허가지만 배출시설 자체가 무허가거든요.

그렇죠, 다 무허가죠.그것은 본 의원도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그것에 그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하고, 최근에도 환경보호과 쪽에서 일부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설명에서도 협조를 안하다 보니까 설계마저 발주도 못하고 용역도 못주고 계속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설계는 진행이 돼서 1단지 한 분만 설득이 완료되면 할 건데 만약에 설득이 안되면...,

다 했는데 확정을 안한 겁니까?

빼고 갈 거라니까요, 그 한 분을 빼고 갈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두 번째 공영버스터미널은 어저께 다 용역보고를 하셨고 백학산업단지도 했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서 질문에는 없었습니다.혹시 저런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기차가 줄면서 통행시간이 왔다갔다 하면서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차가 1시간에 1대 다닐 때 버스수익과 지금의 버스수익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버스회사에 봤을 때는 수익계산이 상당히 됐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혹시 그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늘었겠죠, 데이터는 저한테 없는데 버스회사가 요즘은 다 자동으로 어디 승강장에서 몇 명이 타고 내렸는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그런 통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뽑아서 따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열차가 전에는 매시간 운행되다가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어르신들 외에는 타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아무래도 버스 쪽으로 많이 몰렸죠.또 그 타임에 버스회사에서도 버스를 늘리고 배차간격을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스 쪽에 승객이 많이 몰린 것은 맞는 거죠.

분명히 몰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작은 버스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아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기는지 몰라요.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본 의원이 3년째 말씀드리는데 작은 버스 때문에 토요일 같은 날 외출, 외박 나올 때 학생들은 별로 안 타지만 정거장 한 군데에서 군인들이 20명 정도가 탑니다.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못타요.다른 민원보다 그 작은 버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다 연로하셔서 아프신 분들이 약 타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또 거동불편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노인회관 가면 그 어르신들이 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작은 버스 좀 어떻게 해결해라 이것이든요.본 의원이 먼저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 그런 질문도 드렸을 거예요.39-1이 지금 연천에 와서 서 있는데 만약에 신탄리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서 전철을 중간에 안 갈아타고 의정부까지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16인승 카운티 버스인데 전에 심상금 의원님도 그 부분 계속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우려도 많이 하셨습니다.처음에 39-2번 버스를 대폐차하면서 6대를 갑자기 바꾸게 된 것이거든요.워낙에 충격이 커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2대는 바꿨고, 2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군비를 50% 들여서 차를 바꿨습니다.그래서 지금 중간에 껴서 2,3대 정도가 다니는 것이거든요.바쁜 출퇴근 시간하고 운송수요가 많은 시간에는 빼고 가급적 아닌 시간에 넣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종사원들 휴식시간이 맞다 보니까 그 타임에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끼게 되는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그 차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회사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회사에서 바꾸는 것으로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시기가 좀 문제인데 그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39-1번 버스 같은 경우는 평안운수거든요.하루에 10회 정도 오는 건데 연천까지만 오죠.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용객은 많지 않습니다.이 버스가 신탄리까지 가게 돼서 노선경합이 되면 39-2번 버스에 문제가 생깁니다.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노선을 연장해 주는 것은 좋은데 노선연장을 해서 운행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죠.

물론 본 의원도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데이터가 있으시냐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군에서 해 줬기 때문에 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 기차가 왜 시간마다 안 다니냐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점점 정착이 되어 가는 거예요.어떻게? 버스 쪽으로.주민들이 이제 기차를 거의 안 탑니다, 시간도 모르고. 거의 다 버스로 가고 수지타산은 더 좋아졌다고 판단하는데 거기 우리 연천군에서 2대 정도 돈을 지원해 줘서 교체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할수도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39-1 말씀드리는 것은 연천교통이 너무 독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경쟁차원에서 평안운수를 신탄리까지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닌 문제고요.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고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왕 말씀 나왔는데 외람된 말씀 한 가지 드려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경원선 열차를 11회 운행하는데 주말하고 공휴일에 첫차하고 막차 탑승인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안된다는 것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에서 12월 9일부터 첫차하고 막차를 감축운행한다고 저희한테 통보 왔어요.저희가 그 대목은 절대 안된다고 공문을 다시 보내고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우려스럽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어요?

예, 공문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는 얘기를 듣고 질문드린 건데요.

예, 맞습니다.어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우리가 재차 반대의견을 회신하긴 했는데 저희한테 공식적인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거든요.저희가 그 소문을 듣고 미리 지난주에 저희가 반대의견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공문을 발송한 사항인데, 상황을 보니까 지자체나 주민의견은 관계 없이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다음에는 전철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주 그냥 민원이 폭풍처럼 밀려옵니다.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만약에 연천군에 여론조사를 한 번 돌려보면 과연 은대리에 저렇게 복토를, 복토한 게 몇 m 돼요?

지금 7,8m에서 최고 낮은 지역은 13m 정도 됩니다.

저렇게 7,8m 정도 올라가서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볼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저게 도대체 뭐냐, 처음에 여론은 군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하게 되면 백년대계로 봐서 저렇게 놓으면 안된다라는 여론이 본 의원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고요, 물론 주민들이 눈으로 보니까 의원님도 눈으로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처음부터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고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왜냐하면 BC분석에 의해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평지로 간다면 기존의 농로를 이용한 통로가 다 없어지니까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성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는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동두천은 지금 한 삽도 안 펐잖아요? 동두천은 시작도 안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물론 설계가 다 되고 다 보상되고 그런 과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일단 동두천 쪽은 한 삽도 안 펐어요.그건 뭐냐,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잠깐만요,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삽도 안 푼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지난번에 저희가 설계변경 3건 올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동두천도 몇 건 있었어요.그런데 1건만 반영됐고 그것도 우리처럼 일부만 시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됐고 대부분 다 적용이 안된 겁니다.그래서 동두천 같은 경우는 기 동두천역에서 소요산역까지 전철이 다니는데 그 부분만 일부 개량을 해서 소요산부터 하봉암까지 어차피 신천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교량으로 가는 설계인데 노선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착공을 안한 거고 또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와 경원선 전철 교량이 십자로 교차되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부분 때문에 안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안된 거지 동두천시에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동두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거기는 나름대로 관철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우리만 된다고 전철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죠? 주민들이 눈으로 안 보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에 와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왜냐? 연천이 머리라면 은대리는 심장입니다.진짜 연천군이 먹고 살고 연천군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는 다 은대리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산단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참 고무적인데 거기에서 3번국도 쪽으로 한 10~20m 철도구역이라 못쓸 것 아닙니까? 3번국도 여기에서 내려가다 우측으로 또 10~20m 못 쓸 거고 실질적으로 그쪽 땅들은 거의 다 쓸모 없는 땅들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눈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어떤 분은 오죽하면 "국방부에서 탱크저지선으로 저렇게 쌓으라고 해서 쌓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연천군에 설계변경 건이 4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안으로 그게 올라갔던 건데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1,2,3번 다 저희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은대리~통현리 지역에 성토되는 부분을 네 번째 안으로 교량을 해서 설계변경안으로 올렸던 것이거든요.그런데 네 번째 안인 은통 교량화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그리고 초성리나 연천, 전곡 시내구역에 교량화하는 부분은 그나마 받아들여진 게 초성리 부분만 국비로 반영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하게끔 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재부에서는 총사업비에 단 얼마라도 증가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저희가 설계변경안을 1년 넘게 가지고 끌었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반영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하게도 네 번째 안인 은대리~통현리 성토부분은 반영이 안됐던 거죠.

자, 보세요.과장님 말씀은 다 지나온 과정이고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이 은대리에서 딱 서서 보셨을 때 그렇게 성토하는 것 만족하세요? 성토하는 게 안되기 때문에 네 번째 건의안으로 넣었던 거 아니예요?

그래서 건의안으로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개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정성호 의원님을 만났어요.만나서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일단 시작을 해서 교량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는 하다 말고 중단할 건 아니잖아요.공무원들 하시는 얘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일단 발부터 담가서 시작하게 되면 조금 늦어도 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만약에 이런 대형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민원이나 다른 건의사항으로 중단된다면 그 다음부터 예산 안 줍니다, 예산 안 줘요.사업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가 3,827억원인데 사실 국가로 치면 얼마 안되는 예산이거든요.그런데 경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전곡 시내 있지 않습니까? 전곡 시내는 몇 m 정도 성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곡시내도 높은 데는 한 5m 정도 성토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군수님 말씀에는 2m라고 하셨습니다.본 의원이 그쪽에 사는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2m 갖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그러니까 5m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래야 통로박스가 확보되기 때문에요.

올라가게 되면 그쪽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대리 같은 경우는 본 의원도 깜짝 놀랐어요.지금의 상황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지금 민원이 빗발치는데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말 그대로 총액예산 때문에 안된다, 어차피 3번국도나 37번국도도 10년 20년 가더라도 갑니다.우리가 백년대계를 봐서는 관철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자꾸 시간을 끌면 2019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늘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 내에 저희는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왔었는데 무슨 계획된 기간 내에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은 아니지만 옛날하고 지금은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기반시설이에요.

어쨌든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역차별도 당하는 건데 수도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도 잘 안 받아줍니다.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봉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바로 은대리 성토한 현장에 가서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의사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잠시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조봉안 의원님 제안에 따라 경원선 전철사업 추진과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충질문은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나갔다 오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참 답답한 마음에 현장을 나갔지만 나름대로 그쪽 감리단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역시 전부 다 예산하고 수반된 사항이라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어차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연천군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인근의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같은 지역구로 돼서 국회의원도 같은 분이니까 미진한 부분들은 국회의원분과 협의하셔서 동두천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기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현장 다녀오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이건 질문이라기보다 부탁과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이 40억원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2017년 상반기, 특별하지 않으면 하반기까지 중앙로 정비하는 예산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이것이 연천역사와 연결해서 또 전철사업과도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를 건드리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략사업실에도 본 의원이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략사업실과 지역경제과가 합의하셔서 공사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잘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9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