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조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장, 차주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길우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조영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4.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 동계올림픽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위치 수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정비는 안 제21조, 제23조, 제30조이며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부칙에 규정하였고 별표 1의 증산보건진료소 위치를 남면 도원2길 27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다음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21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13조제1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113조로 해야 되는 것으로 오기되어 수정되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부칙의 존속기간 동계올림픽지원단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로 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의안 제출 후에 강원도로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만 공문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와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 존속기간 연장 건이며 주요내용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수를 594명에서 595명으로 1명 증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총수를 1명 증입니다. 그리고 6급 이하를 1명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중 부칙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최종 공문에 의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근거인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변경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의 근거를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제11조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읍면출장소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제115조로 개정하였고 별표 1의 증산보건진료소의 위치를 남면 무릉3리 12에서 남면 도원2길 27로 변경하였고 부칙의 시행일자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1조 설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3조는 법률 제8423호로 전면 개정되어 제1항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의 개정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기획관-17844호와 관련 올림픽 한기시구 직급 책정 연장 협의 결과에 따라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붙임 관계 법령 및 올림픽 한시기구 직급 책정 연장 협의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 방안 이첩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94명에서 595명으로 1명 증가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1명 증가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원도 기획관-17844호 관련 올림픽 한시기구 직급 책정 연장 협의 결과에 따라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3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 및 올림픽 한시기구 직급 책정 연장 협의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이 2018년 3월 31일까지 한시기구라면 그 이후에는 동계올림픽지원단 부서가 없어지는 건가요?

승인을 10명을 받아 놓은 정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군에서 자연 감소를 시킬 때까지는 그 일을 정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거나 해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 감소라 그러면 퇴직이나 명퇴 이런…….

그 3월 31일 이후에 직원들의 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원이 감소될 때까지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부분은 정원으로 그 이후에는 인정은 안하고 자연 감소되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러면 결국 지원단장님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는 다른 퇴직자가 생기면 그 자리를 하나를 남아 있던 사무관으로 충원해야 됩니다.

보건직도 여기 보면 1명, 정원 조정에 보면 6급으로…….

예, 6급을 한 명 증원합니다.

보건소 올림픽 관련해서 보건직이 한 명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감염병 관련이니까요.

그건 올림픽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 없습니다. 이건 순 증가 됩니다.

순 증가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응종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1조제1항 중 ‘제113조제1항’을 ‘제113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8년 3월 31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응종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8년 3월 31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6.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1월 19일 전부개정후 2016년 9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서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별도사항 없습니다. 이상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규제 개선사례 50선 정비 대상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서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전부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 부칙에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두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으나 감정평가의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고 근거 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할 때는 종전의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고자 한다는데 보상 평가는 어떻습니까?

보상평가는 감정법인에, 보상은 감정법인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법인에만 해야 되겠죠. 감정평가업자 개인한테 주는 거는 공신력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매각․교환만 업자한테 주는 걸로. 이거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서도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몇 분이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12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떻습니까?

12분 중에 지금 여성분이 세 분 있습니다. 향후 올해 새로 저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4일 끝나게 되면 여성 한 분을 더 추가로, 인위적으로는 지금 있는 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분 한 분을 더 위촉하게, 남자분이 지금이라도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성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분 중 네 분을 여성으로 해야 되는가요?

예, 지금 현재는 세 분이 여성분입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요?

위원님 중에 진길우 의원님이 들어와 계시고 사북의 송수옥 씨하고 또 북평면에 강경양 씨 이래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이게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공시를 할 때 그때 이 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이게 매년 가격공시를 하게 되어 있나요? 부동산 가격 공시를?

보면은 표준주택이라든가 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해서 매월, 매년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매년, 그러니까 표준지가 있잖아요, 정선군에. 거기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이 산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공시를 하는 걸로, 그죠?

예.

그렇습니까? 그럴 경우에 공시위원들이 그래도 조금 뭔가 식견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 구성을 할 때 2014년 4월 15일 돼서 지금 읍면마다 한 분씩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위촉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남성 위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요?

위원장님은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정선읍에는 유상봉 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한사북은 여성분들 있고 신동에는 김원재 씨, 화암면에는 서정을 씨, 남면엔 황희흠 씨, 여량 변철규 씨 그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우리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라 그러면 특별하게 떠오르는 사람들 없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들이 그나마 그래도 부동산에 식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사들이 와서도 주로 의뢰를 하고 물어보는 데가 공인중개사들이거든요. 다음에 위원회 선정할 때는…….

한 번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가능하면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8.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을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자해득은 사회 변화에 맞게 단순한 문자해득 능력을 넘어 모든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을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안 제4조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제6조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른 조례에서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개정하고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업무의 담당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6일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 및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제3항의 평생교육 기관을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5조에서 평생교육 기관 및 교육참여자와 학습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그밖에 필요한 시설, 장소,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7월 29일부터 2016년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6년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1조를 부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를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11.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생태학습장 시설 설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는 안이 제4조에 있고 야영장 사용료를 비수기 평일에는 2만 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3만 원으로 하고 성수기에는 구분없이 3만 원으로 하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6조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 개정으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 관리․운영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7년 예산에 운영경비 3억 원을 반영하였고 합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서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어서 위반될 소지가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위원회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수정 및 삭제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넣었고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제18조에 넣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별표 2에 야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비수기 평일 2만 원, 주말․공휴일 3만 원과 성수기 3만 원으로 하며 사용시간은 24시간으로 규정하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의10에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 관리운영을 신설하여 시설의 운영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입법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야영장 사용료를 결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 4호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조례 입법의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험학습장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가로수위원회 폐지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 확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 없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소비자정책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왜 안 거쳤죠?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회동리 솔향캠핑장하고 데크 수라든가 그런 게 시설이 같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고 하다 보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거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다시, 우리가 판단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한다고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할 때도 정선군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위탁이 아니고 이거는 기 야영장 운영권에 대해서…….

추후에.

예, 추후에.

추후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는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예.

그러면 이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 과에서는 판단하기를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거치지 않았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크 사용료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른 데는 정선군이 지금 다 통일이 됐나요? 어떤가요?

예, 거의 지금 다 통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크, 야영장마다 좀 틀렸었죠. 가격이.

예, 다 틀렸었습니다.

그럼 평일은 2만 원, 주말에 3만 원, 성수기에 3만 원. 지금 정선군 관내에도 야영장을 운영하는 곳이 꽤 많잖아요.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시설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동강 휴양림 데크를 저번에 조례상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2만 원하고 주말에 3만 원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마 다 통일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과별로 보면은. 관리하는 데가 틀리면, 그죠? 우리 도사골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아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있는 야영 데크는 다른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일관되게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장소는 싸고 어느 장소는 비싸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시설도 또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데크는 가면 전기가 들어와 있고 어느 데크는 또 전기 사용이 안되고.

요즘은 다 데크 전기 설치 기본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사곡 휴양림은 전기가 안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사곡은 데크가 없…….

데크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통일을 시켜 주시고요, 2만 원 받으면은 이분들이 전열기구 같은 거를 다 가져와서 사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경제성 논리로 봐서는 2만 원 받아서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분들이 오면은 겨울철 같은데 장판이나 전기 와서 꽂고 24시간을 사용하는데.

겨울철에는 아마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보고 여름엔 대신 또 전기사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연평균 따졌을 때는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1년 동안 몇 해 동안 죽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주로 데크 사용하는 분들이 성수기 때 주로 많죠.

예, 아무래도 7~8월, 6, 7, 8, 9월까지 많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또 적고. 저기 동강 자연휴양림은 어때요? 거기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러던데.

예, 거기는 캠핑족들한테 최고, 매니아층들한테는 전국에 있는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야영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데크에 가면은 그늘이 없어요. 그죠? 나무들이 없고 그냥 그거를 무분별하게 쳐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아우라지라든가 동강자연휴양림 이런 데 가면은 그늘이 없다 보니까 좀 회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나무를 좀 식재해 가지고 주위 조망도 좋게 하시고 또 사용하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흥표 간사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2의 야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비수기 평일 2만 원, 주말․공휴일 3만 원과 성수기 3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 4호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군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로서 군민의 보호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부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논의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여 주실 것을 발의하오니 본 간사가 발의한 부결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흥표 간사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부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전흥표 간사님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흥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정선군 작은도서관 등록해지 규제와 관련된 조항 중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조문을 법률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등록취소시 등록증을 반납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조문을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취소시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4.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5.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6.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 10월 12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했는데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정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합니다. 시장활성화구역 명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정선군입법에고에관한조례 제4조3호 상위법령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시정 요구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의 조례 명칭 변경 및 목적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고 목적을 유치 기업 지원으로 간결화 시켰습니다. 나번의 정의 조문 일부 수정을 했고 다번 창업의 범위를 군내에서 창업한 모든 기업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중소기업만 해당되던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마번의 이전기업에 대해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바번 지원 대상 업종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번 조 명칭 변경 및 일부 문구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 수정․보완 했습니다. 아번의 투자유치위원회 통합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정비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 요구되어 정선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번의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자에게 가스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시설비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지원대상 기준 및 도시가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담았습니다. 다번의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 방법, 그밖의 조건 등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 규정에 대해서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라번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마번의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규정 마련이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용가구 보조금은 평균 세대당 80만 원 정도로 산정했고 수용 가구는 현재 계획상에 1,537가구가 되고 고한사북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 10월 6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12일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정관 개정에 따라 조례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재래시장과 인정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생활화구역 명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 상위 법령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목적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의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창업의 범위를 군내에서 창업한 모든 기업으로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내용 삭제,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된 투자유치위원회를 행정자치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보조금에 관한 적용례와 사후관리 적용시기를 명문화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5조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의 규모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지원 범위 및 규모)에 보면은 공급시설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스본관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 그 다음에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등 하시고 2항에 보면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는 세대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대당 1회에 한한다. 그래서 6조를 보니까요, 군에 주소를 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도 여기 해당이 되네요?

군에 주소를 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면서 공통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원대상에…….

군에 주소…….

1호에서 6호까지만 되는 겁니다.

예?

1호에서 6호까지만 2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50% 지원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50%만, 뒤에는 지원되는구만요.

예, 1호에서 6호까지만 200만 원 되는 겁니다.

예, 1호에서 6호까지만 200만 원까지 전액을 다, 한도를 200만 원 한도로 전액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가스공급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연결은 됐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아서 주민들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서부터 바로 사업 시행…….

제가 알기로는 고한읍 전역 또 사북읍 전역은 아니고 일부구간 제외가 되어 있던데 영동아파트 지역도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단계로는 고한아파트, 고한 주공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고한시장, 선명아파트, 선명1․2차 아파트, 그 다음에 선명오피스텔, 하이캐슬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발생을 하면은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한지역은 아파트 지역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지역들도 신청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보고 비율이라 할까요? 신청 비율이 높으면 다 설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북지역은 그런데 내가 전번에 설명회 때 들으니까 도사골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공급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적인 부분들, 일단은 한 70세대 정도 이정도 모여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무 공급하는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스 본관이 오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일단 본관이 와야 세대에다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관이 오는 그 자체가 제외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사골 아파트 같은 경우에 490세대입니다. 그러면은 단일 아파트로는 정선군에서 제일 많은 세대수를 보유한 아파트단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서민 아파트고. 거기는 지금 또 가스요금도 굉장히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그 가스관을 가스업자가 와서 설치했다는 이유로 타 아파트보다도 굉장히 고가의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도시가스가 공급되기를, 그 계약에 보면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조건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시가스가 안 오면 계속 비싼 요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에 도사골 아파트 지역도 꼭 좀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급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게 또 같은 읍에 거주를 하면서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준다 그러면 이건 서로 또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 거고 지역주민간 위화감 조성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사업성 검토도 해 봐야겠지만 일단 추진하는 그 주체가 저희들이 40%를 지원하고 예를 들면 강원도시가스가 50%를 대고 도에서 10%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명아파트는 당연히 하겠고 그 위에 영동아파트하고 산수빌아파트 쪽은 어떤 가요? 거기는 공급 대상 지역인가요? 거기는 제외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한아파트, 주공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선명1․2차 아파트, 그 다음에 선명오피스텔, 임대아파트하고 중앙파크빌 이렇게 정도 돼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호텔쪽하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하고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수빌이나 영동아파트 부분도 집단주거지역이니까 거기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가정집에 공급할 때는 굉장히 또 어려운 점도 있어요. 100% 신청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어느 집은 안하고 어느 집은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그거는 동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공급을 하거나 안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스보일러를 거의 다 쓰고 있기 땜에 나는 거의 대부분 신청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그렇게 사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현재 상태는 LPG 가격이 오히려 지금 더 싼 형태니까 협의를 해서 향후를 대비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LPG가 싼 데가 있고요 비싼 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도사골은 LPG가 지금 더 비쌉니다, 도시가스보다. 거기 잘못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진길우 위원님.

혹시 도사곡 아파트 있는데로 가스관 배관하는 문제 등등 그렇게 했을 때 또 남면 지역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가스 공급이 11월말에 강원랜드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선까지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봤는데 비용적인 측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면지역까지만 오면 또 정선 들어오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하여튼간 지역경제과장님 잘 좀 신경을 써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게 아니고 계속 향후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 위원입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안이죠.

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3.3기념사업회에서 하는 기존의 사업들 외에 현재도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말씀드리면은 3.3이 저희 출연금 1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 경상사업으로 1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문학포럼이라든지 지역아카데미 이런 부분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3.3에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말씀드리자면 인구 감소나 산업구조의 변화 또 주거환경 노후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지역주민들이 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이고 또 3.3이 설립된 취지도 거기에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도시재생사업 부분도 필요하다면 여기서 할 수 있게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간의 안배라든지 불협화음이 일어나느냐. 며칠전에 신동에 플래카드 붙은 거 보셨어요?

예.

그러면 자기네끼지 짜고 친 거라는 둥 여러 가지 문구가 붙었는데 지금 운영위원들이 9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을 선정하고 이런 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도 받지 않은 상태고 그거는 아마 설립추진단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만나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처음에 폐광지역 도시재생센터로 했다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바꾼 이유도 폐광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정선군 전체를 놓고 일단은 아시다시피 강원랜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고한사북밖에 안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지금 신동, 남면이 아니라 북평, 여량, 전부다 같이 범주 안에 넣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아까 얘기하시던 운영위원회 부분들은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까 얘기대로 추천을 3.3기념사업회에서 세 명,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세 명, 강원랜드에서 세 명 그래서 9명으로 내가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에는 어떻게 됐든 실무협의회에는 지금 한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추진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글쎄, 내 얘기는 그런 것들이 어떤 플래카드 걸고 지역에 짜고 치는 이런 사업도 시작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 그거를 군에서 어떻게 됐든 잘 해결을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개 읍면 전체를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첫 발을 어디를 띠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또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나중에 단체가 결정됐을 때 그 다음에 정선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책임지고 각 9개 읍면 전체를 놓고 큰 눈으로 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간에 불협화음에 있어서는 안되잖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심응종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제․개정시에 제1조(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하는 이유는 조례 제․개정시 제1조(목적)에는 약칭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약칭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수정하고, 제3조 중 ‘법 제7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그리고 제16조 중 ‘규칙 제3조’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로, 또 제17조 중 ‘영 제6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주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제16조제1항 중 ‘규칙 제3조’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제17조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실적보고 기한 조문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관 단체의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1개월로 되어 있는 보고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22.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인용한 조문 제2조를 제3조로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휘를 정비했습니다. 2016년 9월 9일서부터 9일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안 제1조, 2조, 3조, 4조, 안 제13조에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단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를 정비했습니다. 10월 6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 법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3조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9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근거 법령을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제89조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모범음식점의 근거 법령을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서 제47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중 그밖의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61조로 변경하고 융자대상의 근거 법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3.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도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중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담금 징수의 준용 규정 제16조를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