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승인을 10명을 받아 놓은 정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도 군에서 자연 감소를 시킬 때까지는 그 일을 정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거나 해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 3월 31일 이후에 직원들의 퇴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원이 감소될 때까지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퇴직자가 생기면 그 자리를 하나를 남아 있던 사무관으로 충원해야 됩니다.

예, 6급을 한 명 증원합니다.

이거는 감염병 관련이니까요.

예, 상관 없습니다. 이건 순 증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응종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1조제1항 중 ‘제113조제1항’을 ‘제113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8년 3월 31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응종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8년 3월 31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6.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세무회계과장 유환대입니다.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1월 19일 전부개정후 2016년 9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서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별도사항 없습니다. 이상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고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규제 개선사례 50선 정비 대상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으나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서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전부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 부칙에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두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으나 감정평가의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고 근거 법령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보상평가는 감정법인에, 보상은 감정법인에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분 중에 지금 여성분이 세 분 있습니다. 향후 올해 새로 저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4월 14일 끝나게 되면 여성 한 분을 더 추가로, 인위적으로는 지금 있는 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분 한 분을 더 위촉하게, 남자분이 지금이라도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성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세 분이 여성분입니다.

위원님 중에 진길우 의원님이 들어와 계시고 사북의 송수옥 씨하고 또 북평면에 강경양 씨 이래 세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은 표준주택이라든가 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해서 매월, 매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 구성을 할 때 2014년 4월 15일 돼서 지금 읍면마다 한 분씩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위촉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당연직으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정선읍에는 유상봉 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한사북은 여성분들 있고 신동에는 김원재 씨, 화암면에는 서정을 씨, 남면엔 황희흠 씨, 여량 변철규 씨 그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한 번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가능하면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8.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기능을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자해득은 사회 변화에 맞게 단순한 문자해득 능력을 넘어 모든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 및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을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안 제4조제3호에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제6조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서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른 조례에서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을 추가하여 일부개정하고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업무의 담당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6일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의 실천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 및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및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제4조제3항의 평생교육 기관을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5조에서 평생교육 기관 및 교육참여자와 학습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그밖에 필요한 시설, 장소,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7월 29일부터 2016년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6년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1조를 부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적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1조를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11.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생태학습장 시설 설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는 안이 제4조에 있고 야영장 사용료를 비수기 평일에는 2만 원, 주말과 공휴일에는 3만 원으로 하고 성수기에는 구분없이 3만 원으로 하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6조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른 조례 개정으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 관리․운영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7년 예산에 운영경비 3억 원을 반영하였고 합의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합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서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부합하도록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폐지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확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어서 위반될 소지가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위원회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수정 및 삭제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넣었고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제18조에 넣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별표 2에 야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비수기 평일 2만 원, 주말․공휴일 3만 원과 성수기 3만 원으로 하며 사용시간은 24시간으로 규정하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제6호의10에 동강 녹색모험의 숲 야영장 관리운영을 신설하여 시설의 운영을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입법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야영장 사용료를 결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 4호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조례 입법의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체험학습장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가로수위원회 폐지 및 2016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 과제 확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 없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회동리 솔향캠핑장하고 데크 수라든가 그런 게 시설이 같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고 하다 보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우리가 판단을 착오한 것 같습니다.

위탁이 아니고 이거는 기 야영장 운영권에 대해서…….

예, 추후에.

예.

우리 과에서는 판단하기를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거치지 않았는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지금 다 통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 틀렸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시설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 동강 휴양림 데크를 저번에 조례상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2만 원하고 주말에 3만 원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은 다 데크 전기 설치 기본 되어 있습니다.

도사곡은 데크가 없…….

겨울철에는 아마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보고 여름엔 대신 또 전기사용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연평균 따졌을 때는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7~8월, 6, 7, 8, 9월까지 많습니다.

예, 거기는 캠핑족들한테 최고, 매니아층들한테는 전국에 있는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야영장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흥표 간사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2의 야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비수기 평일 2만 원, 주말․공휴일 3만 원과 성수기 3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영장 사용료 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 4호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군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로서 군민의 보호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부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논의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여 주실 것을 발의하오니 본 간사가 발의한 부결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흥표 간사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부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전흥표 간사님의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흥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정선군 작은도서관 등록해지 규제와 관련된 조항 중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조문을 법률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등록취소시 등록증을 반납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조문을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취소시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4.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5.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16.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 10월 12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했는데 특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정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합니다. 시장활성화구역 명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정선군입법에고에관한조례 제4조3호 상위법령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행정자치부 시정 요구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의 조례 명칭 변경 및 목적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고 목적을 유치 기업 지원으로 간결화 시켰습니다. 나번의 정의 조문 일부 수정을 했고 다번 창업의 범위를 군내에서 창업한 모든 기업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중소기업만 해당되던 부분을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마번의 이전기업에 대해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바번 지원 대상 업종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번 조 명칭 변경 및 일부 문구에 대한 의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 수정․보완 했습니다. 아번의 투자유치위원회 통합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정비토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정 요구되어 정선군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번의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된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설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자에게 가스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시설비의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지원대상 기준 및 도시가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담았습니다. 다번의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 방법, 그밖의 조건 등 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 규정에 대해서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라번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안 제13조에 있습니다. 마번의 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규정 마련이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용가구 보조금은 평균 세대당 80만 원 정도로 산정했고 수용 가구는 현재 계획상에 1,537가구가 되고 고한사북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 10월 6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출연금 외에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12일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정관 개정에 따라 조례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재래시장과 인정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생활화구역 명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 상위 법령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목적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의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창업의 범위를 군내에서 창업한 모든 기업으로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중복된 내용 삭제,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된 투자유치위원회를 행정자치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부칙에서 보조금에 관한 적용례와 사후관리 적용시기를 명문화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5조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의 규모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6일부터 2016년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군에 주소를 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면서 공통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원대상에…….

1호에서 6호까지만 되는 겁니다.

1호에서 6호까지만 20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50% 지원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예, 1호에서 6호까지만 200만 원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연결은 됐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아서 주민들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서부터 바로 사업 시행…….

지금 현재 단계로는 고한아파트, 고한 주공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고한시장, 선명아파트, 선명1․2차 아파트, 그 다음에 선명오피스텔, 하이캐슬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발생을 하면은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적인 부분들, 일단은 한 70세대 정도 이정도 모여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무 공급하는 부분은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사업성 검토도 해 봐야겠지만 일단 추진하는 그 주체가 저희들이 40%를 지원하고 예를 들면 강원도시가스가 50%를 대고 도에서 10%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한아파트, 주공아파트, 해피아리아파트, 선명1․2차 아파트, 그 다음에 선명오피스텔, 임대아파트하고 중앙파크빌 이렇게 정도 돼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호텔쪽하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하고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현재 상태는 LPG 가격이 오히려 지금 더 싼 형태니까 협의를 해서 향후를 대비해서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진길우 위원님.

예, 맞습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주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로,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제16조제1항 중 ‘규칙 제3조’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제17조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찬우입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실적보고 기한 조문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관 단체의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를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1개월로 되어 있는 보고기간을 2개월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22.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기획감사실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인용한 조문 제2조를 제3조로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휘를 정비했습니다. 2016년 9월 9일서부터 9일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를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우선 안 제1조, 2조, 3조, 4조, 안 제13조에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법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단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휘를 정비했습니다. 10월 6일서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근거 법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제3조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9월 9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근거 법령을 식품위생법 제71조에서 제89조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에서 모범음식점의 근거 법령을 식품위생법 제32조제1항에서 제47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용도 중 그밖의 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제61조로 변경하고 융자대상의 근거 법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23.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영도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중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정비과제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담금 징수의 준용 규정 제16조를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