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에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에이어계속해서실·과·소로부터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오늘보고대상부서는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보건소,도시과,허가민원과,관광사업단이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장동규입니다. 항상가평군농업과농업기술센터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는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드리며,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기술기획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장김창하입니다. 인력육성팀장오황근입니다. 교육기계팀장최은숙입니다. 친환경인증팀장이연실입니다. 2017년도기술기획과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5억9,600만원보다3억7,200만원이감소한2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24억7,800만원보다4억9,100만원이감소한19억8,700만원입니다.지역균형발전계획사업에따른도비사업내시가늦어져서과수명품억대농장육성사업5개소등2억8천만원은별도로추가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501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수수료로친환경인증수수료5천만원,기타수입농기계임대수입7천만원,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9,400만원,도비보조금9,06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05페이지의세출예산안입니다.기술기획과세출예산은농업정예인력육성,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농촌생활환경개선,행정운영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세출예산은2016년24억7,800만원보다4억9,100만원이감소한19억8,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은2016년보다10억100만원보다4억2천만원이감소한5억9,400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3억1,800만원으로농업전문인력양성8,100만원,농촌지도자능력개발2천만원,가평농업전문인력육성1억7,400만원,4-H육성지원보조및자체사업에4,300만원,농업인전문기술교육단위사업에1억7,200만원으로농기계훈련사업7,400만원,농업특성화기술교육1,600만원,클린농업대학8,200만원,농업경영및홍보마케팅단위사업에1억300만원으로클린농업홍보,농업인한마당큰잔치개최등7,300만원,농업기술정보화3천만원으로요구를하였습니다.다음은511페이지의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보다,아,2016년8억2,900만원보다2,600만원이감소한8억300만원으로써농촌지도기반확충단위사업에4억7,100만원으로농기계안전사용4억1,200만원,농촌지도기반지원5,900만원으로요구하였으며,소득작목개발연구단위사업에3억3,100만원으로실증연구실험실운영5,100만원,실증시험포장운영9,800만원,환경농업관리실운영1,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16페이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5억4,200만원보다4,500만원이감소한4억9,700만원으로농촌지도기반시설단위사업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17페이지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6년도9,200만원과거의대동소이하며,인력운영비3,200만원,기본경비6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기술기획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2항및「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영조례」제10조규정에따라2017년도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및운용계획안의의결을요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111쪽,기금조성현황으로2017년도기금조성규모는2016년조성액11억7,171만1천원보다1,064만4천원이증가한11억8,235만5천원입니다.다음으로113페이지,기금수입계획입니다.수입은총3,365만3천원이며,예치금회수9천원,이자수입3,364만4천원입니다.다음으로114페이지,기금지출계획입니다.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로농업인단체회원자녀및4-H회원장학금1,300만원과농업인단체협의회대의원연찬교육1천만원,예치금및예탁금1,065만3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술기획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기술기획과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6쪽에요,지도공무원해외연수그것에대해서좀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네.지도공무원해외연수예산은요,농촌진흥청에서농촌진흥공무원자질향상으로정기적으로하는것으로써이렇게배정이되는이제예산이되겠습니다.분야별로대상,지도직공무원을선정해서해외연수를다녀오는사업이되겠습니다.

몇명?

그건이제진흥청계획에의해서1명이될지2명이될지그건이제진흥청계획에의해서시행이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올해또이제가평농업인단체한마당큰잔치가7천만원이증액이돼서올라왔지요?

네.

1천만원이더증액이됐네요?

네.

거기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같은것있습니까?

아직뭐구체적인,뭐연중행사라서이제뭐관례대로지속적으로하려고하는데전에업무보고때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사항대로서울,포천시처럼서울시청에서시청앞광장에서우리가평군도농산물판매행사도좀하고홍보행사도하는것에어떠냐해서지금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런쪽으로좀방향을좀바꿔서우리내부에서만앉아서하는것보다는밖으로서울시청앞에서해보려고실무담당부서하고도협의를해서지금이제뭐90일전에신청만한다면가능한걸로이렇게해서지금뭐구체적으로안했지만지금구상중입니다.그런데이제효과가얼마나있을지는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전에이제그래서농업관련된그런팀장님이상책임자들이파주장단콩축제를다녀왔잖아요?

네.

거기에가서이제느낀것도있을것이고그리고또그게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게아니잖아요?

네.

봄부터기획을해서어떤농산물은어떻게갖고출품을하느냐.그리고또어떻게포장과디자인을해서손쉽게이렇게휴대해서귀가를할수있는그런것까지도이제세세하게봄부터기획을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네.

가을에그냥느닷없이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할것같고.그래서지금로컬푸드협동조합이부속이돼있거든요.그리고또이제그동안에또일사일촌도맺고또우리가평군하고또이제타시하고,서울근교성북구라든가뭐성남시하고이제자매결연도맺었잖아요?

네.

그분들을적극활용해서농산물을판매할수있는그런좋은기회를좀만들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과장님의생각은어떠십니까?

뭐위원님말씀이백번옳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뭐말씀하신대로로컬푸드협동조합뭐일사일촌이것도중요하지만현재우리가평군이농업인단체협의회생산자단체가돼있기때문에일전에도농민단체회장님께도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거기는뭐작목반별,품목별단체가다생산자단체가조직이돼있으니까그분들하고사전에많은미팅도해보고해서추진을한번해보겠습니다.가장이제중요한시기는가평군의가장어려움이포도수확기에포도를판매를못하는것이가장문제인데그시기를,포도수확기판매시기를맞춰서그때한번해볼까이렇게추진구상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제로컬푸드에관련된예산이농업,농정과에한2천만원정도교육비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부터다같이결합해서……

네,관련부서와협의해서농정과,농협,축협뭐산림조합총망라한생산자단체조합해서같이이제위원회를구성을해서함께가는뭐그런……

처음에는뭐좀약간어설프겠지만해가거듭할수록이게아마진가를발휘하리라그렇게생각합니다.그거에대해서좀심도있게팀을잘구성시켜서성공적인그런축제가되도록좀노력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기계임대에있어서요,11쪽에보면농기계임대에있어서는해가갈수록작년보다좀이렇게개선이됐어요,그렇지요?

네.

많이개선이됐다고그래서너무잘하고계시다고그랬는데이제그래도아직도좀더보완하셔야될것은이제일전에도본위원이과장님께전화를해서말씀을나눈적이있지만말랭이,말랭이로해서말랭이사업을북면에서는지금절임사업을많이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이말랭이사업도괜찮을것같은데요.말랭이사업이괜찮을것같은데그말랭이를좀하고싶은데,예를들자면연근하고우엉이고전부이런것으로해서이제차라도팔수있고아까저기이원산과장님하고도했는데부각,이런걸로해서이제밑반찬으로해서부각도팔수도있고그래서그렇다면이제그게개당북면에서알아보니까이제그거는확인은안해봤지만140만원,한되에140만원정도하는데사실농가에서도그걸얼마씩받는다고140만원씩주고이렇게기계나뭐이런것사기가쉽지는않아요,그렇지요?그런데이제더보완해가지고더좋은기계나뭐이게나왔다면해서이제여러가지로이렇게다다용도로쓸수있게말랭이종류를좀할수있게그거를좀사놓으시고,그런사업이괜찮을것같아요.그래서이제많이발전을해서뭐농기계사업이지마는그런것도좀몇대좀,그런거140만원이라몇대만사놓으면될것아니에요.읍·면별로해줘도되고.

농기계임대기계구입예산이조금은국·도비가지원이돼서조금뭐이렇게뭐재량껏필요한기계를살수있는게될것입니다.140만원정도는……

판로가문제니까는지금우리예를들어무말랭이같은것도하고싶은데지금알아보니까이게기계가너무길어서……그래서그게안맞아서확인을해봤더니좀불편하니까안될것같고요.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해서그걸하시기바라고요.한가지는이제아까운용기금에서먼저도이제행감때도그렇고언급한적이있는데농업인단체육성기금에대해서장학금을학생들을주는데물론우리농민자녀들이받는거니까괜찮기는해요.괜찮지마는그래도더효율적인것을찾아보자,우리농민들을위해서.했는데그방법을아직도대안이없으신거예요,대책이없나?

우선그것은이제농민단체회원들이단체별로이제,회원자녀장학금을단체별로50만원씩주는게있고또학교4-H에20만원,30만원단위를이렇게주는것이기때문에.

명분은있어요,학교4-H에주는것그것은명분은있지만이제농민뭐단체만있는게아니라농민들이많잖아요.안받는사람들은불만이많으세요.아니,그거를해가지고그기금을해서단체장들뭐특히임원들이또많이받아가잖아요.그러니까그사람들만특혜본다는얘기가있다고.그러니까그거는심사숙고해갖고말씀을드린거거든.이런거맘대로얘기못하잖아요.

그런데이제거기도단체별로이제인원배정이……

그리고농업인쪽으로는이게우리경영인쪽으로도그전에이렇게장학금나가던게있었는데지금은없어졌어요?

경영인쪽으로이제경영인회에서자체적으로스스로회비가지고회원자녀장학금을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렇게저렇게해서그래도요즘에장학금제도가좋아져서여기저기서많이받으니까.그리고이육성기금은그장학금주는것보다는원칙적으로는사업쪽으로써야지맞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그걸단체장님들하고한번상의를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이렇게할수있는그런방안을찾으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기계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일전에옥수수베일러예산이집행됐잖아요?그진행상황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지금베일러를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다다음주정도에군수님과위원님들또농민단체축산농민들을모시고무사안전기원제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과정이,구입하는과정이좀시기가늦어져서좀문제는있었지만농민들이원하는기종을사고또뭐추가로이제또롤러인가요?그밴딩,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비닐감는것,랩핑기까지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내년부터는활용이잘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단지어려움은이동차량이이제구입이시급한데일단저희농업기술센터에있는차량을이제활용을안할때는좀많이협조를해서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이제그추에다가반드시세트로다가다녀야되거든요?

네.

이게또궤도형이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이동속도도늦고그리고또한집에위탁물량이많지가않은상태이기때문에이집저집옮겨다녀야하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늘옆에같이세트로묶어서작업을해야만이효율성이있다고보거든요?

네.

그래서그추레라를조속한시일내에확보하는걸로다가그렇게좀신경을더써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관리는어떻게하기로했습니까?

관리는일단한우연합회에이제해서관리를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옆에서이제축협에서협조를같이해주기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러면한우연합회에다가위탁을하는거예요?

아니,한우연합회명의로산것이지요.한우연합회에서그런식으로이제민간보조로해서.

민간보조로해서?

네.

아,네.그래서늦어진것이지요?

네.

하여간작년.그러니까올해지요,올해.올해그거믿고있다가아주혼들났잖아요.그래서그것에대한항의도굉장히많이받았는데하여간비싸게어렵게구입한기계이니만큼좀잘활용해서축산농가의경영비를좀줄일수있는그런획기적인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수수베일러도요,뭐이제최기호위원님이말씀은잘하셨는데그거쓸수있는농가는몇농가나될것같아요?축산농가가.

지금……

많이그렇게필요하지는않지요?

아니요,축산농가들이상당히이제그기종에맞는옥수수를재배를,사료용옥수수를해야되는데이제찰옥수수재배농가들도그것을찰옥수수를수확을하고일시에베일러작업을하기때문에상당히효과는많은것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극동코어라는그거는그기종에맞지않는사료작물을심어서조금애로사항은조금추진과정중에있었습니다.

왜물어봤느냐하면요,그거사실쓸수있는사람은몇분안된대요,몇농가안된다는얘기지.그거조그마한논이나밭에서는하지도못한다는것이지.그게효율적이고엄청좋기는하지요.어차피샀으니까산건산것인데,과연몇농가나해당되는데그걸해줬느냐,난그런항의를받았다는말이에요.

그건일부농가들인것같고요.제가금년도에이제양평사례또기계가빨리구입을못해서양평기계를갖다가가평,설악,북면에이제농가들을다이렇게베일러작업을해드렸는데효과는많은농가들이활용을많이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어제농업정책과에서도말씀을드렸지마는이제뭐랄까,부농이라고그럴까?억대농부를많이키워놓으신거는그거는잘하신거예요.했는데앞으로는모든지원을그억대농부들보다이제는영세농가를해서그분들도같이끌어올려서억대농부가될수있는그런지원을해주라는거예요,제가.

네,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늘말씀을드려도그게안되는거야,지금.전체적인축산농가가우리최기호위원님도또있어서나혼날지는모르겠는데,있어요.그러면저렇게부농들은사실은경제적인지원을해주면안되는거예요.그지원을해줄거를영세축산농가들을해주라는거지.그렇게하시면앞으로좀그런것좀보완해가지고잘하셔야될것같아요.지원해주지말라는게아니에요,영세축산농가나영세농가를좀키우라는거지.왜냐하면지원을받다보면있는사람들만더많이받아요.실제그렇잖아요,우리사회구조가.

네,알겠습니다.그런데이베일러는영세농들도옥수수만심으면바로와서작업을해주기때문에그런영세축산농가들도다혜택을받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게사실또뭐그뭐야추레라를사고그러면얼마나더들어가겠어요.그공유를갖다가활용을잘하셔야지,잘지켜봐야될것같아요,진짜.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규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이원산입니다. 평소농업과농촌의발전을위해깊은관심으로배려해주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소득개발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물기술팀장진용일입니다. 자원개발팀장이윤성입니다. 미생물팀장송창수입니다. 지금부터2017년도소득개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13억1,600만원보다4억9,300만원이감소한8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34억6,5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523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7년도세입예산은,경상적세외수입1억3,600만원,보조금6억8,600만원등8억2,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27쪽의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소득개발과세출예산은농업기술개발및보급,농업정예인력육성,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행정운영경비등4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도34억9,800만원보다3억3,300만원이감소한34억6,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농업기술개발·보급및,개발및보급정책사업예산은2016년도16억1,200만원보다2억5,400만원이증가한18억6,600만원으로고품질소득작목안정생산단위사업에신기술보급사업등12개세부사업에대하여18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533페이지,농업정예인력육성정책사업입니다.2016년도1억9,800만원보다600만원이감소한1억9,200만원으로써전문농업인육성단위사업에1,900만원,농업인전문기술교육단위사업에3,600만원,농업경영및홍보마케팅단위사업에1억3,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40쪽의가평클린농업기반지원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16억5,800만원보다3억7,300만원이감소한12억8,500만원으로써농촌지도기반확충단위사업에5억600만원,소득작목개발연구단위사업에7억6,800만원,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단위사업에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547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기본경비로써2016년보다9,200만원이증가한1억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소득개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소득개발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기일자리에서이원산과장님한테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서,기능성생목이버섯재배있지요?

네.

이게이제3천만원이돼있는데요.실제하는농가는세농가뿐이안되지요?

지금뭐일곱농가정도하는걸로돼있는데,올해여섯농가,일곱농가올해해서지원을했습니다.그다음에지금실질적으로한것은네농가에서세농가정도되는것같습니다.

네농가에서또하나가줄어갖고세농가예요,네?그런데이렇게지원을해주시면이제는안되겠고요.그대신송화버섯있지요?송화버섯.

네.

그분들하고같이연계해서같이사업을주세요,같이하시게.

네,알겠습니다.

이예산을갖다가기능성목이버섯하는데다가하면우리삭감할거예요,이거.송화버섯에다가같이하세요.송화버섯두,세농가되나요,아니면더늘어날계획인가요.

지금현재두농가가평군에하고있고요.지금뭐개인적으로그농가들은지금시작한농가들이기때문에또내년에좀그쪽에서도새로좀규모를확대하려는생각을가지시는분도있는것같습니다.

어디,송화버섯을요?

네.

목이버섯보다는송화버섯이아마그게더생산성이있고효과적일것같아요,지원을해줘도요.그래서그런쪽으로좀해주시고.이것도하우스에서하는거야,송화버섯을?

네,그렇습니다.거의표고버섯하고같은맥락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런데그거먹어봤는데그게맛이더좋은것같아.그래서그런쪽으로좀이렇게지원을해주시면좋겠고요.잠깐만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528쪽중간에요,축사냄새저감프로젝트시범사업이있거든요?그것에대해서좀자세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이제국비사업으로요,진흥청에서이제개발한시설이있습니다.그시스템이있는데요,그거를저희는,가평군은올해양돈쪽으로다섯농가사업비를지금받아왔습니다.그래서양돈농가에이시설을해서지금양돈이가장문제가되는게악취쪽의문제가되기때문에이시스템을활용해서냄새를저감함으로써생활환경이나이런사육환경을개선하는이런효과를얻을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시범적으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시범이라하면은안될수도있고성공하지못할수도,성공될수도있는……

진흥청에서이시스템을개발을해서어느정도이제시범을했고이제시·군에이쪽으로지금이제더늘려서확대보급하는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

효과는있나보지요?

네,효과가많이있는것같습니다.

아,그래요?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고싶은게올해,뭐아직그거는이제행감때할일이지만지금이제미리말씀드리는데지금우리가평군에서그동안의시범사업여러건을했잖아요?거의한15개정도했나요?시범사업이?

뭐몇년동안이렇게한것을지금……

아니,아니,올해만.

올해는뭐여러가지했습니다.

한열댓가지한것으로다가기억하는데,나중에행정사무감사자료로다가받아보기야받아보겠지마는그것에대한사후관리도좀잘하셔가지고잘돼서성공했으면확대보급을시키고안될것같으면아예애당초뭐이렇게사업을접는쪽으로다가해야지괜히어정쩡하게하면은상당히힘들지않겠느냐.그대표적인예가이제블루베리라든가이제그런베리종류를많이보급을했잖아요,그동안에.이제뭐기술센터에서보급한게아니라이제본인이선택을했지만그게또지금폐업보상금까지줘가면서또이제정책이그렇게바꿔다보니까우리는이제막차를탄꼴이된거지요.그래서그것에대한대책은좀가지고계십니까?

사실뭐블루베리같은것은저희가평군에많은농가는없습니다.블루베리는사실재배나이러한관리같은게상당히어려운작목중에하나거든요.그래서올해지금포도하고블루베리하고지금폐업하는농가가열몇농가정도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어차피그런농가들은이제소득이안되고어려움이또지금가평군이노령화되는농민들이많기때문에그런분들이이제폐업을지금신청을한것같습니다.그런데폐업의종류도사실다른사업구상을가지고폐업하는경우가있고그러지못하고아무대책이없이폐업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데대책없이폐업하는농가들이이제문제는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렇지않아도저희도나름대로그것에대한고민을한번하고또어떤대책을강구할까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에대한충분한정보도좀기술센터에서제공을해줘야될것같아요.예를들어서뭐포도폐업해가지고블루베리심으면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블루베리폐업해가지고또포도……

5년간사업을,5년간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동일작목은재배할수가없는데요.

동일작목이아니더라도또엄한걸심게되면서로손해를보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정보도많이제공해주셔야만이농민이혜택을보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시두가지만,궁금한게아니라이건참사업이잘됐다고도볼수있고,그찰옥수수이기작한것,그거는전에이제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는데그거는진짜우리기술센터에서참잘하셨다고생각이들어요.이모작이아주요즘은온난화가돼서그런지잘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작목반에대한관리만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강소농있지요?강소농.

네.

강소농이특히이제우리경기도에서도가평군이잘된다고이제본위원나름대로이제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육성지원에대해서는작년하고어떻게되나.지금내가통계를지금……

작년하고지금뭐거의비슷한수준으로지금예산확보를했습니다.

예산을확보했는데,이강소농같은데는여기는자율적인모임도엄청잘돼요,그렇지요?아시지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이제나가서상금도타고이제이런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에머무르지않고앞으로도강소농에대해서는지원이좀많이돼야될것같아요.그리고하시는우리지도사선생님,담당들이너무열심히잘하시더라고요,아주보니까.칭찬이자자해,그분들이.모든우리기술센터뭐직원여러분이다고생을하지마는요새도뭐저녁에늦게까지도교육도하고하는것보니까는열정이있으시더라고요,다.그리고또한강소농들이또열정이있어야되는데그분들역시도열정이있는사람들끼리모여서그런지잘하는것같아서요,이런데는좀지원을좀더해주셔도괜찮을것같아요.

네,부족한부분이있으면하반기,지금상반기에그렇게할것들은거의예산편성이돼있습니다.

네,그분들의애로사항이틀림없이있을거예요.

네,있으면저희가청취를해서추경예산에도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잘되면좀키워줘야되는데가있으니까,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수수이기작재배하는분들한테보조도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저한테이런전화가한번온적이있었는데옥수수이기작하시는분들이이제한번심었다가그거를베어내고또이제심는거잖아요,포트로다가해서.그런데베어내는것도일이라고그러더라고요.그걸베어가지고이제깔고막그러는것도.그래서그거를옥수수이제베일러구입이되잖아요?

그거를같이연계를해서……

그래서연계를해서버려지는것을다시재활용해서조사료로다가활용을할수있게끔.

올해도원래그렇게홍보를했었는데이제구입이늦어지는관계로좀.

연락은왔었어요.뭐몇천평……

어차피저희가이기작도하고찰옥수수도많이늘어나고이렇게하기때문에그것하고같이연계해서하려고당초계획에구입하면서도그렇게했었습니다.

그래서이제작업을롤로다가말아놓으면축산농가에서구입해가는걸로다가그렇게하면은축산농가들은사다가쓰거든요.

우리작목반하고협의를해서그런홍보를해서같이이렇게잘유기적인관계가이뤄질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네,그것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베일러가요,이렇게잘게부셔지는건아니에요?잘게부셔질수있지요?잘게부셔지는것은그거는그땅에다가그냥잘게부수면그게다퇴비가되잖아요.그게엄청좋은퇴비야.구태여거기로안가져가도되고.이제그렇게가져가는사람은가져가는데……

그건랩핑만안하면되니까요.

그렇지요.그냥해서심으면돼.그게잘게도되는거예요?

네,조절할수있는것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원산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아!잠깐만요.

이원산과장님!기능성버섯을지금몇년째하는거지요?

지금4년,5년됐습니다.

4년,5년되지요?그러면그첫회하던해부터지금현재까지지원사업하고몇가구서부터시작해서지금현재까지몇가구가남았다는것그것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산소득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김선자입니다. 평소보건분야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정선근입니다. 예방의학팀장박정연입니다. 건강증진팀장박선희입니다. 이미옥생명사랑팀장과윤정숙방문보건팀장은금일교육중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2017년도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55억300만원보다8,800만원이감소한54억1,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90억7,600만원보다4억1,200만원이감소한86억6,3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진료수입으로는5억6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수입으로500만원이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24억9,700만원,기금9천,9억9,800만원,도비보조금13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471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보건소세출예산은보건의료서비스제고,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신보건의료서비스제공,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도90억7,600만원보다4억1,200만원이감소한86억6,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보건의료서비스정책사업예산은2016년도8억700만원보다3,600만원이증가한8억4,400만원으로써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에8억4,400만원이편성되었고,주요사업으로는보건행정서비스지원에3억3,500만원,공공보건의료기관보강에6,200만원,수입대체경비등에1억4,400만원,보건행정서비스지원에3억300만원입니다.다음은475쪽의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24억100만원보다8,300만원이증가한24억8,400만원으로통합건강증진사업에9억9,100만원이편성되었고,주요사업으로는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7억2,600만원,만성및노인성질환통합건강증진사업에1억9,400만원,지역사회건강조사에4,500만원,치매치료비관리지원사업에2,600만원입니다.모자보건서비스사업에는2억6,600만원이편성되었고,주요사업으로는희귀난치성질환자의의료비지원에4,9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에6천만원,영유아및신생아건강검진등에1,500만원,난임부부지원사업에1억2,600만원,임신·출산등의료비지원에1,600만원입니다.주민건강증진사업에12억2,700만원이편성되었고,주요사업으로는한방건강증진사업에1억1,600만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5억9,700만원,암검진및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1억5,900만원,취약계층생애주기별건강진단과건강생활실천사업에5,900만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에2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485쪽의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46억8,200만원보다5억7,300만원이감소한41억900만원으로정신질환관리사업에41억900만원이편성되었고,주요사업으로는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에3억5,800만원,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에1억3,200만원,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에600만원,꽃동네정신요양시설운영에32억300만원,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에5,800만원,꽃동네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지원에3,5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487쪽의보건의료기관인프라구축방호·구호정책예산안입니다.2016년도9억1,600만원보다4,900만원이증가한9억6,500만원으로감염병관리단위사업에2,500,아,2억5,500만원이편성되었고,주요사업으로감염병관리및응급처치교육에1,300만원,에이즈환자진료및성병검진치료비에1,500만원,또한센병관리사업에700만원,국가결핵예방사업에7천만원,말라리아퇴치등방역지원사업비에1억5,100만원,생물테러대비대응역량강화사업에300만원입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7억900만원이편성되었고,주요사업으로는어린이예방접종사업에4억3,700만원,성인예방접종에2억4,900만원,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에2,300만원입니다.다음은494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2억6,700만원보다800만원이감소한2억5,900만원으로편성되었고,주요내용으로는인력운영비에1억5,800만원,기본경비가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보건소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보건소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네,저는금연정책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평군에서올해금연,담배소득세가얼마인지아세요?

아,그것은제가……

잘모르시지요?

네.

한60억원될건데.

60억원정도되는것으로다가추정이되는데내년에는10억원정도가더걷힐것이라그렇게예상을하고있거든요?

네.

그런데이제보건소에서1억6천만원을들여서금연에대한홍보및차량,강사수당무엇무엇해서하여간예산을투입하고있잖아요?

네.

그러면이게증액이될수록수입은줄어야되는것아닌가요?

음,그렇기는한데요.

그렇지요?

네.

이게병주고약주고하는듯한느낌을받아가지고.지금이제우리조례도만든게금연을하다가,금연하다가적발이되면5만원의과태료를무는그런조례도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이게과연이사업이필요할까요?

그런데지금이제전체적으로담뱃값이인상이되면서사실은어느정도는흡연자에대한것을금연으로자꾸유도를하려고그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금연율이별로높아지지는않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보건소에서도금연사업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해서금연클리닉에좀참여하는사람들을늘리고요.그리고이제흡연하는사람들에대한보호도어느정도는저희도해야된다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금연도중요하기는하지만흡연자에대한그런보호도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금연사업을하면서흡연자에대한그런보호까지같이진행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흡연자보호까지.그런데이제여기또보면금연성공자격려금을또주잖아요.물품같은것을주잖아요?

네.

그러면오히려금연하는사람이와서고맙다고인사해야되는것이아닌가요?그런데참이것이아이러니한정책같아가지고.

네,저희도그것은약간이제실질적으로금연을하면은오히려고마워하는데지금현재는이제국가정책상금연을한사람한테는어느정도일정량의그런보상을해주는것이맞다고해가지고지금그런정책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이참아이러니한정책같은데요.호주에서는그런정책을펴고있다고합니다.매년.그러니까금연을많이할수록또의료비가많이부담이되잖아요,우리군에서는.그래서자연적으로다가담배를끊을수있도록그런정책을,국가적인정책을쓴다고그러거든요?그런데뭐여기서국회에서할일이고우리지방정부에서는이런것은시행을못하겠지만이것을좀슬기롭게정책을좀잘만드셔야될것같아요.이게또한편으로다가담배를많이피우면세외수입이올라가서좋고,또어떻게생각하면담배를많이피우므로인해서또의료비가가중이되고.그런것이있잖아요,그렇지요?그래서그거에대한정책을좀머리를짜냈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한번해봤습니다.

네,저희도금연사업에사실은사업에투자되는비용이적지않은금액이어서나름사업을하면서상당히지금고민을하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7년도에도저희가어떻게하면은금연과흡연에대한그런효율적인그런사업이될수있는지많이고민을하면서저희도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지혜를한번짜보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이제금주,아,저기금연,금주,절주?이것을함께홍보를하고상담사도같이하는것은어때요?방법이.왜냐하면지금알코올중독자장난아니잖아요.지금하고있어요?

아니요,절주사업은지금별도로하지는않고요.그러니까다만이제저희건강증진센터에서이제자살예방사업의일환으로해서절주에대한교육은그런프로그램은진행을하고있지만절주사업으로해서이렇게단독사업으로진행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담배,금연하고절주도이것도이제같이하는사업으로한번검토해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483페이지의S라인웰빙운동있지요?그것이지금몇년차지요?

그거는11년차.

그S라인사업은괜찮은데,요즘은몇명씩나오나요?

보통지금실내에서하고있기때문에요,보통한20명에서30명정도나오고있습니다.

여름에도하잖아요?공설운동장그쪽에서.

네,그것은더많이참석을했을거예요.네,실내에서는조금적었고요.그러니까운동장쪽에서하는것은……

실내어디,건강증진센터에서해요?

네,건강증진센터에서는요가를했었고요.

저녁에하나?아,요가,요가를.

네.그리고이제각읍·면에서지금하는데설악면같은경우에도별도로이제공간을마련을해줘서그것을실내에서했는데거기도한25명정도운영이됐었습니다.

S라인아주저기웰빙운동이엄청반응이좋고.그래서총1년이면몇명정도나하나,우리군에서.그건아직잘모르시지요?

네.

나중에그거제가한번들러볼게요.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선자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보고에앞서도시과간부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장창순입니다. 도시개발팀장김대식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장탁혜경입니다. 도시상임기획팀장임진섭입니다. 201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7년도도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19억8,900만원보다19억8,500만원이감소한4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163억4,100만원보다105억3,400만원이감소한58억7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399쪽의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행강제금200만원,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05쪽,세출예산입니다.도시과세출예산은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보다105억3,400만원이감소한58억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6년도130억3,400만원보다87억2,500만원이감소한43억800만원으로써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1억4,700만원,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6억500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서27억5천만원으로,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8억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08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2016년도7,200만원보다1,600만원이감소한5,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09쪽의재무활동예산입니다.2016년도32억3,400만원보다17억9,200만원이감소한14억4,2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은14억4,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10쪽,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회계운영규모는2016년도2,900만원과동일하며,세외수입으로는이자수입2,900만원을계상하여세출은예비비2,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11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6년도4억3천만원보다7,300만원이증가한5억300만원이며,세입으로는공공이자100만원,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2,050만원,일반회계전입금이4억8,150만원으로계상하여세출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5억3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89페이지,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옥외광고사업수익금및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기타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기금을조성하여관내광고물정비및경관개선사업추진등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7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은총수선규모는2016년도2억1,300만원보다1억500만원증가한3억1,800만원이며,90페이지자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규모는1억500만원으로91페이지,기타수익금은1억500만원,1억594만7천원이며,92페이지,기금지출은1억594만2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도시과소관및일반,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도시과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406쪽을보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시설비에보면은이제북면하나로마트도로개설계획을갖고계시는데요,아까과장님께서이제사석에서말씀드렸지만조기집행관련돼서예산을많이안세운것으로좀확인하고있고,이사업이최소한휴가시즌전에는개통이좀되어야지,준공이아닙니다,개통입니다.개통이되어야지올해같은교통문제가발생되지않을것같으니까거기에대한고민을좀해주시고요.또이제지금보면은중로1-7,가평역삼거리에서유성아파트구간은정태훈실장님이계실때도시계획을한거예요,그렇지요?

네,도시계획을좀크게그었지요.

크게그었지요,그렇지요?

네.

특색있는거리를만들기위해서만들었던거리이기때문에그목적에반하지않게끔.그렇다고그러면은거기만또생뚱맞게그구간,뭐한400∼500m되나요,그구간길이가?아,더되겠구나.

455m입니다.

455m인가요,그게요?

네.

아,그렇게쭉가면서그종착점이이제하수종말처리장쪽이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러면달전리에서오는도시계획도로하고그저기뭐야,저기뭐야달전천하면서거기에브리지놓고그러면은상당히큰접근력이터질것같아요,내가봤을때는.이사업을좀조속히추진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겠고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경반리에있는187연대가어떻게활용되고있지요?

187연대는일부면적은이번에66사단의아파트부지로해서우리가도시개발사업으로이제결정을해서이제아파트신축사업진행을하고요.그나머지는제가파악한것으로는이제그부대에서매각추진을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지난주금요일에거기를갔다왔어요.내가방위를받았으면거기서근무를했었는데현역을갔다와가지고거기처음들어가봤는데땅이너무좋더라고요.그래서이제저번에한번내가과장님한번소개시켜줬던사람들이거기에다가대단위위락시설을하겠다는거야.그러면갖고와라.우리가평군에서는당신네들이한다고그러면행정적인지원을다해줄테니까.이렇게해서지금아마다음주정도에그사람들이또올거예요.그러면제가이제중대장한테도그렇고거기선임장교한테도내가말씀드린것이뭐냐하면너네들도막이렇게60∼70년동안이렇게점용했다가빠져나갔으면가평주민들한테그공간을활용할수있게끔제안을하고그래야지,이렇게1년동안썩혀,묵혀놓느냐고.딱1년됐더라고나간지가,본대로합류된지가요.그래서한3만평정도가되더라고요,그렇지요?

지금이제66사단관사부지빼고아마그정도될것입니다.

그렇지요?한3만평되는데,거기에다가뭐땅값도내가보니까뭐경매해도,공매라그러나뭐라그러나,갑자기생각이안나네.그래도한뭐60∼70만원이면사겠더라고,자연녹지격이지요?그래서할때한번진짜가평에진짜큰무슨시설하나좀유치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해주고,실무적인것을준비해주세요.다음주에한번찾아뵙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저불법광고물에대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407쪽의중간쯤에보면은요,불법광고물정비관련물품구입이1천만원,아,100만원인가요?

네,100만원이에요.

100만원하고주인없는간판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장비임차료해서1천만원하고요.그리고또보면불법광고물제거등정비용역해서또2천만원을세우셨잖아요?그다음장에,408쪽에.

네.

그런규정은없나요?광고물을다는광고업체,광고업체에서이것을불법으로다가다는것은원래불법이잖아요.

네,불법입니다.

그규정은없나요?

그러니까지정게시대를저희가해놨는데거기외에뭐현수막같은것다는것은……

이제그것을떼러다닌다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그다는자체는어디서달았는지다파악이되지요?

그것이실은뭐,지금이제우리관내에도광고물업체가약한20개정도가있는데이제관내에서다는것도있지만요즘돌아다니는것들이아파트분양광고뭐이런것을하다보니까이제또관외에서그냥많은양을,그사람들은뭐수십개씩을갖다가뿌리다보니까아마관외에서가져오는것도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제주로이게다는것을보면금요일한오후쯤부터달아요.왜냐하면이사람들도떼는것을알기때문에그래도한3일정도는효과를보기위해서공무원들이나이것을단속을안하는시점을틈타가지고서,저희가청평에서먼저도46번에서하루에,오후에30개를뗐는데,청평의아파트거기서분양을하느라고.그래서이제그분들이오후한3시부터달기시작했어요.그래서저희가이제단속요원을내보내서거꾸로따라가면서한30개를그날한번뗐거든요?

그래서이게그사람들은광고효과를극대화시키려고이제좋은장소를찾아다니면서다는것같은데,이것이계속숨바꼭질의연속이잖아요.근본적인대책을강구하는것이낫지,이렇게뭐매년그냥몇천만원씩그렇게찔끔찔끔집행을하고나서아무런효과가없잖아요.또그게계속반복이되잖아요.그래서오히려진짜떳떳하게광고를할수있게끔광고게시대를좀확충을하는것이더낫지않을까요?떼는그런것에,그런것보다?

그런데지금이제저희가현재6개읍·면에광고,지정광고게시대가56개소를저희가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예산편성도내년에2개소를더추가하는것으로이제2천만원으로요구를해놨습니다.그런데지금이제지정광고게시대에설치하는것도상당히많지만이제어떤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수요가좀부족하기는부족합니다.그래서그것보다더많은것을이사람들이광고를효과를내기위해서는이제도로변에하는게주가더많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들은뭐지정광고게시대도계속연마다뭐한두세개씩계속확충을해가고있습니다.읍·면에서우리가신청을받아가지고.그래서내년에도이제2개소를더신규를할계획이고.그래서지금이제저희들도광고,관내광고업체한테는교육을좀시키고있습니다.자기네가달은것들은뭐15일이면15일기간이경과하면은제거를해가라,뭐이렇게하기는하는데일부는좀그렇게따라주고있고일부는좀안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제거의이렇게막다는것들은좀관내업체보다도외지에서들어오는것들이좀많고요.그래서단속은저희가계속해서……

단속은외지업체나뭐우리군업체나똑같이단속을할것아니에요.

아,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괜히숨바꼭질을반복해서하는것보다게시대를좀확충을해서떳떳하게광고효과를낼수있도록,그것도낭비아닙니까?국가적인낭비잖아요.그래서그것을좀많이내년에는좀많이확충을하세요.그래야또오히려더깨끗할것같아요.우리가평읍내에들어오는지점있잖아요?저기저사그막들어오는바르게살자표지석있는데.

네.

거기가아주명당자리더라고요,보니까.그러다보니까거기에늘있어,늘.그것을전에제가한번확인해서그것이있음으로인해가지고좀거기분위기가안좋더라고요,거기가명당자리인데.

네,거기가지금이제먼저말씀하신대로전주가2개가딱있다보니까폭이딱현수막걸기에딱맞게8m정도간격이되어서많이다는데,그지금맞은편에저희가폐선부지옆에다가지금지정게시대가하나있어요.그래서그것을한다고그러면그쪽을좀더확충을해가지고하고,이제저희는이제앞으로는지금저희가처음에는5천만원을용역비를넣었다가이제뭐예산파트하고추경때5천만원을세우는것으로해서거기를이제감나무집앞에를저희가한번공원화하는것으로하고거기전주를좀조정을좀해보려고합니다.왜그러냐하면은지금처럼여건이바뀌어버리면이제붙이기는어려울수는있긴있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지정게시대는저희가한번읍·면수요조사를해가지고최대한으로한번확충을하는것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용역비나가는것있잖아요?불법광고물부착그리고도로변노상적치물단속용역,이것은어느업체에서하고있지요?

지금도로변노상적치물등단속용역은저희가지금이제지금현재는저희가고엽제,그게이제지금그쪽으로수의계약을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평군은지금까지계속가평의고엽제,그쪽에서지금저희가계약을해가지고거기에서하루세분정도가나오셔가지고이제순찰을돌면서제거를하고있습니다.

일거리창출차원도되겠네요?

네,뭐그런면도있지요.그래서지금이것이수의계약을처음에,작년부터또수의계약을못하도록뭐규정을바꿨다가다시조정이됐어요.이제그러다보니까그런쪽으로줄수있게되어있어가지고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제현수막문제는어느관점에서보느냐에따라서아마다른것같아요.현수막을게재하신분들은또왜이렇게빨리철거를하느냐고아주민원제기하시는분들이계시고또이렇게경관생각하시는분들은지저분하다고생각하시는분이있는것같아요.그런데이제문제는뭐냐하면지금이제고엽제에서9천만원해서우리가수의계약을해서하고있잖아요.

네.

이분들이활동하는것을여러번봤어요.정말열심히도하시기는하시는데,일률적으로현수막을제거하지는않으시는것같아요,이분들이.문제는거기에서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어떤것들은계속해서존치가되어있고,어떤것들은하루만에진짜뜯는경우도있고그런게있는것같아요.그런교육을좀시켜야될것같아요.그래서일률적으로싹떼야될것은불법광고물이다.그러면그것이물론이제저희도다니면서보면이것이공적인것도이렇게떼나?막이런,그런부분이있어요.뭐이를테면청평에무슨포럼을하겠다.이런날짜가도래하지않았는데도떼는경우도있고.또어떤분표창수상한것은벌써한달,두달째뭐그냥있는것이있고.막이런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분명이것이좀일률적이지못한부분이있기때문에불만이나오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정리좀해주셔야될것같고.

네.

이게이제9천만원은그분들한테단속용역이가는것이잖아요?

같이하는것이지요?

네?

아니,정비용역은예전에없던거예요,이게.정비용역은……

분류를하면이렇습니다.이제그9천만원이이제도로노상적치물하고단속용역은저희가이제시내권에보면보도에뭐물건을내놓았든가아니면시외에도그런것들을이제단속하는것하고현수막이라든가뭐이런광고물하는게이제9천만원해서하는것이고.밑에부착,불법부착물이라는것은지금이제전주라든가뭐이런데또별도로붙이는것이,하는것들이많아요.그래서그거하고이제분류해서이제위에하는것은좀단위가크지요,이제.그런경우이고이제밑의것은작은것들.

이렇게나눠놓으셨기에부착물예산처리,저도.아,전주에다이렇게풀이나본드나해놔가지고붙여놓은것이런것을제거하시는것인가보다이렇게생각은했는데.그러면이것은어느분들이하시는거예요,이것도고엽제한테가나요?

이것도,이것은이제입찰을봐가지고,이것은이제입찰을봐서하는데지금저희가우리관내에서는거기지금그게신천,거기서지금입찰을봐가지고입찰을봐서합니다.그거는수의계약이아니고.

뭐고엽제한테다가시는것은아니지요?

네,그것은아닙니다.하나는입찰을봐서하고9천만원은이제고엽제하고같이하고.

예산이9천만원도사실수의계약도,수의계약도안되는것인데도불구하고사실은고엽제가고생하시는분들이라서해주신것인데또2천만원추가로해서또고엽제로가는것인가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아니요,그것은아닙니다.

그것은아니고요?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형욱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박인택입니다. 여러가지어려운여건속에서도우리군민을위해활발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예산안설명에앞서허과민원과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이기성입니다. 건축민원팀장금경연입니다. 주택민원팀장신동윤입니다. 개발민원팀장이호진입니다. 농지민원팀장장동훈입니다. 산림민원팀장이범주입니다. 식품위생팀장김성훈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이어서2017년도허가민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세입예산입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4억원이증가한11억4,100만원이며,세목별로설명드리면세외수입으로는징수교부금수입인농지보전부담금5억원,과징금및이행강제금4억5,800만원,과태료800만원이며,보조금으로는국고보조금1억5,300만원,도비보조금2,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21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2천만원이감소한8억3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도시개발,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산림재해방지,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식품위생관리,행정운영경비등총6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전년도대비3,600만원이감소한3억2,500만원으로써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불법건축물관리1,600만원,공동주택관리6,100만원,인허가및민원처리및관리사업으로는2억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22쪽하단부의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대비1억1,500만원이감소한1,300만원으로써농지및인허가민원관리단위사업에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23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대비5,300만원이증가한8,500만원으로써산림민원관리단위사업에8,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23쪽하단부의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대비증감은없으며,공중위생업소관리단위사업에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24쪽의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대비2,700만원이감소한3억3,900만원으로써안전한식품위생관리단위사업으로식품안전사고예방사업2,400만원,식품안전사고예방검체수거사업600만원,음식문화개선사업8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3억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지원에100만원을각각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26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대비500만원이증가한6,4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6,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허가민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허가민원과소관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되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련법령을위반한업소에대해서부과하는과징금과그에대한운영수입으로발생한재원을바탕으로식품위생및군민의영양수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2017년도기금조성규모는전년도대비1,700만원이감소한1억4,300만원으로써수입은6,100만원,지출은7,800만원입니다.다음은100쪽의자금운용계획입니다.’17년도식품진흥기금자금운용계획은수입과지출모두전년도대비9,200만원이증가한1억2,200만원입니다.다음은101쪽의수입계획입니다.세외수입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4만원,과징금수입4천만원,과징금도귀속분에대한반환금수입500만원,보조금수입으로는1,2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로는예치금회수2천만원,예탁금원금해서4천만원,예탁금이자수입400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다음은103쪽의지출계획입니다.지출계획은식품위생과재무활동으로써모범음식점지원300만원,소비자감시원활동사례비2,700만원,과징금도귀속분1,600만원,효사랑업소운영비1,700만원,예치금4,400만원,과·오납과징금반환금1,500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이상으로허가민원과소관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허가민원과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인택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 2017년도관광사업단창조오디션TF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40억1,300만원보다3억7,400만원이증가한43억8,700만원이며,세수예산규모는2016년도67억5,200만원보다18억3,700만원이증가한85억8,9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료수입으로입장료수입은1억5,800만원,기타사용료는15억5,500만원이며,기타수입에서그외수입은3천만원이되겠습니다.보조금으로는국고보조금은5,500만원,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25억7천만원이며,도비보조금은2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43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관광사업단창조오디션TF팀세출예산은관광기반확충및관리,도시개발,농촌생활환경개선,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보다18억3,700만원이증가한85억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437쪽의관광기반확충관리및정책사업예산은2016년도36억2,300만원보다9억9,300만원이증가한46억1,600만원으로써관광산업개발단위사업에11억6,800만원으로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에1억4,900만원,연인산다목적캠핑장운영·관리에6천만원,호명호수공원운영에2억8,900만원,이화원운영·관리에3억1,200만원,상천테마파크공원운영에2억4,200만원,산장관광지운영·관리에4천만원,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운영·관리에1천만원,수상스포츠체험센터운영·관리에6,600만원입니다.관광홍보및안내단위사업에4억3,500만원으로관광홍보에2억3,900만원,관광안내소운영에관광안내판관리에1,900만원,관광,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1억3,700만원,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에4천만원이며,관광자원개발단위사업에30억1,300만원으로관광지관리에12억6,600만원,관광자원발굴에3,700만원,산장관광지조성에15억1,800만원,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에1억원,의료관광활성화에2천만원,마이스산업육성사업에7천만원,7080청평고을조성사업에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45쪽의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800만원으로써도시개발단위사업에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하였습니다. 다음은445쪽의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31억2,900만원보다4억5,500만원이감소한26억7,400만원으로써농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26억7,400만원으로농촌체험관광활성화에8,400만원,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에6,800만원,설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20억200만원,창조적만들기사업에4억400만원이며,농촌현장포럼지원에2,100만원,농어촌민박사업자교육에2천만원,도농교류활성화사업에2,500만원,시·군역량강화사업에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48쪽의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5,4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5,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449쪽의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12억3,7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12억3,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관광사업단창조오디션TF팀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광사업단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관광사업단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444쪽중간에요,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개·보수지원이라고돼있는데,이게어디지원해주는것입니까?

네,그거는현재저희가장락원하고취옹원하고지금2016년도에6천만원예산으로도비보조금으로지원을하였고요.지금이제사과향기마을이라든가자연건강원이라든가등을2017년도에할계획에있습니다.

그동안에하셨다는얘기잖아요?

네.아니,이지금장락원하고취옹원은시행을했고요.이제사과향기마을하고자연건강원은지금이제계획에있습니다,17년에.

먼저아,그래요?먼저했던곳에대한효과라든가뭐그런것은어떻게평가하십니까?

네,한옥마을의특성은저희관광인프라의,관광자원인프라구축에상당한효과가있는것으로지금판단이되고요.계속해서그한옥마을은저희가좀발굴·개발을해서관광자원인프라로좀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442쪽에요,문화관광해설사보수교육이있잖아요?

네.

그거는어디서어떻게할계획을가지고계신지요?

문화관광해설사보수말씀하시는건가요?

보수교육.

아,보수교육은이제해마다선정을해서문화관광해설사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을해서선정을해서합니다.

관내에서합니까,아니면관외에서?

관외에서대부분합니다.

네.제가왜이걸여쭤보느냐하면저희가이제어느지역에가면은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도움을받아서해설을많이듣고그문화를느끼고오거든요?우리지역에있는분들도좀먼곳에이렇게경험겸이렇게이제현장견학그런식으로해서다른데의관광해설은과연어떻게하고있는가,그런것도한번이렇게둘러보는것도괜찮거든요?그런쪽으로해야만이견문이더넓혀지고자질이더향상된다.그렇게생각하는차원에서좀여쭤봤습니다.앞으로그렇게계속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농촌체험마을이있잖아요?

네.

체험마을단체체험객유치차량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

네.

40만원씩30회에걸쳐서.그효과는어떻습니까?

이제저희가농촌체험마을을행사를함에있어서특히이제작년에설악면물미마을이라든가설악면설곡리에있는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기타등등에상당히지원을해줌으로써활성화가될수있는그런계기가됐다고생각합니다.

그게지금체험마을을운영을하면서체험마을사무장까지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협의회를지원해주고있잖아요?

네.

그런데활성화되는곳은한두세군데?

지금가장활성화가돼있는게모범적이고조금진짜이상적으로,우리가생각하는취지대로운영되는것은설악면물미마을을좀적극적으로저희가좀지원을해서거기는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를하고또콘텐츠개발을여러가지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데의부분은열악한데도불구하고우선적으로지역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한다는데에대해서가평군에서는좀적극적으로좀지원을해줘서자생력을키울수있도록좀지원이좀필요한데고요,설곡리같은데는시설이좋은데도불구하고조금외지다보니까콘텐츠가조금없는걸로,기껏해야봄에농산품,농산물을판매하는쪽에지금있는데요.가평군에서는지금설악면물미,물미마을,그거를가장이상형의농촌체험마을로지금생각하고표본으로삼고있습니다.

지금군에는지금체험마을을하고있는데가열한군데인가요?

네,열군데정도됩니다.

열군데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데뭐한두군데,이제한군데물미마을은뭐잘한다고뭐전국적으로소문이났는데그외에는특별한데가없잖아요,그렇지요?

네,그렇게뭐좀솔직히말씀드려서조금뭐그냥형식적인……

네,지지부진한그런부분이있어서,진짜열정을가지고참여하는데는진짜많이보조와격려가필요하지만그냥이름만달아놓고거기에또보조도해주잖아요,거기사무장한테.

네,사무장한테.

네,보조도해주는데그냥보조금타먹는그런역할밖에안하는것같아요.그래서좀그분들한테좀독려좀하고열정을가지고할수있도록좀지도를좀해주셨으면활성화되지않을까.너무좀안이한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형식적인것같아요.

네,그부분에대해서는문제점으로도저희도생각하고있고요.활성화할수있는부분에,지역특성에맞는관광자원으로개발할수있도록저희가콘텐츠개발이라든가지도편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가장잘되고있는곳이양평이라고그러잖아요.

네.

그분들이뭐그런데견학안갔겠어요?다가서보고실천을안할뿐인데,좀한번예산이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업무에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444쪽맨위를좀봐주시겠습니까?시설계획중에서요,산장관광지사유지매수,그입구에사유지있는것그것매입하는거지요?

네,맞습니다.

어떻게협의는됐습니까?

네,협의가아니고지금그토지주께서매년이땅을사달라고,매입을해달라고지금건의를해오는상황인데요,가평군재정여건상지금현재까지매입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사람이파는목적은뭐예요?장사가안돼서?

이부분은지금나대지로돼있습니다.시설물이있는게아니고나대지로돼있어가지고이제관광,이제본래취지는민자를유치를해야되는데민자유치해야될지역이안돼있어가지고지구지정이여기가아마운동장인가로돼있을것입니다.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이제이용가치가없으니까가평군에서매입을해달라고지금수년간저희한테요구해온사항입니다.

그게몇평이에요,한필지가?

그게한3,400∼3,500㎡정도규모가되고있습니다.

군입장에서는그거를사면은또그걸활성화시키는데상당히도움이됩니까?여기11억원정도가지출되는걸로잡힌것같은데요?

네,지금그땅을매입하는이유에대해서는그산장관광지가전체가평군땅인데유독지금그부분만지금사유지로돼있어서그런부분이좀있는부분이에요,명분은.사실산장관광지자체의운영상이라든가시설물관계라든가가평군세외수입측면에서검토를했을때는사실좀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보면또가평군자산이라고또생각했을때자산가치를또올린다고그랬을때는또매입을해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그리고그밑의부분에가평산장관광지개발,이거는뭐예요?

몇페이지지요?

그중간쯤에.시설비에서가평산장관광지개발.

아,이거는14억원짜리는이제산장1교가재난안전등급에C등급으로돼있습니다,이게.

저밑의부분이요?아니면어디?

저위부분이지요.산장1교지요.C등급으로돼서이거를신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교량을요?

네,교량입니다.그러니까지금2차선도안되고이러는데이게지금2차선으로해서교행이될수있도록할계획으로지금교량설계중에있습니다.

이제목자체를교량으로써놓지왜개발이라고그래서……

그거는좀……

알기쉽게좀표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거를반드시교량을새로해야된다?

지금……

제가보기에는멀쩡한것같던데?

글쎄요,저도이제그렇게생각을하는데재난안전등급이C등급이나와가지고……

몇년됐어요?

어쨌든또설치된지가그게한30년정도……

네?

30년정도됐을겁니다.

30년이요?

폭도좀좁고.

30년전이면뭐그때관급자리빼먹던시절이네,뭐.다시놓아야되겠네요,그러면요.하여간알았습니다.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그리고요,445쪽맨위에경기도의료관광사업분담금납부,이거는해마다하는거예요?이런얘기처음들었네?

이거는매년우리가의료관광에서매년하고있습니다.

이게무슨용도로쓰는거지요?

이거는저희가이제의료관광,이제국제의료관광있지요?해외의료관광.

외국인들이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을유치하는데경기도에서일정부분활동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우리가이제청심,청심을중심으로해서이걸하고자해서이제의무적으로지금경기도에서하라고그러는상황입니다,이게.

그러면이제의료관광을오시는분들한테보조금을주는건가요,아니면은……

아닙니다.유치를하는데있어서.

유치하는데홍보비라든가뭐체재비그런것도보태주는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홍보비?

유치만.

유치하는데?

유치하는데활동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아,이런군에서도납부해요?

네.

이거안하면어때요?오히려자기네가,성실히자기네가돈벌려면자기네가홍보하고저거하는것아니에요?

이제민간부분하고공공부분은나눠서이제설명을드리는데요.이제민간부분에서는또자발적으로하는것도있겠지만서도공공부분에대해서경기도전체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또공공부분에서홍보도하고유치하는부분도지금일정부분있습니다,효과가.그래서지금청심에서는의료관광오시는분들한테의무적으로지금가평군농산물판매라든가가평에서의료관광오신분들한테상당히협조체제를,가평군하고협조체제를구축해서홍보도뭐농산물판매라든가기타등등을유기적으로연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청심병원내에농산물판매코너가있나요?

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있는걸로알고있다고?

이거할때는의료관광이이번에도정확한날짜를모르는데1만5천명이오는데그거는가평군농업정책과하고협조해서가평농산품을갖다놓는걸로해서그렇게했다고지금……

제가청심병원을가봤는데농산물로관련된코너는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하여간저희가……

그러니까이게의무사항이아닌것같아요.보니까뭐포천이나뭐다른경기도내의다른관광의료서비스가없는지역도많이있을거란말이에요.그런사람들도일괄적으로이렇게돈내라고그러면그사람들이내겠어요?저기팀장님조언좀받아보세요.뒤의팀장님은그내용잘알고계시는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

이거는의무적사항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농산물뭐판매그런목적이있다면참좋긴좋은데그런코너가제가보기에는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무슨그런판매실적이라든가그런게투자한만큼의가치가나와야지어쩌면은뭐청심하고같이상생하는입장에서뭐준다면모르지만괜히2천만원이라는돈은그냥나가는것같아가지고염려하는마음에서그랬습니다.그자료좀한번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총괄적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지금상천농촌테마파크공원이지금연간관리비가한2억4천만원정도들어가는데요.지금실질적으로……

몇페이지지요,위원님?

아,네,이거요?439페이지요.단위사업으로여쭤보는것입니다.상천테마파크운영에한2억4천만원이들어가잖아요,지금.

네.

2억4천만원이들어가는데지금실제로상천테파마크공원이만들어지고나서실제아무런행위도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관리만들어가는데이것에대한향후계획이라든가아니면뭐이런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네,상천농촌테마파크는이번감사원감사에도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이용률이저조한사항에대해서감사를지적을받았고요.활용방안에대해서강구하라고지자체에서말씀을하셨습니다.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상천농촌테마파크가지금1단계,2단계사업으로나눠져있는데요,1단계사업도1단계,2단계사업으로나눠져있습니다.그러니까1단계사업도지금완료가안돼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사업을지금농림수산부하고이야기한바로는이사업이완료가되지않으면사업계획이변경이불가능하다는중앙부처의점검나와서지적을받은사항인데요.그래서그날감사원감사관님한테이번감사에말씀을드렸습니다.지금1단계,2단계사업을완료를하려면40억원정도가더들어가야되는데가평군에서는너무나어렵다.중앙부처하고이사업을종결지을수있도록사업계획변경을종결될수있도록지정을하고좀부탁을드렸습니다.그랬더니또감사관님께서는감사관의업무에벗어나는얘기다,그거는.운영방안에대해서는자기감사원의범위를벗어나니하여간최대한농림수산부하고얘기해서운영방안에대해서이런실정에대해서지적을좀해준다고했습니다.그러고나서지금이제저희가추진하고있는민자유치사업,민자유치사업을적극적으로해서이용률을높여서가평군관광자원개발에많은관광객이유입될수있도록그렇게하는방법이제생각으로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민자유치,먼저그아라비안나이트인가요?

네.

네.그래서이제거기서민자유치하겠다고우선선정자,선정이됐잖아요?우선뭐라고그러지요?우선계약자로선정이돼가지고.

MOU를체결을했습니다,가평군하고.

그런데이제.그래서이제제가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지만행정적인어떤절차도이행되지않은상태에서투자할사람만먼저잡아놓은꼴이아니겠느냐.그래서행정절차를좀이행을해놓고그분과MOU를체결을했다면좀빨리빨리진행될수있는부분인데,지금단장님말씀대로라면농림수산부하고의협의가언제어떻게될지도모르는상황이잖아요.물론뭐노력하기에따라다르겠지만여하튼농림수산부하고의어떤관계가어떻게적용될지도아직은확실한답은안나온거잖아요.

네,확실하지않습니다.계속해서농림수산부하고노력은해야되겠지요.가서우리가평군재원여건을말씀을드리고,불가피성을말씀을드리고사업계획변경을빨리유도를해서민자유치쪽으로가는쪽으로노력을해야되겠지요.

어제도이제저기상판리인가요?상판리에서주민자치위원들워크숍이있어서잠깐갔었는데거기상면의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나오셔가지고환경성질환센터에대해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환경성질환센터가지금뭐1차준공도안났는데그거나중에흉물되고관리도안되고관리비만뭐1년에한10억원이든다는데,어디서들으셨는지뭐10억원이든다는데어떻게할거냐,뭐이런걱정을하시더라고요.주민들이이런걱정을하시더라고요.어제도이제그말씀을듣고제가상천이거를보면서말씀을드리는건데정말다시한번느끼는게정말공모사업은제대로한번고민좀해보고해야되겠다는생각을갖게돼요.이게농림수산부하고좀빨리잘돼서우리단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MOU를체결하신투자자가빠른시일내에투자를할수있게끔만들어주면,기반을조성해서만들어주면뭐최대한빨리발전이되고또관광객이오겠지만만에하나우리뜻대로잘안된다고그러면지금은2억4천만원이지만또몇년지나고나면건물을또수리하고뭐이러려면배보다배꼽이더커질수있다는것이지요.그러니까그판단을빨리내려주셔야.그러니까돈이없다,지금농림수산부에서변경을안해주면2차라도빨리,만약에40억원,우리가1차준공난것,지금1차분의1차한옥마을준공난게향후몇년간안될것같아서이관리비가계속들것같다고그러면용단을내려야지요.뭐포기를한다든지아니면2차분을빨리준공을,공사를해서준공받아놓고용도변경을해가지고뭐도시계획을바꿔가지고넘겨준다든지뭐방법을찾아야지이거를그냥,그런결단을빨리좀내려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그래야또빨리진행될것같고요.

네,그부분에대해서는누차,주요업무보고때나의원님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시때나누차말씀드렸다시피가평군에서이지역의상천농촌테마공원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에대해서사업주체측에서사업계획서를저희가받았을때에,세부적인사항을받았을때에MOU체결할때하고세부내용을우리가받았을때하고는지금문화공원,도시계획법상국토이용관리법상문화공원에서할수없는지역이나온것입니다.그래서거기에호텔이들어가고아라비안나이트에서호텔이더추가되고짚와이어가더추가가되고하는지역의상황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절차를이행해줘야되지않습니까,이게.그래서가평군2030도시계획변경사업에유원지지역으로지정절차를지금이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비가한1천억원정도,1천억원대를지금따지고있는데신중하게생각을해서이것도결정을해서해줘야되는사항이지,이거를그냥막연하게뭐이렇게,막연한사항으로하면좋겠다는생각이아니고요,사업주체측에서는,사업하는사람입장에서는엄격합니다.사업성에서도분명히따지고들어가기때문에요,인정을해주고수용을해줘야지그냥우리가급하다고해서대충뭐이렇게했을때의결과는쉽게얘기해서이제도로마찬가지가되는우려가있기때문에시간이좀지나더라도우리가넉넉히사업주체측에서요구하는사업이될수있도록최대한우리가용도지역변경에대해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네,뭐최선을다하시는것은알고있는데,이제제가지난번에걱정했던사항은그거예요,지금이제어쨌든2030도시계획변경에들어가있다고하는데어쨌든지금농촌,상천농촌테마파크1차분에대한부분이해결이돼야되고그다음에또하나는우리가2030도시계획변경할때까지그사업주가MOU를체결했지만그분이계속해서여기에다가사업할의지를갖고있어야된다는거지요.제얘기는.그래서이제지금아까말씀하셨다시피일반적으로사업하시는분들은정말냉철하거든요.다른,그중간에다른좋은투자지가생기면그냥안놔두고투자를하지요,다른데다가.그러면우리가지금이제유원지로변경을했다고,변경을한후에이미이투자자는다른데로갔다고하면새로운투자자를또우리가물색을해야되는상황인데만에하나다른투자자가왔는데유원지가아니고다른용도에서또그걸요구한다고그러면또바꿔줄거냐는거지.그래서제말씀은정말처음에저도그걸못챙겼지만처음에심의과정에서그분이1단계,2단계,3단계에서뭐스키장에,워터파크에,호텔에,아라비안나이트에뭐이런것이들어왔을때이런시설이여기에들어올수있는지를우리가,그걸먼저우리가검토가됐어야되지않느냐.그거는그땅에대해서용도지역에그게맞는지는검토하지않고이사람이할의지가있는지,없는지.또이런시설이들어오면가평에좋은지,안좋은지이것부터판단을하다보니까이렇게거꾸로일이진행되는게아닌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던것도그런부분이고요.하여튼이게좀테마파크공원조성사업을한지도오래됐고벌써,올한해벌써한해가다돼가지고만날풀만깎고관리인이가서앉아있고하는데실질적으로사용하지는않고거기에관리비는또6천만원이증액돼가지고있고2억4천만원이쓰이고,이런부분때문에관리방안을빨리좀찾아야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으니까최대한빨리관리방안을찾을수있도록농림수산부하고협의를최대한빨리맞추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업무에참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사업단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유영상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계획된6개부서의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을모두마쳤습니다. 예산안심사와설명을위하여수고하신동료위원여러분과실·과·소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는12월2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