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복지과장 장병문.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복지 저 뒤에 보면 58쪽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하고 쭉 있습니다. 그죠? 통합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게 후원금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우리 동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그거 노인회 지회는 실제로 그거 후원금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요게 저 58쪽, 5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58쪽 사회복지시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 시설에는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58쪽 말씀하시는가예?
남옥
노남옥위원
58쪽 시설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맞기는 맞는데 지도점검사항이라서.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지도점검이지만 사회복지니까, 시설이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기부 들어오는 거는 혹시 없는가 해서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 기부라든지 후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그게 참 궁금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그거 법적으로 규정이 다 되어가 있는데예. 그 통장을 따로 해 가지고 그 돈은 몇% 이상은 사업비로 밖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는 몇%밖에 없고 전액 이제 그 돌봄에 쓸 수 있고 또 연간 그거를 공시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 동구청 홈페이지나 자기들 시설홈페이지에 공고를 누가 얼마 들어왔고 어떻게 썼다 카는 거 공고를 하게 되어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법인감사나 저희들 감사 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예, 그렇군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거는 기금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기금.
남옥
노남옥위원
없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기금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없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법으로는 규정되어가 있더라고요. 0.5% 쓸 수 있도록 이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기금 예, 예. 그 기금을 모집해가 쓸 수 있는 보조금은 보통 그 규정에, 법에 정해졌는 부분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지고밖에 쓸.
남옥
노남옥위원
이 두 개 통틀어서 우리가 카드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카드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싶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그 감사할 때 확인을 하는데 그거 다 반납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저기 뭐고,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로 지급하는게 아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 쓰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카드로 쓰도록 되어가 있지만 이자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통장에 있으면은 이자가 뭐 58원씩 뭐 이래 있는데 그거는 전액 반납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쓰는 거는 또 카드입니까? 아니면 현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현금으로 나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금으로 나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자기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포인트하고 아무 관련성이 없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포인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제가 결산위원회 들어갔을 때는 이게 포인트로 적립이 되어서 그 포인트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남는 부분에는 이게 자기 그 부서에 시설운영에 다시 사용하도록끔 되어가 있고 그게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저희 그거 저기, 아마 그게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제가 지금 잘.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분이에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보조금이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보조금이 사용은 포인트로, 저 카드로 사용을 무조건 하도록, 법인카드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 지급은 전부 다 현금으로 그거 통.
남옥
노남옥위원
현금으로 가는데 이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은행에서 바로 가뿝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각 분야에서 쓰는 거는 포인트.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쓸 때에는 포인트로 쓰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이 그 부분인가봐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를.
남옥
노남옥위원
그라면 포인트를 사용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카드를 쓰면 포인트에 대한 적립이 되잖습니까? 그 적립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개인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게 어떤 구가 관리하든지 아니면 은행 쪽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지 어떤 그게 방향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 포인트도 일단 그게 다 그거 통장이라든지 다 기록에 남아 있거든예. 저기.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는 저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이 쓰면 안 되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가 그거 저 카드 카는게 이제 체크카드라고 요거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사용하는데 거기도 포인트가 쌓인답니다. 쌓이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감사 같은데 나가면 그 금액을 다시 이제 잡수입으로 시설에 잡도록 해 가지고 다시 그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쓰도록 그렇게 그 원칙.
남옥
노남옥위원
아, 구청에 넘어오는게 아니고 이제 자체수입으로 해서 필요한 데에 사용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죠?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 감사할 때 이제 확인하고 그래 하는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 부분이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지만 이것도 개인소유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도 첫째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여기 10페이지에 요양법 위반과태료가 40만원이에요? 정해져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이제 그 영업정지가 뭐 며칠이냐에 따라가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50만원이 될 수 있고 60만원이 될 수 있고 뭐 40만원 그래 되고 여기 지금 계산상으로는 140만원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근데 보니 2014, 15, 16 전체가 40만원으로 이렇게 과태료 줬는 같은데 그러면은 과태료도 부과 내고 또 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영업정지가 드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정지도 이래 되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면 과태료 금액이 늘어날수록 정지기일도 늘어나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하고 연계해가 하는 건데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주로 그라면 이거 요양법 위반이 주로 어떤 거예요? 위반하는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이제 그 인력 부당청구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5명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4명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그 실제로 케어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나갔는 걸로 이제 위조했는 거 이거를 이제 조사를 저희들하고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주 그거 정확, 그거 뭐고 제보 같은 게 들어오면 치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 과태료 정하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그 규정에 이제 얼마에서 얼마까지 카는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카면 1차 뭐, 2차, 3차 이런 거 없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엄격합니다. 이거는 한번 걸려뿌면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 이제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영업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영업정지를 먹고 났을 때 또 한번 더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폐쇄이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런 거는 가중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는 가중 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가중이 있습니다.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우리 생활복지과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각종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타 과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이렇게 고르게 잘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 이렇게 자료상 나타나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추이를 파악해 봐도 별 다르게 지장 없이 아주 바람직하게 FM대로 잘 운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 보호작업장하고도 계약을 해서 아주 바람직한 계약형태를 보이고 계시고요. 세외수입 부과며 징수현황에 있어서도 100% 징수율을 보여서 바람직하게 행정을 운용하고 계신 것이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도하고 16년도, 14년도 용역업체별 예산 선정기준 사업내역 사업하는 실태를 보면 그 팔공노인복지관하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를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팔공노인복지관 건립연도가 언제예요? 정확하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2009년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9년도고요. 그리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는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2013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3년이요. 이용자 수를 각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용자 수는 팔공복지관은 현재 회원은 9,800명이고예. 팔공복지관은 9,800명이고 강동어르신센터는 현재 회원은 8,181명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81명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증가를 했겠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쭉 그 현황을 보니까요. 물탱크 청소하고 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두 번 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두 번 해서 한꺼번에 올리셨고, 그런데요. 팔공노인복지관하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 비교를 해 보니까.
규모가 다르다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제 면적하고 이런게 틀리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물론 다르죠. 다른데 다르지만 그 계약 건명을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에 관한 게 팔공노인복지회관 3년 동안 한번도 없어요. 팔공노인복지관 홈페이지 있지 않아요? 유지보수 안 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14년도 자료 어디에도 그 팔공노인복지관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은 없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과장님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래 나타나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팔공노인복지회관에 2009년도, 강동은 2013년도 2013년도면 그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홈페이지가 오히려 팔공노인복지회관보다 더 뭐 유지보수 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매년 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시겠지만 이제 뭐 그걸 강동어르신행복센터가, 센터만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팔공노인복지회관은 더 오래 전에 그 시설이 완성되어서 지금 노인들한테 이렇게 수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째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는게 맞지요. 1년마다. 안 하는 거 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 부분 그 우리 담당 그 관장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양쪽에 그 좋은 점을 계속 그거, 그거 지금 처음에 보니까 이게 좀 상이한 부분이 많던데 지금 계속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해 가지고 조율을 해 가지고 서로 맞춰가 좋은 부분은 계속 맞추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요거 좀 지적을 드리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 부분 한번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쪽이 맞는지, 유지보수를 과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는게 잘못됐는지 한번 확실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홈페이지란 것은 SNS시대에 정보화시대인데 유지보수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뭐 계속 하는게 맞지요. 팔공노인복지회관은 안 하고 있는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복지종합시스템 유지보수 이건 뭡니까? 복지종합시스템이라는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게 이제 그 출석관리하고 이제 노인들의 학습 드가면 이게 찍으면 자동적으로 출석이 되고 출석체크가 되어 가지고 출입통제도 되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입니다. 복지관 운영하는 전체시스템인데 요런 부분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하고 맞는데요. 왜 좀 더 오래된 팔공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노력을 안 하시냐고요. 오히려 더 오래됐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수기로 지금 아직까지 이걸 하고 있어 놓으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수기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쪽에는 이제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내년도에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데는 아날로그를 하고 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옛날부터 안 하다 보이끼네 이제 계속.
소영
박소영위원
그니까 이제 새로 된 데는 디지털로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시대에. 이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저 전체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지금 15% 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한 18%.
소영
박소영위원
18%? 자료에는 15%로 나와 있던데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한 16.
소영
박소영위원
그 업무보고 때. 3% 늘었습니까? 1년 사이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5%정도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5%죠? 15%.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5%여서 지금 노인 수가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으로 따지자면 동쪽이 좀 많으시긴 해요. 그렇지만 노인 한 분이 뭐 태어나서 이제 뭐 마지막 여가를 즐기시면서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강동, 강서를 떠나서 노인 모두에게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어디에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같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희 부위원장과 서정해 위원장 사회교대)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팔공노인복지관에 그 사회복지사가 한 명도 없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강동에는 있는데 근데 여기는 왜 없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가 그걸 뭐 굳이 그거 복지사로, 그거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게 근무인력 기준이지 복지사가 특별히 하고 이런게 아니고 우리 과 형편에 맞게 이제 가다 보이끼네 복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복지사가 없는 관계로 복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부분이 좀 저해를 받지 않나 그리고 또 오시는 어르신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환경, 재정, 운영 뭐 프로그램 서비스차원 이게 다 낙제입니다. F학점 받았습니다. 왜 F점 맞았잖아요.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게 저번 그.
남옥
노남옥위원
감사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그래 받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도 우리 그 관할 우리 구청의 어떤 소속이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는 조금 이래 관심을 주고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없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게 하면 또 이런 부분에 F점까지는 안 올 수 있지 않겠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지금 이제 근본 이제 우리는 그 직원이 그 위탁했는, 법인이 운영하는 거 하고 우리 그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차이점인데 우리가 지금 가는 거는 직원 세 명 뭐 요래 가 가지고는 관리거든요. 뭐 프로그램 관리고 저쪽에 이제 복지 거기서 원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복지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용역을 같이 하기를 그래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데 저희들도 이제 청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렸고 내년에 위탁을, 지금 저기서 강요하는 거는 F카는 거 이런 거는 제가 그 서울에 보수교육 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그 강동복지관이, 저 동구노인복지관이 A 받고 우리 여기 팔공 이게 F받고 이러면 우리 여기 팔공 여기는 노인이 한 명도 없고 그거 뭐 국에 그거 벌레가 나오고 계속 그래야 F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 카면서 내가 캤는데 그 사람들은 이 복지관을 그거 재단에다가 자꾸 넘기기를, 넘길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넘겨야 되겠다고 지금, 대구시도 지금 거의 다 넘겼고 서구하고 서구도 지금 넘기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일단 다 확보해 가지고 이대로 운영되지만 그 복지법인에 넘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기, 장단점이 많습니다. 넘기면 노인들 그 밥값하고 대반 올라갑니다. 그거 올라가고 노인들이 저렇게 편하게 여기 그 구청장실 와가 소리치고 막 떼쓰고 못합니다. 재단에 넘겨버리면. 그래도 어차피 이제 그 추세가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민간위탁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또 깊게 관여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감사하고 이런 정도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지만 또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물론 선출직에 뭐 표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강하게 조치를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구에서 어필을 하면 이분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라는 어떤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라면 저 강동도 거기 지금 진행이 그대로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양쪽 다 지금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분위기가 그거 왜냐 하면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가야될 거 같은 모양이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도 지금, 서구하고 우리 동구만 남았는데 서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불보듯이 뻔한데, 넘어갔을 경우에 그 민간한테 가가 어필해 봐야 그거 누가 들어주나 말이야 그죠?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그나마 와가 카면은 우리가 시정을 좀 해 주고 뭐 좀 들어줄라 카지만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덜 틀어줄 거고 분명히 밥값도 올라갈 끼고 뭐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게 많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몇 명 어르신들이 카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잘 연구하십시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나이 정년이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정년은 없습니다. 정년은 없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정년은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정년은 없고 그라마 채용기준은 있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 지역별 그거 연고를 이제 고려하고 다른 사업에 30 해가 주 30시간 이상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되지 않습니다. 그라고 일자리 중복사업에 참여하고,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되고 그 외에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선 면접을 통해 가지고 뽑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라면 거기에도 하고 다른 데 이중 그 일은 안 되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 나이 관계없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라마 이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뭐 그런 조건이 있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기왕이면은 그 가까운데 연고지하고를 이제 선정할 때에 점수를 그거, 점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독거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에서요. 진명노인복지센터에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50여명이 1,300명 이거를 할려면 한 사람 당 스물 여섯 사람 책임지는 격이에요. 그죠? 계산을 해 보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저기 100페이지에도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1,230명, 1,300여명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방문서비스니까 그 말하자면 관리자가 거주지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관리자는 가기는 가는데 그 어떤 뭐, 이게 뭐 버스타고 가고 뭐 자기가 그 거주지보다 멀고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이렇게 지적 받고 관리사들이 뭐 이렇게 뭐라카지? 조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 조치 당하고 이런게 많더라고요. 그러이께 저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의뢰가 들어왔던데 이분들이 뭐 잠시 어르신들 맡기고 자기 집에 갔다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아서 지적되는 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파악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여기 동구에 사각지대지만 동구에 60일 넘어 가지고 발견된 독거노인도 계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동구가 이렇게 신문지상으로는 허점이 많다. 복지담당 직원의 과중한 업무로 뭐 우리는 해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항도 지적이 많이 됐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과장님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좀 이렇게 복지부분에서 인원도 부족한 거는 잘 알고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가 한 6만 5,000명중에 거의 한 만 5,000, 만 6,000 정도가 이제 독거노인이고예. 그래 그걸 다 관리를 못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 보면 나이가 이제 젊거나 안 그라면 주위에 가족이 있거나 또 이제 혼자서 보행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사람들을 일단 파악을 다 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1,300명입니다. 근데 이게 참 운이 나쁘게 이래가 저희들이 뭐 인력이 적고 이런 걸 뭐 저희들이 변명하려는 거는 아니고 다행히 그 1,300명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 중에 범주에 통하면 계속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 보는데 거기서 벗어나뿌면 그러이께 이제 멀쩡한 사람이 그래도 65세 넘었다고 해가 이제 죽어뿟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제, 우리 관리대상에 드가면 기초수급자라든지 뭐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뭐 이러면 우리들이 수시로 이제 관리가 사실은 다 됩니다. 다 되고 여기 독거노인 중에도 뭐 병이나 뭐, 병이 없고 뭐 재산도 있고 하더라도 여기 1,230명에 포함되면은 이 관리사들이 그거 뭐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이래 전화를 하고 또 방문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뭐 늦게 발견했고 카는 거는 문제시되는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없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발견이 다 되고 관리가, 그러니까 여기 1,230명은 요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예.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혼자 생활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 바우쳐가 있거든예. 독거노인 종합서비스가 또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심하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몸이 불편하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지금 본인이 일부러 안 숨긴 다음에는 그거 다 포착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홀몸 노인 분들이 관리는 65세 이상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65세 이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 타 구에서는 뭐 동료노인들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동창회를 같이 만들어 준다든지 뭐 직장 뭐 학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입동무도, 말동무도 되고 연계동무가 될 수 있도록 요런, 서울 쪽에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동구 쪽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 구성을 좀 이래 짜주는 계획성 있는 그런 돌보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동구에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도 많이 나가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아무튼 이런 어떤 벌금 내는 형,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고 많이 하긴 한데 좀 더 차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분들이 선택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자기네들 가서 시간 떼우기식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네요.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경로당에서는 요즘 또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일하는 경로당도 많이 있고 그런 그거는 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올해는 정말로 날씨가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에어컨 없는 곳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199개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을 빼면 89개인데 혹시 에어컨 없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가 그때 되게 더울 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한 군데도 없는 데가 18군데 정도 됩니다. 하나도 없는 데가.
종희
박종희위원
예, 한 군데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예산으로 해 주기는 곤란하고 요번에 그 몇 군데는 우리 연계를 해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연계해 가지고,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많이 좀 해 줬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그래 연계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찾고.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고 이제 지금 현재에 있는 데도 어르신들은 많고 이게 이제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 시원한 데가 많아요. 말이 에어컨이지 거의 선풍기 수준인 데도 많고 이거는 이제 구청 예산으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꼭 하자면 뭐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된다 그런 거는 아닌데.
종희
박종희위원
사설이 아니고 공설이라도 불가능한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공설이라도 뭐 가능은 뭐 한데 만일 그렇게 손을 댄다면 이게 예산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이제 끝도 없으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예, 그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올해는 정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너무 힘드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에어컨이 있어도 그냥 밖에 나와 앉아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울 뿐인데 아무튼 이렇게 잘 이래 연계를 하셔 갖고 올해도 여기 공부방에 연계해 갖고 또 새로 설치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렇게 뭐 돈이 들어오고 이러면 요 부분에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여름에 좀 쉽게 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박종희 위원님이 지적한데 추가로 좀 말씀드리께요. 그 경로당에는 법적으로 보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동구에는 50% 정도밖에 안 됐는 걸로 파악합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지적했는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마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희
박종희위원
담당 불러 갖고 설명 들으이소.
정해
서정해위원장
간단하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험들듯이 다 같이 들어있고 사설 중에서도 신규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 한 몇 개가 거기 안 들어 있었던 가봐예. 그게, 근데 그게 보험료가 크게 많지는 안 하고 해 가지고 다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어르신네들이 하루를 보내는 경로당이 아닙니까? 그죠? 안전사고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고 하면 또 뭐 떠들고 또 불리한 입장이 되고 하니까 위험에서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되면 나중에 또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그러니까 말을 지적받는 사항이 되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과장님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힘드시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과장님 그 이 문제는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주택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경로당이 있는 동네도 없는 동네가 있잖아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면 있는 동네에는 가는데 좀 떨어진 그 어르신들은 글로 안 가고 그 주차장 이런데 앉아있더라고. 그래가 내가 한번 가다가 “왜 여기 있노?” 하이끼네 거기 가니까 뭐라 캐야 되노? 반겨주는 것도 없고 좀 뭔가 보이지 않는.
종희
박종희위원
그런게 있어예. 보이지 않는, 예, 그런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그런 점들은 우리 구청에서 혹시나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래 그게 뭐고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게 이제 그 원래 그거 그건데 경로당을 아무리 많이 지어봐도 밖에 있는 사람은 내 밖에 있고 그렇더라고예. 그게 뭔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나이가 드니까 더 고집이 드세 가지고 같이 원래 이게 누구 한 사람을 주려고 만들었는게 아닌데도 예를 들어 뭐 회비를 받아뿐다든지 회비를 뭐, 회비가 많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들어오면 뭐 입회금을 뭐 엄청 많이 받아뿐다든지 그런게 그거 음성적으로, 원래 그런 거는 못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뭐 그렇더라든지 심지어 뭐 우리 간부공무원이 현장에 방문 가는데도 경로당 바로 앞에서 화투치고 있고 “왜 여기서 노노? ” 카니까 안에 못 들어오게 해가 안 드간다 카면서 뭐 이래 시위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경로당을 아무리 지어 줘도 동네 경로당 같으면 저 공산동 경로당 같으면 그런게 아닌데 여기 경로당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그 동에 있는 우리 팀장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력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관에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 그러니까 그렇고 또 보면 경로당에도 좀 나이드신, 그 좀 젊으신 남자어르신들은 또 경로당에 안 있고 복지관에를 또 찾아가더라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할머니 분들이 이제 이래 있다 보니까 글로 갈라 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이래 눈치를 준다든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거 때문에 못 갔는데 일단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고 동에 복지팀장님들이 이제 가 가지고 조금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거는 하기는 하고 있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하고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있는데도 잘 안 되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또 그게 예, 문제가 되면 우리 노인회 지회가 또 있습니다. 지회에서 또 그런 문제, 수시로 이제 그런 문제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과장님 그런 거 신경 한번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을 이제 14년도 5분발언 이후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후에 어떤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사각지대에서 계신 분들에 대한 발굴단의 어떤 추진실적.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 뭐 특별하게 뭐 추진실적 카는게 나타나기가 좀 곤란하고예.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다행히 그 사각지대 사람이 나홀로 임종이 이제 없으면 그게 이제 뭐 실적이 되겠고 그러이께 이제 계속 활동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께요. 위원회가 우리 저 생활복지과는 이제 두 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에 인원수가 각각 9명, 5명이에요. 근데 이 9명, 5명이 중복된 위원 위촉은 없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제 우리가.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들 간에 뭐 중복되어서 생활보장위원회도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없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저 우리가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
소영
박소영위원
당연직 빼고는 없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거주지가 동구 맞습니까? 거의 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 교수같은 경우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교수님 같은 경우 예외이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우리 관련 상임위 의원으로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노남옥 의원님이 생활보장위원님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짚어봤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5명인데 5명으로 그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거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까? 인원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5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5명 이내입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몇 명 이하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5명 이하고, 5명 이하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또 의외인데요. 그리고 두 위원회에 있어서 그 서면질의를 계속 받으셨어요. 24회, 11회.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 그거 우리 회의를 소집하면 일단 우리가 여비를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어야 되는데 이거 매달 하는 건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주로 내용이 어떤 긴고 하면 이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수급이 원칙상으로는 수급이 안 되는데 이제 가족관계가 단절이라든지 이런 우리 증명서가 거의 다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이 거의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뭐 토론을 꼭 해 가지고 그것도 이거 달달이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토론을 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카는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자료증빙이 충분히 되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굳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방향 같은 것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위촉장도 이거 갖다 드리겠네요? 그냥 회의 참석해서 하시는게 아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보통 예, 예. 또 우리 구청하고 관련이 또 많이 되다 보니까 꼭 회의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올 수.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연간 본예산에 예산 저 계상 안 하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계상 하시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서면만 하시고 이러면 계상할 필요가 없으면 이제 17년도에는 뭐 예산 다 삭감해도 되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내년에는 요거 한번 하는 걸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그 예산에는 계상을 어느 만큼 하셨을 거예요. 14, 15, 16년도 추이를 이렇게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서 모르겠는데 어느 만큼 본예산에 계상하실 거고 그런데 서면으로 이렇게 전체 개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서면은 좀 지양하시고, 그러니까 특성상 또 서면으로 하셔야 될 부분은 하시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마 14, 15년도도 그렇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5년도하고는 여기 대면심의를 했는데 이게 뭐고 우리 지적.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하여튼 그 계속하기는 어렵고예. 이거 사안이 딱 단일사안이 여러 가지 뭐 심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가 계속 오라 카기에는 좀 그렇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 대면해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어디 복지정책과에 넘겨줍니까?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요 위원회가 실제로 거기에도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되고예. 여기도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서는 그 서면심의라든지 모든, 근데 이제 이게 중복이 너무 위원회가 많으니까 요 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요거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깐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할 때는 이름만 요거고 하지 그쪽에서 이제 뭐 다 서류준비라든지 그걸 다 하고 거기서 심의하고 거기도 이제 소집을 하게 되면 서면을 하든지 대면을 하든지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거 모아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양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제 우리 동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 대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 14, 15년도, 16년도 해서 위원하고 위원 거주지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 예산정도하고 개최실적하고 14, 15, 16년도 해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덧붙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6명이 이제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제 재위촉 연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그대로 이제 연임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새로 다른 분을 또 찾아 가지고 하실 예정인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그 뭐고 다른 위원회하고 이래 중복되는 위원이 몇 분 계셔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 부분만, 예, 예. 재위촉 할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몇 분은 여기 생활보장위원회 뿐 아니라 우리 구청 정말 많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좀 파악하셔 가지고 또 새로운 또 좋은 사람도 찾아서 그래 위원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지금 그 심의위원회에 보면 남녀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기 지금 보면 의료급여는 전부 남자인데 우리가 위원회나 이렇게 보면 조례상에 여성비율을 이렇게 두라고 본 그 알고 있는데 이게 남자 다섯 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게 이제 요 법은 말고 이제 요것보다는 여성 쪽에 있는 법에서 이제 위원회는 그거 가능한 얼마 두라고 이래 정해져가 있거든예. 근데 여기 지금 다섯 명 중에 이제 위원장이 그 동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국장입니다. 국장이고 또 그 보건소장이 소속 그 해야 되고 그러니 남자가 지금 현재 세 명이거든예. 세 명이고 또 이제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하다보이끼네 여성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가 그런데 그 부분 그 말씀하셨는 대로 다음에 그거 할 때는 그거 고려해 가지고 여성이.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과장님 뭐 그냥 있으면 관계는 없다만 이거를 갖고 그래 여성분들이 카면 그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그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좀 그렇죠?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용계2동 경로당 느티나무 제거 및 전정 요구가 있어, 이거를 가능해 가지고 했다 카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느티나무는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 장비 가 가지고 그래 하니까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근데 그거를 이 맨 이게 이 느티나무가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요거.
정해
서정해위원장
경로당 자체 거예요?
종희
박종희위원
경로당 앞에 이래 서가 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경로당 소속 그 나무예요?
종희
박종희위원
그렇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땅에서, 예, 하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럼 모르는데 이거 안 그런 경우에는 나무 이거 하나 손 대는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가로수 경우 같은 경우 그렇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경로당과 어린이집 연계방안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무슨 연계를 이렇게 하라 카는 내용이에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이제 그런게 시범적으로 이래 잘 되고 있는데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같이 해 가지고 일삼세대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서로 배우고 돌보고 하는 그런 방안을 이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고예. 이런 질문이, 이제 그런 걸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면 어떻겠노 카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렇게 현장에 가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이런 거를 안 좋아하고 굉장한 그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가 한번 시범해야지 그냥 섣불리 이렇게 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전체 대상을 좀 한번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시설이 이제 저희들이 그 전체에 우리 시설이 2016년 현재에 48개.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2016년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46개인데 요게 전부 대상입니다. 9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지적은 이제 했는 거는 이제 뭐 한 24개, 46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럼 46곳에 대해서 그럼 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치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년에, 매년에, 매년마다 46곳을 매년 하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 번 하십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한 번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번, 매년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하신다고요. 음, 그러면 46곳이 지도점검이라는 걸 보면 중복 지적을 많이 받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14년부터 계속 15년, 16년도 보면 참, 회계증빙서류 미흡 같은 것은 계속 되거든요? 그럼 계속 막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속 될까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건건이 보면 사안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담당자도 뭐 바뀌고 또 이게 그 업무가 이제 뭐 계속 여러 건이 있다 보이끼네 그 중에 이제 잘못하는게 이렇게 발견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는게 이제 주로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그거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지출을 하는데 증빙서류가 뭐 이래 잘못됐거나 본인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래 되어 가지고 맞지 않는 경우에 그거 지적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찾아내신다는 건 참 잘하시는 건데요. 그 이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몇 건들이 있고 운영위원회 운영관리미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하셨기 때문에, 해마다 하셨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포함해서 회계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교육은 얼마만에 하세요? 그런 거는 안 하시나요? 전체에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가 그 매뉴얼은 우리가 이제 보내고예. 그라고 또 그 법인 자체교육이 있고 복지협회에서도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시스템교육을 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수시로 한다고 하시는데 수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속출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이 그렇더라고요. 매뉴얼이라는게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렇게 뇌에서 인식하는게. 매뉴얼을 보내주고 이제 거기에서 그치니까 여기에 소속기관에서 기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긴데요. 매뉴얼만 가지고는 하나하나 짚지를 못해서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매뉴얼 보내시고 그리고 법인 자체 뭐 협회에서도 뭐 교육이 있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좀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재지적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 구청자체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교육은 뭐 1년에 몇 번, 몇 회 하십니까? 뭐 법인이나 협회 말고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를 46개 시설에 실무자를 모아놓고 전체에 대한 그 회계교육이라든가 교육이 있은 이후에 선 교육 후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작정 지도점검만 하면 그렇죠? 주차장은 저 확보 안 해 놓고 주차위반 하니까 주차위반 뭐 스티커 끊듯이 그런 시스템이 아닌 지도점검 이전에 우리 구 자체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미연에 좀 방지를 하면 우리 저 지도점검 하시는데도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효과적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매년 우리 저 생활복지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지적사항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보면 미연에 좀 그 방지를 해서 그런 사례가 속출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게 건수가 이게 아주 문제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서류를 하다보면 좀 단순실수라든지 뭐 이런게 좀 대부분 많고예. 이게 많다 보면 그 중에 좀 잘못될 수 있는게 뭐 있을 수 있거든예. 그런 거를 이제 바라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뭐 완전히 모르고 하면 개별적으로 물으면 우리 항상 그거 안내를 충분히 해 줍니다. 그 매뉴얼에 대해서 뭐 모르는 부분 전화 오면 계속 이래 설명해 주고 하더라도 이 양이 많다 보면 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우리가 감사를 안 나가면 정말로 고의로 또 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 가지고 이 서류를 다른 사람이 내가 했는 서류를 다른 사람이 이래 한번 본다카는 그런 보므로 해서 좀 더 갖출 거를 제대로 갖추고 그렇더라도 이게 증빙서류라든지 뭐 이런게 이렇게 많다 보면 또 혹 빼먹고 또 간과할 수 있는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게 뭐 이래 금방 지나 가뿌고 뭐 이래 빠져 무뿌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지적 그거 표에 따라 가지고 확인해 보고 앞으로 그래 하지마라고 이제 그렇게 지적하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게 계속되는데 단순한 것들은 그 용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제 지적을 하지예. 용납을 그렇게 못하게 하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반복해서 지적 당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지도점검을 하는데 계속해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동일 사회복지시설이 동일 지적사항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이제 지적사항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 간단한 거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미보고한다 이런 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좀 뭐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하시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실무자들 한 46명 모아놓고 교육 한 번 시키는 거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매뉴얼 교육을 좀 시키고요. 이 분들 안 읽어본다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거 시키시고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의 좀 더 신경을 써라. 왜냐하면 이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우리 뭐 구비 얼마 안 들어가고 뭐 국시비로 뭐 이루어진다 해서 우리가 국비는 국민의 혈세이고 시비는 시민의 혈세이고 우리 구비는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오롯이 우리들의 혈세인데 이 혈세가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우리들이 짚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짚어주겠습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보고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반복지적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16년도에는 또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갈수록. 아 참, 14년도에서 15년도에는 엄청 늘어났거든요? 16년도에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 또 2개월이 남았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아무튼 대책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엄청 과장님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거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만은 그래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 1년에 한 번 교육시키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않겠나요? 과장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과장님 보통 그라면 이거 감사 나가면 시간은 어느 정도 그 할애하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시간이 사실의 굉장히 촉박합니다. 여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가 가지고 한나절 할 수 있지만 일반 여기에는 그 하루에 한 두 군데 정도 오전에 일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복지업무도 많은데 또 이게 46군데 캤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거기 직원이 나가 가지고 감사를 할라 캐도 사실은 아까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여건도 사실은 좀 부족하네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이런 거 감사를 전문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일하다가 뭐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두 명이 한 조로 해 가지고 이래 가다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한 3, 4개월 걸린다 하더라도.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매년 그런 이 악순환이 되는 같은 현실이다. 그죠? 이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요 내용만 봐 가지고는 이게 자꾸 문제같이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게 크게 이것 때문에 큰 문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 사안은, 제목은 요렇더라도 실지 내용은 또 조금씩 다 다르고 이 사안이 뭐 한두 개 이렇게 뭐 단순 이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거 보면은 아까 우리 박소영 우리 위원님 캤지만 뭐 추경 그거 해가 여러 가지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진짜 이거 감사를 해야 되겠다 카는 그런 걸 보여지는데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서류를 들고 와가 여기 감사실에 와가 감사를 한번 받는 거를 내가 한 번 봤거든. 서류 갖다놓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그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구청 감사실에서 이제 그거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거 감사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이제 그거 노인시설, 내년에는 장애시설 그거는 이제 서류를 갖고 와 가지고 좀 세밀하게 이제 그거는 순수 감사만 하기 때문에 그런게 좀 가능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왜 매년 이렇게 지금 4, 5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데는 뭐 가 가지고 뭐 하루를 할애해 가지고 전체를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좀 여기서 시스템을 해 놓으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 박소영 위원님 말따나 교육도 물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년 지적에 이렇게 뭐 두 번 정도 지적이 되면 그거를 좀 가가 집중적으로 가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완책도 하면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시 하나라도 좀 볼 수 있는 그 여건이, 그냥 이렇게 그거 뭐 시간도 없는데 가 가지고 자세히 보다 보니 자꾸 이렇게 누적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도 한 번, 그러니까 매년 한 2년 정도 같은 그러이께 지적 좀 비슷하게 나오면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한번 더 서류를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이제 과장님 미미한 그런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계 증빙자료 미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미흡하다고? 증빙자료 자체만 보면 그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용을 이제 파짚고 들어가면 지출을 해 놓고 회계 증빙자료를 미흡하게 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예산에 있어서 그 예산을 어디 썼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목적에 맞게 썼는지 효율적으로 썼는지 뭐 했는지 이 회계 증빙자료를 보고 그거 파악하는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큰 사건이 생겨야지 그게 큰 지적사항이고 이런 그것들이 아니라. 이게 지금 회계 증빙자료 미흡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게 건건이 한 건건을 다 합해보면 회계 증빙자료 미흡으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이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그거를 다 합해 본다면 예산이 얼마라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처리를 정확했는지 예산을 정확하게 썼는지 그거를 회계 증빙자료를 보고 예를 들면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과,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한두 건인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이 지금 바뀐 실무자는 그냥 주마간산 식으로 대충 교육받아 가지고 회계처리를 한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게 또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1년에 한번인데 1년에 한번 46명 모아놓고 회계실무자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 놓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이게 뭐 지적을 떠나서 이제 올바르게 전체적으로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교육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한번씩 교육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연금공단하고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가입자 정보가 공유가 안 된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 맞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참 연금공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그로 인해서 2015년 10월에서야 이 사실이 확인됐나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서로 좀 미뤘습니다. 이걸 그때 바로 민원이 예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래 고심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 지금 1,700명 정도가 아직도 환수결정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 전국적으로 1,700명이나 이분들은 내년에 이제 환수조치가 되겠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이제 고지는 다 되어가 있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고지는 다 되어 있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고지가 되어 있고 한꺼번에 못 거두니까 원래 이제 소액으로 해 가지고 한 30개월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리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분할납부하는 걸로 그래 합니다. 근데 이제 예상보다는 민원이 좀 적.
소영
박소영위원
적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치만 계속해서 만약에 분할납부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게 이제 대부분은 또 요게 특별연금이라 캐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라가 요 사람들은 그거 이제 지급할 때 차감을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차감하고, 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제 순수 거둬야지.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조차도 아닌 경우는요? 없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닌 경우는 이제 직접 거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남아있.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건 이제 원칙은 체납처분방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체납처분, 5년 지나면은 그 결손처분하고 그런 방식으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결손은 어렵지 싶습니다. 결손은 어렵지 싶으고 만약에 사망이나 그런 경우는 지금 벌써 사망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결손이 되는데 사망이 아닌 경우에는 결손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좀 법을 아시면 끝까지 또 버티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게 우리 저 생활복지과 참 이렇게 우리 동구주민 전체적인 생활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또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환수결정 액도 많고 인원도 많아서 또 업무가 가중이 되어서 그쵸? 너무 힘이 드시겠어요. 안 그래도 지자체에 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슨 죄인지 또 그래도 좀 항의전화도 받고 이러실텐데 갑자기 환수폭탄 맞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애요. 그렇지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충분히 그거 이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셔서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환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여기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운영 현황에요. 이거 이제 참가경로당 수가 있는데 이 수가 그러면 한 명이 와도 한 개소로 치는 거예요? 안 그라면 거기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나가서 하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그 나가서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14년도는 다 하고 이제 15년부터는 대한노인회에서 동구지회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생활체육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강사들을 파견해 주는 겁니까? 경로당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2016년도도 예산은 얼마? 여기 2,000만원 이거 맞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우리가 그거 저 동구노인복지관에 2,000만원이 지급되고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 예산에서 경로당 갈 수 있도록 그거 편성되어가 있어가 저희들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동구노인 여기 종합복지관에서 이제 2,000만원을 받아 갖고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괜찮은 거 강사를.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파견하고, 예.
종희
박종희위원
해 가지고 직접 이제 그리 파견하고 이렇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은 1년 동안 프로그램 제공 협약식을 맺은 데가 작년에도 16군데 올해도 16군데인데 그러면 이거는 1년 동안 가서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예. 그거 이제 뭐 어떤 경로당에는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그렇게 이제 그쪽 경로당하고 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몇 개 경로당, 특히 가야될 필요가 있는 경로당에 이제 정해 가지고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가는 데가 많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 뭐 회장님들한테나 이제 이런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신청을 해라 이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래 이제 해 주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혹시 참여 안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이게 전혀 참여 안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예. 실지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이나 거기서도 또 나가는게 있습니다. 뭐 보건소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경로당에 이래 한 번 가보면 대부분 몇 개씩은 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래 네일아트 같은 경우는 또 봉사단들, 봉사단 자체적으로 있는 분들이 또 이제 가 가지고 시설도 가지만 경로당에서 가서 또 이렇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서 그라면 복지관에서 그것도 예산도 주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그 여기 2,200 그 시설팀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갈 때 차비를 좀 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여기에 있는 그 동구노인복지관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에 요걸 편입을 좀 시켜 가지고 요 사람들이 갈 때에 그거 차비라도 좀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5만원씩, 그러니까 이제 뭐 참 약소, 이쪽에서 보면은 너무 약소하고 저기서는 보면은 2,200 가지고 이리저리 나누면 좀 힘들기는 하지만 한 달에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종희
박종희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안 하는, 지금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지 않는 경로당도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이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98개로 나와 있던데 지금 보고하시면서 199개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99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99개요? 그면 199개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각 지금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각 경로당마다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프로그램들, 프로그램 그 정리가 되어 있는게 있으시면 그거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오늘 업무를 받다 보니까 과장님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또 많이 애로사항도 많고 해결하는 거 문제점도 많고 일도 많은 것 같아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자랑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드리께요. 요번에 2016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에서 세 개 분야에서, 세 개 사업선정에서 우리 그 동구에 한 개가 들어갔어요. 그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 예, 예. 제주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어, 그거 좀 축하드리고 싶네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랑 한 번 해 보세요.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원래는 그거 행정자치부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 소관 내용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게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뭔고 하면 화목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동체를 좀 잘 하는, 그 공동체에 돈을 지원해가 화목하게 한번 살아보라 카는 그런 걸 이제 매년 했는 건데 이제 올해 사업은 이제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를 해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주니까 그러이께 뭐 어떤 데는 뭐 벽화사업을 하고 뭐 이런데 막연하게 주니까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가 특별히 필요한 데가 어디겠노 캐 가지고 선정하기를 아파트공동체하고 노인공동체 이제 그거 두 군데 중점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라고 그래 되어 가지고 이제 공문이 그래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동구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로당, 특히 이제 지저경로당이 건물은 있고 노인들은 많은데 너무 낙후되고 또 특히 항공기 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 카는 거기에 이제 착안을 둬 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카는 부분 어필하고 그리고 이 노인들이 이제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게 필요하다 카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해 가지고 시에 이제 올렸는데 시에는 각 구에 하나씩 해 가지고 8개가 일단 올라갔는데 그거 심의를 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그게 이제 15개가 선정되는데, 15개가, 총 이제 6억 예산입니다. 6억 예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1억 2,000.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게 이제 행자부에 올라가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 그거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다행히 이제 그 8,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에 다른 곳에는 이제 아파트하고 해 가지고 6,000정도 이래 받았는 데가 있고 또 그거보다 좀 적게 받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받고 해 가지고 지저경로당을 일단 환경부터 좀 개선해 가지고 지하에 하고 이게 좀 굉장히 열악한데 그거 창문하고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좀 비 새는 부분하고 요런 걸 좀 수리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 넣을 생각입니다. 탁구대도 좀 넣고 노래연습기도 좀 넣고 이래 해 가지고 노인들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지만 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셔 갖고 하셨는 걸로 알았어요.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 예, 예. 그래 저희들이 다 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과네요. 그쵸?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하신 거와 다름없네요. 그 내용 면에서는 행정지원과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과장님이 고생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고생하셔 갖고 전투기소음으로서 저소득층 지역이니까 많이 힘들었는 부분에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 가본데 이게 지원하는 부분에 9월 말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지원은, 저 신청을 했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했고 9월 말에 특별교부금이 온다라고 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니예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 저기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1월달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아무튼 과장님 뭐 이런 노력도 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집행하셔 갖고 어르신네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이렇게 안락하게 그 프로그램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은 청소가 되는데 할아버지들은 청소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그러면 혹시나 뭐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실라나?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게 이제 옛날에는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가 참 많을 때는 그게 좀 됐는데 지금은 그런 인력이 실지로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제 동에 이렇게 동장님한테 이제 부탁하다보면.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부녀회 이런데서 가가 한번씩 하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조금 이렇게 해 주고 그래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고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그거 노인담당 한 명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기에는, 경로당 담당 한 명이 어떻게 하기에는 좀 곤란해 가지고 여러 군데 좀 알아, 그거하고는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 그러면 민원은 혹시나 안 들어오나요? 민원은, 그런 민원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 실제로 여기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적은 없고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 방문을 하다 보면.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이래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라면은 우리가 동장한테 부탁하고 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우리 대한노인회 지부가 이제 옮기잖아요? 그럼 80쪽에 보면 효목1동 회관경로당이 현재 효목1동에 대한노인회 회관에 있는데 요게 이제 계단 보강공사를 하셨어요. 그럼 이 회관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나요? 이전하게 되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해안경로당 말씀하시는?
소영
박소영위원
회관경로당이요. 효목1동.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 회관경로당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도 뭐 참 구체적인 그건 없는데 존속시키고 그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그거 저 뭐 기관이 많습니다. 거기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러이께 이제 그 건물이 뜯기게 되면 할 수 없이 뭐 이제 없애거나 또 다른 데에 이전문제를 고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건물을 계속 존속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라면 그 회관경로당도 그대로 뭐 유지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걸로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회관이 없어지거나 하면 뭐 경로당도 없애거나 뭐 하신다고 하는데 없애서는 안 될 것 같고 대체경로당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현재는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쵸?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여기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에요. 문화유산해설이 있는데 15년도, 우리 저 올해 16년도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없는데 이거 문화해설사하고 문화유산하고 이거 다릅니까? 이게? 문화유산 해설 해 가지고 14년도에 6,984만원이 있었고요. 15년도에 6,208만원이 있었는데 16년도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이게 문화유산해설 카는게 그거 문화유산해설사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다른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문화유산.
종희
박종희위원
해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건 저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문화해설사하고는 조금 틀리고예. 노인들 중에서 이제 지식이 이제 있는 사람을 이제 사업을 자꾸 발굴하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그 노인으로서 자기들이 자신있는데 해설사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일하는 사업자 선정하는 기준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예. 기초노령을 받는 사람만 여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정을 둬 뿌이끼네 이건 좀 지식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아, 이래 어르신들이 지식있는 분이 하면 또 참 괜찮을 건데 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괜찮은데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자체를 못하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뭐 요건이 그래 되다 보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간 지도실적, 점검실적에 보면 붓다의 집하고, 이 붓다의 집이 2015년도에도 과태료를 50만원에 됐고요. 2016년도에도 업무정지 76일에 과태료 50만원을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감천,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맞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이제 동구 시니어클럽에 3억 예산을 가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갖다가 지금 감천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연이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되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거 시니어클럽은 이거 기간이 있어 갖고 계속하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 시니어클럽.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 재단에서 연이어 2년째 이렇게 과태료를 먹고 업무정지 76일까지 먹는데 이게 시니어클럽 이게 계약기간이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인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게 지금.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뭐 어떻게 해 갖고 업무정지 76일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과태료도 50만원 정도 할라하면 조금 잘못해 갖고는 이렇게 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요거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저 업무정지는 일단 중지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종희
박종희위원
물론 우리가 이제 감천복지재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제 시니어클럽은 별개로 우리 요 앞전에 현장도 가봤지만은.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뭐 벌금 맞고 이런 기관은 약간 이렇게 배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과태료 50원 이건 아니죠? 이게 오타죠?
종희
박종희위원
50만원.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에 여기 은빛 50원 해 놨는데 이거는.
종희
박종희위원
아, 50 만자 하나 빠졌네.
정해
서정해위원장
요거는 뭐 50만원입니까? 50원입니까? 요거, 요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어딨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희
박종희위원
15년도에 거 50만, 50원.
정해
서정해위원장
은빛요양센터.
성필
김성필전문위원
만자가 빠졌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혹시 5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아니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50?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이거. 은빛 이거 50원 아니겠지.
남옥
노남옥위원
두 번째. 만원, 만자 빠졌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88쪽에 2015년 은빛노인요양센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아, 50원.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50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웃음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근데 500만원 아니지요?
웃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거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인데 이게 그 저기 과태료 50만원 카면 이거 사실은 좀 큰 금액입니다. 여기.
종희
박종희위원
근데 과태료 50만원 정도 받을라 하면은 어느 정도 잘못해야지 50만원 정도 나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요정도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게 한 2～3,000, 1～2,000 이래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2～3,000 될라 카면 어떤 장기요양보호사가 현장에 가 가지고 3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1시간에 7,000원을 받는데 두시간하고 3시간을 했는 걸로 청구를 했을 경우에 7,000원씩 그게 석 달 합치고 3년 합치고 요래 하면 한 1,000만원, 2,000만원 이제 그래 되거든예. 그게 비율적으로 이제 그거 계산은 굉장히 복잡습니다. 그게. 전체 받는게 얼만데 요거 부당청구 했는게 몇 %가 되고 프로테이지하고 그 기간하고 요래 계산해 가지고 이게 돈이 나오는데 한번 요거 맞아버리면 거의 뭐 다시 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부담이 큽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 그라면 지금 점검실적이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거는 이제 합동으로 했는 겁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합동으로 했는 겁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합동으로 했는 기고.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을 보면 이발업소하고 미용업소는 그런데 목욕장에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관내에 10개 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동에 대해서는 목욕장 현황이 없어요. 근데 저 16쪽에 보면 우리 그 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경로우대업소 확대지정 방안을 강구해라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뭐 처우를 개선하겠다. 그 다음 할인이용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겠다. 그거는 확대지정 방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요청하께요. 14년, 15년, 16년도 이 경로우대지정 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왜 저 3개 동에 대해서는 목욕장이 없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없.
소영
박소영위원
원해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강제로 할 수가 없고 이게 참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울 정도로 이게 잘 그거, 잘 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유가 뭐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미용 업소는 이미용 업체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할라 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목욕장은 이거 노인들이 오면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저 일반사람들이 안 온다고 우리가 뭐 혜택 7만원 이렇게 뭐 한 달에 받아 가지고 이거 때문에 뭐 노인들 우대하고 그 시설자체가 그렇게 좀 노후되어가 노인들 아니면 뭐 장사하기 어려운 데는 안 그래도 이거 하고 이래 하겠지만 좀 시설 괜찮은 데는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강요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참 그 여기 지적받고 할 때 그때 참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봐도 안 하겠다 카는 데는 뭐, 그렇다고 돈을 뭐, 돈을 처음에 이거 5만원씩 주다가 이게 몇 년 전에 올렸거든예. 올려도 뭐 그렇다고 이걸 10만원, 20만원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한 5만원에서 7만원 올려가지고 좀 해 달라 캐도 하면은 첫째 간판을 앞에 붙여 가지고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이래하고 돈을 분명하게 이래 깎아주고 해야 되는데 목욕비도 그기 천차만별이라가 이게 깎아줬는지 안 깎아줬는지 그것도 사실은 또 뭐 알기 어렵고 그 가격표시가 분명하게 이래 표시가 되고 이래야만 그게 이제 우리가 7만원을 줘도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데 그걸 뭐 3,000원 받아 놔놓고 깎아줬다 캐버려도 이게 뭐 명확하게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지만 이건 업무하시는 분들의 마인드 문제이지만 그 지저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군데가 있고 공산동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도 없는 동네에 업주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요거 몇 번 찾아 가보고 많이 해 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 전체를 다 찾아갔나요? 만약에.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목욕탕 카는게 그렇게 많지는 안 하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 있는 그 전체를 찾아봐도 신암1동, 신천3동, 신천4동에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하고자 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몇 번 가보고 또 뭐 해도 그게 또 마인드가 되는 데는 또 있더라고예. 호수탕 같은 데는 이래 가보면 이래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보면 붙어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공노인복지관 강동행복어르신 복지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관내 세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A등급과 F학점을 동시에 맞았어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A등급하고, A학점하고 F학점을 같이 동시에 세 개 중에 그렇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게 이제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차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한게 강동어르신행복센터도 직영이잖아요? 직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사회복지사의 유무까지도 거기 기준에 넣어서 그렇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 평가기준을 보면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평가기준이 보면 그 항목이 우리 복지관운영 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뭐 법인전입금이 얼마냐 뭐 그 다음에 저 뭐고.
소영
박소영위원
사회복지사의 유무.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유무하고 이제 그 저기 뭐고, 다른 데서 이제 그 보조, 저 뭐라카노 저 일반 후원금 같은게 얼마냐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 실지로는 이제 팔공노인복지관이나 다른 그거 사회사업을 못하거든예. 이 직원 4명이 요거 관리를, 관리만 하는데 저기는 지금 다른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사회사업을 하는게 있느냐 없느냐, 전부 그 평가기준이.
소영
박소영위원
맞아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완전히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팔공노인복지관도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
소영
박소영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론지상으로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 썩 좋지는 않아요. 뭐 같은 관내에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A등급 받고 그 다음 F학점 맞고 또 한 군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괜찮고 이래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강동은 3년이 아직 안 되어가 내년에 평가받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내년에 평가받나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내년에 평가받는 것도 한번 지켜보고요. 대안이 있다면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공노인복지회관하고 강동어르신행복센터하고 형평성 맞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1년동안 우리 생활복지과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8개 담당 48명의 그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 그때 그때 접하거든요? 그럼 참 에프엠대로 운영을 잘 하시고 민원처리도 잘 하시고 아무튼 업무에도 이렇게 무리 없이 뛰어나게 또 잘 처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제 지적사항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런 지적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병문 생활복지과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신교 노인복지계장님 그리고 정미연 생활보장계장님, 이명숙 통합조사1계장님, 이미경 통합조사2계장님, 사공영림 통합관리1계장님, 최준만 통합관리2계장님, 강정필 팔공노인복지관 계장님, 강동어르신행복센터 김재남 계장님 모두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여러분만 믿고 계시는 여러 분들의 그 생활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개 좀 물어봅시다. 지금 감천복지재단에 우리가 전반기부터 현장 그 방문을 갈라 카는데 못 오게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못 오게 했는 거는 없습니다. 가도 됩니다. 가도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우리가 전반기에 몇 번 갈려고 했는데.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캤는 거는 맞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몇 번 갈려고 했는데 이제 뭐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는 그 사정을 몰라서요. 그래 오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이제 아까 여기 나왔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또 좀 보안사항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작년에 제보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중앙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그 작년에 제보됐던 건데 올해 이제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환수를 지금, 환수조치가 됐는데 환수조치가 4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과장님 그거는 우리 정회시키고 그래 이야기를.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괜히 그.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짐작해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좀 우리가 가면 좀 좋지 않겠나, 저 불난 집 같은데 가 가지고 안 좋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서 한번 건의를, 그래도 꼭 가시겠다 카면 가도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자,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종희 위원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을 이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돈을 많이, 뭐 보니까 상당히 몇 십억이 되네요? 해가 운영을 하는데 시니어클럽을 이제 그 재단에서 하는데 그 시니어클럽이 언제 마감입니까? 이게 마감되는 것이. 입찰 봐 가지고 끝나는 때가 언제 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언제.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그거 일정은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방금 이야기했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입찰을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담당 아시면.
영권
전영권위원
예,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이신교 계장님 이야기 좀 하이소. 이신교 계장님 거기 이야기 좀 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야기하려면 앉으셔가 관등성명 대고 하셔야 돼.
영권
전영권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감천복지재단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그 일이 많은 상태에서 기탁을 해가 준다는 거는 그 다시 재위탁을 하는 그 재단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은 거니까 그래 된다는데 다시 해 가지고 재위탁을 한다는 데에서는 본 위원도 반대인데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계장님 생각하는 개념하고 제가 생각하는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는데 이 정도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고 이래 가지고 이래 했으면 그거를 산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룹을 운영해도 그렇습니다. 뭐 큰 대기업을 운영해도 한 개 회사가 그거 하면 상당히 그거 도매급으로 오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한 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여기 담당과에서 중앙의 감사라든가 뭐 시감사라든가, 구감사라든가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두 개 이상 된 데가 있지요? 신안사랑마을도 보니까 몇 개가 있네요? 보니까. 두 개 있고 저번에 뭐 해가 정지도 먹고 이래 했는데 두 개 이상,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 2000년도부터 해서 두 개 이상 그, 저거됐는 거, 한 개는 놔두고 그 맨 연달아 했다든가 2000년도하고 2016년도에 뭐 시정을 받았다든가 주의를 받았다거나 요런 거 있으면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에 그 소관되어 있는 거기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그게요?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거 좀 구체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찾도록.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그거 어디서 지적 받았는 거?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제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정도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우리 전영권 위원님 2011년도 아니고 2000년도부터, 16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2010년도부터.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죠. 그래 2000, 15년치는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 잘못했습니다. 예, 2010년도부터 한 6년 거 좀 봅시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이께 2010.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가 여기 보니까 시정도 되어 있는 거도 있고 뭐 잘못되었는 거도 있고 뭐 지시했는 거도 있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벌금 뭐 50만원을 맞았다든가 요거 해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요 과에 해당되는 데에서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장병문생활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그 과장님 우리 그 박소영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그거 조금 뭐 힘은 들겠지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