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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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지금부터 2016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의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성원 건축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장 조성원.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은 자료 중 2015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는 처음이다. 그죠?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폐공가 관리방안에 대해 관리강화도입필요에 이래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반야월 옛날 구 기차역 앞에 보면은 서호동에 거기 효성노블리스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지금 준공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거기 동편에 보면 폐공가 저 국유지 편에 들어있는 폐공가가 한 채가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그기 그 노블리스 이게 착공시 착공할 때 그때 내 담당과장이 또 저번 과장님하고 그 직원도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부탁을 그 노블리스 그 사업자하고 부탁을 하면서 그거를 폐공가 그거를 없애고, 헐어뿌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라고 그 업체 쪽에서도 노블리스 쪽에서 자기가 장비있을 때 청에서, 구청에서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은 장비있을 때 자기네들이 드러내주겠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

근데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곧 준공서류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왔으면 곧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장비 있을 때 우리 돈, 우리 구 돈 투자를 하지말고 그 사람들 해 줄라 카는데 그때 왜 안 했는지, 지금 그 사람들이 준공하고 빠져나가 뿌면은 또 우리 돈 들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걸영

최걸영위원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바로 동편에, 북편이 이거 정문 아닙니까? 그지요? 노블리스 그거 지금 가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동서로 지금 길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담당계장이.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걸영

최걸영위원

그렇지 그거 도시계획 따라 북측이 아니고 바로 동쪽이죠.

거기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개인소유고 한 채는 뭐 시 소유라 카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 한 채는 지금 거기 현장에 가봤으면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떻습디까?

그래 국유지 그거를 철거해 달라는 거, 이거 뭐 또 하여튼 개인 거는 뭐 보상이 되어야 되고.

아니, 완전히 폐가 지금 거기 방치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임대계약이 되어가 있어요?

현장사무실 바로 옆에 거 카니까네.

실지 한번 보면은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거 완전히 도심 복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소방도로 가에. 그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께요.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요거 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현장을 나가 갖고예. 관련업체하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그거는 저번 정달권 과장이 퇴임하기 전에 내하고 약속이 분명히 여기 이거 노블리스아파트 완공되기 전에 해결 해 놓겠다. 약속을 했는 사항인데 그때 직원이 누가 있었지 싶은데.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일단 이거 노블리스 그라고 지금 준공되기 전에 그 주위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서계장 말씀하시기를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준공 나기 전에, 준공 나뿌면 그 사람들 뭐 배째라 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주위에 민원이 있다면 해결하는, 해결하고 준공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성원

조성원건축주택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