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문 의장을 제외한 김숙희 부의장, 김형실 의원, 함명준 의원, 용광열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실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과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6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의 행정처리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등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질문하고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안전방재과장, 접경개발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명동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명은 일반회계고, 취득은 건물 1동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서 건강지원센터 1동 815.06㎡에 16억 2,3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관련법령 및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해 오늘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으로 토지는 거진 전통시장 및 어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등 5건이며, 건물은 거진 전통시장 및 어시장 주차장 부지내 건축물 매입 4동 등 2건이 되겠으며, 처분 대상으로 군유 일반 재산 토지 실경작자에 대한 매각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회계명은 일반회계이고 취득으로서 먼저 토지 5건 10필지 14,762㎡에 5억 8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진 전통시장 및 어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필지 1,179㎡에 2억 2,5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왕곡마을 정비사업 추진 대상지입니다. 3필지 4,693㎡에 5,2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암진리 유적지 정비사업 추진 대상지 매입입니다. 2필지 6,090㎡ 2억 1,532만 9천원입니다. 네 번째, 천학정 주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1필지 1,300㎡에 1,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내면 마달리 주민대피시설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필지 1,500㎡ 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2건 6동에 2,320.2㎡에 20억 9,9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진 전통시장 주차장 부지내 건축물 매입으로서 주택 4동에 340.22㎡에 1억 7,1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배추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신축으로서 통일배추 제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2동에 1,980㎡ 1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2건 2필지에 6,944.88㎡ 7,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성면 청간리 338-8 답 4,061.8㎡에 4,7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평리 643번지 답 2,883㎡ 2,7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및 처분재산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거진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거진읍 지역보건지소 기능의 악화로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고자 거진읍 거진리 248번지에 사업비 16억 2,392만 3천원으로 시설면적 815.06㎡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17년 9월까지 신축하려는 것으로 본 취득건은 만성질환자 예방 및 건강관리사업 등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바, 관련법 검토결과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거진 전통시장 및 어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인 거진읍 거진리 241-3번지외 2필지 1,179㎡와 주차장 조성부지내 건물 274-7번지외 3동 340.22㎡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왕곡마을 활성화 및 방문관광객 편의증진 등 왕곡마을 정비사업 추진 대상지인 죽왕면 오봉리 322번지외 2필지 4,693㎡와 국가사적지로 추가 지정된 죽왕면 문암진리 408번지외 1필지 6,090㎡를 매입하고자 하며, 우리군 고성8경중 하나인 천학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천학정 소재지내 사유지 교암송계소유 교암리 177-1번지 1,300㎡와 현내면 마달리 주민대피시설 신축부지인 마달리 산99번지 1,500㎡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청정친환경 절임배추의 상품화 추진을 위해 죽왕면 공현진리 174-1번지외 5필지 일원에 660㎡ 규모의 절임배추 제조시설과 1,320㎡의 저온저장고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토성면 청간리 338-8 답외 1필지로 농지법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받은 농민이 5년이상 계속하여 실경작하고 있는 토지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1항 제11호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련해서 관련법 검토결과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봉리 322번지를 주차장 조성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있다시피 왕곡마을의 가치라는 것은 좀더 슬로우하고 자연친화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저잣거리쪽에 있어야 맞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들어간 쪽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학정 주변 토지매입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토지를 어떤 용도가 있어서 사는지 그것이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통일배추 제조시설 한다고 해서 공현진에 5필지에 대해서 취득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오토캠핑장부터 연결되는 우리 고성군에서 보면 활용도가 높은 땅입니다. 그 안에 탱크저지선만 제거한다면 굉장히 큰 토지고 그것이 바닷가 옆에 있어가지고 향후 미래가치를 본다면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시설돼 있는 하우스재배 시설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했다가 내부시설을 뜯어내고 지금은 하우스까지 다 뜯어낸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그리고 그쪽이 바닷가 옆이예요. 절임배추 시설이라면 7번국도 건너쪽, 그러니까 내륙쪽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미래가치가 큰 땅에 그리고 바람이 불면 염수가 날려가지고 그 시설 자체도 빨리 녹이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그렇게 미래가치 높은 땅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리 주차장 문제는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들어가는 입구쪽에는 저잣거리 확대를 위한 목적이고 마을입구에 있는 기존에 농지를 메워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거기는 주차장 목적이고 또 하나는 마을안에 광장이 있는 사유지를 마을회관앞에 있는 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밑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그 안쪽에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차에 이번에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일부를 확보할 그런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학정 주변 토지에 관해서는 현재는 교암리 마을에 송계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학정 시설물에 관해서 앞으로 관광개발 측면에서 그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유지가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마을송계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유지를 매각하고 그게 다른 개발을 할려고 하는 차에 그것까지도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고성군 입장에서 보면 관광지 개발하는데 저해 요인이 될 것도 같고, 또 마을 송계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이 참에 그 부지를 사서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통일배추 제조시설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구요. 그 일대에 있던 기술센터 시범포를 교동리쪽으로 전체 옮기면서 그 부지를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통일배추 제조시설하고 저온저장고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기술센터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곡마을에 그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까지 향후에 왕곡마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주차장 한다는 것은 좀 안맞습니다. 왕곡마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잣거리 밑에 추가로 사는 땅 그쪽땅을 주차장으로 더하고 불편하지만 걸어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이 최초에 주차장 용도로 사면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배추 제조시설 그것이 거기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7번국도 안쪽에 따로 땅을 확보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군유지 확보차원에서 개발과 연계된 지역은 최대한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배추 시설 여기는 이미 이월사업으로서 상당히 진척이 된걸로 알고 있구요. 세부 과정은 제가 기술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