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장 윤현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총 68억 6,310만 7,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35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지역경제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 856만 5,000원과 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로 6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 상단에 상품권 발행 인쇄비 3,000만 원과 판매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규제 완화 일반운영비 886만 원과 여비 288만 원, 일반보상금 2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단과 화장실 운영 인건비로 7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3쪽 상단에 전통시장 사무관리비로 1,824만 원, 전기나 상수도 등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 행사운영비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인회 교육 및 판매촉진 운영 보상비로 160만 원, 소파보수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향토 산업 발굴 육성에 상표권 관련 심판청구 수임료로 250만 원과, 444쪽에 공예품 전시 및 판매전 참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0만 원, 지식 재산권 등록 및 대행 수수료로 1,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에너지 절약 및 안전공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80만 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비로 군비 부담액 1,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여비와 간담회비 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261가구에 군비 부담금 1,278만 9,000원과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비 군비 부담금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2,2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교육과 컨설팅비로 150만 원, 중간에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협약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5,000만 원,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자체사업 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 및 컨설팅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중에서 군비 부담금인 1억 2,0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은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와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449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일자리 창출 사업비, 보험료에 대해 군비 부담액 4,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 공방 육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투자유치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723만 원과 216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0쪽 일반보상금으로 투자유치 간담회와 협약식, 읍면 기업유치 위원회 간담회 개최로 252만 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비로 3,000만 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 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 144만 원과 196만 원을 계상했으며, 군비 부담금 2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해서 홍보비 250만 원, 경제인 단체 활성화 간담회비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4,85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 참가지원비 500만 원, 취업장려 보조금 군비 부담금 1,600만 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본적 보조로 기업불편 해소 지원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244만 5,000원과 다음 장의 여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52쪽입니다. 단지 조성에 따른 지원금 중 군비 부담액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 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 1억 4,5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459만 원과 453쪽 상단에 여비 288만 원,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 대해 5년마다 토지적성평가 실시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2,035만 원과 출장여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건축행정업무의 선진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416만 2,000원과 건축 인허가 출장여비 864만 원, 454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노후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 지원비 8,400만 원과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2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 상단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의 하나인 빈집 정비 사업으로 100동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991만 원과 여비 192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4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비 3,000만 원과 신규 1개소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 중간 부분에 경관에 대한 취약 부분인 고달-곡성 진입부인 기찻길 굴다리에 대한 경관개선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제과 일반운영비로 2,162만 4,000원과 457쪽 부서 운영 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802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로 인건비 628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615만 원, 공공운영비로 1,144만 7,000원, 여비로 624만 원을 계상했으며, 겸면 농공단지 내 미활용 부지인 오폐수 처리장 부지와 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자 용도변경 용역비 1억 원과 긴급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340만 원과 국내여비 288만 원을 계상했으며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보상금 1억 5,730만 6,000원을 포함해서 수수료 1억 6,4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사업 4억 원은 도시가스 신청자가 적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은 참여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1,000만 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리비는 운곡 특화농공단지 민간투자 기업 단지 조성비에 대해 군비 지원비로 토지매입 및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285만 1,900원과 도시계획정보 체계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 3,620만 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을 이월시켜 집행코자 합니다.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은 설치 장소 확정지연으로 불가피하게 7,000만 원 이월시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안 계세요? 강대광 위원님? 그럼 제가 간단하게, 간단한 것, 광고판 플래카드 거치대, 그게 광고판이죠? ○

예.

조금 개조시켜서 자동으로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감아올려서 올리는 거요? ○

예.

그게 편리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

예,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전부 자동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쪽 상단에 보면 심청상품권 인쇄 건이 있어요. ○

예.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 심청상품권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시죠?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것? ○

충분하지는 않고요. 3년 전에 한번 인쇄를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하고 이제 내년에 할 계획이신가요? ○

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수는 몇 매나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충분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

시간이,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내년에 1년 치 평균보다 많이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상단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100동인데 거의 50%가 늘어났어요. ○

예.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

빈집 정비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년에 하는 동수보다 좀 더 양을 늘려서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동으로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보통 1동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나요? ○

저희가 100만 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빈집 처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집주인의 동의 때문에 그렇죠? ○

그렇습니다.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집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

그것은 결국 소유자의 몫이죠.

그것과는 무관하게 빈집처리만 하시겠다? ○

예.

연계해서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안 가지고 있나요? ○

그것은 아직, 그것까지 공개를 하게 된다면 너무 행정이 복잡해 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읍면에서 빈집을 선정하도록 업무체계가 그렇게,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체납을 보니까 빈집인 경우 안 쓰고 있는데 기본요금은 나와서 연체돼 있고, 상하수도요금도 연체돼 있는데 연계성을 가지고, 어차피 주인한테 동의를 얻을 것 아닙니까? ○

예.

그 과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까지 매끄럽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어차피 읍에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처리해 달라고, 빈 집을. ○

예.

그럼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해보면, 원스톱서비스를 항상 원스톱민원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실제 과에서 빈집을 처리해줬어요. 그런데 상하수도 팀에서는 모르고 있고, 전기요금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전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내버려두더라도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계속 요금이 나가서 연체로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옥외광고는 현재 특구지역으로 돼 있어서 어떤 사이즈 규격, 또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

예.

올해 좀 됐죠? 몇 년 됐나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성재 위원님 하십시오.

30% 자부담, ○

자부담이 없고, ○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 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있죠? ○

예.

아까 802쪽 보니까 겸면농공단지 전혀 분양이 안 된 데를 산업용지로 바꾸려고 용도변경하겠다는 겁니까? ○

예.

잔여용지가 겸면농공단지에 얼마나 남았는데 이걸 산업용지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현재 겸면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성이 가지고 있는 부지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

예.

자, 장기미집행시설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

예산안에 대한 기준은 마땅히 없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장기미집행시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놨던 이유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은 순세계잉여금의 15%, 30%를 세우게끔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위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2020년도에 가면 일몰제가 시행되니까 여기에 따른 일대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을 꾸준히 순계잉여금에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적어도 15%, 30%를 세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금년에 발생할 것 같으면 좀 더 세우고, 아니면 남으면 내년에 못 세우고,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원부지나 이미 지정해 놓은 것 중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많은데 제가 금년에 예산팀이 처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장기미집행시설을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 같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금년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하여튼 결산을 잘 못해서 가결산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23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15%, 30% 안에 세워야 된다면 회계법상 예산 장기미집행 지원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이 금액을 적게 세우는 게 아니라 많이 세워야 해요. 근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세워서 쓰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굳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따로 분류를 해서 특별회계로 분류해서 합니까? 그에 따른 특별한 목적을 수행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에 걸맞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금년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담당팀장님도 명심하시고, 예산팀도 잘 들어주시고요. ○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강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겸면 농공단지, ○

예.

지금은 우수도 같이 겸해서, 꼭 폐수라고 지정해서 나온 게 아니고 우수도 겸해서 나와요, 폐기물이. 그러니까 보면 우수유입장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정제를 해서 흘려보내는 역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는 데가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내에? 그 부분도 한번 제고해서, 거기서 오래 공장이 역할을 하게 되면 우수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활성화과장 김태중입니다. 2017년도 지역활성화과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액은 239억 7,392만 8,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9,916만 4,000원, 즉 10%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61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팀 소관입니다. 중간에 오산 오지봉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8억 1,8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기 위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ㆍ군 공히 목포대 전남지역 활성화센터에 민간위탁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삼기 통명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2페이지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시설비로 20억 3,5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6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삼기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역량강화 사업비로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총 4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입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1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5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3페이지 상단에 신숭겸권역 종합 정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곡성군 시군 창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아이디어 사업비로 2015년 2017년까지 총 15억 7,100만 원 중에서 내년도 마무리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사동 구룡지구 새뜰마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7억 7,4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영운지구 직업체험관 시설비로 잔여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4페이지 상단에 오곡면 압록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연구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억 2,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18년 3개년 간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겸면 초곡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입면 만수리 새뜰 마을 사업 시설비로 2억 1,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1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5페이지 상단에 석곡 연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중간에 곡성읍 새터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로 1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읍 죽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6페이지 상단에 곡성군 지역역량 강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곡성읍 금예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4억 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 역량 강화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사동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총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숙원사업 318건, 기타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등 포함해서 총 6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팀 소관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도서 구입비 30만 원, 도시개발사업 프린터 토너 구입에 11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곡성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비로 국비 7억 원과 군비 10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비 370만 원, 이것은 곡성역 주차장과 자전거도로 소규모 연간 보수비입니다. 곡성 자전거길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곡성군민 자전거 단체 보험비 3,000만 원 가입비와 섬진강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보험료 600만 원, 곡성역 자전거 주차장 공공요금 84만 원과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보험 자기부담금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옥과 향교∼중앙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 원, 경찰서∼농어촌공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한 18억 원을, 읍내6구 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곡성읍 읍내 시가지 보도 정비로는 2억 원,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 3,000만 원, 자전거도로 우리 군 섬진강 12.2km, 고달 쪽 16.4km 보수비로 2,000만 원, 섬진강변 자전거 주차장 고달 횡탄정 1개소, 청소년야영장 2개소, 두가헌 1개소, 도깨비마을 1개소해서 총 5개소에 2,000만 원, 곡성읍 (구)철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계상해서 본 사업은 메타세콰이어 뒷길 (구)철로 640m와 연장해서 1.0km를 경계석에 아스콘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측량수수료 6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 원과 용지매입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귀촌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홍보책자 800만 원, 귀농귀촌 체험수기 발간 1,000만 원 등 총 2,09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규 사업으로 읍면별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지원을 위해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지역 귀농귀촌박람회 외 2개 사업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세대 이상 귀농인 마을 3개소에 진입로 포장, 생활용수 등 정작 터전 기반 시설 3,000만 원, 겸면 귀농인의 집 농기구 보관 비가림 시설비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에 세대당 500만 원씩 40세대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업 분야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 육성사업 20세대에 시설하우스 및 농기계 구입 농업 분야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빈 하우스 임차비 등 50%를 지원하는 시설하우스 임차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수도권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수도권 지역 곡성 귀농학교 개설 및 운영비로 1,8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 전국귀농운동 본부에 2015년 6월 14일에 곡성군과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입니다. 귀농인과 선도농가의 멘토, 멘티를 통한 농사기술 습득 및 현장실습 지원에 4,800만 원, 수도권 지역 귀농교육생 현장 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동락 귀농학교를 내년에도 운동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 강사 수당, 교육재료 구입 등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4페이지 상단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참가 교육생 급식비 현장학습 참가에 필요한 예산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문화팀 소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용에 240만 원, 우리 군 소유인 봉조 농촌체험학교 건물 화재 보험료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5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전문교육 및 전국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48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량 강화를 위해 2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 운영비로 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비 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을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국비사업으로 5개소 가정, 봉정, 무창, 두계, 죽산에 7,200만 원, 도비사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매니저 채용 지원으로 목사동 용암마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까지 사무장 급여를 지원했던 죽곡 상한, 봉조, 겸면 칠봉은 2017년부터 군비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6페이지 상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만 원, 시설협의회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오곡 봉조마을 농촌축제 지원 사업으로 국비 9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민박 안전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민박 사업대상자 교육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4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지역마케팅팀 소관 업무입니다. 중간에 관광상품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관광상품개발 홍보 바이럴, 인터넷에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마케팅 비용에 600만 원, 기업체 워크숍 유치를 위한 콘텐츠 동영상 제작비에 1,000만 원, 기업 담당자 팸투어 경비 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관광택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및 체험비 지원으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버스 올 때 1대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15대 예상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뚝방마켓 화단 정비와 토닥토닥 걷기 행사 잡초 제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2,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뚝방마켓과 토닥토닥 걷기 행사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비로 3,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늘 막과 앰프, 공연 등 공연을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489페이지 상단에 뚝방마켓 행사를 위한 테이블 및 의자 구입에 420만 원, 뚝방마켓 주변 화단 조성 포트 구입에 200만 원 등 재료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닥토닥 걷기 행사 체조 지원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88만 원, 뚝방마켓 문화공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토닥토닥 걷기 행사 안내문 설치에 600만 원, 2016년에 특별교부세로 교부하던 플리마켓 거리 활성화 사업비 4억 원 중 1억 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7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지방비 30% 부담액으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 본예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89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지역활성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팀에 제출한 건수가 102건에 18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오곡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석곡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부대비, 입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입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부대비 등 연차사업으로 2017년도 완료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0페이지입니다. 신숭겸권역 종합정비 사업, 압록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압록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부대비, 만수1구 새뜰마을 사업 역량 강화 운영비 등, 목사동면 공동 다목적 생활관 부지매입 및 신축비 등 모두 내년도 연차사업 2017년도 완료 예정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곡성읍 학정 1구 용수로 설치공사 외 기타 사업은 3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했거나 아직 착수를 못한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통상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이 5억 원이죠? ○

예.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려면 전년도에 지특예산 국가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

예, 공모.

그러면 그 예산 신청할 때 용역결과물을 첨부해서 올리죠? ○

그렇죠.

그럼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그 용역비가? ○

(직원석을 보며) 보통 한 2,000만 원? ○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

연간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2,000만 원? 464페이지 압록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역량강화 용역비 7,000만 원은 뭡니까, 그럼? ○

400?

464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압록마을. ○

시설비로,

464쪽 상단, ○

예.

역량강화 용역비로 7,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

이건 저희가 못하고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연구용역을 줍니다. 이 내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데 저희가 못하고 컨설팅 업체에 연구용역비를,

그럼 애초에 국가예산 신청할 때 2,000만 원 용역비가 들어가고? ○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500만 원 들어가고, 역량강화 용역비 7,000만 원 들어가고, 사업이 착수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도 들어가고, ○

예.

그건 얼마입니까? ○

총 사업비에 대해서 약 1.93%나 이렇게 비율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5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부수되는 용역 결과물이 많이 산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마 정부예산을 따오기 위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5억 원짜리 사업하면서 그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애초에 우리가 특정마을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비예산 떨어져도 우리 군비 들여서 5억 원짜리 멋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실시설계 들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약이 절약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뜬금없이 역량강화 용역비가 7,000만원, 기본용역도 실시설계 용역,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기관 농촌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교육비로 500만 원씩 해서 총괄로 마을별로 묶어버리는데 오곡면 압록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점은 말씀하신 대로 조절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용역이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부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489페이지 플리마켓 활성화 사업. 제가 관광문화과 보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여기 예산팀도 있지만 중앙부처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세일즈행정의 결과물로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된 것이다. 저는 1차적인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다만, 플리마켓 위치가 어디인가요, 어디죠? ○

예.

이 부분은 지역활성화과와 한번, ○

경제과?

경제과, 그리고 관광문화과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 위치가 맞는 것인지. ○

장소요?

예. 왜 그러냐면 기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침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달라고 했는데 동떨어진 위치에 또 다른 시장을 형성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역활성화과뿐만 아니라 경제과,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정말 소중한 돈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또는 군수께서 중앙부처 방문해서 따온 예산인데, 방향 설정은 재정립해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예.

먼저 이재호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셨던 488쪽 뚝방마켓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뚝방마켓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주민들은 잘 모르고, 또 노란천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상가 같다는 소문도 들으셨죠? ○

예.

그런 불평도 있고요 그리고 뚝방마켓을 매월,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몇째 주 토요일 이렇게 돼 있어서 전혀 지역에서는 홍보가 안 되고, 마켓을 하고자 하는 의미라든가 추진과는 너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거론해주셔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서 5일 시장과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축제장과 가까운 인근하고 연계한다든가 해야지, 동떨어진 데서 썰렁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저는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468쪽 가운데 보시면 곡성읍 죽동 농악전수관 공연장 시설개선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원래 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67쪽 농촌관광대학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어디서 운영하시나요? ○

460?

467쪽. 바로 앞장입니다. 467쪽 하단. ○

예, 20%입니다.

20% 자부담. 가서 주로 어떤, 어떤 걸 주로 배워오시나요? 마을 관련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

역량강화.

보면 사무장님이 교육을 받고 와도 실제 운영위원장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교육은 그분들이 좀 받으셔야겠던데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

예, 금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뒷장 468쪽 상단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생활민원 용지매입비 5,000만 원이 있는데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자기 땅인데 양보를 안 한다거나 할 때 용지 보상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하다보면 용지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지보상이죠? ○

편입용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걸어서, 말하자면 장기미집행시설 부지처럼 도시계획지구는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를 보상하고, 일반 그 외의 땅을 주민소유로 하는데 자기 땅이 들어갔다는 소송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면 그런 땅을,

아, 소송 건에서 지는 것만 해주나요? ○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

실제로 5,000만 원 가지면, 말하자면 미만입니다.

그런가요? ○

최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 위원님, 오후에 행사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