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래 의원 5분자유발언
종래
박종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금번 제22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156억 3,500만원보다 142억 7,900만원이 증액된 3,299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15억 1,400만원보다 139억 3,100만원이 증액된 3,254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1억 2,100만원보다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44억 6,9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자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관내 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박현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자
이금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세형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임기 2년을 보장하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윤성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조정하고, 입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알기쉬운법령정비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수연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및 투표와 관련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명문화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보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현주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전광역시대덕구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 8.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대전광역시대덕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대전광역시대덕구청및동주민센터 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대전광역시대덕구소통및홍보매체 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연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와 마을에 대한 애향심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만큼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박현주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보완하고 장기재직 공무원 및 군 입영자녀의 입영행사 참석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개선·보완하고 규제 개선 사례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복지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주무동의, 동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안 제6조제1항의 홍보매체를 활용한 각호의 사업에 대한 적정한 사업명 사용을 위하여 불필요한 용어인 사업명칭의 참여를 각각 삭제하고 홍보매체 운영과정에서 형평성 등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안 제9조중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김수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후 합의 부결된 안건임에도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에 극히 일부 자구 즉, 두 글자를 세 글자로만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지 못한 결과이고, 우리 의원들과도 사전 협의 조정된 사항이 없었던 형식적인 조례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의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12.대전광역시대덕구감염병예방에관한조례안 13.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판매자동차의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15.대전광역시대덕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성원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성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을 펴나가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이 개정함에 따라 해당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장소를 지자체의 조례로 확대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대덕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해당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현행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장
문성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