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공통자료 11개 분야, 2페이지 소관 부서자료 18개 분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16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기관표창은 1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8,5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음성군 생극면 생리 570번지 외 5필지 1만 3,232㎡의 토지와 6페이지 생극면 오신로 342번길 27에 위치한 811.98㎡의 건물을 2014년 5월 20일과 10월 22일 취득하여 수레울권역 개발사업과 문화예술 및 교육사업에 활용하고자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음성군 미래발전정책 세미나 개최 관련 연구용역은 한국지역경제학회에서 지난 5월 1일까지 수행을 완료하였고, 2016년 음성 군정주요업무 평가연구용역은 2017년 3월 19일까지 한국생활자치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구 오생폐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지평건축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5년 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인구늘리기 프로젝트 사업인 전입지원금ㆍ품에 소요되는 예산 9,999만원 중 3,933만 9천원을 집행하고 6,065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혁신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 및 일반 입주민 전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 추경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감봉처분 취소 청구의 건입니다. 설 연휴기간 업체 대표들과 해외 골프여행으로 물의를 빚은 원고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과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지난 11월 10일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의 건입니다. 첫 번째 건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과 견책으로 감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감봉 3월 처분 취소청구 건입니다. 본 사항도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그 결과 감봉 1월로 감경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감봉처분 취소청구의 건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잉여 자재 미 조치, 업체로부터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재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누락, 자재비 미 지출 등 업무소홀 및 회계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결과 감봉 1월로 감경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지난 11월 17일 1차 변론이 있었고 오는 12월 15일 2차 변론이 있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로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행감에서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채무가 존재하여 향후 소송비용부담액이 결정되었을 때 쌍방이 채권채무금을 상계 처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강제 경매로 원고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였으며, 경매 처분 과정에서 허위주소 보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1심과 2심 모두 음성군이 승소하여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로 우리 군에서는 금년 4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였고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 238만 6,710원을 받아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2016년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위원은 여성위원 4명을 포함 30명이며 위원회는 1회 소집하였고,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은 10명이며 위원회는 소집 2회, 조례ㆍ규칙심의회는 10명이며 위원회는 서면 6회, 소집 8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5명이며 위원회는 서면 3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13명이며 위원회는 서면 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8명이며 위원회는 소집 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이며 위원회는 서면 6회,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은 12명이며 위원회는 소집 1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이며 위원회는 서면 2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수당은 소집 개최 시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1인당 7만원씩을 2시간이 초과하면 3만원씩 추가하여 1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6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읍 경 모 주민이 건의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데 음성ㆍ소이ㆍ원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방책은 지난 6월 완료한 음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에 균형발전계획을 포함하였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국도37호선 확장ㆍ포장, 국지도 49호선 확장ㆍ포장, 음성~서충주IC 간 국지도 승격, 혁신도시연결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계획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안 모 주민이 건의한 주민자치센터 런닝머신 교체 건은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이면 이 모 주민이 건의한 예산지원 확대 요구 건은 읍면예산이 형평성 있게 확대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생극면 황 모 주민이 건의한 면사무소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건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첫째, 정부 3.0 우정서비스를 통한 군정헬퍼 운영입니다. 우체국 집배원으로 하여금 주민불편사항 등을 제보 받아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난 3월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7명의 집배원을 군정헬퍼로 위촉하였으며, 3회에 걸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1건의 제보민원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인 KTV에서 협업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현지 취재 및 촬영 후 방영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분석을 더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임직원들의 군정 참여와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한 시책으로 각 부서별로 시책을 발굴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률구조활동을 실시한 시책으로 금왕읍과 소이면, 음성읍 3개 읍면을 상담하였으며, 지난 9월 임기제 변호사 퇴직으로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정부3.0 우정서비스 군정헬퍼 운영은 1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달청 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를 포함한 10대의 사무기기를 1,093만 4천원에 구입하였으며 업체별로는 캐논코리아 5대, 대진코스탈 2대, 트리엠 2대, 삼성전자 1대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음성읍을 비롯한 9개 읍면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행정장비 임대는 고속복사기로 금년도에는 음성정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1년이며 임대사유는 행정장비 수리비 등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공통2 2016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을 비롯하여 26개 항목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6년 자체 감사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총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172건을 지적해서 시정 64건, 주의 10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총 34건에 2,200만원으로 추징이 8건 430만 6천원, 회수가 24건에 1,511만 5천원, 기타가 2건으로 2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 6명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6년 공무원, 청원경찰 비리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 시 경감사유 반영여부 결과입니다. 총 50명이 요구돼서 50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불문경고 2명, 그리고 훈계ㆍ주의가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경감사유 반영여부는 업무처리 부적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각 1건씩 2명을 표창 반영하여 감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6년 예비비 승인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심에 따라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 809만원을 2015년 11월 26일에, 산림축산과에서 인접 시군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대비한 거점소독 운영으로 2016년 2월 29일 1억 2,8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정과에서 2015년 12월 발생한 대설피해 농가에 대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016년 3월 11일 2억 851만 4천원을, 안전총괄과에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 주민에 대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4월 22일 3,850만원을, 안전총괄과에서 9월 12일 발생한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민간인 피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0월 22일 100만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16년 예산 성립 전 승인내역입니다. 총 24건에 46억 9,467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업개발과 사창교 소교량 정비사업에 4억원, 산업개발과 금왕 사창리 농로 확장ㆍ포장 외 8건에 2억 9천만원, 사회복지과 누리과정에 9,737만원과 1억 80만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지원생활과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1,164만원, 농정과의 대설피해 복구에 1억 3,277만 9천원, 축산식품과 닭고기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에 1억 220만 1천원, 문화홍보과 김주태 가옥 정비사업에 7,669만 4천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사회복지과 누리과정 운영에 10억 4,187만원, 미래전략담당관 농촌재능나눔 지자체활동 지원에 2,500만원,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천만원을, 사회복지과 누리과정 운영에 2억 6,727만 1천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에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에 1,500만원, 미래전략담당관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795만원, 산업개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억 3,500만원, 안전총괄과에 폭염관리대책비 800만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누리과정 운영에 4억 223만원씩 2달분을, 산업개발과 가뭄긴급대책비로 5,455만원,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900만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방제에 4천만원, 농정과에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5,850만원,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4,658만 5천원, 산업개발과에 소이 비산1리 마을진입로 정비에 4천만원을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산 전ㆍ이용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 예산액 1억 6,194만원 중 4,048만 9천원 예산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총괄과 비상대비훈련 행사운영비 200만원 중 9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미래전략담당관 평생학습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중 333만 9천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 기타보상금 44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문화홍보과 관광시책추진 민간위탁금 3,600만원 중 2,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47페이지 경제과 노사화합행사지원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미래전략담당관 농촌재능나눔 지자체활동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1,630만원 중 581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각 예산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채무종류별 내역 및 상환계획입니다. 총 발행액은 1,047억 600만원이고 금년도 상환액은 41억 6,600만원이며 잔액은 69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상환이 되겠으며 발행액은 942억원, 금년도 상환액은 31억 1,600만원, 잔액은 6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맹동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총 발행액은 105억원, 2016년 상환액은 10억 5천만원이며 잔액은 31억 5천만원입니다. 2019년까지 매년 10억 5천만원씩 상환해서 2019년도에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6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내역입니다. 총 1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3개 기금에 17억 6,268만 1천원을 출연하였으며 출연액 누계는 232억 5,7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015년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자체평가는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32개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11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3,038억 4,4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3,053억 4,8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16년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총 합계는 748억 5,200만원으로 발생사유별로는 초과세입금이 2015억 6천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이 77억 5,700만원, 집행잔액으로 정책사업비 465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0억 7,400원, 재무활동으로 7억 6,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감항목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38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사업 중 예산 미반영 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음성권역 원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40억원, 금왕실내체육관 건립 389억 5,300만원은 2019년도 이후 사업추진계획으로 예산을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 군수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42개 사업입니다. 민선6기 선거 후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목록 사전검토와 부서별 실행가능여부 검토절차를 거치고 주민설명회와 정책자문단 자문을 거쳐 2014년 8월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사곡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을 비롯한 6건을 완료하였으며, 55페이지 이행사업은 6건, 지연사업은 2건, 미착수사업은 3건이며 나머지 2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연 및 미착수사업 향후대첵입니다. 신천보부산단 국공유지 매입을 촉구하고 감곡상우산단은 얼마 전까지는 도하고 공조체계로 해서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동부하이텍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형제저수지는 인근 저수지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극저수지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2단계인 모래우물 자연체험학교로, 소이충도저수지는 농어촌관광휴양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6년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군정제안은 총 174건을 접수하여 3건을 채택하고 2건을 시행하였고, 공모제안은 총 75건을 접수하여 1건을 채택, 1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은 총 53건을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음성군의 중요정책 결정과 현안대처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 2012년 7월 2개 분과 총 20명의 위원으로 시작을 하였으며, 2015년 3월 조례를 재조정하여 같은 해 7월 3개 분과 30명의 위원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2년 11월 13일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 및 활성화방안 모색을 비롯하여 금년도 구 오생폐교 활성화방안과 장비발전종합계획안 자문 등 총 7회에 걸친 회의와 제안 1회 등 총 10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5일 첫 번째, 설성문화제부터 일곱 번째, 감곡도시계획도로까지 7건 중 적정이 3건, 조건부 4건 등 총 201억 6천만원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8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15년 5월 21일 국비 156억원, 군비 39억원 등 총 195억원에 대하여 중앙심사 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9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심사 등 11번까지 3건은 2015년 10월 30일 국비 324억원, 도비 18억 6천만원, 군비 122억 4천만원, 총 465억원에 대하여 중앙심사 결과 적정이 1건, 조건부가 2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12번 대소 삼정지구, 13번 삼성 덕정지구 택비개발사업 888억원에 대하여 2015년 11월 16일 자체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14번 품바축제, 15번 인삼축제에 대하여는 2016년 10월 5일 충청북도 심사결과 품바축제는 적정, 인삼축제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교부세 페널티, 인센티브 현황입니다. 먼저 세출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0억 3,400만원, 2014년도에는 42억 2,900만원, 2015년도에는 21억 3,800만원의 인센티브를 각각 받았으며, 2016년도에는 7억 7,8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센티브는 의회경비 절감 4,300만원, 업무추진비 절감 3,400만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은 11억 1,300만원, 지방청사 관리운영에 26억 200만원이고, 페널티는 인건비 절감 7억 6천만원, 지방보조금 절감 3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입 확충 자체 노력도 반영 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으로 2013년도는 16억 2,400만원, 2014년도는 42억 1,500만원, 2015년에는 38억 1,600만원, 2016년도에는 92억 9,7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11억 9,500만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73억 5,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10억 8,5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으며,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3억 4,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예산절약 성과급 지급현황은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백-e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재정을 비롯한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96종의 예방시나리오와 관련된 비리와 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에게 통보되면 해당 부서에서 스스로 확인 점검함으로써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운영실적은 총 2만 7,562건이 발생하여 2만 810건을 처리하여 8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로 자체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 위원회를 비롯하여 9개의 읍면 위원회가 있으며 군 위원회는 8명, 읍면은 7명~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위원회 운영은 각 위원회별로 1회씩 소집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8쪽을 보실까요? 우리 군에서 인구를 늘려서 시로 가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왔어도 거기에 정주하기 위한 정주여건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주여건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현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 이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요인이 많잖아요. 교육시설도 잘 안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문화생활도 하기 어렵고 체육시설도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말로만 하고 안 해준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해당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14쪽 중간쯤에 음성에서 서충주IC로 국지도 승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축하 겸 칭찬을 할 게 되겠지만 그렇게 승격이 되는데 공사는 언제쯤 하는가를 잘 모르시죠? 이것도 타 부서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승격이 됐다고 해서 바로 확장ㆍ포장이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정부 국토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도로가 어떻게 갈 건지. 그러니까 아직은 실시설계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 혁신도시에서 음성읍으로 오는 도로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55쪽 보면 군수공약사업이 추진 안 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 하기 어려운 것을 선거용으로 군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 중에 1군데,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충도저수지를 한번 가봤는데 충도저수지 뒤쪽으로 임도가 잘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림도 우거져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를 휴양림으로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농촌휴양관광지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미래전략담당관하고 말씀을 나눠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에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소이면이 2015년도에 개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가지역 의원 4분이 이장협의회나 그다음에 사회기관단체장협의회에 가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공문도 보냈고요, 전화도 몇 차례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이면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전에 우리 가지역 의원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것을 안 했느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6페이지에 행정재산 현황에 공유재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재산명칭이 없는데 재산명칭이 뭐예요?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 몇 번 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분에 그냥 공유재산이라고만 해놨지 재산의 명칭이 없어요, 뭔지.

공용재산이고요, 행정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행정재산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산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건물용도에 본교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교 건물은 오생폐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그때 매입 당시의 용도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군이 매입할 당시 그때 재산이전매입 이런 과정에 사용한 용도가 되겠고요. 지난번에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생폐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몰라서.

구 오생폐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인구늘리기 프로젝트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보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너무 약소하지 않나. 뭐 그렇다고 이걸 늘린다고 해서 안 올 사람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번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학생하고 기업체 근로자만 지원해줬고요, 일반주민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까지 하다 보면 그 예산액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1페이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이 있는데 현황에 보면 다 올라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본산단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정보공개하라고 음성군에서 정보공개 안 해서 소송하고 있죠? 행정소송. 음성군에서 패소했는데 고법에다가 항소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게 내용이 있나요?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소송을 하는 것은 부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것만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늘 하는 얘기인데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고 실적도 저조하고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많은데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상ㆍ하반기로 위원회 정비계획을 해서 각 부서에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폐지를 시킬 수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면밀하게 위원회 정비계획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부서도 보면 대부분 서면으로 하더라고요. 1번 정도 하는 것도 서면으로 하고 대면회의도 아니고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14페이지에 우리 우성수 위원님이 잠깐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혁신도시하고 원남면, 음성읍하고 이것 하려면 예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중장기발전계획에다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 중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다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시켰어요? 중기계획에 넣고 나면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중앙정부 국회의원한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음성군민의 여망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시고 그냥 중기발전계획에만 넣고만 있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조치결과에 보면 소이면 같은 데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했는데 답변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예산이 형평성 있게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답변만으로는 너무 미흡한데 구체적인 답변하고 조치사항이 무언가 이것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 질문 자체가 원래 포괄적인 질문이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읍면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서 소이면의 경우가 소외되지 않도록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11억 5천만원도 추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 보면 이게 서울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조달물품이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달물품이 등록은 서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업체가 하지요? 조달청에서 직접 업체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업체가 와서 하잖아요.

지역의 정보통신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약해서 한 업체가 하는데 여기에 지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 옆에 지역업체명하고 대표 이름을 다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관리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인 납품업체. 알아들으면서 자꾸 딴 소리 하지 마시고, 조달청에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업체명, 주소, 이렇게 이름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조달물품으로 하지만 지역에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무기기뿐만 아니라 그 대여하는 것도 있죠?

임대요.

임대까지 다 해서 정확하게 해서. 임대현황은 나와 있네. 임대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음성군 정책자문단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절감 성과금 신청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업무 소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예산절감을 하면 성과금을 주는 조항이 있긴 한데 저희가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성과금을 안 주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모든 부서에서 업무에 소홀했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성수 위원님이 65페이지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현황 실적을 보면 미비하고 우리 예산 운용 조례 있죠? 제정이 됐죠?

예.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 조례대로만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조례는 잘 만들어 놓고 조례에 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조례를 같이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에 기관표창 지방재정집행 최우수 이것은 조기집행 관련한 사항인가요?

예.

조기집행은 상을 자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형식적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이 아직도…….

이것은 하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되고 예금 이자율이 지금 상당히 저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기는 한데요, 건의도 저희가 중앙에도 몇 번 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정부정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따라갈 건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7쪽에 궁금한 것 3가지 용역에 군개혁심의위원회를 한 것하고 안 한 것의 차이가 금액의 차이인가요? 용역비 차이인가요?

계약심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조례에 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특정인과 학술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인 경우에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넘어가고요. 14쪽 군수 읍면순방 건인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음성읍에서 지역균형발전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고 장기발전계획에 넣는다고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되게 미흡하거든요. 또 그러한 여론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답을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음성군 자체적인 법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담당관님도 조례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 균형발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택수 부군수님 계실 때도 도시과에서 조례안을 검토하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도시과 사업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는 건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임기제 변호사가 퇴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고용할 계획은 없어요? 임기제변호사가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전임자가 퇴임한 이후 인사부서에서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지난 21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53쪽 좀 봐주실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것은 저희가 해 마다 5년 연동계획으로 5년 주기로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즌에 맞춰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왕 실내체육관 건립 389억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논의나 공론화, 의회하고 이런 대규모 사업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큰 사업을 몇몇이 계획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제출을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간담회 때라도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시려면 당연히 해야지요. 업무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수백억짜리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의회하고의 어떤 장기계획이라도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특히 액수가 큰 것은 최소한 의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내부적인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협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리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의 400억 가까이면 음성군 재정이 휘청휘청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슬그머니 넣었다가 시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또 위원님들이 다루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임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할 때도 내부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1쪽, 62쪽 페널티 문제인데요, 페널티 변동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일정 정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절감이 기존에는 13억의 인센티브를 받다가 올해는 38억 페널티를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뒷장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페널티 규모가 거의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늘었는데 나름대로 체납액 축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물론 관련 실과에서도 해야 될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페널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를 해서 7억 6천만원이 페널티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20명 정원 증가에 따른 기준인건비가 초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전기업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금이 34억을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것은 태양금속,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세입 확충 분야로 총 7개 항목에 3개 항목이 페널티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2014년도 관내 골프장 젠스필드하고 동부월드 징수율 감소로 인해서 11억 9,5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고요. 또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인해서 이것도 골프장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73억 5,6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도 10억 8,5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반영 비율이 작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인건비 초과도 당초에 50%에서 100%, 지방보조금도 20%에서 50%, 세입관련해서 지방세 징수하고 체납액 건은 150%에서 180%로 상향이 되다 보니까 많이 페널티를 받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 있죠, 그게 2014년도 5월 20일에 우리가 취득을 했죠?

예.

취득을 했는데 행정재산에 걸맞게 지금 보면 지목이 실제로 임야나 전으로, 도로로 돼 있나? 현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부동산 등기된 내용대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라는 지목도 행정재산으로 넘어왔으니까 걸맞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지목이 5개씩 돼 있는데 어떤 행정추진이나 하려면 지목변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선 토지의 이용도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볼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민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서 행정상 필요한 대로 이용이 되고 간편하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뭐 있을 때마다 지목을 다 늘어놓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아울러서 동일 장소에 있다고 보면 합병까지 하면 상당히 간소화되고 행정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정해 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페이지에 보면 용역의뢰 사항에 혼선이 빚어져서 그런데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는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용역비 자체가 지금 사업비로 보는 거지요, 그렇죠?

예, 이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운이 돼서 계약된 내용이 용역비입니다.

글쎄 그런데 밑에 것은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됐네, 용역비가?

이것은 리모델링 총사업비까지 된 내용이고요,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

다른 것은 사업비나 용역비가…….

이것은 학술용역이고요, 이것은 일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공사에 대한 총금액을 썼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35페이지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주로 읍면에는 추징이고 실과에는 회수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는 세금을 과세하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떤 부분에 추징이 됐나요?

주민세, 취득세, 인지세, 자연배상금 이런 게 추징이 됐습니다.

취득세를 읍면에서 부과해요?

취득세 부과 소홀로 음성읍이 35만 4천원이 추징된 게 있습니다.

취득세를 읍면에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읍면에서 취득세 자진신고라든가 수시분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취득세에 대해서 부과 안 한 것에 대해서 읍면에다 부과한 게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뭐예요, 자진신고가. 자신신고가 신고하는 건데 어째 거기서 누락이 돼요?

그러니까 자진신고 안 하고서 취득세가 부과 안 된 거에 대해서…….

자진신고 안 된 것을 알 수 있나, 취득물건을?

취득물건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등기소에서 등기표율 같은 게 읍면에 통보가 돼요? 그런 게 없잖아. 모든 등기 낼 때는 등기 낼 때 취득세라든지 교육세 영수증이 다 첨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추징이라는 걸 얘기해서 이상해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실과에서는 회수가 많아요? 회수는 어떤 것을 회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기에?

실과에서 회수한 것은 주로 설계비 과다라든가 그런 게 주입니다. 공사비 설계비에 대한 것.

설계비 과다 같은 것을 회수를 했다?

예.

추징 같은 것은 읍면에서 별로 할 게 없는데…….

읍면에서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요?

예.

지방세는 고지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읍면감사는 세정과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

아니 감사 때 하고 있는데 추징이라는 것은 세금을 매기다가 누락됐거나 이런 것을 추징을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읍면에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세외수입 같은 것은 있겠지, 임대료 같은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지루하실 텐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주요업무평가 연구용역을 한국생활자치연구원에 3,600만원에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주신 거죠?

예, 수의계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러한 몇천만원씩 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 그런 내용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학술,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 또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전문기관들 몇 개 갖다 놓고 그 사람들하고 공개입찰하도록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도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러면서도 적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 와서 계신 분들이 거주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대소나 금왕이나 삼성 일부 지역주민들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우리 음성군이 아닌 음성군에 살다가 진천군으로 가는 주민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주민들에 대한 계도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지금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진천지역에는 3만, 우리 음성군은 1만 2천의 계획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인구가 진천 쪽으로 유입될 그럴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또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기는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음성군의 인구가 진천으로 많이 가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주 이전을 따질 정도로 심각하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대책을 연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에는 2014년도인지 2015년도에 혁신도시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그때 우리 금왕에서 약 한 250명 정도, 대소에서 400명 정도 인원이 혁신도시로 갔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는지만 그래도 계도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서 군에서도 자제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시책 추진상 발굴보고회를 각 부서별로 받아서 할 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음성군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도 많이 부각시켜서 음성으로 올 수 있도록, 진천으로 가지 않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시는데 1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3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음성군 원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음성권역으로 묶는 것을 지난번에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있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해서 음성은 음성읍 체육생활공원을 해야 되고 원남은 원남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들었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명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을 부서에서 받다 보니까 명칭 그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는 중소기업제품을 행정기관에서 많이 이용하라는 권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기업을 이용하지 않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사무기기 업체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시스템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음성군에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기에 보면 부서의 행정사무기기이기 때문에 부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기기를 관리하는 업체는 대행업체는 또 따로 있어요.

예, 저희가 직접 못하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1건, 부서자료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3쪽입니다. 2016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훈격으로 2016년 지역발전사업 추진 우수기관 표창과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운영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음성장학회 소식지 3천 부 300만원어치를 발행해서 학교 장학생, 학부모 및 기탁자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UN평화관 건립사업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며, 용역비는 2억 5,100만원으로 설계공모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UN평화관 건립사업 전시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인테크디자인으로 용역비는 1억 5,990만원이며 설계공모방법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성군 일반고 발전방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1,500만원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학술용역은 한국생활자치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840만원으로 수의계약에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총 9명으로 남자 8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4년도 소집 1회, 2015년도 서면 2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음성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남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4년 소집 2회, 2015년 소집 1회, 2016년 소집 1회로 참석수당은 2014년 56만원, 2015년 21만원, 2016년 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음성읍에서 건의한 덕생지역 초등학교가 방치되어 있고 활용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자체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나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26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역주민이 주민 또는 군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케 해달라고 함에 따라 향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금왕읍에서 건의한 혁신도시 내 충북대병원 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내 병원, 의원의 경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유치보다는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북대병원 분원에 대해 충북대학교 협의 결과 추진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저희 음성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 유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만약 종합병원이 유치될 경우에는 지역병원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소이면에서 건의한 충도저수지 주변 위락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본 저수지 주변은 농림지역으로 위락시설은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극면에서 건의한 동부그룹에서 1조원을 투자해서 대단위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부건설과 관광단지 개발투자 MOU를 체결하고 생극면 차곡리 일원에 2022년까지 1조원 규모의 웰빙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였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상황은 없는 실적입니다. 다음은 9쪽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및 확보현황입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125억원으로 2017년 정부예산안에 24억 1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율은 50%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찾아가는 홈스쿨 등 7개 사업에 2억 5,041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수강자 수는 5,195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6년 평생학습 지원내용입니다. 농한기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총 17개 사업에 2억 5,105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강자 수는 총 5,788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주요업무 보고 특수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특수시책인 투자유치 기업의 지역사회발전 기여 유도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우수기업 표창계획을 4월에 수립을 했고, 12월에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반기문리더십학교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11월 12일, 11월 26일 2차례에 걸쳐서 생극 청소년수련원에서 중학교 1학년생 10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품바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나눔잔치는 품바축제 기간 중에 학습발표와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특수시책인 음성군 장학금 수혜학생 지역환류사업은 지난 8월에 한국러닝리조트에서 69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캠프를 실시하였고 홈페이지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협력사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 도교육청, 음성교육지원청, 일반고 3개교가 참여 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음성군 일반고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음성군 미래 100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와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지난 5월 31일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8일에는 LH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양 기관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로체험 협약은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음성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6월 13일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협약은 총 65개 업체로 부서자료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등 4건으로 구입금액은 총 437만 1,73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고속복사기 1대로 강성근컴에서 1년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7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부서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음성장학회 운영 현황 및 회의 결과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 재산현황은 133억 2,083만 2,130원으로 기본재산 129억 8,308만 3,759원, 보통재산 3억 3,774만 8,371원입니다. 총수입액은 141억 9,848만 7천원으로 기본재산 114억 9,900만원, 잉여금 4억 8,380만원, 기본재산적립금 10억원, 명문학교육성사업비 9억 1,900만원, 그리고 기타수익금이 있습니다. 총지출액도 141억 9,848만 7,820원으로 기본재산 129억 8,300만원, 장학금 지급 273명에게 2억 2,700만원,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는 6억 3,629만 3천원을 집행했는데 특별장학금 지원 180명에 3억 9,450만원, 명문대 입학생, 지도교사 인센티브 지원에 1억 7,076만원, 글로벌리더 육성 5,180만 8천원, 음성장학회 멘토링캠프 1,867만 5천원, 대학임시설명회 55만원, 기타 등기변경 등록세, 일반수용비를 집행했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3,774만 8,371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장학회이사회는 총 3회 개최를 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쌍봉초 다목적교실 신축 대응투자비 5억 2,406만 7천원 등 총 11개 사업에 16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16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청룡초 다목적교실 신축 등 총 28개 사업에서 17억 21만 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교육경비 지원 근거는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65개 업체로 행정지원 63개 업체, 재정지원 2개 업체로, 총 재정지원액은 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코리아파인글라스 등 11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보조금 지원액은 없었습니다. 25쪽까지 2014년도 MOU 체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28개 업체와 MOU를 체결을 했으며 재정지원금액은 13억 5천만원으로 중간 윗부분 ㈜젬에 입지 보조금 국도비 포함 3억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7쪽에서는 중간 부분 한화큐셀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보조금 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2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6년에는 2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내역은 33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투자유치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지원한 업체는 2개 업체로 ㈜젬은 혁신도시 산업용지에 입주한 업체로 국도비 포함 3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투자계획은 35억원 투자, 32명 신규고용으로 현재 투자가 완료된 상태로 정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금왕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군비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투자계획은 515억원 투자, 430명 신규고용으로 이 역시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2015 마을미술프로젝트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1억 7,900만원이며 이 중 국도비는 73억 6,600만원, 예산 집행액은 37억 8,4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2015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충북 평생교육 공모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1억 1,3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는 132억 3,500만원이며 예산집행액은 49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2016년 공모사업 응모현황입니다. 총 응모건수는 35건으로 선정이 22건, 탈락 10건, 미정 3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선정현황은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총 22건으로 사업비는 172억 9,800만원이며 이 중 국도비는 109억 7,200만원이고 예산집행액은 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3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10건은 부서별 탈락된 사업으로 사업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쪽 3건은 현재까지 선정 여부가 미정인 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금년 12월에 응모할 계획이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12월에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고품질 감초 용기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최근 확인한 결과 아쉽게도 탈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쪽입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UN평화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25억원으로 국비 43억 1천만원, 특교세 8억원, 군비 73억 9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5월 22일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9월 10일 설계공모 공고, 2015년 12월 20일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6년 2월 19일에는 전시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16년 9월 2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10월에는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청주에 소재한 ㈜한국종합건설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음성장학회 소식지 기탁자 현황하고요, 발송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장학회하고 음성 읍면에 장학회가 별도로 또 있죠?

예, 읍면에도 있습니다.

그 장학금 중복 혜택 여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중복으로 혜택받는 사람들 선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좀, 저희 외에도 7개 장학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음성군에서 주는 명단하고 읍면에서 주는 명단을 해 가지고 중복된 게 있는가…….

중복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료를 금년도 것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학금 수여 학생 지역환류사업 실적 좀 보고해 주세요. 사업이 있고 사업비가 들어가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6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음성군 투자유치위원회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지 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저희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한해서 하는 건데 금년에는…….

한시적으로?

예.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음성 성모병원 활용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번에 아산병원 분원을 저희도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산병원이 현대 사정이 안 좋아서 아직 직접적인 접촉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8쪽 충도저수지 주변 위탁 단지 조성에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요?

충도저수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저희가 용역을 해 봤는데 저수지 수변이기 때문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1만 평 이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직영보다는 우리가 민자 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산리에 전원주택하시는 분이 있어서 관심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말씀하셔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방안 좀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전선에서 1억 5천 투입하겠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진짜 똥차가 소리만 요란하다고 요란하게만 해 놓고 광고만 그렇게 큰 실적인 것처럼 해 놓고서 이런 허무맹랑한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민간인 평생교육프로그램 2015년, 2016년 평생학습 교육기관, 그리고 단체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프로그램별 교육기관하고 단체현황.

예. 그리고 프로그램명에 따른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제출하겠습니다.

수강자 명단도 제출 좀 해 주세요. 지금 명수만 돼 있고 수강자 명단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강자 명단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수강자 명단도 그래서 이게 뭐 숫자만 맞춰놓기 사업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중에 저희가 인원수가 적은 과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기문 평생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수강자 명단을 확보해 보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에 소요예산하고 주관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소요예산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예산하고…….

상반기 특수시책. 하반기 특수시책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대학생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캠프는 1,867만 5천원이고요, 지역인재 DB 구축 홈페이지 개편도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용역사업은 군에서 1,500만원하고 교육과정평가원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5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고 우리 지역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업체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장비 임대 현황에 보면 음성군 소이면에 강성근컴?

예, 강성근 대표자 이름을 썼습니다.

나는 소이에 이런 업체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전화만 갖다놓고 하는 거구만.

아니 실제로 와서 관리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음성장학회를 음성군에서 하는데 그 운영주체를 민간화 하는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UN에 학생들 가는 것은 앞으로 안 갈 거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국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인 용정시로 교류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실적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산업단지별로 표기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위치까지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 중인 산업단지에도 계약되어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28일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늦게까지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 6시 반에 회의가 끝났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는 걸로 보이나요?

최종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세미나였는데 나름대로 참석하신 지역 선생님들,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일부 발전방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느낀 것은 그때 마침 금왕 반도체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 2분이 오셨는데 왜 일반고만 갖고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음성군은 기업체 수가 2천 개 정도 되고 그러는데 반도체고등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좀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교감선생님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과를 신설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과가 있으면 증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졸업 후에 관내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인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 그것하고 교육발전운영센터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필요하면 현지를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음성군에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쪽, 11쪽인데요. 평생학습 민간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예, 금액은 비슷하지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를 많이 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 더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사를 추가로 뽑았는데 교육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잘 이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명도 안 되는 것도 있긴 있나요?

대부분은 없고 평생학습동아리나 찾아가는 홈스쿨 이런 것은 원래 소규모 단위 강의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20명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대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박차를 가해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 교육경비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일반회계 군세 수입의 5%까지 할 수 있는데 음성군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데는 아끼지 말고 최대한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시설투자를 민간위탁을 준 데다가는 주는 것을 몇 억씩 주는데 교육경비를 왜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최대한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시설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해줄 수 없고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서 최대한 우리 아이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용역의뢰 사업 현황인데요. UN평화관 관련해서 디엔비건축사무소 2억 5천만원, 인테크디자인 1억 5,900만원 이렇게 용역을 한 건데 금액이 큰 데도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안 걸러지나요?

저희는 공모설계는 국토부의 공모설계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전시분야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항은 아예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액수가 커서 여러 가지 걸러내는 장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공모심사위원회라고 그런 심사위원회에서 실제로 공모작품,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별도의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크디자인 6월 27일 중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용역기간은 한 5개월 정도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UN사무총장님 소장품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태로?

소장품을 갖고 오면 일부는 위에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도 있는데 19쪽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명문대입학생 지도교사 인센티브가 비교육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을 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장학위원들이 위원회 회의에서 안 된다,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맨 위에 제2호 의안 2016년 장학생 선발규정안하고, 가운데 제1호 의안 장학생 선발확정안 그것하고, 밑에 1호 2017년 명문대 인센티브 지원계획안 회의자료하고 회의결과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는 쭉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방법이 우리가 예산을 17억을 짜게 되면 내부적으로 기본사업안을 잡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 그전에는 가급적으로 학교 시설비는 제외를 하고 프로그램 위주로 하라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공문을 보낼 때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에 보내고…….

예, 그런 기본적인 방향 지침은 공문에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다만 지난번 세미나 할 때도 그랬지만 학교 시설이 상당히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관계나 그런 측면으로 따져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음성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예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4쪽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젬에 대한 신규고용 32명 현황하고 한화큐셀 신규고용 430명, 이것은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고용증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전에도 논란이 되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드렸었습니다만 한화엘앤씨 같은 경우 말로만 110명 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청주 사람이고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고 지역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고용이 군민들이 몇 명인지하고 고용현황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용이 말로만 그냥 고용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은 몇 명이고 비정규직 고용은 몇 명이고 그 고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회사자료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정도는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할 때 실과별로 쭉 있는데 이게 미래전략의 역할이 어떤 건가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공모된 것 쭉 현황을 가지고 실과에 안내하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실과에서 주도하면 위로 전달하는 역할인가요?

단순 전달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기획을 하고 사실 실과에서도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은 좋겠다 싶으면 실과사업에 안내를 해서 공모를 신청하게끔 의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정확히 맞는 그런 판단을 정확히 해주시고 무조건 공모 따오는 그런 성과 중심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은 37쪽에 음성 문화예술회관 극단 해보마 상주 육성이라고 했는데 해보마라는 게 도 단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감곡에 있는 예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감곡에 있는 예술단체요?

예.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상주해서 활동을 하나 보죠?

예, 상주해서 하고 이 부분도 공모사업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1쪽 맨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감초 용기재배단지 육성사업 이것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약초연구회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자료에는 선정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탈락됐다고 하는데 아쉬운데 내년에 어떻게 다시 잘 하시든지 해서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초 관련해서는 음성군의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간단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기 때문에, 6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 있죠? 거기에 아직도 여성위원회가 인원이 적은 것 같고 참석률이 저조한데 소집을 하신 것도 있어요. 앞으로는 여성위원회를 조금 더 늘리셔서, 남성 위원보다 여성 위원이 참석률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위원회를 많이 소집을 하시고 서면보다 직접 소집을 하는 걸로 해주시고. 8쪽에 가지역 의원님들이 소망하는 건데 충도저수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8건과 부서자료 22건 등 40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통자료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직원숙소로 활용하는 음성읍 영광빌라 가동 401호와 청솔아파트 307호로 합계면적은 136㎡이고 취득가격은 7천만원입니다. 6쪽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등 7개 단체에 9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7,838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7쪽부터 12쪽까지 2015년도에는 28개 단체 및 마을에 54건에 7억 5,635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3쪽부터 17쪽까지 2016년에는 31개 단체 및 마을에 58건 9억 3,069만 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분은 현재 시기 미도래 등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18쪽 2016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바르게살기 가족 한마음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대회, 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 설립 47주년 기념 및 한마음다짐대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제28회 평화통일 염원 음성군민 가족등반대회 등 7건을 6개 단체에 보조금 5,173만 9천원과 자부담 1,805만 8천원 등 총 6,979만 7천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쪽 500만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현황은 2015년에는 자율방범대 차량 원남면과 맹동면에 각 1대씩 구입에 4천만원을,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은 음성읍 신천리 외 6개 마을에 1억 5천만원을, 2016년에는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에 평곡1리 외 13개 마을에 2억 6,844만 7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2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으로는 먼저 2015년 군정질문 시 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 청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해외여행경비 집행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2년 일본과 2015년 이탈리아 연수 여비 443만 3,300원을 2016년 10월 4일 반납 및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 의회와 집행부 간 위원회 구성제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제11조에 의거 공무원과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군정질문 시 한동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의전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부인 관련 의전 등 행자부 지침에 대한 공무원 교육 여부와 군 주관 행사 시 군의원, 사회단체 간 서열유무에 대하여는 지자체장 부인 관련 의전에 관한 준수사항 공문 시행 및 직원조회 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관련 군의원 및 사회단체 간 서열은 별도로 정해진 지침은 없으나 각 기관사회단체 주관행사 시 의장, 부의장, 가ㆍ나ㆍ다 선거구별 연장자, 비례대표 순으로 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음성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은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식에 대한 용역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24쪽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은 소이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설계 용역과 모바일 직원수첩앱 개발, 국가보급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스마트 이장넷 구축사업 등 4건으로 용역비는 9,939만 9천원입니다. 26쪽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27쪽 2016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은 초등학교 CCTV 관제용역으로 도비사업이며 총사업비 1억 4,400만원 중 1억 1,767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2,633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8쪽 2015년 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예산액 5천만원 중 2,626만 2천원을 집행하고 2,373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이장 정수의 15%인 49명분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 이중수혜에 따른 일부 학생 장학금 감액지급으로 당초계획보다 적은 인원인 25명이 선발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9쪽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으로 임금 미지급분 지급요청 건으로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및 부당한 지급단가에 따른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미지급분 지급요청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전국의 공무원 282명을 원고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등 114개 기관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문화홍보과 박〇〇, 산업개발과 최〇〇, 자치행정과 최〇〇 등 3명으로 1차 변론은 2013년 4월 17일, 2차 변론은 2013년 5월 24일에 있었으며,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월별 초과근무 현황과 급여명세서,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등 3개 항목을 2014년 2월 3일 제출하였고 첨부 취지 변경은 2015년 4월 8일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 남자 28명과 여성 7명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4년에 서면 11회, 소집 11회, 합 22회, 2015년에는 서면 9회, 소집 12회, 합 21회를, 2016년에는 서면 10회, 소집 9회, 합 1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31쪽 2016년 채권현황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여로 발행기간은 198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로 금액은 24억 2,427만 8천원입니다. 32쪽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미국 다뉴바시 우호협력교류 추진은 5월에 우리 군에서 다뉴바시를 방문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다뉴바시의 우리 군 방문은 미국 대선 및 다뉴바시 의원 선거로 인해 2017년 상반기로 방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업무시스템 구입은 5월 10일 시스템을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필증 141건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였습니다. 통합관제 지능형서비스 도입은 상반기에 어린이집 5개소, 도시공원 1개소, 마을방범용 7개소 등 13개소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 하반기 실적으로는 음성군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봉사활동으로 지난 11월 11일 음성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20~30대 미혼남녀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왕읍 삼봉리 일원에서 인삼밭 정리 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 이장넷 구축사업은 11월 15일까지 이장 교육을 완료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통합관리제 지능형서비스 도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도시공원 4개소, 마을방범용 1개소 등 9개소에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각종 MOU 체결현황은 금년 10월 19일 ㈜바이오인프라와 스마트 암 선별검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혈액검사를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통해 암 검사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쪽 용도별 CCTV 현황 및 운영관리 내역입니다. 9개 읍면에 어린이보호구역 120개, 도시공원놀이터 93개, 생활방범용 38개, 차량방범용 51개 등 30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7쪽은 금년도 집행잔액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왕읍과 대소면에 각 1대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8쪽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모니터 1대를 29만 1,560원에 구입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 등 3종 44대를 3개 업체로부터 3,006만 5,730원에 구입하였으며, 2016년에도 모니터와 컴퓨터를 4개 업체로부터 10대 633만 5,98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41쪽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복사기는 2014년도에 1대, 2015년에 1대, 금년에 2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42쪽, 43쪽의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 중 2016년 기관표창 현황은 자료에는 없으나 어제 11월 30일 2016년도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수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일반직, 관리운영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청경, 한시임기제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726명으로 일반직이 668명, 관리운영직이 25명, 정무직이 1명, 별정직 1명, 전문경력직 1명, 연구직 3명, 지도직 27명이며, 무기계약직은 124명으로 청원경찰이 40명, 무기계약직이 84명입니다. 현원은 713.5명으로 일반직이 655.5명, 관리운영직이 25명, 정무직ㆍ별정직이 1명, 전문경력직 1명, 연구직 4명, 지도직이 26명이며, 무기계약직은 124명으로 청원경찰 35명, 무기계약직 89명, 한시임기제 8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2014년~2016년 별정직, 청원경찰 특별채용 내역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지방별정7급 상당으로 김〇〇을 특별임용 방법에 의거 비서인력으로 충원하기 위해 채용하였습니다. 48쪽 계약직공무원 채용방법입니다. 일반임기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지방한시임기제 등으로 임기 1년~2년으로 인사위원회의 채용공고를 통해 전문직 충원,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 등으로 41명을 채용하여 각 부서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51쪽부터 72쪽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2,089명을 자체채용으로 1,100명을 채용공고방법에 의해 연 989명을 채용하여 정부주요 정책추진 및 업무보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기준인건비 및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기준인건비 437억 9,813만 3천원에 집행은 459억 3,73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기준인건비 462억 6,599만 1천원에 집행은 488억 1,93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에는 12월까지 기준인건비 503억 5,383만 3천원에 집행은 453억 6,612만 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74쪽부터 94쪽까지 지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내역 및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51쪽부터 72쪽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각 부서에서 2,089명에 대하여 75억 8,993만 5천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음성군 공무원 본청ㆍ읍면 간 인사교류 대상 선별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95쪽부터 98쪽까지는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보된 인원으로 67명이며 99쪽부터 104쪽까지는 읍면에서 군청으로 전보된 100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년 이내 전보 임용된 현황으로 2012년 전보자는 107쪽까지로 45명이며, 2013년 전보자는 108쪽과 109쪽으로 25명, 2014년 전보자는 110쪽과 111쪽으로 27명, 2015년 전보자는 112쪽부터 113쪽까지로 38명, 2016년 전보자는 114쪽부터 115쪽까지로 25명입니다. 116쪽 세 자녀 이상 공무원 가점부여내용 및 점검현황입니다. 본 시책은 2015년 11월 26일 음성군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가점을 평상시보다 2.0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 후 일부 직원들의 다자녀 가점에 대한 불평이 게시판에 게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6년 8월 1일 다자녀 가점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자녀출산 당시 해당계급에서만 가점을 부여하고 부부 공무원의 경우 각각 점수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배점도 세 자녀는 1.5점, 네 자녀 이상은 2.0점으로 변경하고 그 대상도 2016년 8월 1일 이후 출산에 의해 세 자녀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가점부여방법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직원들이 있어 행자부 질의를 통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실적 가점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 2016년 8월 8일 기 부여된 가점을 삭제 완료하고 다자녀 가점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117쪽 2016년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과, 118쪽 2016년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2016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성과에 비해 낮은 평가등급과 교육, 휴직 등으로 인해 낮은 평가등급을 사유로 전체 23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5명을 인용하고 18명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120쪽 2016년도 성과상여금 평정기준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및 지급률은 S등급은 인원비율 10%에 지급률은 162.5%, A등급은 인원비율 50%에 지급률 125%, B등급은 인원비율 40%에 지급률은 95%입니다. 10% 범위 내에서는 자치단체 자율로 정하게 돼있어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시 자체조정을 통하여 C등급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가단위는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2개 부서로 행정복지국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보건소, 의회사무과로, 산업경제분야도 경제개발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등을 포함하였고, 일선 행정분야에서는 9개 읍면사무소로, 연구직 분야와 청원경찰은 군 전체를 통합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등급평정기준 일반직, 지도직은 근무성적평정 50%, 부서평가 15%, 부서장평가 30%, 근무연수 5%를 반영하였고, 연구직은 근무성적평정 50%, 부서장평가 45%, 근무연수 5%를 반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은 부서장평가를 70%, 재직기간 30%, 가점을 평정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21쪽 국내ㆍ외 자매결연 현황 및 교류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서울 강동구, 동대문구, 울산 중구, 인천 남동구, 강원도 동해시 등 5개 자치단체로 그동안 서울 강동구와는 12차례, 동대문구와는 6회, 울산 중구는 7회, 인천 남동구 6회, 동해시하고는 1회의 교류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127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20명이, 2015년에는 84명이, 2016년에는 8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 수는 9개에 위원은 224명이며 8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당 1회 평균 참여인원은 16.3명으로 주간에 31개의 프로그램을, 야간에 5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단독으로 6월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40쪽 자원봉사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5년 봉사활동실적은 자원봉사자 5,508명, 연인원 5만 584명이, 2016년은 자원봉사자 5,753명, 연인원은 4만 9,89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141쪽과 142쪽 2016년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장관 훈격 이상 공무원 표창내역입니다. 표창인원은 100명으로 훈격으로는 훈ㆍ포장이 13명, 대통령 5명, 국무총리 11명, 장관이 71명, 직급별로는 4급이 7명, 5급이 8명, 7급이 40명, 8급이 10명입니다. 세부내용은 144쪽부터 148쪽까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민간단체 표창내역과 15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국제자문관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과 153쪽 명예 읍면장 위촉 등 운영실적은 실적이 없습니다. 154쪽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 현황은 5쪽의 공용재산 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현재 4명의 직원이 영광빌라와 청솔아파트에 2명씩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155쪽 2016년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입니다. 국비지원 도시공원 설치 사업으로 오성공원 등 15개소에 3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56쪽 행정정보화를 위한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집행 현황으로는 2015년 장비 구입은 총 11건에 6억 6,719만 9천원, 유지보수 11건에 3억 6,250만 1천원을, 2016년 장비구입 7건에 4억 700만 7천원을, 유지보수 12건에 4억 9,619만 3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무기계약직 비위조사 처리결과는 2명으로 특수협박 건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되어 11월 2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재물손괴 건은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통보되어 경미한 사항으로 자체 종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군수님 청목회 해외연수 간 것 그리고 연회비 300만원 이것 다 반납조치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동행한 공무원들 연수비는 왜 반납 조치를 안 했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서 가요? 군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도 반납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적인 데에 데리고 갔으면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2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의전 관련해서 군수 부인은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다 교육했습니까?

예, 지난번 직원회의 때 국장님께서 직접 교육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의전행사에 우리 군 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 있는 사회단체에는 의전에 대해서 의전절차를 다 통지했나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 내지는 팀장한테 사전에 행사 시나리오를 전부 한 번씩 확인을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음성군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이것은 한 번도 하지도 않았네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폐지시키는 게 어때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합시킬 건 통합시키고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 이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하는데 관내 설치 업체가 있죠? 관내에. 우리 관내에 업자가 있잖아요.

예.

그걸 다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이름을 제대로 써서 보냈는데 왜 뭐가 걸려서 이름을 가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는 다 이름을 넣었는데 사업체 사장 이름 넣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름 공개를 안 해요. 지금 과장님 이런 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정부 3.0이 뭐예요. 모든 주민등록번호, 계좌 이런 것 외에는 다 공개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공개율이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꼴찌고 또 충청북도에서 음성군이 꼴찌 아니에요. 진천군보다 근 40% 가까이 우리가 정보공개율이 낮단 말이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의혹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게 없어요. 웬만한 모든 전국 기관사회단체 관련한 것은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빼놓고는. 그리고 계좌도 법인계좌는 공개해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행정장비 임대 현황도 이것 제대로 해서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 우리 지역업체 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음성군 공무원 본청 읍면 간 인사교류 대상선발 및 운영실적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군수님한테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너무 엉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군수님 답변이 그거는 군수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교류대상자 선발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임용령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임용령이라든가 규정이나 규칙을 갖고서 그 안에서 군수의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냥 군수가 무소불위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공무원도 한번 인사를 하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걸 하니까 규정을, 11월 24일자로 규칙을 하나 없앴나요?

예,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걸 없앤다고 지금 지나온 게 없어지냐 이거예요.

그 규정을 없앤 것은 사실 그 전에 만든 것 가지고 그전에는 군청에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읍면에 있다가 군청에 오더라도 시험을 안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해서 그래서 없애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 보면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만에 인사를 막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적격자라는 거예요. 105페이지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년 이내 전보 임용한 현황을 보면 1년 이내에 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전보사유가 직무요건 최적격자. 이게 아주 희한한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를.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있던 사람은 적격자가 아니고 다 부적격자란 얘긴가요? 오래 놔두는 사람은 부적격자들만 놔두고 적격자들은 1년 이내에 막 빼다가 하는 건가요? 그래서 왜 자꾸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이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갈지. 그리고 각 부서 간도 아니고 일 알아서 할 만하면 그러고. 또 산업개발과 같은 경우는 말뚝으로 5년씩 그냥 막 박아놓고서 말썽을 부려도 있고. 인사에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인사가 중요한데 음성군은 그저 군수 측근인사, 군수 동향인사 이런 사람들이 우선으로 진급되고 좋은 보직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음성군 행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음성군이 행정능력평가에서 도내 1등하고 상위권에 있었다가 지금 하위권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다 인사권자가 이렇게 인사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12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군수님 해외연수가 너무 잦아요. 군수님 어쩌면 그렇게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시는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화훼농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은 부서장하고 실무자들이 가면 되는 것까지도 군수님이 꼭 따라가신다고. 군수님 해외여행 가시는 것을 조금 줄여야 되겠어요. 너무 심하다고 밖에서도 말이 많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담당자가 견학을 하고 와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군수님이 직접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는 것도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 가실 때는 가셔야 되고 실과장이나 담당자가 갈 때는 격에 맞게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가실 때는 가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셔도 너무 가신다는 거예요. 본 위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 생각이 다 그래요. 152페이지 음성군 국제자문관 위촉 현황. 이것만 있고 위촉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국제자문관 위촉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죠?

조례에 있어서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도 같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군 국제자문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없는 것은 조례가 됐든 규정이 됐든 규칙이 됐든 위원회를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라도 손을 볼 것은 싹 보세요. 그래서 없앨 것은 없애야 될 것도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각 조례에 보면 1년에 1번 아니면 1번을 개최 안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년에 1번 또는 2년에 1번 개최를 해야 돼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꼭 없애야 될지 아니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이런 저런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두는 게 좋을지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제자문관을 위촉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 자매결연 맺는 것 이런 것을 자문을 다 받아서 가든가 하고. 이것도 괜히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이런 규정만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않을 것을 해외연수 가는 것을 한번 자문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을 해봤습니까, 자문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교류하는 것, 자매결연 맺는 것을 갖다가 했습니까. 이런 실적도 전혀 없이 이걸 갖다가 한다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예요. 153쪽 명예읍면장 위촉 등 운영 실적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위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음성군 명예읍면장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조례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 안 하려면 이런 것을 무엇 하러 조례로 만드느냐는 거죠. 154쪽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보면 이것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다 음성군에 주소를 둔 분들이죠? 여건을 다 갖춘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6쪽 행정정보화를 위한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 집행현황. 아, 아까 이게 소이면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15쪽에 올해 읍면 이장들 선진지 견학 간 게 6개 읍면만 갔네요? 나머지 3개 읍면은 원하지를 않은 건가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료를 10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연말까지는 다 가요?

예.

그러면 됐고. 또 30쪽 봐보시겠어요? 이것은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48쪽, 계약직공무원 채용방법인데 우리가 정부 비정규직법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채용하고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주는 게 비정규직법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이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임기제 중에서도 저희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이렇게 3가지 유형인데 지금 일반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2년 통상계약 후 3년 연장하고요, 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고, 한시임기제 이것은 2년 범위 내에서 1년 계약하고 성과를 봐서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계약직들은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연금을 적용받고 있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게 정확해야 될 텐데. 이게 법적으로 다 따진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자신 있어요? 비정규직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

정확히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비정규직 2년이면 정규직화해 준다는 게 상식이고 그리고 정확히 한번 해 보시고요, 48쪽 위쪽에 보건소 임기 2년인데 임용일자가 2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여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처리는?

몇 페이지요?

48쪽 맨 위에 보건소. 임기가 2년이 지났거든요.

이 사람은 재임용을 했습니다.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임용했다는 것은 다시 재계약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 주는 게 법인데 다시 한 번 정확히 따져보시고요, 73쪽 좀 한번 보세요. 기준인건비 관련한 사안인데 73쪽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자료 확인을 2016년도 밑에 인건비 집행사항은 10월까지죠? 12월까지 예정인 건 아니죠?

10월 말까지 집행현황입니다.

10월 말까지라서 액수가 차이가 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국 체제로 조직을 확대하고 그러는데 기준인건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금년에도 저도 다녀왔고 부군수님도 다녀왔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계속 행자부하고 방문을 해서 또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지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계속 정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기준인건비는 안 오르고 있고. 그러면 정부에서 받아오는 게 인원도 받아오나, 인원하고 금액하고 같이 받아오나요? 아니면 금액만 받아오나요?

기준정원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저희 채용하는 우리 정원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오시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 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내용 및 배치현황인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임금체계를 이것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일급하고 월급이 있는데 일급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간제로 하나요?

이게 단기간 이내 채용, 통계조사요원이나 사무보조나 각 부서별로 채용을 하는 게 약간 단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체에서 기간제로 채용하는 경우도 단가가 다르고요…….

단가가 다르다면 과별로 다른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인구조사 같은 경우는 통계요원은 국가에서 국비를 일부 주니까 거기에서 책정이 돼서 단가가 내려오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꽃길 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세우다 보니까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국가에서 정해 줘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역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 그러면 일당 산정할 때 적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시간당으로 설마 최저임금을 하시나요? 설마 최저임금 적용은 안 하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요,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급이 6,030원이었는데 단순업무가 6,030원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현장조사는 6,82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단순업무는 6,470원, 그리고 현장조사는 7,320원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13%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경제과에서 취업박람회를 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봤더니 전체 40여 개 업체가 왔는데 저기가 3분의 1 이상은 다 6,030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 썰렁해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요. 최저임금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하고 그랬느냐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사가 안돼요. 우리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그렇게 앞장서서 적용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더 줄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단가를 올려놓으면 그 파급효과는 지역에 파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업체도 농가에도 임금이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사실은 국가잖아요, 세금으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모범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치단체가 더 보수적으로 기업들 눈치 보느라고 최저임금을 앞장서서 적용을 하면 국가적인 발전이나 복지문제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추세는 뭐냐면 전국에 75개 자치단체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55개 자치단체는 생활임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전국에 자치단체 3분의 1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도 그런 추세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5천억 예산 자랑하고 부자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군민을 갖다 쓰는 것은 최저임금, 말이 최저임금이지 최저임금을 지키라는 것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너무 깍듯하게 최저임금을 하다 보면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농협이 가끔 그래요. 그래서 농협에서도 억지로 인건비 인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어쨌든 다 군민들이 와서 일하시는 건데 그것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생활임금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저임금을 적다 보니까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용하는 자치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은 지금 정권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단가가 낮았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최저임금이 단번에 많이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성급히 생활임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금년도 서울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의 126%를 생활임금으로 정했고, 당진 같은 경우는 119%,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현장조사 임금에 7,320원 113%고, 당진은 119%거든요. 한 6% 정도 차이인데 큰 의미가 있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75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고요, 55개 자치단체는 준비 중에 있어요. 입법예고 돼 있어요. 그렇게 몇 개 시군이 하는 게 아니다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하는 거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 받고서 요새 못 먹고 살아요.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평균임금이 229만원이에요, 통계가.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 하면 120만원이나 130만원이나 될까요? 그것 갖고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8쪽이요. 성과상여금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일단은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성과상여금 기준이 이게 사실 애매하지 않아요? 120쪽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이게 박근혜 정부가 거의 찍어 누르듯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계속 쟁점인 부분인데 이게 밑에 기준에 보면 근무성적평정이 5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근무성적평정을 어떻게 해요? 실과가 20여 개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무성적평정은 저희 직원들 매년 2회 평가를 하는데요, 근무연수하고 부서장 평가 등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것에 의해서 승진서열도 매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상여금도 그렇게 차등을 두는 건데 이게 사실은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고 내부적인 반발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조직 내 반발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만족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정부시책이 그러니만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시책을 앞장서서 따라가지 말고요 따라가더라도 제일 늦게 따라가고 이것은 어차피 변동 소지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시책보다도 법령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성과상여금은 저희가 특별히 주는 규정은 없지만 주게 되면 임금협상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상을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해서 주든 간에 같이 일했으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같은 군청 안에서 일했으면 최소한 잘됐을 때에 대한 것은 밑이나 위에나 같이 나눠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규정에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조자료를 한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개월 이내에, 그러니 1년에 2번씩 인사를 해서 다른 부서로 옮긴 자료 좀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143쪽에 장관 훈격 표창 내역인데 4급 이상이 7명으로 돼 있는데…….

훈ㆍ포장은 퇴직자로 보시면 됩니다.

아 퇴직자? 현원이 3명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자료와 부서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군민 상대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현황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제공하고자 45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소식지 8,2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5쪽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대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무극리 343-7 외 1필지가 있으며 건물은 위패봉안시설 충혼각, 보훈단체 사무실, 장애인복지관, 김치은행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13쪽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으로 6.25참전유공자전우회 등 17개 단체에 2015년도에는 4억 1,181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4억 3,820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쪽~15쪽 2016년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 등 7개 행사에 5,172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까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관리 감독 철저는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꽃동네 예산지원 개선 촉구는 행정자치부 건의를 통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생활형 집단 거주시설 수용항목이 신설 적용되어 연 11억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행사 지원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936만 5천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를 위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8,905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실시 등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 감독 철저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책정 시 통합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19쪽 2016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14건에 대해서 예산액 255억 1,350만 5천원 중 95.4%인 243억 4,777만 1천원을 집행 후 4.6%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중 9억 7,787만 4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입소자 감소, 종사자 입ㆍ퇴사, 서비스요건 충족자 부족, 불용액 예상에 따른 예산감액 요청 미반영 등이며,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5회계 불용액 발생 현황입니다. 주거급여 외 3건에 대해서 예산액 88억 3,280만 7천원 중 79억 9,31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3,97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서비스요건 충족자 감소, 종사자 입ㆍ퇴사, 불용액 예상에 따른 예산감액요청 미반영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건은 기각되었으며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건은 3심에서 파기환송되어 군이 패소판결 받았습니다. 다음은 22쪽~23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14년도에는 서면 26회, 소집 8회로 총 34회, 2015년도에는 서면 42회, 소집 11회로 총 53회, 2016년도에는 서면 30회, 소집 10회로 총 40회로 운영되었습니다. 괴산ㆍ음성ㆍ증평ㆍ진천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경우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25쪽, 2016년도 각종 과태료ㆍ과징금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6건의 이의신청 중 4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2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자로서 과태료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6년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음성군 안 모 씨의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군비 100% 추진사업에 따른 군 재정 부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읍면 청사 신축이 마무리된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자활장려금 지급이 폐지되었으나 2016년 1월 지급되어야 하는 2015년도 12월분 자활장려금은 예산 변경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거 자활근로사업비에서 280만원을 자활장려금으로 변경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16년도 음성군 채권 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채권으로 상환 기한도래 미회수 2억 8,861만 4천원의 채권과 기간미도래 2,341만 5천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와 독촉으로 채권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음성소식지 결혼ㆍ출산 축하소식 코너 운영 등 7건의 특수시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자활근로사업이 있으며,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나머지는 재계약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위기가정 신고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음성우체국과 한전음성지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가구의 의심신고를 접수하였고 복지사각지대 6가구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까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컴퓨터 3대, 모니터 5대, 프린터 7대, 팩스 1대 해서 총 16건에 행정사무기기기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복사기 구입 시 과도한 비용 발생에 따라 임차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1년 단위로 복사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6쪽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37쪽 다음은 부서자료입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민간사회단체별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13개 민간사회단체에 2억 8,064만 1천원, 2015년도에 14개 단체에 3억 6,560만 5천원, 2016년도 15개 민간단체에 3억 4,823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6년도 기준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는 29개소에 1,990명이며, 일반수급자는 2,115가구로 2,972명입니다. 연도별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45쪽 2016년도 장애인 관리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총 7,428명이며, 장애유형별 등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지원실적입니다. 3,580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 12개 사업으로 46억 3,931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7쪽까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음성꽃동네 시설로는 노숙인시설 2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 총 4개 시설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최종예산 기준 노숙인시설이 89억 5,944만원, 심신장애인요양원이 156억 7,412만 2천원, 믿음의집이 25억 5,098만 8천원이며, 수용인원은 2014년 대비 노숙인시설이 42명 감소되었고, 심신장애요양원 1명 감소, 꽃동네 믿음의집 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7쪽 꽃동네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자활시설 1개소가 있으며, 운영비 인건비로 23억 8,480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2016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적 및 예산대비 지출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재)대한상공회 유지재단에서 2013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지출내역은 2016년도 10월 말 기준 장애인복지관이 9억 9,894만 9천원 중 9억 6,490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주간보호센터는 1억 1,953만 8천원 중 1억 1,925만 9천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1억 3,566만 6천원 중 1억 3,485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수단 위탁현황입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을 위해 생활이동지원센터 2대, 음성군장애인연합회 1대 차량이 있으며, 연도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간식사업단 등 12개 자활근로사업단에 5억 7,585만 2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7,766만 1천원, 2016년도 활성화 지원비에 2,1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긴급복지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위기가정 1,037가구 1,983명에게 5억 7,353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241가구 2,141명에게 6억 1,281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까지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자활센터 등 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8건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 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8건은 현지 시정하였으며, 4건은 조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쪽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7,565만 6천원의 예산 중 4,588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2건의 신청에 대해서 127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하였고, 신청취소, 처리불가를 제외한 3건은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작년보다 예산은 조금 더 올랐네요? 조금 더 올랐는데 시각장애인보다 지체장애인이 인구가 많은데도 예산을 보면 지체장애인은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체육대회 이런 것 할 때도 굉장히 적게 나가더라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조금 적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들 체육대회에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람을 못 부른대요, 더. 초청하면 더 많이 올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정도니까 예산이 37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작년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건데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33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에 보면 지역관내 업체가 있죠? 관내업체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여기 내역에 나온 것 중에서 조달 의뢰를 했는데 다 지역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글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업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요.

예.

그리고 41페이지 아래에 보면 충주ㆍ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충주 계명대로 해서 충주지검 충주지청 1천만원인데 이 사업내역을, 뭐를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지출내역하고 이것 좀 상세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4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인데 꽃동네 지원해주는 게 매년 느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원하는 방법을 쌀로 하는 방법을 협의를 해보세요. 어차피 꽃동네도 쌀이 필요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주는데 쌀로 하면 쌀 소비도 많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를 해서 전액을 다 쌀로 할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을 쌀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세요.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그런데 생계비로 국비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인건비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쌀로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지역 쌀 많이 매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거기서 현물을 살 때 하여간 관내 쌀을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2쪽에 사회복지시설을 점검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는데 이게 지도하는 게 일정표가 잡혀 있어서 예고가 된 다음에 나가나요, 아니면 수시로 불시에 하나요?

불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언제 점검 나오는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간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종사원이 하시는 말씀이 불시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점검 나올 때만 이렇게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점검을 불시에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점검하실 때 안전점검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종사자들이나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권이 잘 보장이 돼있는가 이런 것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도에서도 수시로 합동으로 군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다고 하니까 군에서 신경 써서 인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쪽에 국도비 반환금 내역인데 이게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환금이나 군비 불용액이 많은 부분이 매년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이 모자란 경우는 추경으로 증액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수요가 생기면 저희가 도를 통해서 수요 요구를 하면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추경에 군비 부담해서…….

그래서 어차피 대상자들에게는 정확히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불용액을 남겨서 일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회복지 정말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애초에 당초예산을 넉넉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빠듯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이번처럼 반영하는 방식은 어떨까. 그러면 군비 불용액이나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옛날부터 항상 국도비 반환금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국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를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나 전전년도 그것을 판단을 해서 거기의 % 임의로 내려줘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못 해요. 그래서 반환금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잘 해서 하여간 한 만큼 올라간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24쪽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주차위반 과태료가 1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말썽도 많고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자체적인 규정이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있지요?

지금 과태료가 저희가 단속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내용이 우리 시스템에 뜹니다. 사진하고 뜨는데 현장을 나가서 실제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한 것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임의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30쪽에 바로콜 상담서비스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민원전화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많이들 하시나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65세 어르신인데 이분들이 자기 전화하다가 군청으로 하게 되면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렇게 때문에 끊으라고 하고 우리가 다시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한 서너 달 동안에 거의 500건 가까이면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봐주시겠어요? 수급자 현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매년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완화돼가지고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해 줘서 그런가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2014년, 2015년, 2016년도 복지시설 전체적으로 보면 개소 수는 29개에다가 인원도 거의 1,990명 수준입니다.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단가가 높아졌다든지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읍면에 보면 2014년도에는 1,580가구고 2016년도는 2,100가구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25% 이상 늘어난 건데. 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30% 가량 늘어난 거고.

국가적으로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기준이 완화돼서 그런 거면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음성군민들이 사는 게 넉넉하지 않다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아니세요?

기준액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수혜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런데 음성군이 힘든 수치들이나 그런 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자살률이라든지 우울증 그런 부분들 수치가 높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꽃동네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요? 46쪽에. 전에 꽃동네에서 인원은 더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인원은 어쨌든 안 늘어나고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입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은 음성군노인복지관, 음성군노인회지회, 노인회분회 4개소, 경로당 4개소, 여성회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수련원, 국ㆍ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부지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으로 2015년에는 55억 7,628만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62억 5,43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2016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음성군노인회지회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16개 행사에 2억 9,008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 각종 용역의뢰 사업 현황입니다. 경로당 양곡배달사업 용역을 음성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추진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용역을 강동대학교를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본예산 및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중 맹동면 쌍정2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원남면 보천2리 경로당 신축 포기에 따른 추가 대상지 확정을 동절기 전 준공이 어려워 2017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업체 간 규격 불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고보조금 미교부 및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어 2017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20쪽 2016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외 15건에 대하여 예산액 234억 8,656만 6천원 중 96.6%인 226억 9,992만 7천원을 집행 후 3.4%에 해당하는 집행잔액 중 4억 1,512만 2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사업 참여자 중도포기, 시설종사자 입ㆍ퇴사, 수혜대상자 부족, 예산감액 요청 미반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등이 주요인으로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22쪽 2015년 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외 9건에 대하여 예산액 185억 8,737만 1천원 중 178억 4,882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3,854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여자 중도 포기, 시설 종사자 입ㆍ퇴사, 불용액 예상에 따른 예산감액요청 미반영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가족봉안당 설치신고 불가처분 취소 건은 1건으로 1심 원고패소 후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원고패소하여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11월 25일 원고패소 판결 종료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건은 2건으로 1건은 1심 원고패소 후 고법에 항소하였으며 1건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1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14년에는 서면 8회, 소집 4회로 총 12회, 2015년에는 서면 18회, 소집 11회로 총 29회, 2016년에는 서면 12회, 소집 5회로 총 17회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2016년 군수 읍면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삼성면 권 모 씨 70세 이상 노인 이발권, 목욕권 지원요청 및 공용목욕탕 설치 요청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음성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가 중복수혜 및 효과 미흡으로 2015년 11월 6일 폐지되었고 음성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1.4%가 수급권자인 기초연금과도 중복수혜이며, 또한 타 자치단체 견학 결과 타 자치단체에서 목욕탕 운영업체와 직접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 민간인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대학 및 여성 취미ㆍ기술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며 5,472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5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16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등 8건의 특수시책을 모두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음성군 노인복지관 외 8개 사업으로 모든 사업은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재위탁 시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 등 심의 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결연 및 지원을 위해 (사)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음성경찰서 등 8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까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 및 행정장비 임대현황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총 8건의 행정사무기기를 조달청의뢰를 통해 구입하였으며 복사기 구입 시 과도한 비용발생 및 수리비 예산 절감을 위해 복사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입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사회단체별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 8개의 민간사회단체에 34억 7,728만 4천원, 2015년 역시 8개의 민간단체에 45억8,211만 1천원, 2016년은 9개의 민간사회단체에 47억 6,229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2016년 사회복지시설 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시설 9개소,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 가족폭력상담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1개소가 있으며 운영비 및 인건비로 335억 4,83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성꽃동네 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 3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총 5개의 시설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은 최종예산 기준 노인요양시설 185억 3,389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 107억 4,293만 4천원이며, 수용인원은 2015년 대비 노인요양시설은 3명 감소, 아동복지시설은 1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2016년 사설묘지, 납골당 신고 및 관리상황입니다. 법인묘지로는 대지공원묘원과 꽃동네 낙원묘지가 있으며, 향후 매장가능 기수는 총 1만 6,072기입니다. 사설납골당은 대지공원납골당 등 6개소가 있으며 향후 납골기능기수는 9만 5,355기입니다. 다음은 47쪽~50쪽 2016년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65개소로 현재 정원 3,850명에 현원 3,025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8.5%이며, 운영비 및 인건비로 국도비 지원사업 149억 8,159만 2천원, 군 자체사업 6억 3,475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2016년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하반기에는 시정명령 12개소, 행정처분 1개소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시정명령 6개소로 6개소 모두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8쪽까지 2016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음성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등 51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 및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종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등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2016년 경로당의 운영비ㆍ난방비 등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각 읍면 노인회분회 9개소와 경로당 381개소에 3억 4,83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6억 3,095만 8천원의 냉난방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억 1,804만 6천원의 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독거노인 대상 복지프로그램 개발현황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시스템의 복지욕구 파악, 응급상황 신속대응체계 마련, 공동생활을 통한 안정된 생활환경 제공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2016년 음성군노인복지관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관은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충주노회유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5억 9천만원 개별사업비로 노인일자리사업 2억 8,547만 1천원, 짚공예 보전활동 1,700만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억 3,9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2016년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음성읍, 삼성면, 감곡면에 각 3개소를 각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당 1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만 93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까지 2016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태입니다.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은 7,531만 8천원을 지원하여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인원 3만 4,11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왕 청소년문화의집은 1억 6,333만 8천원을 지원하여 11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인원 2만 9,89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9,767만원을 지원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자립 및 취업 지원, 특별활동 지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2016년 각종 보조금ㆍ지원금 과오지급 환수 현황입니다. 기초연금 과오지급분 4,035만 7천원 중 2,149만 6천원을 환수하였고, 2015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종사자 호봉책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1,942만 8천원 중 316만 8천원을 환수하였으며 현재 분할하여 매월 환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억 6,462만 9천원을 지원하여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2016년 시니어클럽 예산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음성군 시니어클럽에 17억 6,640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13개 사업 8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1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육성 기본계획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예산액 10억 7,710만 4천원 대비 10억 3,757만 5천원을 집행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예산액 11억 7,376만 6천원 대비 9억 3,160만원을 집행하여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성별영향평가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48건, 2015년 57건, 2016년 56건, 총 161건의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24건, 2015년 31건, 2016년 46건, 총 101건의 사업에 대하여도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2014년 21명, 2015년 95명, 2016년 124명, 총 24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조달청의뢰 행정사무기기 구입현황이 있는데 지역업체 자료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맨 아랫부분 법무부 법사랑위원 충주지역연합회에 우리가 사업비가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뭐에 들어간 건지 이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5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 등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이게 20인 경로당이 쌀 6포거든요. 그런데 한 100인 되면 30포예요. 그러면 사실 비례해서 인원이 많으면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인원이 많은 데는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인원이 많은 데는 경로당에 지금 지원하는 데를 줄여서 해서는 안 되고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인원이 많은 데를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경로당 월별 운영실태를 조사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월별 실태 이용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52쪽, 5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도 나가실 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시간표를 짜놓고 통보를 하고 나가는 거죠?

예,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가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불시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것은 지도 좀 해달라고. 언제 온다고 통보를 하고 오니까 그때만 그날은 잘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는 못 하더라도 1~2군데 불시에 나가는 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나가실 때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인권이 잘 보장돼 있는지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반환금 때문에 일은 죽어라고 하면서 별로 일을 안 하는 그런 오해를 사니까 이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예산을 빠듯하게 하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이번에도 3회 추경에 사회복지 관련한 것 몇 개 올라온 것 보니까 그렇게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되더라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 생각에는 최근 5년간 통계를 내서 거기에서 상승률이라든가 감소율을 해서 2017년도에 한번 편성을 했는데요. 어쨌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이게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의견은 어떤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일은 열심히 하면서 일 안 하는 부서로 낙인찍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맞출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유동적인 게 많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30쪽에 민간위탁사업장들 현황인데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것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데하고 안 받아야 되는 데 차이가 각 시설별 조례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은 의회에 동의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의를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업무 위탁인 것 같습니다.

업무위탁? 어쨌든 노인복지관도 시설을 전체 다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음성군하고 그 사무위탁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단순하게 음성군수가 할 일인데 그 사회단체에 보조금만 줘서 사업비 집행하는 것은 의회 의결 안 받고 집행을 합니다, 업무위탁을 할 때는.

시설은 음성군 시설인데 지금 어디는 의회 동의를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런 차이가 뭐냐는 거죠.

건물소유자가 음성군인 것은 사용허가 내지 대부를 해주면 그것은 의회 의결 안 받고, 그 시설에서 음성군에서 할 일인데 업무 위탁을 시키는 것, 전적으로 다 위탁시키는 것은 의회 의결 받고 보조사업만 하는 것은 의회 의결 안 받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 45쪽에 납골당, 납골되는 현황이 계속 군으로 보고가 되나요?

1년에 1번씩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 궁금한 것, 52쪽에 사회복지시설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점검에서 조치결과가 시정이나 주의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나 여기에 대한 벌칙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 그런 게 궁금한데?

지침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점검을 하도록 딱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표 기준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준해서 관련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면 벌칙 조항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2건 그것도 부당청구가 지적이 돼서 영업정지 내린 것에 대한 처분취소 항소를 낸 거거든요, 2건이.

시설이 많아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