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광역교통망 시대, 블루시티 영덕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민생현장을 두루 다니시면서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재정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은 조금 전 군수님께서 밝히신 시정연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70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2,969억원, 특별회계 733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654억원 보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49억9,8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수입 120억4천만원, 세외수입 129억5,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4%입니다. 의존수입은 2,57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365억원, 조정교부금 65억원, 국도비보조금 1,148억9,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0억원으로 세입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32억5,800만원으로서 입법 부분에 6억6,700만원, 재정금융부문에 5억3천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9억6천만원 등, 일반행정부문에 9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9억1,600만원으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42억9천만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0억원 등 재난방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5억7천만원으로서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운영에 3억원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부분에 중점을 두었고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는 263억7천만원으로서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조성사업 57억4천만원, 동해안연안녹색길조성사업에 33억9천만원, 예주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에 17억3천만원,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국제축구대회에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와 환경보호분야는 288억7천만원으로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8억9천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2억4천만원 등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234억9천만원,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원 등 환경부문에 5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훈분야는 640억7천만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82억7천만원 등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70억5천만원, 보육가족여성부문에 88억9천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33억4천만원, 보훈복지일반 부문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06억6천만원으로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51억2천만원 등 보건의료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59억1천만원으로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2천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25억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1억5천만원, 등 농업농촌 부문에 313억4천만원, 숲가꾸기사업에 30억2천만원, 산불방지대책에14억6천만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9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병곡항 등대체험공간조성에 20억원 신정동진 미항건설사업에 18억원 등 해양수산어촌부문에 25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3억3천만원으로서 산업진흥에너지자원개발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78억9천만원으로서 고속도로IC해안연결도로 직결노선 개설 9억원,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7억2천만원 등 도로부문에 2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가지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11억원 등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17억3천만원 등 대중교통 부문에 4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9억3천만원으로서 고향의강 사업 및 하천재해예방사업에 45억6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56억7천만원 등 지역개발 및 도시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37억7천만원과 인건비 337억원, 기타 분야에 463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45억원 등 총 8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정비사업에 72억4천만원 등 총 16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7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차보전사업 1억원등 총1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1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7천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 2억2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43억5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4억7천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 1.3%증가한 390억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특별지원사업 예비비 38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총 7개 기금 17억9,900만원으로 2016년도 보다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전입금 2억2,5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사업 6천만원,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 4천만원, 예치금 16억8,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