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후 계수조정과 총무과 의견청취의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억4345만9천원보다 1억6793만7천원이 감액된 36억755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육성 사업에서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및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 연계 등을 통한 예산 절감 요인 발생으로 7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운영 행사 추진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157만7천원을 감액하며 사회적 경제교육 사업은 부대비용 잔액이 발생하여 11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동구 일자리 창출 사업은 구민 채용기업 임금 지원 사업 신청이 다소 감소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타직 보수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미채용, 직업상담사의 중도 퇴사 발생, 시간외 근무 감소, 194쪽 퇴직금 집행 잔액 4200만원 등 총 1억445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 감소로 특근 급식비 17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16년도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 세입 예산안중 변동 사항은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5.9%로 1억2318만원을 삭감하여 19억5008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집행후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으로 주요 예산 감액 내용으로는 차량선박비 90만원,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이자보전금 1억원중 7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하반기 대출이 대부분 이루어져 이자보전금이 하반기 일부분만 지원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를 115만원을 감액하고 우수 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 지원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3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계량기정기검사 보조원 인건비외 1건으로 집행후 잔액 1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단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집행후 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창조경제 멘토서비스 지원 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창조경제멘토서비스 지원 교육과 관련하여 노트북 컴퓨터 구입후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보니까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이 7800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해서요.

네, 그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1억원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이차보전금은 일차 은행이자가 예를 들면 3%가 있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외에 저희가 부족한 그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자지원사업 그거 말씀하시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산 차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요거는 인제 그 대출을 원래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 이자율이 좀 비쌉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육성자금 기금에서 나가는 이자보전이 있구요 요거는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이자보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1억원이었었는데 육성기금에서 나오는 그 대출은 이자가 1.5에서 2% 정도 되구요, 요거는 인제 잘못 얘기했습니다, 2%에서 2.5%되구요 요거는 1.5%에서 2%가 되다 보니까 먼저 육성기금에서 나가는 대출을 먼저 받아 보니까 요게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해가는 사람이 후반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자보전을 그만큼 인제 뒤에서 내다 보니까 적게 나갈 수밖에 그런 어떤 사항이 된겁니다. 당초에는 인제 사실 12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 대출이. 근데 인제 대출이 나갔는데 요 부분만큼은 늦게 이를테면 3월 4월 5월 6월 이럴 때 그 육성자금 기금에서 나가는 거 1월달서부터 꾸준히 나갔는데 요 부분은 후에 나가는 바람에 이자를 그만큼 지출을 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 항목에도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금이란 항목이 별도로 있나요?

2017년도에요?

네.

네, 있습니다.

거기 얼마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이제 4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억도 다 소진못했는데 거긴 4억으로,

요 부분은 인제 내년도에는 올해는 인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매년 5억씩 출연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서부터는 그거를 출연을 하지 아니하고

출연안하고

대신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왜 기존하고 바꾸게 할려는 이유는 뭐죠, 그 기존에 기금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직접 일반예산을 쓸려는 이유가 뭐에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보충,

네, 말씀하십시오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기금을 지금 조성을 했는데 매년마다 5억씩 해서 그것도 한 10여년이 넘도록 해서 모은 돈이 인제 53억입니다, 이자를 받을라 그러다 보니까 1.2%가 안돼요.

네, 금리가 낮아서,

네, 낮아서 그래서 50억을 은행에 잠겨두고도 1억밖에 안되는 그걸 갖다 인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억이 기금에서 나온 1억, 이자 1억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예산 잡은 거 네, 그렇게 기금을 목독은 만들어서 은행에다 저금을 해놓고 그 이자를 갖고 50억을 넘는 돈 갖고 1억밖에 안되는데 1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50억을 매년마다 5억씩 더 늘려가봐야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제 1억은 그냥 이차보전금으로 예산으로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한 거죠. 내년에는 이렇게 50억씩 60억씩 우리 재정도 그렇게 뭐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기금조성은 5억기금은 안했습니다, 내년에요.

네, 일반 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제 1억 갖다 왜 이걸 못, 다 지출 못했냐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이. 6개월거치 3년 상환, 균등상환, 거치 기간이다 보니까 1월달에 우리가 그 대출을 허가를 해도 7월달부터 그 인제 이차 부분이 나가서 뭐 3월달, 4월달, 5월달에 대출해 준 것도 이게 포함이 안됩니다, 내년부터 인제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유가 큽니다. 그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승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남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경제과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78쪽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부분은 기정예산액 6억2031만1천원 대비 1억1199만8천원이 감액된 6억83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4529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6년 1월 구월도매시장 주차장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됨에 따라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사용료 징수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승백이 전통시장 점포간판 설치에 따른 상인회 자부담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장승백이 전통시장 점포간판 설치비 시비보조금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내시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1330만1천원이 증액된 433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01쪽 사항별 설명서 68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8332만4천원 대비 4716만5천원이 증액된 16억30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전통시장 견학 지원 집행잔액 21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승백이 전통시장 미관 정비를 위해 장승백이 전통시장 점포간판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물가대책 추진 분야에 공익신고보호법에 의거 대부업법 위반자 2명에 대한 공익신고보상금 7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분야로 201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6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기정액 1470만원 대비 85만5천원이 증액된 15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에 반납 예정인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으로 8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사항별 설명서 165쪽입니다. 기정액 1470만원 대비 85만5천원 증액된 15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85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총 두건으로 모래내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설치공사비 8954만원은 상인회 사업 변경 요청에 따라 아케이드 누수보수공사로 사업 변경되어 이월하였으며 중기청에서 2016년 11월 10일 아케이드 누수보수공사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백이 전통시장 점포간판설치비 2000만원은 2016년 10월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 잔액 감액 및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점포 간판 설치에 대해서 요번에 이게 예산이 새로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그 안에 점포 그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

네, 이거는 올해 10월 12일날 시에서 시비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00만원인데 시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승백이 전통시장내, 시장내 점포 간판을 돌출간판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거기 상가에,

80개

80개만 전체는 다 안되고,

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 상인번영회에서 신청을 받은바 8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가 전체 80%를 갈고 신청받은 사람들에서.

네,

자부담이 20%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게 25만원짜리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5만원씩

네,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FTA피해보전 직접 지불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 밑에 거랑 같이 국비 지원받은 건가요?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AI가 전국적으로 창궐해서 뉴스에 난린데 우리 남동구는 지금 AI관련해서 예산이 뭐 부족하거나 뭐 그런건 없나요?

김형수 그것은 이런 체제가 있을때는 제일 안전적인 재무과 거기에서

기금 활용하나요?

김형수 신청합니다, 신청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만큼 맥시멈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할 때 거기 피해액에 대해서 신청하면 성립전 경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산하고는 번외질문인데 지금 우리는 AI에 대비해서 어떤 예방 조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나요? 양계농장이 몇 개나 되고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우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형수 네, 동물관리팀장 김형수입니다. 지금 저 우리 AI가 발생해가지고요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AI바이러스는 저기 신종으로 해서 저기 뭐야 농가에서도 상당히 소독을 하고 있는데,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AI관련해서 농가수는 7농가에 9640두를 갖다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9640두요?

김형수 네, 9640수요.

네, 네.

김형수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도림동 403호 강순식 농가 산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란계 농가 8000수요 나머지 농가들은 미미합니다. 뭐 200두, 400두 뭐 이렇게 50두 140두 이렇게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그 남동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순식 농가인데 강순식 농가는 지금도 입구에다가 차단막이라 그래가지고 석회를 뿌려서 설치해 놨구요, 소독약을 갖다가 지금 공급하면서 자체 방역을 하고 있고 방역에 따른 소독......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제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할 수 없고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계속 점검과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7농가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계신거죠?

김형수 7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강순식 농가하고 그다음에 만수동에 김승호 농가 이게 500두가 있어요, 산란계. 그리고 김원숙 농가 산란계가 400두 갖고 있는데 요즘 문제가 된 것은 그 나머지 토종닭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토종닭보다는 산란계가 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산란계는 닭들이 이제 산란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키우는 닭들인데 이게 좀 AI에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 농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방을 잘하셔서 우리 남동구에는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네, 저희도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청정이 유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7억4970만6천원에서 557만7천원이 증가한 7억55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석면구제급여 대상자 추가로 인한 공단 기금 및 시비보조금 교부액 5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9억4372만6천원에서 4548만8천원이 감액된 8억9823만8천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 사업의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분뇨처리 및 전기요금 집행 잔액 329만7천원과 공중화장실 위생용역 낙찰 차액 등 2981만원을 감액하여 1억454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사업으로 대기오염 상환근무 특근급식비 자동차유지비 등 집행잔액 218만원과 환경오염물질 처리비 집행잔액 99만원을 감액한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활용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중 4대 보험 부담금 잔액 144만2천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잔액 168만원, 재료비 잔액 16만6천원을 감액한 80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사업은 구제급여자 대상자가 한명이 추가됨에 따라 557만7천원을 증액한 4113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기후변화 대응 실천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입력원 인건비 잔액 200만원과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전액 32만6천원을 감액하여 62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과 부서인력 운영비중 무기계약근로자의 질병 휴직으로 852만8천원을 삭감하여 945만1천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중 국내여비 잔액 64만6천원을 삭감한 45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516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 12월분 용역비 95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그 석면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석면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구제 대상이 되는지

그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공단, 환경공단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그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서 예산까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거기에 대해서 생활급여라든지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병원 치료비라든지 그런 거를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분이 지금 추가가 돼서 금액이 나왔는데 이분은 어떤 걸로 해서 석면피해가 온 거죠, 뭐 저기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디 뭐 설치한다해서 석면이 검출이 된건가요?

밝혀내기는 좀 힘들죠.

병원에서 인제 종합적인 점검을 저기를 받아야 되겠죠, 진단을.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건물 등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으로 주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그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전국 최초로 행정자치부와 인천시, 또 인천시 5개구가 협업을 통해서 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같은법 시행령 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 간석동에 위치한 KT인천지사 부지의 경우 남동구와 남구 두 개의 지자체에 분할되어 인근 주민이 혼동이 있고 또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구 관할인 KT인천지사 주차장 부지 일부와 그 일원에 인도 및 도로를 포함한 8필지에 2067.6㎡를 우리 편입하는 것으로 남구와 합의를 하였으며, 편입지역에 연간 재산 세액에 대한 보존 방안으로 당초 남구에서 10년치 4000만원을 요구를 했으나 우리 구의 제시안인 5년치 2000만원으로 조정합의하였으며 잔여분은 인천시에 남구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 남동구 남구 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은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2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출석공무원( 17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혁신전략추진단장 유영일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2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이승묵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농업행정담당 김신 동물관리담당 김형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