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8억4799만5천원 대비 약 5.1%인 5억5382만5천원을 증액한 114억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업소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여 3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영유아검진비 의료사업 수입 40만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1억439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7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계획에 따라 4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6299만6천원 대비 약 3.1%인 6억504만7천원을 증액한 166억67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관리 및 장비관리사업분야에서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374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15만원을 증액하여 9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6.9.1.부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2억7668만8천원이증액된 13억5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제45회 국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1억6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등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86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여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관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99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6억7521만9천원 대비 4175만원을 증액한 7억169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신규 개설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이용이 저조하여 신고수수료 14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예산은 신규 결정에 따라 과징금 예산 3450만원을 증액하고 과태료 예산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센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915만원을 증액하여 9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301쪽 사항설명서 117쪽입니다. 세입세출 기정예산은 13억1395만4천원 대비 4.3% 감소한 5720만3천원 감액하여 12억567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사업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및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절감한 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374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에서는 공익신고보상 상환금 납부금액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에서는 올해 신규구입한 감염병 테블릿PC를 기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비상핸드폰과 데이터 연결 사용함에 따른 불용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02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관리에서는 사업 종류에 따른 방역용유류 집행잔액 3백만원을 감액하여 442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02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연말 예상되는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복지시설 살균소독 및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각 6백만원 및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15만원을 증액한 9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연말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23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삭감 및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3260만원과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 국고보조금 915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175만원이 증액된 7억169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1395만4천원 대비 4.35%인 5720만3천원이 감액된 12악567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 915만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한센인 생활지원 기준완화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483만원과 공익신고보상금 200만원은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예상액과 보상금 청구사항 실적저조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감염병 테블릿PC 사용료 120만원은 기존 보유한 감염병 비상핸드폰과 데이터 연결사용으로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용 유류비 300만원과 복지시설 살균 소독인부 600만원, 기본경비 1010만원은 연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예상액 삭감 사유로 각각 감액 하였는바 복지시설살균 소독인부 인건비 감액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정확한 소요예측 등으로 적정예산 편성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3455만8천원 대비 약 5.3%인 5억1616만5천원을 증액하여 102억577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유아검진비 의료사업수입 40만원을 반영하여 3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7억55만8천원에서 5억1576만5천원이 증가한 102억1632만3천원으로 약 5.3%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3억5855만2천원에서 1억6982만1천원이 증가한 35억2837만3천원으로 약 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사항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안 307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7억6473만1천원 대비 약 4.8%인 6억7093만4천원이 증가한 144억35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로 3천만원이 증액된 3억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검사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3천만원을 증액 하여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6년 9월 1일부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줄어 체외수정시술비 및 인공수정시술비가 2억7668만8천원이 증액된 13억5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지원신청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1575만9천원 증액하여 5억65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서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960만원 증액된 1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조제분유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 6838만2천원이 감액된 4억181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DPT 소아마비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이 부족하여 8천만원이 증액된 62억819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무료틀니지원은 16년 6월 30일자로 노인의치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감소되어 4백만원을 감액하여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로 1억91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접종시기가 16년 10월부터 17년 1월까지로 접종완료 후 예산집행 예정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310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부서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의 휴일근무 미실시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어 387만1천원을 감액한 4억24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인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316만원을 감액한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도 집행잔액이 발생 예상되어 362만원을 감액하여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분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6473만1천원 대비 4.87%인 6억7093만4천원이 증액된 144억35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1억9192만원은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규 계상된바 사업개요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며, 증액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2천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3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2억7668만8천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8천만원은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 증가 및 예방접종 건수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 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원 대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소요예측 등으로 적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액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6838만2천원은 조제분유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1건에 1억919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면서 병의원접종비 예산액 1억9192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는바 이월사유로는 예방접종 시기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말까지로 예방접종사업 완료 후 해당사업비 집행 예정으로 이월조치 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암환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네. 지금 저희들 예산이 항상 모자르게 내려와가지구요 지금 접수는 받고 집행을 못한 예산들이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그리고 암환자들에 대한 교육같은 거는 안하시죠.

네, 저희들이 뭐 교육같은 건 따로 뭐 하진 않구요 현재 지원사업이 저희들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5세 이상 암검진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암검진을 안하고 암이 걸렸을 때 무슨 뭐 불이익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한 달 8만6천원하구요, 건강보험 8만6천원 이하자 분들한테 5대 검진을 시키잖아요? 검진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암이 발견됐을 때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해줘요.

네. 그러니까 검진,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안했어,

네.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진을 안하시게 되면 의료비지원대상이 안됩니다.

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암환자가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네, 늘어나는 추셉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판섭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2821만8천원 대비 1% 감소한 409만원을 감액하여 4억24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은 공중위생 관련 과징금은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중 과징금으로 처분한 업소가 없어 징수예정액 450만원을 감액하고 공중위생관련 과태료는 징수액이 증액되어 4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3394만2천원 대비 1.4% 감소한 868만4천원을 감액하여 6억252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공익신고에 의한 행정처분 관련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환금 청구시기가 2016년도에서 2017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식품진흥기금 위원회 운영 및 참석위원 수의 감소에 따른 집행예정잔액 4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 가정이 양립하는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시간외근무 감축 및 부서 및 현원감소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집행예정잔액 55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3394만2천원 대비 1.37%인 868만4천원이 감액된 6억252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감액사업으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276만4천원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기본경비 550만원은 국민권익위로부터 보상 반환금의 익년도 청구 예상과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미참석자 발생 및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기본경비 급량비 있잖아요, 급량비.

네.

급량비가 550만원이 남았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부서현원 시간외수당은 급식비, 전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식사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

네.

아, 그러면 보통 평균 몇 시간 정도 하는가요, 한 사람당?

월 평균 따지면은 한 5시간 전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월이요.

네.

근데 시간외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간이 없어요? 12시간씩 나오는 거? 일인당. 시간외 수당이 안나와요?

네, 그거는 기본적인 시간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한, 그건 누구나 그거는 시간외,

다 나오는 거고.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방침에 따라서 근무시간, 집중적인 근무시간을 주간에 하고,

그러니까 일인당 월 5시간, 아니 12시간을 모두 주는데 그냥 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냥 주는 건가, 그냥 다 모두 다 똑같이 주고,

네, 기본은 주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일을 하시는 직원들께서는 한 만큼 시간외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시간외를 할 경우에는,

12시간,

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잖아요. 급량,

시간외 수당을 안주고 지금은 이 급량비만 주는 거예요? 식사만?

아니 저기,

시간외 수당도 같이,

네, 추가로 할 경우에는,

식대비도 주는 거고,

네네, 저기 그, 네. 식당을 정해서 식사를 하구요 그다음에 저기도 줍니다, 여비도.

시간외 수당을,

네네, 시간외 수당을 줍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모두 다 12시간을 주잖아요, 모두.

네.

그러면 시간 넘어서 근무하는 시간을 포함해서에서 일인당 12시간 정도는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해서 그걸 전국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거 같은데, 그리고 나서 또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은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외 수당은 받는데 이거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이건, 밥값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밥값하고 시간외 수당을 주고, 추가로 더 주고, 또 기본적으로 12시간을 공무원이면 기본봉급을 받았어요 100만원을.

네.

예를 들어서 기본봉급 받고 또 더 일을 하면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간외.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주고 12시간씩 다 주고 나서 또 추가로 급량비나 시간외수당을 준다고 그 주는 돈을 이제 예산에서 55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거 왜 더 일을, 일을 안한 건가? 돈이 많이남았지?

지금 저희가 현원이 19명에서 18명으로 해서 1명 줄었습니다. 그거 계산분 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우리 구청 부서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그런 방침에 따라서 가능한 시간외를 좀 줄이고 개인활동에서 취미생활도 좀 이렇게 늘리고 그다음에 가정에도 충실하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줄이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출장비라고 또 있죠? 출장비. 출장 나가면.

네, 출장비 있습니다. 그건 주간에,

출장은 또 낮에 나가서 출장 하면은 또 출장비 받고.

네, 그래서 주간에 출장 나가는,

그거는 이거 포함이 안된 거죠?

이거는 급량비이기 때문에, 이건 급량비, 밥값이기 때문에 거기는 빠져있는 거죠. 여비는 빠져있는 겁니다.

네, 이거 지금 잘 이렇게 550만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골고루 가지를 않은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잘, 이렇게 보면은 또 3백만원밖에 안썼네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치가 남은 건데 잘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시고 또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을 세워놓고 시간외 근무를 안하고,

저희는 이게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은 비상근무를 식품위생과가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식중독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 집에도 못가고 그럴 경우에는 식사는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적인 성격에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세워놨다가 연말에 이렇게 정리를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1억1750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은 55억5853만4천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된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22쪽입니다. 남동산업단지 보도정비공사는 사업비가 20억원으로 공사구간은 7개 노선 8048m이며 현재 공정율이 38%이며 조속한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2개 업체로 나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동절기를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소요되며 금년내 공사가 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사유는 시비교부가 6월 29일에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사전행정절차를 거치느라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단근로자에 편익을 제공하고 깨끗한 공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명시이월만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에 20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2016년 6월 시비보조금이 결정 및 교부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최민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가사를 드리며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1억7979만9천원 대비 약0.06%인 132만4천원을 감액하여 21억784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사유는 아이돌봄사업 이용료 세입감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9301만4천원으로 결혼중개업 위반과태료 가산금, 방문교육서비스 이용료, 아이돌봄이사업 이용료 및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11억5214만8천원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3331만3천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우수시책 성립전경비와 국시비매칭사업 및 시비매칭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5885만3천원 대비 약 0.62%인 2037만5천원이 감액된 32억384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한부모가족사업 지원사업 및 행정운영기본경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소통앱 구축 1800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으로 편성하고 감액한 180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 컴퓨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겨레하나센터 진학배움터 교실운영은 1600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고 감액한 1600만원은 진학배움터 도서구입비 1000만원과 서가 등 가구구입비 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 우수시책 발굴지원사업 통일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성립전경비 58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사할린센터 공공요금 절감에 따라 공공운영비 159만6천원을 감액하여 1377만4천원으로 편성하고 자원봉사실비 집행잔액 42만원을 감액하여 24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 행사지원을 위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3만5천원을 감액하여 6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 일반수용비 중 28만원을 감액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복지재정효율화 추진을 위한 사업축소에 따라 내시액 변경으로 2603만6천원을 감액한 264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인건비는 1955만6천원을 감액한 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교육비 및 급량비는 48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한부모가족지원 프로그램은 4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교육운영지원은 199만4천원을 감액한 120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2차 변경내시 및 아이돌봄이용료 세입감소분을 반영하여 2041만5천원이 증액된 15억933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아이돌봄전담인력 인건비는 802만7천원이 감액된 8001만원으로 아이돌보미지원활동수당 보조원은 1억1373만7천원이 증액된 8억2157만원으로 아이돌보미지원활동수당 이용료는 8500만원이 감액된 6억6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사업 일반수용비는 71만원을 감액한 784만원으로 아이돌보미교육지원은 41만5천원이 증액된 835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0쪽 하단부분입니다. 사업소 기본경비 및 부서인력운영비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는 1827만3천원을 감액한 63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재택근무자 실비보상, 출장여비, 기타직보수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남동다문화사업소 제3차 추경예산안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5885만3천원 대비 2037만5천원이 감액된 32억384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소통앱 구축 사업비와 진학배움터 교실운영 사업비를 각각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북한이탈주민 정보화교육용 컴퓨터구입 1800만과 진학배움터 환경조성 1600민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지원 584만원은 성립전경비로 신규 계상한바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 활동수당 1억1373만7천원은 아이돌봄사업 이용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인건비 1955민6천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축소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이며 북한이탈주민 시간선택제 인건비 1531만3천원은 중도퇴직자 발생으로 감액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지원 활동수당 이용료 8500만원은 이용료 세입 감소로 감액하였으나 향후에는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소요예측 등으로 적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 북한이탈주민 소통앱구축에 1800만원을 감액하고 컴퓨터구입비로 1800만원을 새로 예산을 수립한 사실 맞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추경예산에서, 추경예산에서 감액분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똑같은 감액예산을 신규사업예산으로 수립하는 거는 이게 신규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교묘한 목간전용에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에다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녕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수립하고 추경예산 때는 1800만원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게 예산운영상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이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럼 이게, 이게 추경때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한 가지,

시간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내가 볼때는 위원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예산이니까 컴퓨터를 그냥 가용이 되는데 새로 바꿔주실라고 그러는 거죠? 소장님.

아 그렇지 않구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센터가 그동안은 위탁운영으로 그냥 하다가 올, 지난 4월달에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 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식으로 운영하느라 이런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통앱 구입, 그 예산을 국비가 75%인데요 공모에서 당선돼서 그 시행하다보니까 남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컴퓨터가 없는데 이 북한이탈주민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많은 분야에 차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외국어 부분하고 컴퓨터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내 얘기는 이게 시기적으로 좀 그, 차이가 한, 한두 달 차인데 추경예산에서 감액한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컴퓨터구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2017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감액된 거를 반납을 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수립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근데 이게,

꼭 이게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국비예산이 돼서 감액하면은 바로 그냥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반납하느니 이쪽으로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그걸 좀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편법적인 예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 성격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통일한마음체육대회 지원건 있죠?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인데 이거 기, 한마음체육대회를 한 것입니까?

네네, 성립전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하고서 지금,

네, 가내시가 벌써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으로 또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죠? 네?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위원들한테 나중에 추인받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시기적으로 좀 늦었기 때문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삭감하면은 소장님 저, 저걸로 다 충당해야 되겠네요? 썼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진학배움터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사실 저희들이 전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연초부터 확실하게 계획이 돼서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그, 집행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탁 줘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번 4월부터 저희가 맡아서 다시 직영을 하게 됐구요, 이름도 북한이탈주민센터로 명칭도 바꾸고 그래서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 3층은 교육장이나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운영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실 수도 없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유사한데요 317페이지 보면은 진학배움터 환경조성에 도서구입비, 그 뭐 도서가 저기가 있어요? 도서실이라든가 뭐,

네, 3층에 1, 2층말고 3층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형식으로 이렇게 방은 꾸며놨는데 방만 꾸미다 보니까 도서같은 경우는,

방만 있고,

네.

책도,

네, 좀 있긴 있는데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국비예산 남은 거를 반납하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도서를 구입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책값은 1억원어치,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고 서가, 서가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1600만원. 그 책 구입비를 나는 1억으로 봤네. 1억이면 상당히 큰데 그래서 아 1억원어치를 어디가 갖다가 책을 사다가 1억원어치를 넣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책을 볼 수 있게끔,

네네, 서가를 만들고,

서가 몇 개 사고,

네네.

1000만원어치 책을 사다가 북한이탈주민,

네, 도움되는 쪽으로 뭐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이죠, 이게?

네.

네, 알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