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11월22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송만기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등10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23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시정연설의건,제4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5항쌀산업보호와쌀값안정을위한건의안,제6항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안,제7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제10항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제11항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12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안,제18항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9항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안,제20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안,제22항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3항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4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5항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6항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제27항양평관광안내소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28항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29항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30항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31항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제32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제33항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4항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35항201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제36항2017∼2021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제37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38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종식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만기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의주요업무추진사항등에대한질문과답변을청취하고,의견을제시하여이를군정에반영토록함으로써군민모두가의정에참여하는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진정한지방자치를실현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제42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의2의규정에의하여2016년12월14일부터12월16일까지3일간군수,부군수,담당관,국·단·과·소장,읍면장전원에대하여군정질문답변시성실한답변을듣고자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본의원외5인의의원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56호쌀산업보호와쌀값안정을위한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은전국최초의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으로친환경농업을위한선구자의역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몇년째이어지는쌀풍작에도이땅의농부들은한숨만을짓고있으며,쌀을생산하는전국의200만쌀생산농업인은국민의주식을책임지고있다는명분보다쌀농업을지속해야하는지에대한기로에서있는실정입니다. 쌀값대란은하루이틀의문제가아니며,식량안보는곧국가안보인것입니다. 기업이위기에처할때경제위기를이유로막대한정책자금을지원해왔듯이쌀값대란에대한정부의책임있는양곡관리와식량수급계획이어느때보다절실한실정입니다. 이에양평군의회는쌀산업보호와쌀값안정을위해정부에건의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쌀산업보호와쌀값안정을위한건의문. 존경하는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양평군은전국최초의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으로친환경농업을위한선구자의역할을다하고있습니다. 그러나몇년째이어지고있는쌀풍작에도이땅의농부들은한숨만을짓고있으며,쌀을생산하는전국의200만쌀생산농업인은국민의주식을책임지고있다는명분보다쌀농업을지속해야하는지에대한기로에있는현실입니다. 통계청조사자료에따르면지난달15일기준산지쌀값은80kg정곡기준13만5,444원으로지난해같은날의16만9,648원보다15.1%낮고,지난해수확기평균쌀값15만2,158원보다10.9%낮으며,쌀값이20kg기준3만5,000원으로떨어지면서농민들의심리적마지노선이라는4만원대아래로떨어졌습니다. 9월15일자정부공식통계산지쌀가격은13만5,000원이지만실제로는산지에서12만원대까지쌀가격이떨어지고있습니다. 이는쌀밥한그릇을먹을때쌀재배농민들에게돌아가는몫인쌀값이100원에서200원대라는뜻입니다. 쌀값대란은하루이틀의문제가아닙니다. 식량안보는곧국가안보임을아무리강조해도부족할것입니다. 기업이위기에처할때경제위기를이유로막대한정책자금을지원해왔듯이쌀값대란에대한정부의책임있는양곡관리와식량수급계획이어느때보다절실한실정입니다. 존경하는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이에양평군의회는쌀산업보호와쌀값안정을위해다음과같이건의합니다. 하나,적정재고초과량100만톤을긴급수매하라. 둘,쌀값폭락을조장하는밥쌀용쌀수입을전면중단하라. 셋,인도적대북쌀지원과국제기구를통한해외원조등장기대책을마련하라. 넷,쌀수급안정을위한적정벼재배면적을유도하라. 다섯,쌀소득보전직불제개선대책을즉각마련하라. 2016년12월1일 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57호양평군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과운영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의회의원이군정발전을위하여많은관심을갖고있으나더많은관심과관심있는분야의연구를통해서군과의회의발전을위한정책개발및자치입법의활성화를높이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제5조까지는의원연구단체의구성및등록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6조부터제8조에는의원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9조에는연구단체의연구활동비를의정운영공통경비의5%범위에서지급할수있도록하였고,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는연구단체의연구활동계획과결과를제출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이종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88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와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책정되어통보된월정수당지급에관하여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2항을2017년도양평군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월정수당지급기준을월187만7,000원에서월193만3,000원으로5만6,000원증액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58호양평군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진실및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등국가기관의진상조사및사법적판단을통해확인된6·25전쟁당시무고한민간인희생자를추모하고,양평군에서발생했던민족의아픔을치유하여평화와인권회복에기여코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는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는지원기준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5조에는지원사업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동료의원님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59호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행정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해규정함에따라양평군의행정정보를공개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군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정보공개의원칙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는공개방법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부터제10조에는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구성을규정하였고,안제14조에는심의회의운영을규정하였으며,안제17조에는정보공개책임관을지정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60호양평군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사업에대한예산지원의근거를명확히하여협력과상생의노사관계발전을도모하고,지역경제의건전한발전과사회안정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노사관계발전을위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는지원대상기관및단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는지원대상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61호양평군곤충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미래의식량자원및신성장동력산업으로기대되는곤충산업의발전기반을마련하고,곤충생태에대한이해증진으로농가의소득증대및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제3조에곤충산업의범위및군수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6조에는곤충산업육성을위한세부실천계획의수립및전문인력양성과기술개발에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8조에는곤충생산단지및체험학습장기반조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62호양평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수수료납부수단으로서종이수입증지의사용불편및위·변조등비리방지해소를위해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인공공기관의수입증지등각종수수료납부제도개선과행정자치부의민원수수료의종이수입증지사용폐지방안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전자수입증지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는전자수입증지에의한수수료납부를정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9조에는조문을현실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63호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평생학습활성화를위해제3장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신설하고,여성회관의명칭을평생학습센터로변경운영함에따라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를폐지,양평군평생교육조례제4장평생학습센터편에통합하며,양평군자치법규통합계획에따라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제5장외국어체험학습센터로명칭변경추가하고외국어체험센터수강료를유료화하며,제6장에읍·면평생학습센터를추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부터제13조에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신설하고,안제14조부터제23조에는양평군여성회관운영조례의내용을통합하였고,안제24조부터제34조에는양평군영어체험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내용을통합하였으며,안제35조부터제36조에는읍·면평생학습센터를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195쪽의안번호2016-164호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관한사항을구체화하고,지방공무원법의개정에따른장애인공무원에대한근로지원인의배정과장애인공무원을지원하는전문기관지정및운영등에관한내용을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13조에서는장애인공무원의원활한직무수행을위해근로지원인또는보조공학기기,장비등의지급기준및절차등에대한사항을정하고,안제14조에서는장애인공무원등에대한근로지원인배정및보조공학기기등의제공업무를수행하는전문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정하였으며,안제15조에서는장애인공무원에대한근로지원인배정과보조공학기기등지급에드는비용을전문기관에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31쪽의안번호2016-165호양평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단월면봉상2리일원에대하여실제생활권에맞게관할구역을조정하고자하는주민건의에따라관할구역을조정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행정효율과대민행정서비스의향상을도모하기위해관련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단월면봉상리669-1번지외212필지를용문면광탄리로편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59쪽의안번호2016-166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단월면봉상2리일원에대하여실제생활권에맞게관할구역을조정하고자하는주민건의에따라해당지역을용문면광탄리로편입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행정효율과대민행정서비스의향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단월면봉상리669-1번지외212필지를용문면광탄리로편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293쪽입니다. 의안번호2016-167호양평군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기운영중인청운골생태마을,용문산야영장,다목적캠핑장이용에관한조례가나뉘어져있어단일조례로통합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오목골야영장개장에따른사용료징수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정하였고,안제3조에서조례에서말하는관광숙박시설의범위를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관광숙박시설관리운영의위탁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8조에서관광숙박시설위탁취소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9조에서관광숙박시설의사용료를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심준보입니다. 333쪽입니다. 의안번호2016-168호양평군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사회복지시설이현재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양평군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조례,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등분야별로제정,운영되고있어이를통폐합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사회복지시설의명칭과위치및그주요기능에관한사항,안제5조에서사회복지시설사용료에관한사항,안제7조에서사회복지시설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사항,안제8조와제9조에서사회복지시설수탁자선정및수탁자의의무에관한사항,안제14조에서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으로381쪽의안번호2016-169호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청소년의보호와건전한사회활동을지원할수있는조례가현재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양평군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양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양평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로각각나뉘어져있어서이를통합하여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장에서이조례에서사용하는청소년관련용어의정의와양평군의책무,안제2장에서청소년의복지향상과육성정책,안제3장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근거,안제4장에서청소년의건전한육성및정책자문을위한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근거,안제5장에서수요자중심의청소년정책을추진하기위하여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안제6장에서청소년의건전한활동지원을위한청소년지도위원운영,안제7장에서청소년의교류및문화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각각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에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439쪽입니다. 의안번호2016-170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6년8월4일개정된영유아보육법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치법규규제개선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보육정책위원회구성,안제11조와제12조에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기능,안제18조에서군립어린이집위탁기간을5년으로정비하고,안제20조에서자치법규규제개선에따라서위탁운영의취소일부를삭제하는사항을각각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및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483쪽입니다. 의안번호2016-171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쉬자파크를중심으로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양평용문산치유의숲,양평유아숲체험원,양평산림교육센터등의산림을활용한문화·휴양·치유·교육시설을통합‧연계하여운영예정인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조례에사용하는용어를정의하였으며,안제5조는산림문화·휴양단지는군수가직접운영하되필요한경우전부또는일부의관리·운영에관한사무를위탁,대행하거나사용수익허가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는시설별명칭및위치를정하였으며,안제9조는시설별목적및사업에대하여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시설별운영및사용시간을정하며,안제11조는사용제한에관한사항을정합니다. 안제13조는시설별입장료와시설사용료,프로그램참가료등사용료를정합니다. 안제15조는사용신청에관한사항을정하며,안제17조는사용료반환규정을정하였습니다. 안제3장은산림문화·휴양단지의활성화및운영의전문성과공익성을강화하기위하여필요할경우산림문화재단을설립할수있도록하고,그에필요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양평군양평쉬자파크관리및운영조례,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양평군산림교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를폐지하도록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올리며... 549쪽입니다. 의안번호2016-172호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물소리길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조례에추가함으로써물소리길관리및운영에효율성을가지고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8조에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추가합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리며,이상두가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의안번호2016-173호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관내중소기업인들의다양한교육과폭넓은국내외연수등을실시함으로써기업인역량을강화하고,이를통하여경쟁력있는기업으로육성이필요하며,기업유치를위한국내외홍보및투자설명회등을실시하여적극적으로기업을유치할필요성이있으며,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에대한포상금지원대상을동조례제24조규정에의한100억원이상투자한기업유치를한경우로명확하게하고자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은관내중소기업인들의교육및국내외연수를지원할수있도록안제4조의2에규정하였고,또안제22조의2에기업유치를위한국내외홍보및투자설명회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43조제1항에국내외기업및투자유치에대한포상금지원대상자를제24조규정에의한대규모투자기업유치에공이있는자로한정하였습니다. 다음,603쪽의안번호2016-174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내사회적경제조직원들의다양한교육과폭넓은국내외연수등을실시함으로써역량을강화하고,이를통하여경쟁력있는사회적경제로육성하고자하는내용으로주요내용은관내사회적경제조직원들의교육및국내외연수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을안제14조의2에신설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의안번호2016-175호양평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첫째아이출산장려금을확대지원하여출산·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시켜출산율을높이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1호에출산장려금지원기준에첫째아이출산장려금200만원지급건을규정하여출산율을높이기위한교두보를구축하기위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니다. 의안번호2016-176호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어촌의경쟁력강화및현안사항해결과어려움에처한농촌의현실을정부정책에충분히반영하고자활동중인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의규약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른행정협의회로서의법적지위를갖추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협의회규약제1조에서제4조까지는목적,명칭및구성을,제5조에서제8조는조직및운영을,제9조에서제17조는기능및회의를,제18조에서제23조까지는협의회의재정운용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김윤중입니다. 683쪽입니다. 의안번호2016-185호양평관광안내소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관광안내소운영을관련규정에맞게민간으로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양평관광안내소가현재양평공사내에위치하고있으나2017년부터양평역으로이전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면적은약25㎡이고,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내이며,운영인력은2명으로연간위탁사업비는6,27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신동원입니다. 의안번호2016-178호양평헬스투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헬스투어관리및운영을민간으로위탁하여개방,소통,협력의정부3.0시책에부응하며,업무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헬스투어코스는소리산코스,자전거길+물소리길코스,쉬자파크코스3코스를운영하고있습니다. 사무실의위치는양평읍쉬자파크길193번지입니다. 민간위탁개요는위탁기간은5년이내,운영인력은3명,위탁운영비는1억6,000여만원입니다. 위탁범위는헬스투어운영,홍보마케팅,코스및프로그램개발,코스정비및유지관리,전문인력양성및관리등입니다. 694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양평군의회의동의를득하게되면수탁기관공개모집및선정을통하여민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립니다. 703쪽입니다. 의안번호2016-179호물소리길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물소리길관리및운영을민간으로위탁하여개방,소통,협력등정부3.0시책에부응하며,업무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물소리길코스는1코스부터5코스까지5개코스로운영하고있습니다. 사무실의위치는옥천면아신리545-20번지에있으며,민간위탁개요는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내,운영인력은2명,연간위탁비는1억4,400여만원입니다. 위탁범위는물소리길사무국관리및운영,물소리길의유지보수관리,홍보및마케팅입니다. 704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양평군의회의동의를득하게되면수탁기관공개모집및선정을통하여민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설명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의안번호2016-180호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전망은2016년도당초예산보다234억8,000만원이증액된4,523억9,000만원으로지방세는고액납세자전입및세수확보노력으로증가,세외수입은공유재산매각등으로징수액증가,보조금은의존재원확보노력으로전년도보다증가할전망입니다. 세출편성방향은건전재정운영을위하여시급한주민숙원사업을우선반영하고,마무리사업위주로편성하였으며,중앙정부의복지,육아정책확대에따른관련예산증가,군정방향에따른친환경미래도시구축분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경제및산업,농림분야예산이증액되었으며,문화,레포츠중심양평건설및지역주민삶의행복을위한예산을집중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예산총규모는2016년도당초예산4,289억1,000만원보다234억8,000만원이증액된4,523억9,000만원이며,5.5%가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752억3,000만원으로전년도3,599억7,000만원보다4.2%가증액된15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771억6,000만원으로전년도689억4,000만원보다11.9%인8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도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752억3,000만원으로전년도3,599억7,000만원보다15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이71억2,000만원증액,세외수입은28억6,000만원증액,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은변동이없으며,보조금53억1,000만원증액,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3,0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3,75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2.9%가감액된314억2,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1.9%감액된73억4,000만원,교육분야는73.4%가증액된38억6,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20.5%가증액된257억6,000만원,환경보호분야는11.3%가감액된142억7,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2.6%가증액된1,077억2,000만원,보건분야는2.2%가증액된90억2,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4.9%가증액된478억3,000만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전년도대비전통시장활성화분야인도비지원증가로290.2%가증액된110억5,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강상IC설치사업,중앙선수도권전철연장위탁사업완료로인해서22.6%가감액된182억1,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도시개발용역등으로6.7%가증액된312억7,000만원,예비비는30억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4.4%가증액된644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14쪽까지는일반회계조직및성질별세출내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7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5쪽입니다. 총세입은전년도대비17.7%가증액된138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11억원이증가된84억8,000만원,자본적지출예산이전년도대비9억8,000만원이증액된5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대비국도비지원사업증가로15.8%가증액된313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이전년보다11억1,000만원이증액된163억원,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31억7,000만원이증액된150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4종으로서세입은전년도대비국도비지원증가로6.2%증액된31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괄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2016-181호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2017년도양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럼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의주요골자및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출자금은없으며,출연금은총9건에5억6,600만원규모입니다. 각출연대상기관별출연금액은한국지역진흥재단에550만원,세미원에5,000만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838만4,000원,경기신용보증재단에3억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6,200만원,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800만원,경기도테크노파크에250만원,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5,000만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을각각출연할계획입니다. 각출연금별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안번호2016-182호2017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에서운영중인통합관리기금외15개기금의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2016년도말조성액은351억8,200만원이며,2017년도기금운용계획중수입은35억6,100만원이고,지출은72억8,600만원으로총314억5,80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이어서각기금별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2017년도말에77억1,5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42억100만원이감액되며,주요내용은예치금,예탁금원금회수와이자수입을합친53억4,500만원에서예수금원리금44억8,500만원을상환할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2017년도말에는1,06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91만9,000원증액되며,지방채조기상환을위한통합관리기금미수금은33억6,000만원의이자분1억8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2017년도말에6억9,2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830만원이감액되며,2017년생활문화축전에2,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2017년도말에10억7,5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45만원이감액되며,우수체육인육성사업등에2,2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2017년도말에10억2,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470만원이감액되며,노인지도자교육및건강생활지원등으로2,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2017년도말에10억3,2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609만원이감액되며,장애인교육및동아리활동지원에2,5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2017년도말에6억1,3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80만원이감액되며,양평군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지원등에1,8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2017년도에새로기금을조성할계획이며,2017년도전입및기타수입3억300만원중물류택배사업단지원등에3,500만원을지출하고,2017년도말에는2억6,800만원을조성할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2017년도말에82억5,9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9,200만원이증액되며,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으로10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2017년도말에3억2,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억7,300만원이증액되며,전액기금으로적립할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2017년도말에23억9,7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3억1,700만원이증액되며,안전문화운동추진등에2억1,0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2017년도말에1억1,6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2,200만원이감액되며,식품위생단체지원등에5,400만원을,그리고반환금등에1,550만원을각각지출할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2017년도말에44억7,0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8억200만원이감액되며,농축수산물관련융자지원으로9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2017년도말에29억3,5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7,100만원이증액되며,무왕리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등에3억1,9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전년도예치금및부대이전사업예납금등5,599만원중군부대이전사업감리비및시설부대비로전액지출할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2017년도말에5억2,400만원을조성할계획으로전년대비1억600만원이증액되며,전액재예치할계획입니다. 각기금별세부적인사항은책자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6-183호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대해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기위한것입니다. 그럼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먼저,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로취득건물은2건에1,964.91㎡로21억원이되겠습니다. 취득토지로는2건3필지에7,252㎡에8억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먼저,서종복합체육시설건립이되겠습니다. 위치는서종면문호리592-120번지일원으로써사업비는10억원이되겠습니다. 건축면적1,000㎡가되겠습니다. 두번째,청운면복지시설목욕탕부지매입이되겠습니다. 소재지는청운면용두리597-4번지로면적은3,053㎡가되겠으며,사업비는3억원이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청운면복지시설목욕탕부지로활용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청운레포츠공원부대시설확장부지매입입니다. 재산현황으로는소재지청운면여물리114-3번지외2필지로면적은4,199㎡가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청운레포츠공원부대시설확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옥천면동네형실내체육시설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양평군옥천면옥천리771번지일원이되겠으며,사업비11억원이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964.91㎡가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6-189호201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이되겠습니다. 취득토지는당초에9건에36,560㎡였으나변경내용으로는10건에37,584㎡로1건에1,024㎡가증가되었습니다. 취득건물과처분토지건물에대해서는증감사항이없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옥천면노인회분회신축부지매입이되겠습니다. 위치는옥천면옥천리531외1필지로사업비는3억원이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1,024㎡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729쪽입니다. 의안번호2016-184호201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에서정한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과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2017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는130억7,495만7,000원이고,이중50%인58억8,606만6,000원을군공동사업비로편성하여공중화장실개선사업등10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별세부계획은의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의안번호2016-186호2017년부터2021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취지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제4항규정에의거5개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한후에경기도에제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최근인구11만시대를맞이해서이에따른행정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도시화역시급진전하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에발맞춰5개년계획을수립해서인력보강과인력배치를탄력적으로운영하여행정조직의역량강화는물론시대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합니다. 따라서연도별인력운용계획으로현재2016년한시기구설치및지속적인행정수요증가로공무원정원은지난해대비21명증원한817명이되겠습니다. 오는2017년도는행·재정,보건복지,산업경제,도시주택및읍면에13명을보강하고,2018년도는기획조정,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도시주택등읍면에34명을충원할계획입니다. 2019년도는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관리분야에9명을충원하고,2020년도는산업경제분야에1명을,2021년도에는행·재정,문화체육관광분야에4명을증원하는것으로기본계획을작성하였습니다. 향후5년간행정사무에대한민간위탁계획은없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첨부한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