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옥경 복지정책실장은 관내 행사 참석으로 유병규 기획감사실장이, 서정국 재무과장은 출장으로 권석주 총무과장이 구기선 인허가과장은 식품안전예방관리 우수기관 표창 수상 참석으로 장만식 종합민원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7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이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와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과 명랑한 생활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 자녀 792명에게 월 7만원씩 5,544만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급하였으며 금후에도 대상자가 원하는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독, 코치, 선수 등 9명의 배드민턴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뉴질랜드오픈 배드민턴 그랑프리 골드에서 복식 3위, 제59회 전국여름철 종별 배드민턴선수권 대회에서 혼복 2위, 복식 3위와 회장기 전국실업연맹전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연말에 개최되는 2016 제주 빅터코리아 국제 배드민턴 대회 출전 등 배드민턴 메카 이미지 제고와 우수성적 거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 시설 및 문화ㆍ관광ㆍ레저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0월까지 9개의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3억 5,000만원의 소요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는 25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의 유치로 15억 400여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남 서부권 친선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2개의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군민과 함께 하는 전문 및 생활체육입니다. 전문체육 집중육성으로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제5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제24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8위, 14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제28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응원상을 수상하는 등 화순군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경기와 대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 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경로당, 복지회관 등을 방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읍?면 79개소에서 생활체조, 배구, 배드민턴, 실버댄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를 통해 &‘군민 1인 1종목 운동 갖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육성?개발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문화시설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스포츠메카로써의 화순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랑 목재 스테인 공사, 바닥분수대 그늘막 설치와 조경수 전지작업 등 하니움 체육?문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85건에 7억 8,7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니움 승강기 유리교체와 족구장 시설 정비공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여가생활과 체육행사 시설물로 제공되는 공설운동장 등 19개소의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를 위해 조경관리 등 27건에 2억 3,0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등 11건 1억 4,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천후 게이트볼장의 소방, 전기설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축구장 및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육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축구장 2면과 야구장 3면, 기타 부대시설에 170억원 예산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능주면 종방단지, 화순읍 강정리, 동면 복암리, 능주?한천 매립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대상지 확정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2018년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위원회 및 환경관리시설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주요 환경시설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 3개 시설이며 공중화장실은 173개소로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 유도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middot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연납 및 상&middot하반기에 21,301건 6억 3,400여만원을 부과하여 4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저공해차,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부과 면제하였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 고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적정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6개소에 행정 및 사법 처분을 하였으며, 과태료 등 4,4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절 전?후, 갈수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소음 등 생활과 밀접한 환경신문고민원 122건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여 계도 및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인체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여 군민 부담을 해소하고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3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대상 100동에 대하여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감시벨트 합동단속 지속 참여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포획허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개반 3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출된 피해액 50% 범위에서 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태양광 전기목책기를 21농가에 설치 완료하였고, 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200개를 보급하였으며, 포획 허가, 부상 야생동물 구호 등 110건의 야생동물 신고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포획 활동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으로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종합처리장 시설현황으로는 한천면 덕음로에 548번지 일원에 42,810㎡을 조성하여 매립시설은 총 301,000㎥ 용량으로 현재 2단계 매립 중에 있으며,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1동과 침출수처리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에는 1일 20명의 선별인원이 613t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6,1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선별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목적압축기 개조 공사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1,083t과 음식물류폐기물 3,650t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화 가능 폐기물을 나주&middot화순광역자원화 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796t의 고형화 연료를 생산 판매하고, 폐가전제품 22t을 무상 수거 하였으며,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22t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품 선별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자원화 가능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최대한 선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추진입니다. 청소의 날 정례화로 생활쓰레기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로 녹색생활운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함께 하는 깨끗한 명품화순 만들기 청소의 날을 시가지와 도로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및 학교 등의 참여하에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유원지 17개소에 대하여 안내판&middot벤치 등 시설물을 보수하고, 청소 전담인력 15명을 배치하여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관내 전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탁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약 288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우심지 등을 참여단체에 입양해 환경정화활동 실시 및 꽃 식재 활동을 전개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하여 22개 단체 668명이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21개소 36,312㎡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투기 취약지 특별관리로 깨끗한 화순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른 각종 환경규제 및 행위제한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산강&middot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한천,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이 해당지역이며, 올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총사업비는 약 28억원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은 5개면 1,405가구에 14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100% 완료 되었으며, 간접지원사업은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145건에 10억 6,700만원 지원액 중 126건은 완료되었으며,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면의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수계기금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11억 1,300만원이며,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동복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본연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변 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동부권 유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하천의 수생태 건강성 회복, 육역화 방지, 생태공간 조성, 고정보에 의한 하천 생태 단절 해소를 위하여 작년에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동복면 연월리 동복교에서 부터 주암댐 상류인 남면 주산리 사수 1교까지 약 7.5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원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에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화순군 계약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23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화장실 청소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173개소가 있으며, 이 중 수세식이 62개소, 자연발효식이 11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동복 연월유원지 공중화장실 1동과 자연발효식 화장실 4동을 교체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사업비 4,500만원으로 173개소의 화장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운주사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173개소에 대한 효율적인 청소관리를 위해 용역비 5억 8,900여만원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금년 1년 동안 청소관리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 깨끗한 화장실 이미지 구축과 각종 편의용품을 적기 공급하여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재활용 선별장에 20여명 정도가 공공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죠? 급여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급여요? 저희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단가로 주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대충 한 2억 정도 됩니까?

총액으로요?

예.

총액으로&hellip;&hellip;

그것은 관리안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나요?

예.

그럼 혹시 총무과 재활용 선별장에 20여명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급여에 총액이 약식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 1～2억 미만일 겁니다.

예.

저희가 작년, 올해 봤더니 여기 재활용 선별해서 재활용품 매각,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빼고, 예를 들어 선별기계를 보수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를 개선해주는 내용을 빼고,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이 아마 저희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몇 해 동안 봐왔더니 1억쯤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외부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해야 될 곳은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1억원 정도의 부대비용, 설비 보수해 주고 한 2억 정도면, 한 20여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사회적기업 형태로 자활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 보면 여기도 한 20명에 인건비로만 한 5억 9천만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약식으로 계산해보면 200～250만원쯤 되는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처음 초기단계부터 누누이 지적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환경과장님!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위탁 관련 말씀&hellip;&hellip;

예. 두사업은 유사한 사업인데요. 유사하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 하는 저희 공기관에서 군청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사업이예요?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유사하죠? 재활용 선별이나 공중화장실 청소나 유사하죠? 인원도 유사합니다. 20명, 이쪽 21명, 아까 거기는 약식으로 치면 현재 인건비에 반도 안되는 급여를 받고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용과 담당과장인 제가 생각하는 내용에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공중화장실 청소하고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공공성을 갖추고 건물이 들어서서 화순군 전체에 군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전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하고 쓰레기매립장 관리하는 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군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참여하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관청에서 화순군에서 발주한 어떤 곳에 가서 공공의 일을 추진하고 복무를 하는데 급여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둘다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의원님과 담당 과장인 저의 생각의 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173개소에 5억 9천만원 정도면 개소당 예를 들어 단가로 치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개소당 약 3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10개 정도만 관리하면 한 3,000만원짜리 연봉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고하신 것을 보면 이분들의 기본급여가 120～15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제가 해당 상임위에 있을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갭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액을 가지고 숫자에 173개소를 나누다 보니까 34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수리를 한다든지 화장지를 구입한다든지 또 어떠한 티슈를 구입한다든지 핸드타올 구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hellip;&hellip;

저희 전체 화장실 핸드타올 예를 들어 소모품과 수리비는 저희 군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2016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현황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거든요. 과연 우리 화순군에서 340만원의 개소당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저희들도 언뜻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청소용역 현황을 전국적으로 봐봤는데 우리 화순군이 결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는 현황표를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악까지 해봤습니다.

현재 제가 요앞 임시회 때나 여러차례 제가 환경과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자활 위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저희 사무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탁,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니까 청소위생업을 등록한 자활인건가요? 아니면 그 안의 종사자들이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차상위 이런 분들이 참여한 자활기업에 준 건가요?

전자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생업으로 해가지고&hellip;&hellip;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대사무 예를 들어 공고를 한다든지 어떠한 게시판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자를 공모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진행을 하셨습니까?

모든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도 하고 했다는 말인가요? 공고를 했냐구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는 다 했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자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 2017년 사업에서는 아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명쾌한 규정 그리고 두 번째로 말했던 인건비 차이에 의한 문제, 몇 가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방록 의원님께서 했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 같은 경우도 쓰레기배출량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환경미화요원 숫자는 지금 현재 동결되어 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방금 같은 말인데요. 올해 환경미화원들 불의하게도 교통사고가 난 건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벌써 10건, 신고 되어서 보험처리 된 것만 해도 8건에서 10건 정도 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경미했습니다. 인사사고나 이런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운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공교로운 것은 뭐냐면 사고 시간대입니다. 사고 시간대가 10건 중에서 8건이 8시입니다. 8시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다면 개연적으로 생각한다면 8시경에 굉장히 바쁘죠?

예.

환경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짜여진 시간 동안에 업무량을 처리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시에 사고가 몰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주지 않는 한은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사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사고가 잦아짐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함으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방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환경 개선이 또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원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량을 측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방금 쓰레기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선별장 같은 경우도 업무 인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금액도 올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동해서 그런 인원들의 보충도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장비가 우리가 말하는 내구연한이랄까 그 연한도 지나가지고 있는 차량 장비들이나 이런 수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시고 또 운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를 이번에 다 달아서 다행히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외에 안전장비들이나 운전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더 보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휴식할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읍 같은 경우도 많은 수의 환경미화요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좁은 공간이고, 그분들이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는 강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잘 쉬어야지만 사고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쉬는 공간이나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사실 그분들이 요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정말 한지에서 어렵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내몰아서 주민들의 편의만 생각해서 계속 내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업무환경 개선에 좀 굉장히 신경을 쓰시라는, 지금 방금은 질문보다는 의견 개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안을 제시해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해당과하고 읍면 상황을 더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 하나 더 추진하면서 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면서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행정 최전방에서 애쓰고 계시는 환경과가 열심히 올해도 성적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금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특히 농어촌폐기물 공공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는 이 부분을 선별장 인원을 총무과에서 공공근로를 해서 채우고 있는 부분을 그 지역에 있는 잉여인력들을 선별에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천에 있는 농촌폐기물처리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우선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이번에 쓰레기불법 그다음 투기되어 있는 과태료, 공고문, 경고문을 많이 붙였어도 개선되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무엇을 하니까 개선이 되었냐? 꽃밭을 만드셨죠? 불법투기장이 꽃밭으로 변하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 13개 읍면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둑방이랄지 하천 주변을 지금 정비하고 꽃을 심으니까 이런 것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엇이든지 과태료 물고 경고문 부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대안을 찾아서 대체를 하면 훨씬 효과를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쓰레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쓰레기를 양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번에 우리 환경과에서 분리수거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보급하고, 이번에 우유팩 수거를 어린이집하고 같이 한거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그런 것도 많이 확대 보급해서 그런 것이 우리 생활에서 분리수거하고 정확히 쓰레기 배출을 한다면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이장단 회의를 참석해보면 우리 이장님들은 최전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8월달에 환경과에 제출 하는게 야생동물 접근기피제나 야생동물이, 올해 농사를 지어서 모두 멧돼지하고 새한테 줘버렸다라고 하소연을 많이 하셔서 그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피제 말씀을 하신가요?

기피제하고 야생동물에서 우리 농민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hellip;&hellip;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피해농가에 대해서 50%의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본적인 것은 사전에 그 동물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기피제도 솔직하게 효과가 있다, 없다 하기보다도 충분하게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많이 하다보면 효과가 더 나올 텐데 효과가 덜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기목책기라고 있습니다.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농가에 전기목책기를 지원해줬을 때 저희들이 약 300～35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군비, 자부담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이장님들 생각하고 비슷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우리 화순군에서 전기충격기, 목책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기피제를 지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피해보상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포수들을 시켜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이구동성으로 제일 큰 효과는 전기충격기, 목책기다. 이것을 설치하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40%나 됩니다. 자부담이 40%나 되다보니까 농가가 최대 184만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대 800m 최대기준으로 해서 46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목책기에 대해서 기준단가를 낮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니까 40%를 20%로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을 제일 원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연구해보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말씀드려서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경우는 존경하는 김숙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무슨 사업이든지 원하는 사업,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뭡니까 라고 조목조목, 제가 이번에도 이장단회의를 참석해서 여쭤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거 원하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최대 수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올해 탄소포인트 참여해 가지고 그린인센티브, 그다음 쓰레기처리 하면서 꽃밭만드는 사업, 홀씨입양 사업, 또 팩까지 수거하면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 등 최전방에서 생활행정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셔서 칭찬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해야생동물피해 당한 농가들 접수대장 있죠?

그렇습니다.

피해보상해준 농가내역 있죠?

예.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및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197쪽, 198쪽 농업 관련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신문보급, 농업경영 컨설팅, 도농 상생드림 일자리 지원은 분기별 집행하였거나 시기미도래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농촌축제 지원, 경관보전 직불제는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지원사업 적기 추진으로 계획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농업정책자금 융자입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자금 운용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9농가 중 4농가, 화순군 농어촌진흥기금은 17농가 중 6농가가 완료하였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776농가에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은 24농가 중 8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융자 지원 대상자가 적기에 융자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귀농인 안정 정착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학교 제5～6기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에 5회 참여 하였으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4개소 2,000만원 지원 하였으며 귀농인의 집 총 6개소 중 4개소에 대해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마무리와 귀농인의 집 입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잠정햇살마을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 준공된 잠정햇살마을은 농림부의 농어촌뉴타운 입주 주택관리 가이드 라인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총 200세대 중 분양 50세대, 임대 150세대로 현재 전세대가 분양 및 임대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년차 하자보수 51건을 처리하였으며, 조경수 이식과 커뮤니티센터 배수시설 정비, 단지 내 발전시설 정기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경영 이행여부 점검 및 입주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타 시군 관리 사례와 농림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통해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자 6개 사업에 36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농업단지 80개소, 1,474㏊ 협약 중 1,237ha를 인증완료 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117건에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1,170㏊를 협약하였으며 인증실적확인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기ㆍ농약 지속 직불금을 포함한 친환경직불금은 1,448농가 1,021㏊는 이행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가지도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등 사업추진과 사업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업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등 농업소득 기반을 확충하고자 쌀농업ㆍ밭농업ㆍ조건불리 직접지불금 지급 등 총 6개 사업에 100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쌀농업ㆍ밭농업ㆍ조건불리직불금 등 통합직불금은 1만 633농가에 5,074㏊ 신청 접수하여 이행 점검 중에 있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사업비는 4,696농가에 28억 300만원을, 다목적 소형농기계 206농가 신청하여 196농가 완료 2억 6,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3,502농가 1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직불금 이행사항 점검 후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식량작물경쟁력 제고 사업 등 각종 사업 보조금을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입니다. 토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력증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34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새끼우렁이, 못자리상토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 30억 8,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녹비종자 4종에 209㏊를 확정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녹비종자 등 공급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과수시설 현대화 육성 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야생조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34농가 중 29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수통합마케팅지원 1개소를 지원 중에 있으며 블루베리 육성사업 28농가 중 18농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과수 및 시설원예 중형관정 개발사업은 15개소 중 9개소를 완료 하였으며,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추진된 사업이 있으면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기상이변과 연작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33농가 중 12농가가 완료하고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20농가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설원예 생산원가 절감시설 기반을 구축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코자 연내 사업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사업입니다. 버섯 등 특용작물 재배시설의 개선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원 창출 및 틈새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원예특작 인프라구축사업 90농가 중 56농가가 완료되었으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현재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원예작물 지원사업, 특용작물 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소득 약용작물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특작 인프라 구축사업과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고소득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사육환경 개선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해 쾌적한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 실적으로 친환경축산농가 인증비 지원은 19개소에 대해 인증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3개소, 가축분뇨처리 액비 살포비 475ha,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8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쇠고기이력제 추진 2,850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인증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지원사업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조사료 수급 안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 28개 경영체에 대해 13억 7,0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4세트,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 2개소, 조사료 품질검사 1개소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료 하계작목 사업추진과 종자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수급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방제단 3개단 운영 예방약품과 기자재 지원 18만두, 돼지소모성 질환과 가금질병 관리 사업 8개소, 소 브루셀라 채혈 지원 7,000두, 축산차량 통신료 지원 285대 등 총 7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축산농가 소독예방활동 등을 상시 진행하여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확산되어짐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 11월 22일부터 거점소독실시를 운영, 가금류 이동차량에 있어 철저한 소독과 특히 닭, 오리 사육농가 방역에 있어 철저한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입니다. 악취 민원해소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종방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산업으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내수면 양식단지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계획수립 및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지 보상은 9명에 19필지 9,987㎡ 약 6억 9천만원의 보상을 완료하여 22.2%의 추진시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연구시설, 가공시설, 유통&middot판매시설 등 총사업비 140억 중 1년차인 금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산가공식품 개발로 어업소득 등 지역 생산성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산물 판매 지원입니다. 농업유통체계 확보와 포장재 지원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자 총 21개 사업에 32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경로당 쌀 지원, 공동브랜드 포장재지원, 택배비 지원, 농산물 홍보사업 등 2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활동 등 농산물 판매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산물 유통ㆍ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 및 식품가공업체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친환경 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식품인프라 구축 사업 및 화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형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 등 유통관련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GAP 인증비 등 농산물 유통ㆍ가공 육성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운영 지원입니다. 현황과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금후 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관련은 이달 12월 15일 주총 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유통회사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그 결정에 따른 절차 등을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마지막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충북 음성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현재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가금류 중에서도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닭과 오리입니다. 나머지 기러기, 여러 품종이 있으나 닭과 오리가 대규모로 100수 이상이 약 33농가에 70,000수 정도로 그중에서 오리는 2농가 정도 되고, 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순은 청정지역이고 백신특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근 나주가 전국 사육규모의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AI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방제단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가금류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나주에서 가까운데가 나주 공산면에 발생했습니다. 인접 3km이내는 면과 면 경계, 군과 군 경계의 차단방역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동차량만 할 수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재 확보는 모든 것이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군은 농가단위 위주로 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네요?

소규모는 농가단위 위주로 하고, 대규모는 공동방제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백신특구이고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TA 폐원신청 받죠?

신청 받아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폐원은&hellip;&hellip;

품목은 몇가지 입니까?

당근,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 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전체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블루베리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겠습니다만 약 125농가에 7～80ha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는 식재를 언제까지 한 농가에 한해서 폐원신청을 받죠?

블루베리가 2010년도부터 저희 군에 들어왔습니다. 폐원 시점은 12년도 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식재자들은 폐원자격이 있습니다.

12년 3월 15일 이전?

12년 2월 15일 이전은 폐원 자격이 있고, 하루라도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친환경직불금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직불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직불금은 매년 준다라기 보다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주는 해 있고, 내년에도 준다, 안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친환경직불금 자체를 2012년 3월 이전에 묘목을 심었던 농가가 전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심었던 농가는 직불금 대상이 안된다라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불금하고 폐원지원금 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폐원 기준이&hellip;&hellip;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 군과 읍면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되어가지고 농가가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직불금이 되었든, 밭농업 직불금이 되었든, 각종 직불금들이 지침 이부분이 농업정책과와 읍면 산업계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군에 와서 보면 이게 다 적용이 되는데 면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가는 신청 기간이 넘어버리면 사실상 지원을 못 받잖아요.

못 받는 경우도 있고&hellip;&hellip;

못 받는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10～20만원도 아니고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을 때 피해보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홍보하고 산업계장들 그때 당시에 교육을 통해서 회의를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장하고 농가선에서 충분한 전달이 안되고 이후에 농가들이 알고 신청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가급적 발생을 합니다. 어떤 항목에 따라서 추후에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사전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나온다 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고 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농가가 빠져 버리면 피해는 농가만 다 본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만 봐야 하느냐, 농가가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당연히 농가가 피해를 감수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본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있어봤는데 어떤 농가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도 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회의를 통하고, 간담회, 좌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합니다만 외지에서 사신 분이나 어쩌다가 농사 한철에 한번 가령 블루베리 수확철&hellip;&hellip;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농가의 잘못이 없고,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의 잘못이라는 것은 어떤 면적을 차이나게 이기를 했다든가 그런 잘못이지, 홍보 그런 것은 잘못은 없다고&hellip;&hellip;

피해가 발생이 되었으면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피해? 보상을 못 받은 피해요?

예.

어지간한 것들은&hellip;&hellip;

그것을 밝혀서 행정의 잘못으로 밝혀지면 그 책임을 행정에서 지을 수 있게냐는 말입니다. 저는&hellip;&hellip;

그것을 따져 봐야죠. 전달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행정이 잘못했는지&hellip;&hellip;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특히 각종 보조금사업 그런 직불금 대상 이런 지침을 내릴 때 지원대상자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군 따로, 면 따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농가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고 저는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군 따로 면 따로 라는 것은 저도 상식에 이해가 안갑니다만 사실을 알고 싶고 있을 수 없죠. 지침이 군 따로, 면 따로는&hellip;&hellip;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2012년에 심어도 되고, 2014년에 심었던 것들도 전부 친환경직불대상 농가가 되는데 면에서는 2012년 3월 이전에 심은 것만 친환경직불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한 것이 답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면에서 2012년 가을부터 심은 것은 신청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 관계는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

보상까지는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올 수매 때 각 지역별 순회 다 하셨죠?

지금 현재 299,000가마 정도 되는데 물량 대비 약 67%정도 끝냈습니다.

그래도 올 수매 때는 우리 과장님하고 군수님께서 같이 다니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니시면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불편이라기보다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죠.

어떤 것들이 주로 많던가요?

쌀값 하락에 따른, 지난해 선급이 52천원 정도 줬는데 금년 최종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현재 45천원 선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수매까지 내신 분들은 좀 안도감이 있으나 현재 집안에 가지고 있는 나락들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화순농협만 빠지고 6개 농협에서 심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에 받아 줄것인가에 따라서 11시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금액과 양에 따라서 농가들의 만족도는 달라지리라 봅니다. 가장 심한 것이 쌀값 하락에 따른 불만족입니다.

그렇죠? 첫째는 쌀값 하락이고 저는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것들이 보면 주로 우리 조곡포대 관련해서 또 톤백 관련해서 그런것들이 우리 행정과 농협과 생산농가들에 서로간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전달이 안되어서 현장에서 포대를 바꾸고 하는 것들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것들도 발생이 안되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또하나는 우리가 키로수 미달, 저울은 농검에서 매년 저울을 검사한가요?

저울검사는 산업경제과에서 정기검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우리 저울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은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 들어가기 전에 그런것들을 지역별, 읍면별 일정을 받아서 우리가 행정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울검사를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게끔 하면 사실 수매할 때 농가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거 아니겠냐 라는 부분들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방금 박광재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내역, 현대화사업 같은 종류 지원내역하고 또 보상농가, 어떠 어떠한 보상을 하셨는지 내역을 주시고 두 번째는 화순관내 농협에 대해서 지원해준 보조금 있죠?

예.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데까지 제출해주십시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예. 블루베리와 농업 관련 보조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입니다. 2017년도 지원액, 예산포함입니다.

예.

그리고 도시과에서 농협에 지원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육묘장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환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농특산물 유통센타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청산절차나 이런것들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12월 15일날 주총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2시에&hellip;&hellip; 그때 주총들한테 해산 동의를 받고, 받은 다음에 청산과 파산 절차가 있는데 어떤 청산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청산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청산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권고한지는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그 기간도 청산과 파산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청산이 될 것인지 파산이 될 것인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청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지 기간도 좀 단축될 것이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청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파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주총을 할 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다가 또 안되니까 저렇게 하고 하시지 마시고 청산을 준비하다가 안되니까 파산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파산을 해야할 것 같으면 파산 파산선고를 하시고, 주총에서 파산결정을 하셔서 파산으로 진행하시던지 해서 절차들을 간소화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한번 더 마지막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미 속내를 들여다보면 왜 청산으로 가야, 파산으로 바로 가지 그런 생각한 절차를 가지고 어제 변호사님의 자문을 또 받아 본 바는 있습니다. 딱 확연히 청산이 아닌 파산으로 가야한다 명쾌한 답은 없고 일단은 해산 결의가 되면 거기에서 채권, 채무를 싹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숫자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이 아니다 했을 때는 바로 주주들한테 알린 다음에 파산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답을 들은바 있습니다.

예. 바로 딱 저희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어쨌든 내년 3월 1일날 정기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청산과 파산의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저희 내수면 양식장이 수산물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상절차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진행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짤막하게 드렸습니다만 현재 9농가에 9,800㎡ 보상을 했습니다. 프로수로 보면 약 22.2% 정도 됩니다만 문제는 농지보상이 끝났고 축산농가들의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들도 수월하게 잘 간건데 그분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해서 조금 민원도 있고 저희들하고도 간담회를 몇차례 가졌습니다. 아마 금주 에 내일까지 한농가는 접수를 시켰고, 축산농가가 2～3농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3～4농가가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받는다면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사실은 능주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능주지역에 주민들에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시작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잘 원만하게 협조하셔서 좀 서운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바이고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보다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수면 양식단지하고 수산물 거점단지가 생긴다는 말이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기획감사실은 그러면 이 내수면 양식단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지역특산물로 특화해서 상품 쪽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연계를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지금 현재는 중장기 계획을 보면 두부를 가지고 도곡온천지구에 음식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특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수면 양식단지라는 좋은 재원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주지역이나 이런쪽에 그런 내수면 양식에서 나온 민물고기를 가지고 민물고기 특화거리라든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음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hellip;&hellip;

현재는 그런 계획까지는 없고, 내수면 양식단지 완료 이전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있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행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말씀 듣고 계획 수립을&hellip;&hellip;

계획이 없으면 잘못하면 민간 자본에만 맡겨 놓고 보면 많은 것들이 난개발로 인해서 수원이 오염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먼저 예상하셔가지고 그런 오염원이나 그런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에 특화할 수 있는 계획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좀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정율성, 주자, 조광조, 능주목 복원사업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문화가 결합된다면 능주가 우리 화순에서 뜨는 최상의 문화관광 6차 산업으로 나아가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소홀해가지고 이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으로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도 여러 가지를 준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더 과하고 관계없이 세밀하게 공동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저희가 농촌생활 정비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에 29억 정도 투자를 해서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 밑에 능주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육성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주도해서 능주안에서 투어리즘을 만들어서 능주분들이 그런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하고 관계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새 할 것이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병택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추진 실적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와 222쪽,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 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에 걸쳐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 도유림 120ha에 총사업비 118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오감연결길 및 치유숲길 6.4km, 건강명상숲 50ha, 동구리호수공원 2.2ha, 다산 숲속체험장 5ha, 치유의 숲 진입로 정비 0.45km를 완료하였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치유센터 건립공사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26쪽, 금년도가 마지막년도 사업으로 치유의 숲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추진 중으로 현재 65% 공정률이며, 건축면적 416㎡에 19억 1,000만원으로 자가검진실, 아토피 치유체험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유센터 건립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운영을 2017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능별 숲가꾸기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녹색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가꾸기 등 5개 사업 3,060ha에 사업비 47억 7,9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큰나무가꾸기 1,750ha는 10년 이상된 인공림, 천연림에 간벌 위주로 솎아주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1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하반기 19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826ha는 조림후 5년～10년 내에 있는 조림지에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잡관목 제거사업이며,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1～3년차 조림지에 넝쿨 및 풀베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0명, 연인원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숲가꾸기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300ha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 및 사전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28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성과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의 선택과 집중으로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경제수 일반조림 188ha에 편백 등 5개 수종 38만 9천본, 재해방지 및 특용수 조림으로 밀원수인 아까시 9만 1천본을 식재하였으며 경관 공익조림 등 큰나무 조림 53ha는 편백대묘 5만 8천본, 산벚나무 3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조림대상지 선정 및 입목벌채 지도와 내년도 봄 조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도시숲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도시민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녹색공간 제공 및 이용객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가로수는 지방도 55호선 앵남～대리 등 17km에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였고, 마을숲 5개소에 느티나무 등 3종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나무은행은 배롱나무 등 3종을 군도 7호선 중앙분리대에서 생물의약단지내 공원부지로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사업으로 배롱나무 등 전정, 병해충방제를 완료하고, 지주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 전남대학병원, 의과대학 연접한 일심제 주변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고, 가로수, 도시숲 및 경관림 조성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를 확충하고 취약지역 중심 산사태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도신설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35억 8,6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임도시설 사업으로 임도신설 4개소 6km, 구조개량 4km, 보수 26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 주변 풀베기 및 잡관목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사업은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3km, 사방댐 신설 4개소, 준설 3개소, 안전조치 1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고 임도 및 사방시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본청 및 13개 읍면 봄철 산불예방 상황실을 4개월간 운영하였고, 현재 가을철 산불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등 봄철은 132명을 운영하였으며, 가을철 8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헬기 및 차량을 임차하고, 진화장비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무선국 시설 보강, 무인감시 카메라 및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 발생 건수는 8건으로 0.44ha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산불운영 장비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생활권 민간진단 컨설팅 16개소를 추진하여 생활권의 수목 병해충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친환경병해충 방제, 밤나무 항공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산림자원의 병해충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보호수 및 재해우려목 관리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호수와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보호수 주변 생육공간 확보 및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관내 보호수 60주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제공급 등 보호수 정비를 실시하였고, 산림유전자보호구역관리 2개소 63주에 대하여도 외과수술, 수관조절,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가로 도복 등 재해우려목 14본에 대하여 가지절지 및 제거 등 재해우려 수목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권 재해위험목 추가 정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보호수를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작물 생산기반 지원 및 임산물생산 규모화ㆍ집단화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ㆍ산촌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0종,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3ha,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35ha, 산림작물생산기반 조성 1개소,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3개소, 임산물 유통지원 5종, 전문임업인 맞춤형 지원 4명, 펠릿보일러보급 11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9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만큼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숲의 다양한 가치와 산림의 생태, 공익적 중요성을 교육 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태숲 보완공사 연결 체험로 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은 진입로 포장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 청소년 대상 숲 및 목공체험을 100회 3,964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행복체험숲을 7회 112명 실시하였습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ㆍ일요일에 3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한천 자연휴양림 캠핑장은 3월에 개장하여 983건 4,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시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목재문화체험장과 만연산 치유의 숲 등에서 영유아의 인성발달 및 전인교육에 기여하도록 유아숲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아산자연휴양림의 노후화된 숲속의 집 2개소를 철거하고, 1개소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등산로 8개소에 노면정비, 데크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 등산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풀베기 및 유지보수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남도오백리 역사 숲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7개 구간 중 북면 노치리～동복 유천리～춘양 우봉리 등 4개 구간에 64km를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공구와 7공구를 완료하였으며, 6공구를 착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만연산 유천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남도오백리 역사숲길 6공구 구간을 추진하겠으며, 1～4공구 구간에 대해 재정비 및 보완시공을 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8쪽, 수만리 생태숲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수만리 산 171번지 일원 4.5ha의 부지에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자연형숲길, 산책로, 관찰데크, 숲속놀이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사업에 착수하여 수목이식, 목재 보행데크 및 파고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3개소의 주차장에 친환경 점토블록설치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내 화장실 및 조경수목 식재공사를 기간 내에 마무리하여 만연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휴양공간 및 체험&middot교육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남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0.8ha의 부지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사업에 착수 산책로 정비 및 배수로정비, 수목식재, 가로등설치 등의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 및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서면 영평 도원마을 일원에 무등산 국립공원 이용객 및 도원마을 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 연장 1.4km, 폭 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벌개제근 공사 및 노선정리공사를 완료하는 등 종합공정 20%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소득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때 친환경놀이시설 구축사업비가 있었을 텐데요.

예.

혹시 그게 어떻게 되었나 해서 여쭙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해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산림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