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18일, 25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21일, 28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잇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차량과 대기오염물질 등 또는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 및 조기 폐차를 명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대상 자동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58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군비가 2017년도부터 투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 투자 예산은 1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9월23일부터 10월12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고 기타 조례제정 사전절차 이행여부로서 입법 규제개혁 사전검토 및 심사를 완료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검토 및 심사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근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취약계층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군민이 증심되는 행복 장수 구현 및 관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영업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첨부 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자 자격 및 영업기간은 안 제5조에 명시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 사전절차 이행 여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대기 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 및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대기 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권고,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자동차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의 위임된 사항인 영업하려는 시설 또는 장소와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례로 명확히 정하고 특수 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활성화 하여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영업자 자격 및 기타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률 등에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으나 영업 허용시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규제개혁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트럭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예, 트럭.

우리 장수군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작한데도 있던데,

지금 길거리에 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취약계층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장소를 아까 말한 대로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을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정된 장소는 있어요?

지정된 장소는 저희들이 지정할 수는 없고, 토지 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저쪽에 한누리 공원, 한쪽 귀뚱이에 다가 차를 바쳐놓고 영업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한누리 관리하는 우리 군청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방화동이나 휴양림.

그렇습니다. 협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식품 위생허가를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내서 그 지적은 지정된 장소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하고.

판매종류별에 따라서 중복될 수는 소지가 있잖아요?

여러 명이 했을 경우에.

한 명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를 한다. 성수기에.. 그러면 그 자체 내에 있는 구내식당이나 또는 매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토지 주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우리가 허가를 내 준 것이잖아요. 마찰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작위 장소인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몇 개 장소를 지정해 줄 수 있는 장소는 여기에 명시는 안 되었네요?

그렇게까지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는 그런..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는 이렇게 성수기에 외지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로...

예.

그런데는 여기다 지정해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상가하고도 애초에 마찰자체도 없잖아요.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장소 구분에서는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기존 상가하고도 애초에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의견다툼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인권과 많이 안잖아요? 예를 든다며 토지 주 승낙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육성목장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 자체 내에 푸드 트럭을 마련해가지고 여름철 같은데 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는 그 지역에 그 공간 내에서는 중복이 안 되니까 아이스크림이랄까 간단한 제과류 이런 부분들을 파는 가 본데, 이것이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거기는 그런 영업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기존에..그것 아무 마찰이 없는데, 우리 관내 유원지 같은 경우는 몇 군데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관계가 안 걸릴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여기 앞에 보면, 문화예술증진법에 또는 도로법에 자연공원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 지정하는 장소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만 규정을 해 놓았고 이것은 표준안 하고 타 시군에 사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은 추후에 의회에 협의해서 조례에 개정도..

그렇지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음식판매자동차 같은 경우가 장날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외지인들이 많이 하는 편이고, 여기는 이 지역 내에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을 갔다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그런데는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장날에 나가는 부분들은 여기에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해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판매하는 종류가 약간 다르다면 모르는데, 중복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의 메뉴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운영하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아까 시장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시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자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이것이지, 보통 유원지나..

미비사항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의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