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옥 과장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2017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62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중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억 7,500만원, 사업수입 3천만 원, 징수교부금 2,500만원, 기타 수입 3천만 원이며 보조금은 60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도 175억 1,900만원 대비 7.5% 증가한 188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등산로 정비사업 6억 3천만 원,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 사업 4억 3천만 원,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 6억 9천만 원 등입니다. 정책별 주요 사업으로는 청정 자연 보전 9억 3천만 원, 청정 환경 조성 사업 29억 9천만 원, 환경 보전 6억 3천만 원, 산림 자원 조성 및 육성 97억 4천만 원, 산림 재해 방지 체계 구축 18억 8천만 원, 산림 복지 증진 6억 5천만 원, 행정 운영 경비 1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진안군 지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의 생태 지질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과 연결된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다양한 산림 자원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경조림 조성사업비 6억 3천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큰나무 조림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또 관광지, 재해 우려지 등에 완충 조림을 통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3억 4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로 경관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가로수 랜드 마크를 조성하고자 3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가로수 및 조경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가지 꽃길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로 1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양묘생산 및 식재관리입니다. 양묘장 내 꽃 묘 생산 식재관리를 위하여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홍삼축제장 등 꽃 묘 수해에 대비하겠습니다. 19쪽, 아름다운 숲다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산림의 다양한 공적기능을 증진하고자 2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10년 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투자 집중을 통한 산림 경영 모델 개발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인도 개설입니다. 인도망 확충으로 임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림 기반 시설을 구축 관리하기 위해 1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20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매립장 주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추진하여 매립장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공익을 증진하고자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지붕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및 방치 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건물 130동, 방치된 슬레이트 10,000㎡ 처리비로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50개 마을에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7억 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통해 청정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기회를 최소화하고 취약지 및 사각지대 감지시설 운영으로 산불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자 진화대 및 감시대 인건비, 헬기 임차비등 12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곶감 건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곶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백화고 재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표고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표고복과 배지를 지원하고자 2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각적인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임산물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임산물 생산자에게 가공·유통 시설 신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대기 오염 측정소 설치 운영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대기 오염도 현황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군민 건강 생활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산약초 타운 관리입니다. 산약초 타운의 내실 있는 관리와 구절초 등 야생화 군락지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56쪽, 도시 숲 조성 및 전통 마을 숲 복원입니다.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을 실현하고 훼손·소멸 되고 있는 마을 숲의 기능을 회복시켜 아름다운 산림문화 유산을 육성하고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세입은 배부해 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53쪽, 54쪽, 58쪽~60쪽, 67쪽~69쪽, 72쪽, 82쪽~84쪽, 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품 판매 있잖아요. 종이, 병, 고철, 플라스틱 이것 집하장은 어디에 있어요?

각 면별로 집하장이 있습니다. 면별로 수집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와서 선별을 해서

그러면 이것을 판매 대금은 입찰로 붙이나요? 수의계약인가요?

판매 대금.

세입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고철이라든가. 병, 종이 같은 것을 모아둔 것. 세입 부분에 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모아놓아서 파는 거. 그것을 입찰로 하냐고,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주냐고.

입찰은 아니고요. 판매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서 달라는 대로 그렇게 주나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고철이라든가 처리장 같은 데서도 고철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근데 이걸 특정 업체에 주는가. 아니면 다른 데를 보면요. 전주시나 이런 데는 입찰이에요. 우리가 수입금이 3,100만 원정도 들어오네.

단가 설정 하는 게 문제인데요. 단가가 재활용 협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가로 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고철이요. 지금 단가로는 200원~300원 갈 거예요. 고철이. 저희도 이런 걸 좀 아는데. 너무 단가가 싸게 주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팔 때.

단가에 대해서는요, 시장조사나 단가 결정 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 특정 업체한테 주지 말고 우리가 양이 많으면 입찰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외 수입을 잡을 때 많이 잡아야지, 임의대로 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 부분은 295쪽~3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까지 하시거든요? 그 부분 아시죠?

네.

멧돼지, 고라니.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은 까치나 이런 거. 근데 지금 예산이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올해보다 작년 예산이 줄어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고 보조 자체 예산이 줄다보니까 매칭을 하다 보니 절대 금액이 줄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 사업 외에 금년 추경에 순군비 사업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5천만 원 별도로 확보를 해서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순군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하시겠단 얘기인가요?

금년도 추경 5천만 원 확보 된 것이,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사실상 소화를 못해서 금년도

소화를 못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피해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보조를 드려야 하는데요. 신청 농가가 막상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금년사업비, 추가 군비로 확보 했었던 사업비 중 1,800만 원 정도는 불용 될 사항입니다.

홍보가 부족하신가 아니면 설치하는데 서류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감당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우리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복잡하다 그거예요. 서류하나 하고 설치하는데

보조를 60%를 해주고 있고 40%를 자부담을 해야 하는 제도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서 소홀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1,800만원~2,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운 것도 불용을 시켜야 될 상황이라면,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 부분에 대한 보조가 60%잖아요. 이걸 상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조비율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고부터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그것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에 우리 농민들이 볼 때, 유해 야생 동물 피해 방지 예방 시설을 하는 비용.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될 40% 그 비용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피해를 보더라도. 그 비용이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40% 부담하고 그 농사, 나락 농사, 벼 농사 지어서 40% 자부담 한 것이 안 나오니까 농민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피해 예방 시설을 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40만원 하고나면 거기서 벼 수확해봤자 40만원 어치가 안 나온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보조 비율을 좀 상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농민들이 가축한테 피해를 받지, 또 자부담해서 손해 보지. 이런 사업이라면 이게 사업의 효과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받는 분들이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 설치 예방, 시설 지원하는 그 금액보다 자부담이나 또 아니면 멧돼지 피해액보다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주는 금액보다 내가 자부담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 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어쨌든 보조비율 관계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피해를 그렇다고 포획 할 수도 없잖아요. 일반인이 법적으로. 뭐라고 하죠? 유해, 피해하시는 분들. 그 분들만 가능한데 그 분들이 항상 거기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새 와서 싹 피해를 주고 가버리면 이미 피해를 주고 간 다음에 피해를 준 가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며칠 지나서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피해 예방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이 분들이 왜 피해 예방 시설을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는 이유를 보면 그런 거예요. 피해 예방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는 자부담. 그것 대비 거기에서 수확하는 수확 농산물에 대한 가격비교를 할 때 자부담, 차라리 안하고 그냥 있는 것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 같아도 안 할 것 아닙니까? 피해 예방 시설 보조하는데 50만원 받았는데 거기서 피해는. 농산물 팔아봤자 50만원이 안 나오면 뭐 하러 설치를 하겠어요.

네. 의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유해동물 피해 예방 시설 이런 부분들은 보조 비율을 상향을 해서 투자 대비 효과가, 투자 효과가 안 나오면 누가 하겠어요? 농민들도 경영자들인데.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영농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폐비닐 수거를 장소를 어디서 수집을 하죠?

각 마을에서 수집하면 면별로 수집장이 있고요.

근데 제가 해마다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비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위에 멀칭했던 하얀 비닐을 수박 밖이 끝날 때쯤 되면 금산이나 장계 쪽에서 와서 고물상들이 다 걷어가다시피 하는데. 이게 너무나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지. 그게 한 집 당 거의 비닐, 멀칭 비닐을 열 개 이상씩 씌우거든요? 그러면 그 양도 상당한데 깨끗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해가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나 홍보가 안 되어있지 않나.

그런 비닐 같은 경우는 A, B, C 등급을 매겨서 깨끗한 비닐은 kg당 140원정도 보조금 주고 있는데요.

그니까 여기 보니까 kg당 각 등급별로 단가가 있고만. 까만 비닐을 갖다가 모아서 가져간다는. 모아놓고 그런 것을 더러 하던데. 위에 정작 깨끗하고 하얀 비닐은 다 뺏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보면. 그게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산에서도 오고 장수에서도 오고 수박밭 치우는 데 와서 자기들이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냥 농민들이 보조 다. 걷어놓은 걸 다 주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니까.

그것을 어쨌든

그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몇 푼이라도 값을 자기가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의 다 위에 비닐은 가져가거든요.

의원님 주신 말씀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단계별로 수집을 해서 다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네. 읍면별로 수집을 해 놓으면 제산공사에서 실고 가고 수집한 양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본인들한테?

마을별로. 면별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장님들로 해서 모금운동하고 이런 개념밖에 모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개인별로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마을별로.

마을별로? 그래서 그런가 이게. 그리고요. 저는 어차피 꽃 묘를 생산을 지금 일하시는 분도 있고 다 하는 김에 보니까 홍삼축제랑 군민의 날 합쳐서 여기 양이 1,200만원이 감 된 건가요? 꽃 탑 설치가 1,200만원이 감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건 감 됐는데요. 인건비의 5,400만원이 증액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늘려보려고 하고

이건 줄어든 반면에 국화 꽃묘 여기는 200만원이 증 됐는데 그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행사장에 좀 풍족한 200만원 증 되어서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구입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인건비에도 아까 말씀드린 5,400만원 증액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꽃묘, 축제장 꽃묘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꽃 탑이 하나 줄었으니까 여기는 양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은데. 꽃묘를. 그래서 멋지고 제대로 한 번 내년에는 주변 좀 꾸며보게요.

네. 올해 첫 번째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부귀 가로수 큰 나무 조림 있잖아요? 메타세콰이어길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씩. 지금 두 군데 심는 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 정도나 들어오나요?

나무 값 자체만 말씀하시나요? 나무를 심을 때 나무 값과 심는 값 같이 들어가는데요. 나무 값 자체는 30만 원 정도.

그럼 인건비까지 하면

인건비까지 하면 한 그루당 5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하죠.

그때 보니까 나무나 죽어서 뒷산 나무를 죽여서 다시 식재하고 그런 걸 봤는데. 어차피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차피 심은 건 관리를 잘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거의 다 메꿔서 죽은 나무는 없던데요. 그 관리 좀 잘 해주셔야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32페이지 크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동네마다 분리수거 하는 것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하나를 짓는데 한 1,400만원씩 들어가네요. 거기에 보면 악취, 탈취 시스템도 만들고 CCTV도 만들고. 사실 그 환경을 하면서 더 중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어디가 중요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양축농가들이 퇴비사들이 없어서 이 예산 좀 올리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올리고 말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동네마다 분리수거장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양축농가 퇴비사 분야에서 봐야 할 상황인 것 같고요. 청정진안 가꾸기를 위해서는 생활환경 쓰레기 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것

지금 집집마다 쓰레기봉투를 해서 다 분리수거 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동네에다가 또 이렇게 크게 한 동에 1,400만원씩 들어가네. 그리고 악취, 탈취 시스템까지 해서 이런 것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렇게 안 해도 다 잘해오고 있는데 몇 군데 선정해서 해야지. 50군데를 해서 예산을 7억씩이나 들여서 말입니다.

분리수거함이 노지 상태에서 있으면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갖다 놓는데다가 CCTV까지 다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을 해서 각 면에 한 두 개 마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동네마다 면마다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금년에도 60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군민들이 크린하우스 활용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아주 선호도가 좋은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60개 설치했으면 2억 6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50개 하는데 7억이 들어가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년에는 본예산 지방비 2억 6천 들어가고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6억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순군비로만 들어가네요.

내년 것은 순군비로 되어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보면 다니면서 지도·단속 하면서 깨끗하게 안한다고 농가들 다니면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지원 사업이 뭔가 해서 좀 해주고 그래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무슨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이거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환경산림과 예산이 16억 2,100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 17억 8,900만원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증가된 사유가 수요가 더 생겼나요? 늘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꽃묘 양묘장 인건비가 5,4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자체 군 예산으로 하는 것 말고도 국고 보조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숲 가꾸기 함볼 수집단이랄지 등산로 안전 관리원, 인도관리원 뭐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금액이 17억 정도가 됐는데 증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유, 수요가 더 발생했는지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그 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교통비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되어있었는데요. 반영되어서 더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린하우스가 몇 군데 설치되어있어요?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63개. 종료는 안 됐는데요. 올해까지 하면 63개입니다.

그럼 지금 예산서 311페이지 보면 중간에 어르신 크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이것은 지금 무슨 인건비, 이거 무슨 사업인지를 말씀 좀 해주시라고.

분리수거함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분리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아직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개 마을 당 한 분씩 해서 순회를 하면서 미 분리 되어있는 것 분리도 하고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것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한 달에 14만 원 정도 수당형식으로 노인 분들 일자리 차원에서 그 것을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크린하우스 설치가 현재까지 67개소가 됐거나 완료 예정이라고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청결지킴이 인력을 37명

내년도에 50개 설치 할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50개까지 포함해서 67개소가 되는 거야?

내년도 50개 포함하면 113개입니다.

근데 크린하우스만 설치해주면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까지 인력을 써서 청소를 해야 되나, 수거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지킴이라는 것이 나왔는지.

일단 외부 인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 지원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그럼 이 사람이 몇 군데 마을을 담당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3개 마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

네. 크린하우스 3개

근데 이 사람들 4대 보험까지 넣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나요?

기간제 근로자 형식이기 때문에

이분들 뭐 20시간 근로하는데 기간제 형태가 되나요?

이동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예요.

그리고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 시설 운영비. 운영비가 3억이 편성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 소요되나요?

연간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럼 우리 진안에서 몇 프로 부담을 해요?

반절입니다. 무주하고 진안군이랑 해서 14억 중에 진안군 7억, 무주군 7억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억이 소요되는데 그럼 이번 예산 편성된 부분은 3억만 예산 편성하고 예산서 상에 3억만 편성되어 있네요. 운영비로.

그것을 진안군 부담금을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한꺼번에 다 부담을 해야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나눠서 내다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내고 또 하반기에 확정분내고 그런 형태라 한꺼번에 7억을 세워놓고 하반기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납부해줘야 되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확인은 해 보셨는지

그것은 당초 만들 때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있어서요.

아니요. 부담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부담된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공동시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정산을 해서 정산처리 하도록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은 지금 몇 명 근무해요? 인력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시면 담당이

네. 담당 답변하시죠.

조봉진 청정자원담당 조봉진입니다. 광역 전처리 시설은 무주군하고 진안군의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은 무주군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운영기관은 현재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소송엔지니어라는 민간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15명 정도 그렇게 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쓰레기 반입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부터 반입되고 있는데 거의 무주 반, 진안군 반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돈으로 따지면 7억씩 정도 부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신경 쓰시고, 군수님도 신경 쓰시는 지덕권 산림 치유 관계. 오늘도 언론 보도상에 지방비 매칭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본위원이 지덕권 산림지역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라도 상주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추진한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그 이후에 최건호 담당이나 도 산림녹지과장님, 환경녹지국장님 대동해서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님을 통해서 기재부 차관님한테까지 어필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국회 상주하든 부군수님이 상주하든 누가 상주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니까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누구 중앙에 가서 대처한 방안이 있는지.

상주까지는 아니어도 수시로 계속 정치권과 연계를 해서 계속 국립화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치권 의견은 뭐라고 해요. 접촉했으면 그 결과가 상당히 어렵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할 텐데. 후속조치가 없이 과장님이라도 가셔서 그쪽 분들을 접촉만 하고 있는 부분이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런 분들이 가셔서 그 후에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실제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거든. 지방비를 매칭해야 된다고 하니까 매칭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반영되는 것은 어려운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것마저도 안 되면 다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기가 예산 시기기 때문에 예산 국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의 필요성은 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협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김광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예결위 소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군수님하고 대화하시면서 예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쪽이요. 지금 농업회사 법인 버섯마루가 주천에 있던 목이버섯하던 그 기관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쪽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고 작년에 지원했죠? 작년 예산서 한번 봐주시고. 작년에 이쪽 목이버섯 뭐 한다고 주천 쪽에 그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 대표

그럼 주천에다 지원했던 주천의 그 시설들은

작년에 지원했었던 것은 산림자원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했다고요? 어쨌든 간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군에서 환경산림과에서 했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천에 목이버섯 산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갔어요. 그럼 주천에 있는 그 시설들은

거기는 주천은 이 재배시설이고요.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가공? 가공하고 유통시설이다? 주천에서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유통 하겠다?

네.

그러면 지금 9억 9천 자부담 빼고 6억 9천 보조가 얼마인가요? 보조가 6억 9,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 분 혼자 표고나 목이버섯을 생산해서 혼자 생산한 제품을 유통·가공해서 시설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아니고요. 자가 생산 한 것도 있겠지만 작목반 형태로

작목반은 무슨. 우리나라 법인은 보면요. 가족들끼리 법인이 대부분이고 열 명, 이십 명이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름만 빌려준 법인, 사람들이 90%이고 한 명 내지 두 명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인은. 특히 농업법인은. 그거 아시죠? 이 법인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서 누가 법인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이따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파악 하겠지만 버섯이라는 목이버섯하고 표고버섯 조금 본인 것 생산한 것을 가공·유통 시설을 하는데 9억 9천씩이나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진안군에 목이버섯 생산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몇 농가나 돼요? 이 법인 구성원 중에 김종님인가 이 분 외에 누가 목이버섯 생산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이 분 한 분 이예요. 목이버섯 생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서울 행사고 뭐고 주면 박스에 조금씩 넣어서 찍어먹으라고 초장 넣어놓고 먹으라고 하던데. 그 맛이 그 맛이고. 근데 개인한테 물론 법인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개인입니다. 개인. 혼자. 이분이 얼마나 목이버섯을 생산하고 표고를 생산할지는 모르지만 9억 9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을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시설해서 과연 이게 임산물 가공이나 유통이 되겠냐는 거예요.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생산을 많이 해요?

버섯마루라고 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배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목이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분양해서 농가에서 생산될 양을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수집, 가공 그건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계획. 계획은 실행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계획 세운 것 실행 안 했다고 군에서 보조 준거 회수 시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면 그 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모사업이 들어왔을 때 담당자들이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줘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 판단은 공모사업을 신청한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몫이죠.

자체적으로 저희들 기본적인 심사를 하고요.

기본적인 심사를 할 때 기본적인 심사가, 아니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 심사할 때 잘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기본 심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는 얘기 있죠? 검찰 수사가 사상누각이라고. 이거 기초가, 기본 기획이 안 된 사상누각의 사업계획서예요. 말 그대로. 목이버섯 어디서 갖고 올 거예요. 표고버섯은 또 어디서 갖고 올 것이며. 10억씩이나 들인 시설. 지금 표고버섯 가공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반 농가들도 표고버섯 사서 다 가공해요. 가루도 만들고 건조도 시키고. 그 이상 더 이상 가공할 표고버섯 뭐가 있어요? 제품이? 그런데 10억씩이나 들여서 그걸 하겠다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하신 거예요? 환경산림과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심사 위원은요. 이 분이 올라가서 로비하고 하면 다 돼요. 어차피 거기는 돈이 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우리 군비가 1억 4,800만원. 1억 4천이라는 돈이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임업기능원이나 이 분들은 국고 보조 그냥 주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검토하고 계획서 볼 때. 근데 우리는 1억 3,800만원, 1억 4천이라는 돈을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심사하는 것과 군비를 1억 4천을 줘야하는 환경산림과는 달리 봐야, 달리 검토를 해야 된단 얘기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전국이고 서울이고 어찌고 간에 떠나서 이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보시냐고요. 과장님은.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 못하시면 나중에 도로 가시고 난 다음에 1억 3,800만원 배상 요구하시면 내 놓으실 거예요?

농업회사법인도 자부담이 3억이나 되고

자부담 3억 안 넣고도 얼마든지 해요. 법인들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타당성이 있겠는지 없겠는지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확신해요, 성공할 것으로?

미래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자부담 빼고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쓰고 한 1년 쓰다가 잘못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는지 검토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자, 목이버섯은 얼마를. 진안군에 목이버섯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목이버섯 이 분외에는 생산하는 분이 없잖아요. 자, 이 사업은 어렵다는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네. 말씀하세요.

큰 나무 조림이랑 가로수 조성 이런 걸 보면 12쪽에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긴 줄었는데 14,000본 식재하는데 3억 4천이에요. 큰 나무 조림이. 그렇죠? 1ha에 350본씩 40ha면 14,000본이죠? 나무 하나 당 1.5m 내외짜리 1.5m면 그 나무 값이, 지금 물론 여기에 식재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다고 하지만 24만원, 25만원 쳐진 거예요.

거기에 있는 ha당 350본 기준은 하나의 기준이고요. 큰 나무 공익 조림이나 산림 방지 재해 조림이나 이런 것은 1,500본씩 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350본은 도로변 같은 데에 경관조림 할 경우에 한 350본.

그럼 이 3억 4천은 나무 값만 처진 거예요? 아니면

전체 식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재비까지요. 그렇다 해도 조림방법에 보면 대묘, 대묘라는 개념이 여기 보면 수고. 수고가 어디. 땅 밑에서 땅 위에서 끝까지가 수고죠?

네. 그렇습니다.

그 1.5m 내외에요. 대묘가. ha당 350본 기준 식재. 이게 기준이에요. 350본이 1ha당. 그렇다고 해봤자 많이 심는다고 해서 400본 그게 기준인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큰 나무 공익 조림이나 재해 방지 조림 이런 것은 ha당 1,500본을 심고 있습니다. 1,500본 심고 1ha하는데 850만 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이정도 사업비가 나온 것이고요. 이게 또 국고 보조사업에 있는 단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오파크, 뭐 마령 연장리, 거기도 나무 값, 저하고 계산 해본 거 보셨죠?

네.

얼마나 허구가 많습니까.

그거는 설계상의 단가는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가격이나 공표되어 있는 가격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과장님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이건 너무 허무하고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그 쪽의 단가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이 단가가 너무 비싸다. 나무 한 그루에 25만원이고 식재하는데 8만원 씩 들어가고 나무 한 그루에 35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볼 때 실질적으로 나무 거래상 가서 보면 나무 한 그루 뽑아서 상차하는데 8만원, 9만원이면 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시고 실제 현장을 보시고도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가가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써 군비, 다른 군민들이 써야 될 돈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낭비 부분 아닌가요?

공사 설계를 할 때 들어가는 자재나 품목이 한 두 품목이 아니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자재의 단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장조사나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지오파크 이런 사업도 보면 한 군데 대형 건설 업체에서 받아서 조경, 뭐, 뭐 다 띄워서 다른 사람들이 하던데. 사업이 그렇죠?

입찰에 의해서

그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경은 따로 입찰을 하고 우리 군에서 설치하는 설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값이 얼마고. 이 금액으로 따로따로 입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그것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주요 공정이 3가지 공정인데 그것을 분리해서

거봐요. 지오파크 어디 있어.

9쪽입니다. 9쪽.

지오파크 이 사업이 87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년

10년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으로. 1년에 8억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군비가 반절인가요? 50%인가요?

25%입니다.

25%요? 87억 중에 25%. 그럼 87억 중에 25%면 얼마예요? 22억이나 되는고만. 22억이라는 군비를 투자를 할 때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22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군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보고 노력은 해봐야할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87억이라는 사업을 통으로 한 개 업체에다 입찰을 줘버리니까

87억을 한꺼번에 발주해서 입찰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2016년도 사업만

아니,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올해 사업만 8억인가 얼마로. 올해 사업은 어차피 통으로 하잖아. 내년에는 또 올해 또 8억, 내년에 8억 그럴 것 아닙니까. 8억 내년에 또 통으로 하면 결국에는 87억이 통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가지 공정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하면 금액이 작아 지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법적으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인데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쪼개서 발주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서 도 감사실까지 상의를 한 결과 분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 사업비가 과다하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나무 한 그루 8만원, 5만원 주면 살 나무를 35만원, 40만원 주고 사는 꼴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어디고 얘기를 해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군비 22억 너무 부담되고 못하겠다고 우리 방법대로 한 번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 한번이나 해보셨어요? 그런 노력들은? 안 하셨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법.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자, 나무가 한 그루에 25만원, 26만원이 설계가 올라왔으면 담당자분들이 가서 과연 이 나무가 25만원, 26만원짜리인가 파악을 해서 이거 설계가 잘못됐다. 국비도 조금만 받고 도비도 조금만 받아서 전체적으로 줄여서 하면 예산 줄여서 예산 절감했다고 대통령 표창 받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례 올리면.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사업 설계 단가에 대해서 발주체에서 단가를 하나하나 검증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해서 여기 보면 산출 근거가 금년도 11월 15일날 조례 개정에 의해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포획 보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30명, 피해방지단이 30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운영하는 것이?

올해는 2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명, 무조건 78만원해서 2,340만원 했는데 이 산출근거를 여기에 조례 개정된 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루뭉술해서 한 명당 78만원씩 주는 걸로. 왜냐면 2016년도에 멧돼지, 고라니 등 해서 피해보상금 수확, 잡은 것에 대해서 보상금 준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조례 개정된 것 금액 계산해서 여기에다 산출 근거를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 계획이니까 금년에 포획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금년도 정도에 포획한 마리수를 사람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근데 이게 사람으로 해서 포획 보상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리수에 의해서 하는거지. 그러니까 사람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 마릿수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2016년도에 만약 몇 마리 포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마릿수로

그리고 54쪽에 보면 산약초 타운 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9월 달에 232회 임시회에서 산약초 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결정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위탁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까지 5년 동안 위탁을 하는 걸로 동의안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왜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위탁동의안을 승인 받고요. 10월 달에 공고를 해서 위탁자 선정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해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았었는데 응모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11월 달에 다시 공고를 해서 11월 28부터 어제까지 접수를 받았었는데요. 현재 응모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을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신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초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산림 작물 생산단지 규모화 해서 백화고 재배시설 신축해서 법인에 지원해주는 걸로 60%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백화고 재배시설. 이것이 작년도죠? 센터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준 것? 지금 성공 못 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센터에서

백화고 재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준 게 있어요. 과는 다르지만. 근데 이것이 환경산림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쪽 혹시 센터에서 얘기 들은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 거의 같은 것은 실과소별로 공유를 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예산 세워준 것으로

환경산림과에 군비 사업으로 올해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순군비로 추진할 필요가 없이 국비 공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세워져있었던 예산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센터 심의할 때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선형답변 자료 제출하라는 것은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9억 8,900만원이 증액된 2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타 사용료 2억 3,500만원으로 작은 목욕탕 이용료 2,100만원, 군민체육센터 이용료 1억 8,2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10억 3천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 3개 사업 3억 9천만 원, 역도 훈련장 신축 사업비 5억 7천만 원 등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 사업은 1억 2천만 원으로 원정종 문화마을 조성사업 8천만 원, 진안홍삼축제 4천만 원입니다. 기금 보조 사업은 1억 8,300만원으로 통합 문화체육 관광 이용권 사업이 6,400만원,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5,100만 원 등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은 6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진안 향교 대성전 보수 정비 사업 5,100만원, 회사동 석탑 주변 정비 사업 1억 3,600만원, 진안 홍삼 축제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예술 분야는 5억 5,900만원이 감액 된 20억 7,7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1억 1천만 원,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1억 5천만 원, 원광정 문화마을 조성사업 2억 원, 작은 도서관 운영 1억 1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분야는 11억 4백만 원이 증액된 30억 6,6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상전면, 정천면 작은 목욕탕 조성 사업 8억 원, 옥천암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 3억 6백만 원, 성선리 구신왕지 주변 정비 사업 2억 9천만 원, 회사동 석탑 주변 정비 사업 2억 7,200만원, 진안 가위 박물관 운영 지원 및 위탁비 2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지원 분야는 18억 2천만 원이 증액 된 56억 5,6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진안군 체육회 운영 및 관리 2억 6,700만원, 도민 체육 대회 참가 2억 3천만 원, 군민 체육 센터 운영 관리 5억 6,300만원, 골프 연습장 조성 5억 3천만 원, 역도 훈련장 신축 21억 2천만 원, 역도 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분야는 5,300만원이 감액된 8억 5,2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축제 홍보비 5천만 원, 금척무 퍼레이드 및 우회 공연비 4천만 원, 고로쇠 축제 등 3개 지역 축제 1억 2천만 원, 진안 홍삼 축제 5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은 배부해드린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51쪽, 66쪽~67쪽, 72쪽, 76쪽, 81쪽, 84쪽, 86쪽, 9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61쪽~2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거수)

문화재 관리하는데 보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옥천암이 어디 있는. 용담이요? 고무정? 옥천암이 어디에 있고. 40쪽이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옥천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요사체가 뭘 요사채라고 하는 거예요?

요사채는 사찰에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이 와서 머무는 그런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승려들이 기거하는 곳을 요사채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아예 군민들이고 누구고 들어가질 못해요. 이 절은.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못 가봤고. 과장님 한 번 내일 가보세요.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 최순실 빽은 되어야 들어가나? 지금은? 과장님 옥천암이 어디에 있는지 가보시지도 않았고 요사채 개축하는데 2억 5천이 들어가는데 올라오면 그냥 예산서에 올려버려요?

국비, 도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물론 국비가 1억, 도비 5천, 군비 5천, 자담 5천 이러는데 절이 어떻게 생겼고 그러면 이건 누가 신청한 거예요? 국비 요청이나 도비 요청을 문화재 어떻게 하겠다 군에게 요청을 했나요? 과장님. 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정도 되시면 이거 저희들한테 이거 설명해주셨잖아요, 지금. 설명 금방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어버리신 거예요? 과장님이 여기에 올라온 정도면 다 파악을 하시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며 위원들이 질문하면 왜 세웠는지 물어보면 충분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세워놓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례적으로 읽어버리고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설명도 안 듣고 올린 것 결재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얘기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재수 없게 오늘 걸리셨는데 모든 과장님들이 다 그래요. 과장님들이라면 과장님이 올린 이 예산서 정도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이 왜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것인가 소신 있게 이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되어야지. 군수님이 올리라고 했더라고 여기 와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없습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다 그래요 다. 예산을 왜 올렸는지 왜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 건지 군수가 선심성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인지. 이런 정도 파악은 하고 오셔야지.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옥천암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담당 답변하시죠.

그럼 계장님은 가보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가위 박물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앞 장에는 가위 박물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400만원이 올라왔고 뒷장에는 가위 박물관 위탁 운영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먼저에 있는 운영지원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고요. 뒤에 위탁운영은 위탁금으로 가위 박물관에 주어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격상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보면 유물 전시 용품 구입이나 무인 경비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유물 보존 약품 구입, 가위 박물관까지 가는데 안내 표지판, 박물관 앞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해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뒤에 위탁 운영 관계는 위탁 운영비는 겨울철에 개관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장객도 거의 없고요. 프로그램 개발 그런 부분들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인건비하고 공공 요금비

개관식 같은 것도 우리가 100% 다 지원해줘야 하나요?

일단은 저희가 개관을 하고나서 위탁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위탁을 하기로 했는데 개관식까지도 여기서 전체 다 부담을 해서. 여기 보면 자료상 그렇잖아요. 개관식 비용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있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관식을

홍보 이벤트 이런 것도 저쪽에서 아무 저것 도 없이 모든 것을 개관식까지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준다?

그 업무를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원래 위탁을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식까지는 마치고 난 다음에 줘야 맞는데 저희가 지금 비수기에 개관식을 하게 되면 홍보 효과나 모든 측면에서 미비하니까 미뤄서 내년도 3월 달에 하게 되니까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51페이지요. 진안군 체육회 운영 관리. 여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1억 1,2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체육회 많이 예산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직원이 작년 추경에 한 명 반영이 되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한 명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되어서 2,500만 원 정도에 대한 인원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 작년에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중앙에서부터 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 체계가 이 전까지는 통일된 기준 없이 각 시군별로 줬는데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게 지급하라고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체계를 다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당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무국 직원이 3명이었는데 직원 한 명을 더 증원하면서 거기서 2,5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1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안군 체육회라 하면 생활체육이나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해서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도자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있네요. 이 예산이 8,2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진안군이 전라북도 도민 체전이나 이런데 나가서 보면 항상 제일 밑에서 맴돌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 봉급도 주고 관리하라고 활성화 자금도 주고 그러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실적은 못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사무국장하고 계장하고 둘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장애인 담당을 한 명 충원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3명이 근무를 했고요.

그러면요. 지도사 수당이라고 해서 8천만 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사무국장이 지도사 수당을 받나요?

지도사 수당은 도에서 생활체육 지도사 해서 8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 체육회별로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탁구 이런데서 지도자들이 나와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2017년에는 지도자 수당도 주고 인원도 보충해줬으니까 성과 내야겠네요?

성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안 나오면 예산 어떻게 할까요?

체육 분야는 문화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요. 활성화에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1억 몇 천씩 예산이 올라가면 당연히 성과를 내야. 모든 사업이 그래요. 일반인들은. 근데 공무원 세계는 잘 못되어도 밀어줘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생활체육이 잘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만큼 성과는 내야 될 것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과를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축제. 보고서 74페이지에 나오는데 전체 예산 내년도 축제 예산이 얼마를 잡고 있어요? 예산

올해 7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요. 작년하고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예술 쪽과 축제 쪽과 분리해서 했지 축제예산은 사실 작년 규모 정도. 아니, 올해 16년도 규모 정도

2015년도에는 축제예산이 얼마였어요?

15년도에는 5억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진안은 축제 평가에 안 들어가 있죠? 축제 평가에 안 들어가 있어요?

문체부 평가가 아니고 행자부 평가를 말씀하시나요?

네. 행자부에서. 3억 이상 축제에 대해서 평가해서. 아 문체부인가요? 우수 축제도 지정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진안 홍삼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진안 홍삼 축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11월

금년도 축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11월 달에 받아서 성적이 나왔습니다.

우수 축제로 됐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성장을 못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축제 예산이 트로트 페스티벌하고 홍삼축제 예산 6억 3천 합치면 7억 8천 가지고 하나요?

네. 그리고 각 과에 관련된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축제가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기간이 5일이나 되고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전담하다싶이 하다보니까 군정에는 소홀히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일찍부터 선발해서 계획해서 체계적으로 숙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올 축제를 결산하는 워크숍을 다음 주에 개최를 합니다. 축제 추진 위원들하고 축제 단위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들하고 최종적으로 결산 워크숍을 해서 지금 저희가 축제 끝나고 나서 보고회 2차 보고회를 통해서 간담회나 보고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부적으로 각종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올 것을 예상 못하고 만들었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틀을 짜야하는 그런 작업을 다음 주에 워크숍을 통해서 한 다음부터 사실상 내년도 축제 준비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내년도에도 전국 규모의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7개 대회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3개 대회가 축제하고 연계해서 국회의장배 동아리 축구배, 홍삼배 배드민턴 대회, 전국 마라톤 대회 이렇게 개최 됐었는데 어쨌든 장소가 중복되지 않는 한에서는 축제 기간에 스포츠 마케팅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쪽 협회와 맞춰서 크게 지장이 없으면 축제 기간에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더 많은 대회가 홍상 기간 중에 개최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진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9페이지 보시면 골프 연습장 조성 사업 있어요. 골프 연습장 관계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쨌든 금년도 예산 편성 해줘서 사업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는데도 저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더군다나 소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억 3천까지 예산 더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금년도 요구 편성한 예산 내에서라도 검토가 되어야지 추가해서 필요한가.

저희가 2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총 사업비를 구상을 할 때 30억 정도 그 정도로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차 25억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계상을 했었는데 18억만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18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옮겨서 추진하려고 18억 규모로 했었는데 공설운동장 주차장 관계 때문에 부결이 되면서 다시 현재 위치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도저히 18억 가지고는 공사 할 수 없는 상황이라 9억 6천을 했고요. 그래서 27억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7억을 가지고 현재위치에서 다시 마무리를 하려고 그 설계를 해보니 저희가 27억 가지고 처음 설계 모델이 장수군에 있는 골프 연습장 모델이었습니다. 거기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T박스하고 맞은편 병만 만들고 양 쪽 망은 설치를 안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양쪽 망이 없으면 양쪽에 있는 산책로나 그 옆에 있는 농지에 가서 농가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 때문에 양쪽 벽에 철탑을 설치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5억 3천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관계는 토지 미 매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건물분에 대해서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말에 앞에 주차장과 건물분은 완공이 될 것 같고요. 그 뒷부분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철망 부분은 토지 매입 끝나는 대로 추가로 공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 쪽 부분이 내년도 2월 말까지 완공된다고 하더라고 완전한 완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 부분이 윗 층에 스크린 골프 3개 들어 가는 건 100프로 사용할 수 있고요. 타석하고 밑에 철망이 50m 정도 나옵니다. 50m 정도 나오면 비거리가 당초에 150m 한 것에 대해서 100m만 안 나오고 50m정도만 나오니까 사용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예산이 조금 든다 해서 한 25억 요구 했다가 또 시작하고 도중에 뭐가 필요하다 해서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면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늘어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주 당초에 했을 때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가까운 장수 갔다 와서 장수대로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초창기에는 25억 요구했다가 그것도 또 2억 늘려서 27억까지 해줬었는데 또 5억 3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밀하지 못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제가 얼핏 듣기로 선수들이 어디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번에 성적을 너무 잘내서 3관왕 1명, 2관왕 1명, 금메달 1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3관왕은 지금 외부에서 콜 할 때 2억 5천 그렇게 이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2관왕은 1억 3천 그 이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을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선수들은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이요?

네. 1년 계약을 해서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그 성과를 가지고 그 선수에 대한 몸값이 그때 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3관왕 선수는 잡고 2관왕 선수는 저희가 사실 다른 데에서 2관왕 따게 되면 3관왕 못지않은 몸값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 몸값을 적게 받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팀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겠네요. 차라리 성적을 안 내는게 낫겠네요. 진안군 역도부 있다는 것만 내세요.

성적을 안내면 존재의 의미는

아니, 성적을 내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역도팀이 저희 진안군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적을 안내면 사실 진안군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더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선수들 나는 티비를 못 봐서 3관왕, 2관왕 이렇게 역도를 드는 것을 티비에서 한 번도 못 봐서. 그게 중계가 역도는 거의 중계가 안 되잖아요. 티비 중계.

비인기 종목은 중계가 많이 안 됩니다.

많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럼 누가 봤다는. 홍보가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볼 때, 진안군 역도부가 진안군 어느 부분에서 홍보가 됐다는 거예요?

성적을 잘 내게 되면 언론보도나 그런데서

진안군 역도팀 누가 금메달 전국체전에서 3개 땄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진안군 이거 얘기할 국민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해놔도 신문 안 보면 모르는데

근데 일단 체육 부분은 체육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전 국민이 다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체육 하시는 분들은

체육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체육 하시는 분들도 역도에 관련된 분들은 관심이 있지만 축구나 배구, 야구 하시는 분들은 역구 어느 팀에서 금메달을 누가 땄는지 어땠는지. 예전에 올림픽 나가던 장미란? 그 정도는 되어야 아, 진안군에 역도선수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몇 개 따야 진안군 홍보가 되고 그렇지.

지금 역도부에 있는 3관왕 친구는 사실 리우올림픽까지 출전했던 선수입니다.

올림픽 가서 별로 성적 없었잖아요. 중계도 안 나오고. 보려고 잠도 안자고 있었는데 안 나오던데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끝까지 붙잡아 놓을 수가 있다?

네. 그 선수는 감독하고 잘 이야기해서 잔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체육계 관례랄지 이런 것 때문에 1년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어차피 갑은 우리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을 한다랄지, 3년을 한다랄지 계약 조건을 맞춰서 가야지.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서 1년 동안 성적 잘 내면 다른 데로 가야하니까 프로야구선수들 FA 자격 얻으려면 몇 년씩 있잖아요. 5년인가 뭐 10년. 이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도 계약서를 만들어서 했어야지. 와서 성적 좀 잘 냈다고 해서 본인이 갈 수 있게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강구하겠다고 그래요? 다 끝나고 나면. 아까도 우리 골프연습장도 27억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고 하던데. 모델 설정부터가 잘못 된 거예요. 장수와 우리 진안군과 골프 연습장 위치가 같다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너무 허술한 검토고 우선 그냥.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행정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저희도 초기에 검토

이게 1년 늦어진다고 해서 골프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갈 부분도 아니고 1년 예산 올리기 전에 충분히 1년~2년 검토하고 잘 검토했으면 벌써 2015년도에 2016년도에 올해 다 완공되고 끝났어야 해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우리 군민들 올해부터는 거기 가서 골프 연습도 하고 스크린도 하고 사전 검토나 준비가 잘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항상 사업이 뒤로 밀리고 뒤처지고 예산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진안군이.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용담호 사진 문화관, 지금 7,8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네요.

네.

인건비가 5,100만원, 재료비가. 이거 지금 정산서 받습니까? 승강기 유지 보수 하는데 월 10만원 씩 계속 주고 있어요?

이건 장애자들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이건 계속 10만원씩을 줘서 120만원을 1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월.

이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승강기 업체가 와서 매일 점검을 해요? 매월?

점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요?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진안문화원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이죠? 인건비가 5,800만원이나 나가네요? 사무국장, 간사, 일반 운영비해서. 사무국장이나 간사 인건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사무국장이 월 200만 원 정도

간사는요?

간사는 월 180만 원 정도

문화원 사업하는데 둘씩이나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간사는 여직원인데요. 안에 내근을 하고 사무국장은 밖으로 많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이. 청소년 역사 문화 기행 오는데 한 번 일회성으로 김해 이쪽에서 오는데 500만원 들어가고 몇 명을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는 몰라도. 해맞이 행사 한 번. 해맞이 행사 천만 원 들여서 한 번 하면 끝나고. 4개 사업. 둘씩이나 이렇게 필요하신가 진안 문화원이 운영하는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창작공예방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무로라고 되어있는데

마령 가는 데에 은천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 주소가 진무로예요?

거리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주체는 이 분들은 여기서 창작 공예방을 운영을 해서 이 분들이 무슨 수익을 창출 하나요?

지금 여기는 저희가 위탁을 준게 아니고 시설 사용허가로 해서 사용료를 받고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요.

사용료를 받으신다고요?

네.

얼마나, 얼마나 받아요? 우리 세입에 잡혔나요?

연간 38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에요? 세입에 잡혔다고요?

세입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됐는데요.

왜요? 세입 어디에 잡혔어요?

5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창작 사용료 384만원? 이게 지금 몇 년간, 일 년에 이정도, 내년에 이 정도 받는단 거잖아요? 올해는?

네. 지금 내년 그렇게

올해는?

매년 그 금액을 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 년에 384만원씩 내년에 받는다고 그러면 10년 받으면 3,800만원이죠? 그럼 5,400만원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5,400만원이면 5,400만원 보태서 수리해주면 20년 받아야겠네요?

지금 여기는. 거기는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초등학교든 어쩌든. 초등학교라뇨. 옛날 폐교 저쪽에 창작, 은천리 마을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폐교건물 지붕하고 저희가 건물을

그 건물은 군 소유예요?

네. 군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학교인데 왜 우리 쪽으로 넘어왔나요? 폐교면 교육청, 교육지원부 소관 아닌가요?

토지, 건물을 군에서 매입으로 해서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입을 했으면 매입 된 단가 대비 사용 위탁, 사용료를 좀 정상적으로 받아야지. 1년에 384만원이라는 것은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군 소유 건물이에요. 군 소유 건물이시죠?

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잘못돼서, 이 분들은 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나 설치를 해 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걸 대비해서 이 사용료를 더 올려서 받아야죠. 사용료 징수 조례는 만들어졌고 그렇지만 한꺼번에 5,400만원씩 올해 5,400만원, 내년에는 또 뭐 때문에 또 올라올 것이고 계속 수리비는 사용료는 380만원 받으면서 1년에 5~6천만원씩 들여서 해주려면 임대를 하지 말아야죠.

지금 저희가 창작공예공방을 처음 조성할 당시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진안의 예술 발전을 장려하고자 군비로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거주를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창작 공예 공방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은 많이 창출들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게. 안 그래요? 그럼 군에서 건물을 임대를 해주면 임대를 해 줄때는 누구든지 집을 임대를 해주고 할 때는 개보수 관계는 주인이 해줘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한테 차후에 5년, 10년 뒤에 이 분들이 쓰고 난 다음에 문제가 감가상각이 된 것을 계산해서 임대료를 현실화해야지.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창작공예공방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단체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못 해주고 사용 허가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그래서 최소한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그 건물에 다시 수리를 해주고 할 정도의 계산을 해서 그 사용료처럼 받아서 그 분들이 최소한 그 분들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을 군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가 건물이 문제가 되고 수리할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서 비축을 못 할망정. 그러면 나와야지. 그 몇 분들 위해서 군비로 5,400만 원 씩이나 해서 그 분들 사는 것 시설 하는데. 물론 진안 창작 예술 활동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5,400만 원씩이나 지어서 지붕설치, 바닥보수

사용료 관계는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에서 30, 그 정도로

그게 언제 정해진 거예요? 누가 만든, 우리 조례로 만든 건가요? 언제 만들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이렇게 기준이 책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그 조례가 몇 년도에. 물가도 상승되고 그러면 조례도 개정을 해서 자꾸 올려야 될 것 아니야. 바꿔야,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 정해놓으면 종구백년 그 조례만 사용할게 아니라 자꾸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예를 들어 처음 할 때는 5,400만원 안 들어가요. 수리비가. 10년 전에 했다면. 근데 자꾸 인건비도 올라가고 수리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현실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받는 것을

근데 사실상 사업비가 5,400만원 중에서 4,000만 원 정도는 폐교 건물이 너무 노후 돼서 지붕을 하지 않으면 비가 새서 폐교 바닥 안에 건물이 전부 목재거든요? 그래서 목재가 썩어서 사람이 못 다니고 사용을 못 할 정도로 되어서 거기에 응급조치 사업으로 지붕을 폐교 건물 위에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폐교 건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 해요?

폐교는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새고 목재가 썩어서 못 쓴다며 어떻게 사용을 해요.

한 쪽이 푹 꺼져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꺼져서 구멍이 나서 나무가 썩으면 그 쪽 부분까지 좀 그래서 그쪽은 사용 못하게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자꾸 커지니까 저희가 작년 추경에 새웠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 건물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으면 차후를 대비해서 임대료를 현실화해서 군에서도 당연히 일반인들 같으면 5,400만원 투입을 해주면 일반인은 임대료 올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행정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야지, 조례를 지정한지가 오래됐으면.

의원님 저는 창작공예공방이 운영 자체가 저희 진안군 수익사업보다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됐어요. 22쪽 설명 좀 해줘요. 설명서, 문화 예술 종합 발전 계획 수립하는데 1억 3천이네요.

1억 3천은 사실 김사미당 문화 콘텐츠 개발 용역하고 농요 발굴 용역 3개 합쳐서 1억 3천입니다.

김사미당이 누군가?

마이산 남부에 탑사 올라가다 보면 탑 형제 위해 부부시비하고 제각 하나 있잖아요? 그 분들이 김사미당 시비 부부거든요. 거기를 우리 진안군 문화 상품으로 문화 컨텐츠로 개발하는 용역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일부 세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예산서안 276쪽과 관련해서 가위 박물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가위박물관만 관련해서 2억 2,41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안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위탁운영비가 5천만 원 주는 걸로 되어있죠? 위탁비요. 그럼 위탁을 주면 옆 페이지 276쪽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까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군에서 왜, 위탁을 주면 위탁비에 이게 포함이 안 돼요?

위탁비 5천만원은요. 끝에 보면 가위박물관을 운영을 하면서 초기 6개월 간은 운영비로 5천씩 1억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일제 지원이 없이

2개월이요?

6개월이요. 지금 2016년도

그럼 6개월 이외에 들어갈 사무관리비를 여기에 책정해 놓으신건가요?

아니요. 이쪽 사무관리비는 유물 관리 업무는 사실 저희가 위탁 계약할 당시에 저희 군 학예사 업무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고. 가위 조형물 설치 해서 8천만원을 지출을 하겠다는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우리 강 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진안군의 대표축제가 3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로쇠, 홍삼, 수박. 대표 축제 조형물 수박밖에 없고 2가지는 없잖아요. 근데 진안군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설치는 안 하고 어차피 가위 박물관도 잘 되면 홍보가 되겠지만. 지금 진안군 진안홍삼한방특구지역 이지 않습니까? 근데 홍삼에 대해서 홍삼한방에 대해서 진안군 출입구, 말하자면 들어오는 길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조형물도 없고 아무 설치가 되어있는게 없거든요. 근데 시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위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지, 성과가 있을지 그 관계는 좀 있다 질의를 하겠지만.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조형물 설치를 한다는건 좀 무리가 아닌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위에 보면 안내판 표지는 설치를 하거든요?

이 안내판은 저희가 길에다 설치할 겁니다. 마이산 북부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가위박물관이 위에 있습니다. 해서 이정표처럼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가위 조형물 8천만 원은 사실 저희가 8m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것은 6.5m정도 된데요.

기네스북에 올라가면 뭐해요. 이게 가위박물관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저희가 기네스북을 언급 드리는 이유가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가 대한민국 진안에 있다. 그런 홍보를 8천만 원을 주고 뭘 만들어서 주는

홍보는 여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도 벌써 2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 설립이 되면 홈페이지는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위박물관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위 박물관은 어차피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내용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효과가 있을지, 성과가 있을지 그 결과를 보면서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축제 3가지에 대한 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제야 시설을 갖추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한다? 그거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가위박물관이 어떻게 될 것으로 봐요?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먼저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실까요?

저는 가위박물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컨텐츠가 일반적인 컨텐츠가 아니고 가위라는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박물관이 국내에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현재까지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위를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친근한 물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도 가위 종이 자르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내에서 노란차 타고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분한 그 분들을 가위박물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추진계획에 대한 각오는 대단하다고 보지만 실상 보면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위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다. 그래서 투자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위박물관이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임시 개관하는 시점이 됐는데요. 지금 단계는 사실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초기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서

아니, 투자를 많이 해서 100% 운영 계획이 있다면, 운영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면 고물상에 가도 가위가 몇 점씩 다 있고 그래서 이게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튼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만발의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위박물관 전시를 지금 다시 수탁자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가위박물관 리모델링한 사업자가 한 전시 내용하고 수탁자가 수탁한 이후에 전시한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전시를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준비가 다 되면 의원님들 한번 모셔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만발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