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이희숙 의원 발언
희숙
이희숙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의안번호 353호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간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장수군 건축조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위임법령 개정과 안 제24조 제3항 가설건축물 위임명령 개정안에 대하여 법 종의를 부합토록 수정하였고, 안 제26조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적용기준 마련, 안 제28조의2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신설, 안 제28조의3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 대지안의 공지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 건축협정체결 신설, 안 제41조 결합건축 적용 제외지역 신설, 안 제43조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등 구체화, 안 제43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제8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2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 제3항제3호로 제24조 가설건축물에서 제3항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로서 제26조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항에서 6항까지 8쪽에서 9쪽 하단까지가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 대상 중 주택 660㎡의 주택의 495㎡이하의 소규모로 건축할 때 군수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비상주 감리 및 상주 감리에 대한 대가요율 산출방법, 감리비용 산정에 따른 총 공사비 적용기준, 감리비용의 지급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로서 제28조2의 주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제1항에서 5항까지로 11쪽 하단 부분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지원 센터를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수행업무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주택관리 지원 센터의 운영에 따른 자격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로서 제28조의 3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 및 검사주기를 사용승인 신청 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5조 대지안의 공지에서 단서 신설로서 다만, 주된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부서 용도로 쓰이는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최소 0.5m이상을 띄워야 한다. 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0.5m로 최소화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설로서 제40조 건축협정의 체결 등 제1항에서 5항까지 13쪽, 상단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협정 가능구역,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 건축협정 시 건물의 형태 외장 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로서 제41조 결합건축에서 제1호에서 2호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여 결합 건축물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제4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항 법제80조 제4항을 법 제80조 5항으로 법조문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신설로서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항과 제5항까지로 페이지 14쪽 상단까지 신설한 내용인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의 감경 및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을 최소한의 비율인 100분의 60으로 낮췄으며,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신설로서 제43조의 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 제1항에서 제3항까지로 15쪽까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감경이 제외되는 사항은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시정 명령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와 감경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에 저번에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해 주신 것을 검토 반영을 해서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옥상에 걸치하는 비가림시설(단, 기둥 과 지붕으로 된 구조물에 한한다) 이것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 규제개혁대상사무 중 생활규제 완화대상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반영하고 기계식 주차장 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상인 및 시장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제3조제2항제2호의 바목에 명시하였으며,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무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을 완화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 구조문 대비표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주차요금과 가산금에서 신설로서 가목 2항에서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상인 및 시장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를 신설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이것도 저번 의회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신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로서 제16조의2의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로서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2을 완화할 수 있다.라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이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본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6조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 적용기준 등에 대한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28조2의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의 3에서는 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주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대지안의 공지에 관해서 단서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40조의 건축협정의 체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과, 안 제41조는 결합건축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43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에서 제4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과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3조의2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등이며, 이 모든 것을 검토해 볼 때, 결과적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안 개정으로서 신설 또는 일부 개정된 규정에 하자가 없는 적법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시장 상인 및 시장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경하여 상인 및 시장 이용자 편익을 도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법 제19조의13제4항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1/2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시설은 없어 해당 사항은 없으나 도시지역에서는 장기 방치되고 미관상 좋지 않아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있는 추세이지만은 향후 기계식 주차장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현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면 면적을 갔다가 1/2로 완화해서 허가를 내준다.
형민
이형민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지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비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다면 기계식은 5년 정도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면 그 면적이 다 충족을 못했을 때에는 연 면적에 1/2를 완화 시켜줄 수 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로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한규태위원
15페이지, 6호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기둥과 지붕으로 된 구조물에 한한다) 그랬는데 옥상에다가 비 안 세게 하려고 씌우는 것을..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옥상에다가 비가림 시설로 해가지고 기둥만 설치하는 것.
규태
한규태위원
기둥의 높이는 제한이 없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기둥의 높이는 없는 것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일단 기둥과 지붕만 했는데 벽체가 붙어 버리면 건물로 본다. 그런 얘기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벽체는 안 붙어야 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2m이내에서 벽체가 붙을 때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2m이내요?
규태
한규태위원
2m이상이 되면 건물로 보는 것 잖아.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높이에 상관없이 위법인데.. 그렇게 해서 100분의 50을 감해 주는 거요.
규태
한규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5시4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태
한규태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장
방금 한규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규태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재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