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빈창근 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9억3,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15억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 사무관리비로 복지 안내석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희망복지지원 서비스 업무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에 대한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세대, 지원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에 민간위탁금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노인, 아동, 장애인 300명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복지에 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실질 질병 등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연료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위기 가구별로 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사례관리 사업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연료비와 생활물품이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매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수읍,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에 복지차량을 지원하는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읍면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읍면 맞춤형 복지팀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재민 등급 구호비 중 사무관리비인 이재민 응급구호비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해구호 관리물품과 사무용품 등에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이재민 응급구호 물품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대비 취약계층에게 전기매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및 보상금인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호 보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난발생시 민간인 활동 등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추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훈행사 지원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제례봉행에 5개 사업에 각각 2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행사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호국보훈수당 지급에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국가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7개 단체에 592명으로 되어 있으며, 매월 5만원씩 분기별로 15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전해산 기념관 관리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해산 기념관 안내 표지판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내판이 탈색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중에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인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중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교육 코디, 전산코디 2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 지원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천만 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에 500만원,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불런투어 500만 원 등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단체 활성화 중에서 사회단체 지원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개 단체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1개 단체에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소득 실업자 8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활서비스로 사무관리비인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자활근로사업 추진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인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수급자 중 읍면 자활사업 참여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인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6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인 자활일자리 사업 사례관리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활센터 사례관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수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특별수당 월12만원씩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0여명에 대한 근로 장려금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내일키움통장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자활근로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22명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적립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사간병방문 도움사업으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37명에 대한 가사간병도우미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34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양곡할인 중에서 사무관리비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 택배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 푸드뱅크 지원 사업에 전년도 보다 800만원을 증액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차량 유지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연계 중에서 국내여비인 통합조사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 12개 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적장애인 가구 CCTV설치 중에서 시설비 여성 지적장애인 가구 CCTV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지적장애인 5개 가구에 대하여서 CCTV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연금 지원에 7,100만원을 증액해서 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차상위계층이하 18세 이하 중증장애인 319명에게 월 2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수당 지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수당 지원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수급자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209명에 월4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등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수당에 대해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차상위 계층 중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 197명을 대상으로 월4만원씩 지급하는 수당과 18세 이하 장애아동 23명에게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기타보상금인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수, 번암, 장계, 천천에 장애인 복지업무 행정보조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 기타 보상금인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운영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북면과 장애인 보조 작업장에 2명에 대한 시간제 근무 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인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공공기관 등 환경정화활동 및 사무보조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군에서 직접 진행하였으나 건강보험 공단에서 대행으로 집행이 변경되어서 의료, 기초, 의료보호2종 수급자에 대한 차상위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14%를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에서 민간위탁금인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6세에서 64세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 61명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활동보조 가산급여 중 민간위탁금인 장애인활동 추가급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 5명에 대해서 최대 273시간 이용하는 이용자 중 4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발달자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중 민간위탁금인 발달자활 서비스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보조 운영 보조인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 센터 운영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종사자 3명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 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월 15만원 씩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물 편의시설 협의 및 기술지원 등으로 편의시설에 지원되는 지체장애인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벧엘 장애인의 집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으로 2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보호 작업장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및 장애인 보호 작업장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시설비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 교육장 건립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종사자 1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종사자 18명에 대한 월12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1억2,300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 중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다문화 복지입니다. 한 부모가정 지원 중에서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한 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가족의 만13세미만, 아동 양육비를 월12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는 금액이 적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한 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소득 한 부모가구에 대해서 월동비, 피복비, 대학 입학료, 수학여행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성아동 안전지역 연대운영 중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및 캠페인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에서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등 아이 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후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지원 중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이전 중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여성 지도자 교육에 1,000만원, 여성평등 기념행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중 사회복지인 여성단체 역량강화에 1,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 스피치 교육과 워크숍에 사용되는 역량강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일센터 지정운영 중 사회복지 사업보조인 여성 취업지원에 5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과 연계해서 취업상담을 위해서 취업설계사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는 소액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다문화가족 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센터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다문화가정 한국어, 가정생활서비스 제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 중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다문화가정 한 부모, 자녀 등 3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언어발달 지원 중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인 언어 발달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만12세 이하 다문화자녀 15명을 대상으로 언어발달평가, 언어발달촉진 교육 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결혼이민자 통. 번역서비스 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결혼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 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통. 번역사 2명이 중국어, 베트남어 통. 번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결혼 이민자 42명을 대상으로 주4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료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20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반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정 행복플러스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보조 사업인 다문화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부모 되기 교육과 가족캠프, 가족 어울림마당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 중,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사업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중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을학당 12개 반에 88명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3가정에 대해서 왕복 항공권, 교통비, 여행자 보험 등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다문화 가정 26명으로 구성된 물뿌랭이 합창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물품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착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모국방문지원 사업에 1억300만원과 다문화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군비종사자 인력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군비종사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진로체험캠프, 심리검사 및 상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중에 1,900만원과,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에 300만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200만원, 학교폭력제로네트워크 구축에 400만 원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운영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관리전담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관계로 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181페이지는 소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사 1명을 배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중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7개 읍면 노인회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운영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5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그다음에 경로당 냉.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지원 운영비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으로 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입소자 운영비 및 이용자의 의료급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공단부담금으로 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및 이용료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급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및 노인복지생활프로그램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지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연금으로 13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인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에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는 노인에게 가사와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운영비에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활 관리사 1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생활 활동지원 확대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영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인일자리에 소요되는 물품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8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중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보험료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5억2,300만원은 공익형 사업운영에 3억8,900만원, 시장형 사업운영에 1억2,200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2천만 원과 시니어 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수양원과 장수 훈훈한 동네 근무자 38명에 지원되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밀알노인복지센터와 하늘내 복지센터 종사자 11명에 대해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 노인 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보행기 보조지원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거동 불편자 노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회 장수군지회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경로당 양곡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특별 난방비 지원 등 총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 경로당 보험료, 읍면 대표경로당 공동급식비용에 총 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장수 사랑 가족화 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정기적으로 안부 및 생활교육 등을 지원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보조 인 독거노인 가족화 지원 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경로당의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 지원 사업으로 읍. 면당 1개소씩 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지도자 교육 중에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인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화장 장려금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중 공공운영비 인 장비 및 통신장비 유지비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응급관리요원 활동비 및 보험료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댁내장비 소모품 구입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내여비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독거노인 댁내장비 교체로 3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응급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용기간 경과로 교체하려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 난방기 지원 사업 중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인 경로당 냉. 난방기 지원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냉. 난방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목욕권 인쇄비용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사업 중에서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기능보강 사업 중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차량구입에 도비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산서 대표 경로당 태양광설치 사업에 1,400만원, 구창 경로당 에어컨 설치 사업에 300만 원 등 1,7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인 노인복지관 운영에 4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노인복지관 종사가 특별수당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노인복지관을 찾지 못한 노인들에게 경로당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관리사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운동 처방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린이 집 0세~2세 담임교사에게 1인당 월1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지역 어린이 집 담임교사에게 1인당 월12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운영비 보조로 어린이 집 차량운영비 지원과 어린이 집 교재 구입 비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 집 지원 등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0세~2세 보육료 지원에 1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중에서 가정양육수당에 6억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비, 미용 영유아에게 월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 집 냉. 난방비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중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 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승예 어린이 집 시설개선 도비 1,200만원과 장계 어린이집 시설개선에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지원 사업 추진 중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어린이 집 보육원 역량강화 연수지원에 800만원, 그다음에 어린이 집 한마음 대회 지원에 600만 원 등 총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 중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겨울과 봄, 여름방학에 결식아동에 대해 제공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일반보상금 중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취약계층 아동 4명에 대해서 1일 2식을 연중 지급하는 급식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가정위탁 보호비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생활안전 지원 등에서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가정위탁아동 26세대 28명에 대해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의 가족 지원 중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입양아동 7명에 대한 양육수당을 원15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요보호 아동 등 73명에게 매칭금을 월3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에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목적형 지원 중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파견 지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에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지원 급식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에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 난방비 지원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냉, 난방기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중 장수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수 지역아동센터에 현관과 비가림 시설, 주방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지원 중에서 어린이 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범죄 CCTV유지보수비 등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아동교육 정서발달 서비스 지원에 6,8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실비보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인 예방접종 및 치료비 등 건강발달 서비스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복지실 행정운영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의료급여 관리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주민복지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보다 100만원이 적은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여비에 800만원,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인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에 2억3,6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증에서 의료비 및 구호비 건강생활 유지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의료비 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빈창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5,800만원 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1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2억9,300만원 보다 14억9,100만원이 증액된 5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3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으로 증지수입은 주민등록초본교부 외 15건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주택개량 융자금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에 3건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6건으로 전년도 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8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빈집정비에 1건으로 전년 예산액 보다 2,600만원을 증액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 보수사업이 전년도 보다 1,200만원을 증액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9건으로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2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에 8건으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품단가인상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을 전년도 보다 감액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청하고 번암면 2개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하단부터 244쪽 상단 쪽까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로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을 증액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결정조사에 11건으로 전년도 보다 2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도로명 주소 위원회 참석수당이 6건으로 전년도 보다 2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로명 우편함 제작, 특수시책 사업비로 2억4,700만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서 도로명 주소 정보화 업무 KAIS운영 지원 및GIS엔지 유지보수가 전년도 보다 200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는 27동으로 신축이 9동, 보수가 25동, 마을모정 신축 및 보수는 14동으로서 신축이 4동, 보수가 10동 해서 전년도 보다 1억3,800만원을 증액한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청취불능)..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난평 공동이용시설 기능보강모정 600만원, 장수읍 송계마을 회관에 기능보강 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기타보상금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54동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42동, 일반지붕이 12동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450명으로 전년도 보다 1억80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급여로 해서 1억2천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55동으로 전년도 보다 3,600만원을 증액한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 보수 수요증가로 6동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노후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2개단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임대주택 사업 공기관등에 재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 지원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기반 정비에 따른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동으로 해서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각종 등록신청서 구입에 9건으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을 감액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유지보수에 6건으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비를 목 변경해서 공공운영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교통신호 유지보수 2,5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1,8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교체 1억 원, 차선 재 도색 1억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5개소 1,500만원, 장수읍사무소 앞 교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1,500만원, 기타 시설물 보수 500만원해서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시설비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신규로 해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 한사랑 유치원하고 번암 동화분교에 휀스하고 미끄럼 방지 턱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앞 신고 제어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진장 소방서 앞에 신호 제어시스템 설치를 해가지고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등 일부 서비스 강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경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도 보다 300만원을 증액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단가가 3,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으로 전년도 보다 2,500만원을 증액한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농어촌 버스 실차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20%가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자율감차 보상지원으로 2대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9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7억1,1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상이 2,1600만 원 해서 전년도부터 7천만 원을 증액한 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공기관등에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택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 안전공단에다가 택시에 단말기를 부착해서 운행기록이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요금정보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모범운전자 기능보강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장수군 모범운전자에 사무실 조성을 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택시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통합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6명으로 전년도 보다 100만원을 증액하여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학생이 23명, 고등학교 3명 정도 26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지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 보다 4,200만원을 증액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달리 세대당 5회로 조정해서 증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는 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시간이 1시간 10분 하다보니까 오전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상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하면서 요약 있게 질의하실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경로당 냉방기 지원이 됐네요. 그러면 빠짐없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설치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7쪽에 장애인 복지관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호봉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프로그램 진행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내년에는 10억이 넘어가게 되겠네요 17년도가 9억9,700만원. 그런데 18년도가 되면 10억이 넘는데 과연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이 되고 장애인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무엇을 받고 있는지 재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 관심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보강사업을 올해 신규로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안에 지금 사회복지관 2개 있는 것이잖아요?

예.

허름하고 춥고 그랬어요.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무인발급기가 현재 어디, 어디 있나요?

현재 장계하고 산서면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청 앞에 하고 번암면하고요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각 읍면에 지원을 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이 있는데 주민복지실에서도 금방 보셨다 시피 지금 여름이면 마을회관에는 모정이 여름에 주로 활용하는데 잖아요. 어르신들이 모이고, 그런데 냉. 난방기가 설치되면 아마 그쪽으로 다 가시게 될 것 같아요. 모정에 모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앞으로 모정지원 사업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모정의 위치가 마을회관하고 옆에 있는 것이 있으면 활용도가 많고 떨어져 있으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석을 해서 알차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군비가 좋은 곳에 씌어야지 처음에 냉방기 없애고 모정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내년도부터는 모정에 그닺이 어르신들도 안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이 군민들 복지를 챙기고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실 총예산이 415억 원이에요. 이 중에 큰 것만 골라본다면 노인복지증진이 229억이고, 청소년 보호가 3억이고, 아동복지가 60억, 그다음에 여성복지 권익증진 쪽이 3억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노인복지증진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요구를 외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또 어려움 속에 투표권을 가진 어르신들을 외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에 어차피 이렇게 50%가 넘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꿈나무를 이루어 나갈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쪽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어느 정도 편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좀 우리 복지실에서 고민들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균형 잡힌 복지정책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장수군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각 지자체별로 전부 고민 중에 고민이 여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쪽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상 경로당, 경로당 하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도 바람이 살짝 불려고 하는데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큰 데는 갈려고 해도 이런 추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 좀 하셔서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별 설명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목 그대로 사업별 설명서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있어줘야 하는데 몇 가지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문제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아예 쏙 빼버렸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지원 여기에서 9억, 4억,1억,1억 인건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났기 우리가 인건비 알자고 예산 심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만 넣어놓고 실지로 있을 것 같으면 위탁을 했거나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사업내용이 지금 뭐뭐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삭감시킬 것 하고 더 증액이 필요한 것은 또 증액요구도 하면 좋은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벌써 14억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내용은 지금 하나도 명시가 안 되었어요. 가령 노인복지관의 경우 4억5천인데 인건비 빼놓고 나면 프로그램 2천만 원 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에 따른 사업내용을 토대로 설명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예산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린이 급식센터 그것은 위생계 쪽에서 합니까?

예.

위생계 쪽에서 영양급식해가지고 100인 이하의 어린이 집이나 그것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그쪽으로 갔다. 우선 설명서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구매 있지요. 이것이 4대 경차로 사시는데 배치를 어디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읍면에다 장수읍, 번암, 천천, 장계다 주고 나머지 안 들어가는 읍면은 추경 때,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치를 해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 인력문제가 따르는데 그것은 직원이 그냥 하겠다.

지금 전부 차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관계는 혹시나 어떻게 됩니까?

보험은 전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보험에 가입을 해줘서 운전 하시는 분을 보호해 주겠다 그 내용이구먼요.

예.

다음에 설명서 7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인원이 18명이에요?

예.

지금 노인복지관은 자료가 안 나왔는데 노인복지관은 몇 명입니까?

5명요.

그러면 우리 자광재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노인, 장애인 복지관을 같이 위탁을 시켜줬잖아요?

예.

그러면 18명하고 5명하고 하면 23명인데, 이 중에서 같이 중복업무 보고 그러는 인원은 없습니까?

중복은 없어요,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같이 중복은 안 하고.

예.

그러면 저쪽에 부장급 이상도 따라 나눠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 보는 자체가 틀려요.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하고.

예.

그러면 사무실도 따로 둬가지고 업무를 보네. 관장만 한 분이 하고 업무파트는 우리 군수님 계시고 주민복지실, 민원과 있듯이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본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아까 설명할 때 18명분에 수당이 12만원씩 더 주기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랐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4천만 원이나 올랐어요?

거기가 몇 페이지이요? 제가 페이지를 봐야 알겠는데요.

166쪽.

특수수당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까 12만원 더 준다면서요?

호봉이 올라가고 4천만 원이 올라간 것은 인건비만 오른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가가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데 까지 같이 올라갔다.

예.

다음 192쪽에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우리가 경로당 회장이 관내에 273개소인데 회장이 전체가 몇 분이에요. 273명 아녀요?

맞아요.

그런데 역량강화는 69명만 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무주에 가서 받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별로 해가지고 연도마나 조금씩 하려고 해요. 한 번에 다 세우기는 너무 금액이 많아서..

그러면은 이것이 69명으로 하면 4년에 한 번 나오는데 노인회장이 할 적에 4년 동안 계속 하라는 법이 있어요. 이해를 하던지 해가지고..

아니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이렇게 배정된 인원이 있어요.

시설에 따라가지고 다 수용을 못하니까 몇 분까지만 저희들이 수용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교육원이 우리 무주에만 있습니까?

이번에 무주에 생겼지요.

거기에서 우리 14개 시군을 전부 커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것이 저도 노인교육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논개님을 모시고 있어서 논개님 정신으로 해서 여성교육원을 그렇게 설립하자고 해도 그것이 안 되었잖아요. 여성부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여성으로 열사를 할 것 같으면 유관순 열사 다음에 거기에 막 먹는 것이 우리 논개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교육원 문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이 하나씩 해가지고 교육만 전국적으로 수요를 해도 상당히 우리 군 위상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보람이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한정 따라서 69명이다. 해가지고 세우셨다. 아무튼 교육은 우리가 노인회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권장하고 있는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쪽 전부해가지고 교육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자주 시켜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군 사업에도 도입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절대 아깝지가 않다. 해서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세입 101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범칙금 40만원 있지요? 8대 해 놓은 것.

102쪽 말입니까?

예산서 세입 101쪽. 맨 끝에요.

예, 자동차 손해보장법.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으로 할 것 같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76대입니다. 자동차가 39대, 이륜자 37대, 그러면은 이것을 지속 관리해가지고 안 들을 때는 범칙금에다가 그다음에 과태료를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속 관리를 우리를 해서 8건으로 잡아 놓았습니까? 아닐 것 같으면 대략 이 정도 세입은 되겠다. 이래서 잡아놓은 것이에요.

전년도하고 범칙금이 비슷할 것 같아서요. 전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물론 민원과하고 교통팀에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강력하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의 경우 이것이 올 것 같으면 제3의 가정까지 완전히 파탄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지고 세입 올리라는 것도 있지만은, 단속을 강화를 해 줘서 절대 종합보험이야 형편상 못 들더라도 의무보험 가입은 해서 범칙금으로 이것을 강하게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서 13쪽요. 장계 농어촌 임대주택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주민 최대 관심 사업인데, 지금 얘기는 설명한 번 없어요. 주민들한테도 없고 우리 의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책보고 당시에 2017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내년도 예산 7억을 세우면서 볼 때는 일정계획 정도는 설명 좀 있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7억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임대주택 대행 사업비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이러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관련 돼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예산 궁금한 것도 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알아야지 설명도 행정도 설명을 하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주민의 대표로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보고 때나 몇 번 의원님들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변경이 끝났고요. 아직 업자가 공고 중인데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현황판이라도 비치할 계획이고, 금년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있고, 7억 원은 소득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입니다. 가스하고 공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을 협력.

아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주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하고는 전부 연결시켜서 또 도로가 없다고 해서 신동로 까지 내가 지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부지 안에 소공원 조성을 하려고..

예, 가스하고.

그러면 그것은 원래 전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협약할 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협약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을 7억 원을 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재원이 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7억 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 줄 것이 소공원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가스 얘기가 나왔는데, 가스는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팀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가스는 집단으로..(청취불능)..

집단으로 가령 우리가 하고 있는 오동리나 중방 같이 큰 집단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도 상당히 좀 더 필요할 텐데요.

7억 원이면 다..

7억 원내에 소공원까지 가스까지는 해결이 된다. 나머지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튼 빨리 좀 그 동안 애셨어요. 집중기관에서도 애쓰시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그냥 해 놓고.. 벌써 1년이 아무소리 없이 1년이 가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번에도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답답해해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만일 12월 달이라도 할 것 같으면 12월 달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이라도 붙여주면서 어차피 군 홍보도 되잖아요.

업자만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업자 선정 안 되면 내년도로 넘어가야겠네요.

아니요 금년 안에는 이루어집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추진 좀 해 주셔서 하고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차질 없이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6페이지,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쉬움은 국도비가 들어왔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올렸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청취불능)..

기능 보강요?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나오면 저희가 설치할게요.

예, 내용 방지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 목욕비 관계요. 이것이 지난번에 계속 재무과에서 했던 일들이 넘어왔어요?

예, 재무과에서 추진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 읍면에는 목욕탕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불편함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3개~4개 정도에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잖아요. 개인업자들이 하는 목욕탕은요. 아울러서 하면서 일반인들도 같이 추진하는데 일반인들도 할인을 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일반인들까지 한다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더 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을 기왕에 우리 장수군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 분들에 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탕들 홍보도 해 주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지만, 5개면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목욕은 해야 할 것 아녀요?

예.

좀 할인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수송이 문제에요. 그러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장수군을 들어와요. 타 시군에서 들어와 가지고 수송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수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쪽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목욕탕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일반인들도 우리 지원은 우선 안 된다고 하지만, 가격을 인하해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3개~4개에 대한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같이 홍보도 해서 우리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차량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용도 더 될 뿐만 아니라 기왕에 우리 장수군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을 하셨는데요 18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체력단련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나 이런데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이것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에서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비가 올 때나 추울 때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체육관이나 각 읍면에서 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면 시설 이용료를 냈는데 이것 해 주십사하고 말씀 드렸었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

..(청취불능)...

그렇게 한다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겠구먼요.

..(청취불능).. 지금 프로그램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도 어떤 하나의 아동들에 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군비로 따로 세워가지고 준다는 것도 맞지도 않고 해서 저희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례가 되는 것이 더 우리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면이다 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체사업소와 한 번 논의를 해 보세요. 문체사업소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가 번암 지역아동센터인데요.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 보자고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할라고 했었는데, 수영프로그램으로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몰아서 배드민턴을 가르친다는 것이 아이들이 많은 경우는 수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영 쪽으로 하고 계신다고..

아무튼 그 관계는 더 알아보시고 문체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고 안 된다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같이 하게요.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무인발급이 우리 군에서는 민원서류 만드는 거요. 아니면 등기소에 하는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들도 되는 거요?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도 가능하고요. 발급이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단순 민원 같은 것은 다 되고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하고 있는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러면 편리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청에 민원실 운영이 될 때는 24시, 다른데 읍면에는 우선에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본청에는 24시 민원발급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당직실 옆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본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던 남원여객, 산서나 번암에 행복버스 왕래를 계속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것 지속적으로 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7개 읍면 똑같은 군민인데 5개 읍면 주민들만 혜택을 보고 이것이 2개면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설득을 빠른 시일 내에 행복택시가 남원 시내버스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다시 드릴게요.

예, 그래서 단일요금제에 예산을 일단은 남원까지 시행할 것으로 보고 예산은 확보는 했습니다.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는데..

남원에서 협의만 되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도 같이 한다는 얘기요 아니면 우리만..

아니 남원시에서도 같이 하게끔..

그리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한테 건의 좀 드릴게요. 의장님! 부의장님! 한 달에 한 번씩 협의하잖아요. 의장단 협의 하는데 지난번에도 의장단 협의회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예산확보 때문에 15억에서 18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무진장에서는 행복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일 요금제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산서하고 번암이 못 받고 있어요. 행복택시에 대해 물론 무진장 버스가 들어온 데는 되지만은 남원 시내버스가 더 많이 다니거든요.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한테 회의를 가시면 논의를 해 주십사 하고 의장단 회의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빨리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ㅎㆍ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산서 174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지요. 그 다음에 쭉 살펴보았거든요. 사업 내용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그 중에서 지원이 13억 원이 들어가지요?

1억3천.

1억3천 다 합쳐서 5억8천이 들어갑니까?

예. 전부 5억8천이지요. 전부 다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다문 교육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 언어발달 지원 사업,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행복플러스, 한국어, 종사자 복지수당, 대학학비 지원200만원이에요. 아직 대학진학을 안 했나요?

대학학비 지원 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결혼이민자 중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어른?

그렇지요.

아동이 대상이 아니고,

어른입니다.

어른요. 이것은 여기에 와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 학비지원으로 하는데 대상은 구체적으로 없고, 대상만 해 놓은 것이지요?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지요.

만약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지원해 주려고,. 어른 대상요?

예.

아직은 자녀분 들은 대상이 없나요?

대학은 간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파악도 안 해보고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

결혼이민자들이..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예.

다문화 마을학당, 고향나들이, 어울림 문화행사, 그리고 국제운송비 지원은 뭐에요?

국제운송비는 물품 보낼 때, 저희들이 세대 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국에?

아니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와 관련된 것. 결혼이주 여성 모국방문 지원,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무엇이에요. 한국문화 위주?

아니요.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인형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인형극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500만원.

자체 내에서 인형극?

예.

다문화와 관련된 성격이에요?

다문화 가족 그 분들이 인형극을 구성했는데, 그 비용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문화의 격차를 줄이는..그것하고 관련된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이 중요한데, 다문화라고 하는 그분들이 향후 잘 우리 지역도 상대적으로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분포도도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차지할 것이요. 그런데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녀분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나라들은 다문화로 다른 지역에서 결혼한데는 남성 비율은 없나요. 거의 없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파악은 저희들이 실지로 해 본 것은 없네요.

그러면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어머니 쪽에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남편 분을 만나서 출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게 한국어를 교육시켜서 정착을 해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시골에 결혼하러 오면 그것 상대적으로 어머니 쪽 나라를 갔다가 배관 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차별을 한다든가 편견이다 할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경제적으로나 부족해서 온 것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사회적 어떤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어머니 쪽 나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요. 그쪽에 문화랄까 민족, 인종적인 여러 가지들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서로가 어떤 평행논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든다면 남편의 프로그램, 자기나라의 문화적이나 민족적인 역사 그 나라에 물론 아내한테도 받겠지만 알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일단 한국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그 프로그램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하니까 급한 데는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남편이랄까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 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 성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그러면 가령 기성세대인 남편 분은 그 나라를 이 국가에서 아내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아내도 더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모국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생기면서 행복한 가정이 꾸려지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나라에 왔다고 해가지고 그 분만 한국어를 읽혀야 되고 우리나라 문화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으로 균형적인 것이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편견이나 차별이나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런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녀에 어떤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 편견들을 만들어 낸 수가 있다는 거요.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이 역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이 잘 사니까 일본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노력으로 해서 자녀들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특히 남편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오는 가족들이 국적이 1~2가지고 있는 국적이 아니거든요. 15~16개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육을 전부 일일이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들이 첫째는 남편들이 중요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어쨌든 기회를 부여를 해서 동등한 나라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인연이 맺어지고,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동등한 국가로서의 결혼했다는 것이 형성이 되어야 만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녀분들이 올바르게 나름대로 자긍심 프라이드를 갖고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소 어렵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혼한 분 어쨌다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차별이나 편견이 존재하면서 해가지고 절대. 이것 나중에 향후 10년, 20년 되면 사회적 문제가 돼요. 거기에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분들이 그런..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이등 국민화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나라들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남편들 적어도.. 아니 그 나라를 집중적으로 열 몇 개 되니까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있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 얼마나 깊이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에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큰 인적자산이기 때문에 애민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분들만 와가지고 적응하라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대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보완될 수 있는 방안 들을 꼭 가져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인종이고 다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만 알려야 할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방적인 어떤 쌍방향적인 그런 프로그램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담당자가 그 문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하시지요?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지금 5,500만원 삭감됐어요. 금년도에 누리과정 예산가지고 모자라거나 그런 일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예산서에 있는 누리과정이 사실 허수입니다.

가상치지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못 세우겠다. 되어 있고 도에서도 거기에 박차를 맞춰져가지고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려움 없었습니까?

지금 그래서 예산을 정리 하겠다 그랬더니 도에서 예산정리하지 말고 일단은 예산정리 하지 말라고 하고 숫자 그대로 가고 있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어렵지요. 예산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 어린이 집이나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그쪽에는 어려움 없어요. 올해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는데 저 위에서 안 내려오고 해가지고 수상 같은 것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쟁점이 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나 할 대책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만 이번에 추경 때, 정리를 하겠다. 했더니 도에서 일단 그대로 숫자를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센터 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할 것입니다.

예.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현실에 맞게 그럼 채용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거의 일단은 접수는 하고 면접만 안 해 놓았습니다.

공석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공고를 했었는데 기준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안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올해 채용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센터 직원들이요?

지금 저희들이 접수된 것은 세분 접수되었습니다.

저번에 공고할 때도 저희들이 인건비는 있었는데, 자격기준이 까다로워가지고 없었어요.

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배정이 됐어요. 인원이.. 그래서 무주에가 교육원이 생겼어요. 노인교육원이 그래서 무주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69명 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협조요청 들어온 인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회에다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아니요. 거기 교육원에다가 들어갈 비용입니다.

예, 이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 수준이 왔어요.

예.

이것이 하루 교육이 아니고요. 1박2일로 교육을 하는.. 거기에서 1박2일 제공하면서 식대랑 교육원 비랑..

예,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도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도 장수 생활권사업에서 한 번 협의도 해 보고 했는데, 우선은 저쪽에 장계 건강증진센터 거기 지으면 그쪽에 확보되고 하니까 그것을 일단 활용을 해보고 부족하면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정도하면 35대.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교통량이 많고 해서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장수생활권 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갔다가 활용을 해서 한 번 추진해 보니까 그 위원님들이 건물 부지매입이라든가 하는 것이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만 그 돈을 쓸 수는 없다. 해서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군비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도 한 번쯤 더..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응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요. 본위원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예산서 160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사업 있잖아요. 사회복지 사업보조 거기하고 164쪽에 사이에 있는 것을 보면, 각급 장애인단체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도에 등록 국가에 등록 미등록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 행사보조, 체육대회, 수련회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예산이 배부내역 보면 다 달라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됐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단체도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된데도 또 있고, 그러면 이것을 평준화 해가지고 인원 수 비례한다든가 장애등급에 따라서 활동 방경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또 물론 해당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이 돼서 평준화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새운 것은 척수장애인들 460만원을 세웠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구먼요.

왜 그것을 세웠냐면 운영비 30만원씩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 하냐에 3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두 번 정도 가는데 몇 명은 참석은 안 하지만은 한 두 명씩은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회 정도 참석한다고 해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460만원을..

450만원 속에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세운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바로 요구한 만큼 못해줬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것 뿐만 아니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다른 단체 또 여기에는 상상외로 많은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또 도비가 내려온 것도 있어요. 아무 많은데, 그런데 보면 거기는 물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똑같이 정상인하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저런 종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실장님!

사실 저희들도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이 분들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 안 해 주면 해줄 때가 없잖아요. 믿는 데는 있고, 이것은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국도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또 전혀 안 준다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도에서 안 줄 것 같으면 군비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돼지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177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이 있잖아요. 마을학당운영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이 분들이 다 국적에서 한국에 오셨지만, 우리 문화와 한국어를 많이 알고 한국생활에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국어교육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어만 능통하게 잘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문화적 변화에 쉽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제2세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2세들이 학교 갈 것 같으면 어머니가 교육에 관심이 어쩔 수 없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한테까지도 가정교육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하는데 철저를 해 주시고, 교육할 것 같으면 집합 교육입니까, 읍면 입니까, 마을 방문교육 입니까?

집합교육도 하고, 마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245쪽에 보면, 도로명 우편함 제작이 있어요. 상당히 2억5천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기초 번호판하고 그다음에 도로명 판하고 건물 번호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판은 지금..

지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내년도에는 게남, 계북을 하고 나머지 5군데는 다 했는데요. 계남, 계북 쪽을 아직 못했습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우편함이랄 것 같으면 그 집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편함은 저희들이 그것은 9,500세대로.

9,500개가 2억5천 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를 안 세게끔 해가지고 우편함 넣을 수도 있고 세대주도.. 똑같이 넣을 수도 있고, 도로명 주소도 부착을 해가지고 비 안 맞게끔 하는 것으로 아파트나 단지 이런 데는 제외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은 이미 현관에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집 입구에다 만들어서 부착을 시킨다. 이 얘기요.

예, 예전에 98년도에 공공실업대책.. 사업으로 했습니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그것도 행정에서 해 준거에요?

예, 그때 공공근로사업 비로 해가지고 98년도에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실용성 있고, 경관에서 오래갈 수 있도록 또 집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편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우리 김용문 위원님!

182페이지, 청소년증 발급해가지고 ..(청취불능)..

애들한테 청소년증 발급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이나 돼요. 청소년이라고 치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인구가. 지금 학생증 같은 경우도 발급이 되잖아요?

예. 청소년증은 읍면에서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 줍니다.

그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지요?

각종 할인혜택 받고 그럴 때 쓰고 있습니다. 입장하는데 할인에 대해..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를..

9세에서 만24세까지.

학생증 가지고 할인이 안 되는가요?

또 학생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 화장 장려금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까지 화장 장려금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39명인가?

지금 남원에서 얼마씩 받던가요. 남원이나 전주에서 화장장?

30만원씩.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남원 같은 경우는 지리산 권해가지고 자치단체 협의회 있잖아요. 전주는 안 되지만 남원 같은 경우 단체장 협의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을 하러 가면, 우리가 요하는 시간에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남원시민들 우선 해주고 남은 시간가지고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 화장장이 있으면 말할 것이 없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화장장을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원시라도 기왕에 지리산권 7개 협의회가 있으니까 단체장들이 회의할 때라도 남원시장께서 어떤 질의를 해서 할인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 군비도 더 들겠지요. 시민들은 한 13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이 되는데, 남원시민들 한에서는 13만 원 정도 우리 외지에서 간 분들은 30만원씩 받는다고요. 그러는데 시간 좀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할인을 해 달라고 부탁 좀 하고요. 거기에다..기왕에 7개 지리산권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협의회하고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이런 것도 협의가 되어야지요. 단체장들 협의했을 때 꼭 부탁해가지고 시간이나 또 금액도 할인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과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