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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의회 발언

노성원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1

노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태

장동태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장동태입니다. 2017년도 기획 감사 실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군정 보고 서 및 군정 종합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군정 운영방향과 구례군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군정 보고 서 제작비 1800만 원, 군정 종합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보고 서는 읍면순회 대화 시, 종합홍보책자는 외부인사 방문 시 소개 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자원 가치창출 연구 용역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지리산정원 등 지역특화자원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코자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급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에 대한 부서 에 대한 인센티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 홍 보상 품 개발입니다. 우리 군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수첩 등 홍 보상 품 개발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외벽에 설치된 구례10경 간판이 변색되어 홍보간판 정비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구례군 정책자문 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료 540만 원과 워크숍 개최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책연구모임의 운영 활성화와 해외성공사례의 군정 접목을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 워크숍에 2000만 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 선진지 벤치마킹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우수팀 포상입니다. 우수한 시책을 발굴해 군정발전에 이바지 한 공무원의 정책연구팀에 대한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 운영의 공통 수혜에 대비하는 풀 예산 으로 인쇄물 제작, 위탁교육비 등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송 수임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속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소송 에서 승소 시 변호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민원과 공무원의 타 시ㆍ군 우수사례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 구독료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공무원의 소양 및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한 행정정보 교양지 구독료에 2160만 원을, 다양한 지역소식과 생활정보를 군민과 향우 등에게 제공하는 구례소식지 제작에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례소식지 봉투 제작과 발송 작업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신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양 질의 소식지 제작을 위해 구례소식지 게재용 원고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SNS를 이용한 군정 홍보 극대화를 위해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보상 으로 500만 원을, 구례군보 발행에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례군 이미지 제고 및 군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군정시책 홍보 및 광고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라져가는 구례의 옛모습을 사진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우리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토에세이 제작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례군 홍보영상물 추가 제작입니다. 2017년 개장하는 산림생태공원의 영상을 구례군 홍보영상물에 추가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8쪽 뉴스정보 검색 및 배포통신사 정보이용료와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로 1200만 원과 7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정도 되어 갑니다.
감사 합니다.
증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예.
2600억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20억은 좀 못 되고요. 18억 정도 됩니다.
예.
미부담액은 지금…… 미부담 중에서 조기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내년도로 넘겨놓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예.
내년도 군비가 130억.
예.
군비 부담금 ……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다 내년에 하려고 미부담으로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불용액 나오고, 교부세 좀 늘어나고 하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은 많이 안했습니다.
추경시기는 1월이다, 3월이다, 어떻게…… 지금 제가 어느 것이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년도 상황을 봐서 의원 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돈을 따로 꼼쳐놓고 그러겠습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확실한 재원을 어디에 남겨놓았다가 내년도에 추경하려고 넣어놓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로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국ㆍ도비는 다 올렸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인선 말씀드릴까요?
동태

장동태기획감사실장

군비 미 부담금 은 보통 교부세 가 저희가 예상하기에 내년에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으로 충당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또 그렇게 세웠습니다.
1회 추경을 내년도에 빨리 하려고 했던 뜻은 조직개편이 되면 기존의 실과가 새로 편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직개편이 최종 완료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회 단체 보조금 이라든가 농업 예산 을 금년 대비해서 많이 상향해서 예산 반영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저희가 관내에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해 놨고 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만 홍보라든지 사업하고 나서 효과가 좀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묶어서 테마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에 다른 것은 넣지 않고 이것 3건만 갖고 어떻게든 연결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엮어서 갈 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무슨 프로그램은 없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해 보려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는 하는데 구독까지는 어떻게……
신문구독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홍보를 할 때 홍보자료를 줘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용 효과도 큽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안을 내서 한 것입니다.
수첩하고 상품, 머그컵 이런 것들을 정책자문 위원 회를 한다든지 군을 방문한 이런 분들한테 선물로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수첩은 약 500개, 머그컵은 약 300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면 한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잔량도 있고 하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잔량 있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우수팀에게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씩이 아니고 전체팀에……
팀에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예. 팀에 100만 원을 주는 것이지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장려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또……
우리는 순수하게 정책연구모임팀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사업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자면 근현 대사 구례, 없어져가는 사진들을 책자로 엮어서 만들어서 보존도 하고, 읍면이 됐든지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사진집을 만들어 보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시기적으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불이익 보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약 을 하고요. 또 성공사례금은 성공사례금대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을 때 개인이 변호사를 산다든지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입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섭

심정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심정섭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쪽 공무원 교육 경비 입니다. 직원 위탁교육비 5000만 원과 지리산 산악체험교육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무원 국외교육 여비 2400만 원과 공무원 교육 여비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4300만 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비 1800만 원과 건강검진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주평통 자문 위원 통일안보 연수비와 운영비로 각각 1000만 원을,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6억 3600만 원과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등 국외연수비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정책연구 등 국외 현장연수비 9000만 원과 공직자 행사지원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비 1억 500만 원과 단체보험료 1억 5600만 원, 퇴직 예정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통계연보 900만 원과 청사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 3600만 원, 일ㆍ숙직 수당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체육 급량비 1200만 원과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2800만 원과 통합방위협의회비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비 4900만 원과 전라남도 사회 조사비용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 원과 백신 업그레이드 비용 2000만 원, PC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전화 및 팩스 회선 사용료 1억 1300만 원과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과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1900만 원,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인터넷 사용료 1800만 원과 전산장비 통합유지 보수비 7800만 원, 정보통신 회선공사 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입비 8500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구입비 1억 3000만 원, 인터넷방화벽 교체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국비사업에 3700만 원, 시ㆍ군 재해복구 체계구축 국비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국제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추진을 위해 8800만 원과 새마을군민교육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500만 원과 새마을회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500만 원과 운영비 70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비 1000만 원과 구례학사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비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3억 2900만 원과 구례학사침대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어민 강사 도비사업 1억 원과 농어촌 중심고 육성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산어촌 학교살리기를 위해 도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출 연금 과 이자수입으로 총 12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관내 각급 학교 육성과 인재육성 양성을 위해 기금지원 사업으로 12억 5300만 원을 지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나온 것은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종합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치하는 경우는 이중으로 안 드는데요. 일치가 안 된 경우는 매년 할 수가 있습니다.
25만 원 지원해서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맞춤형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항이라서요. 일반검진을 포함하더라도 비용이 절감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종합검진에 다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 내년에 90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요. 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안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6000만 원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계획상에는 인원이 그렇게 나옵니다만 실제로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계획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아까 119명 다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선진지 44명 2억 3200만 원 그 부분은요. 도나 중앙시책, 또 군의 종합시책에 의해서 시행 을 하는데 중앙이나 도 계획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 경우는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절반 정도 실제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말 61억 7000만 원정도 됩니다.
목표달성은 실제로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하고 당초 계획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각종 이자수입 부분이 대폭 감이 돼서요. 실제로 적립 차원은 어렵고요. 매년 보시다시피 지출 이 12억 5000만 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그 부분을 결국 일반회계 에서 출연 해줘야만, 기금으로 전출해줘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당초에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100억정도 조성이 되면 그 이자수입 갖고도 계속 지원이 된다고 예상했었습니다만 이율변동으로 인해서 현재 이자수입이 1년에 8000만 원정도 밖에 예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립은 좀 어렵고요. 당해연도 전출금 활용하는 정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기를 정하냐고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벤치마킹 등 국외연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 했을 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연구 등 국외연수는 배낭연수로 해서 1인당 15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지원하고 그 외에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합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하고 같이 해서 합류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경우에도, 현재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인 부분은 일정 부분 자부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그 부분은 물론 모든 민간인이 다 가시면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희망합니다만 민간인 해외부분이 있을 때는 일 정부 분 자부담도 해야지만 필수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회 단체도 단체별로 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역으로 일본에서 오시기도 하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이번에 김장체험에 오실 때도 일정 부분 자부담해서 지원은 최소화해서 오시더라고요. 우리도 역으로 단체에서 가신다면 일정 부분은 자부담 포함해서 운영한다는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마는 구례 출신들은 대부분 인재육성기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장학금을 지원받고 해서 사회 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구례출신 저명한 분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근래의 젊은 분들은 다 그렇게 많은 혜택이 지원됐다고 봅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가급적이면 적립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족분 1억 950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당초 계획대로 평균 40시간을 잡습니다. 한도시간을 40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시간만 정해 놓으면 실제 운영은 평균은 더 적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67시간을 하더라도 지원은 40시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외 운영을 안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원은 중간 정도, 약 30시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13일 정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금년에는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총액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 지원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15억을 다 지원…… 증액분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계상상 해 놓은 사항입니다. 실제 지원은 더 적을 것입니다.
호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더 초과될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도 대폭 인상이 됐었습니다. 10% 이상 평균 인상이 됐었는데요. 시·군 간에 어느 정도 최하위는 벗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 계약 직만 포함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기준액보다 좀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액 기준에 의해서 3% 증감이 가능해서요. 9억 9700만 원인가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기 계약 직 10% 인상 증액된 부분도 거기에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예. 추후에 시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인상률이랄지 종합검토해서, 또 시·군 형평성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복리후생이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안전건설과에서 계상할 것으로 봅니다.
노후장비는 내구연수도 있고 해서요. 교체부분은 해당 부서 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개소인가 고친다고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울릉도, 독도 부분을 다녀왔습니다.
예. 1000만 원 서 있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몇 분이 가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가시지는 않고요. 보통 보면 25명에서 30명 선에서 가시더라고요. 금년에 2박 3일 백령도를 24명이 다녀왔습니다. 8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정도면 30명정도까지는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예.
5일정도 갑니다.
5일 가고 여기는 3일 가고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시고 특별대우를 해주는
예.
금년에 광의초등학교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 한 학교를 선정해야 합니다. 교육청 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 하고 합해서 지원이 됩니다. 총 원어민이10명 계시는데요. 교육청 예산 하고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도비가요?
도비는 아시다시피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1인당 5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닙니다. 1인당 지원액 총액이 도비, 군비 합해서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병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 섬진강 봄꽃축제 3개 시·군 공동 홍보 광고비 1200만 원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관광업소 배부용 관광안내지도 액자 제작비 500만원과 각종 기획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리산종주 수첩 제작비 1000만 원과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터넷 홍보광고비 600만 원과 월간·계간지 군정 홍보광고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광홍보 팸투어 1200만 원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4592만 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가야문화권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 으로 800만 원과 문화예술 공모사업 및 우수공연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악교실 운영비 2400만 원과 읍면농악단 및 청소년풍물단 연습 경비 및 악기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동면지 발간에 따른 인쇄비 4000만 원과 불락사 산사음악회 홍보비 7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구례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 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 원, 구례문화원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매천황현문화제 개최비 1700만 원과 문화이용권 지원사업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비 1034만 원과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동편제판소리전수관 관리운영비 2000만 원과 동편제판소리전수관 및 송만갑선생 생가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전남민속예술축제 참가 및 종목 발굴비로 1900만 원과 칠월칠석 견우직녀 만남의 날 행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화엄음악제 개최 지원비 2400만 원과 전국가야금경연대회 개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제21회 송만갑판소리고수대회 개최비 1억 원과 제18회 산수유꽃축제 개최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리산남악제례 지원비 1500만 원과 제73회 지리산남악제 및 제36회 군 민의 날 행사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제13회 섬진강벚꽃축제 행사비 3200만 원과 제41회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 행사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2017 구례동편제소리축제 개최비 1억 2000만 원과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행사를 우리 군에 유치하고, 행사를 연계 추진하기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 영호남 화합행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892만 원과 매천 도서관 자료구입비 1300만 원, 구례매천 도서관 이전 건립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중요목 조문 화재 소방시설 점검비 2100만 원과 화엄사 중요목 조문 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석주관 칠 의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비 2억 원과 사성암 전기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화엄사 금정암 재난방재 및 방범시설 구축비 3억 1600만 원과 화엄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화엄사 적묵당 개축 및 혜원당 보수설계비 1억 원과 운조루유물전시관 소장유물 보수복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운조루유물전시관 소장유물 감정료 1980만 원과 운조루유물전시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천은사 설선당 해체보수비 4억 5000만 원과 사성암 진입로 석축 정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연곡사 종각 해체보수비 3억 1500만 원과 윤문효공 신도비 제기고 개축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화엄사 올벚나무 보수 및 치료비 500만 원과 화엄사 매화나무 보수 및 치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천은사 목조 관세 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 기록화 사업비 8000만 원과 석주관 칠 의사 화장실 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석주관 협문 보수 및 난간 설치비 5000만 원과 구)방광초등학교 해체보수 사전설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운조루 협문 보수 및 석축 정비비 1억 5000만 원과 향토문화유산 긴급보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향토문화유산 간판 정비비 600만 원과 연기암 원응당 지붕 보수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문화재 도록 제작입니다. 문화 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도록 제작비 4000만 원과 도 지정 문화재 등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화엄사 금정암 심검당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비 3억 원과 화엄사 보적암 정비사업비 3억 원, 백련사 석축 및 계단 정비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산수유사랑공원과 문화관 등 유지관리비로 7751만 원과 지리산 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비 2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지리산온천관광지 공원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2억 3300만 원과 섬진강힐링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2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지리산케이블카 홍보영상 제작비 3000만 원과 국립공원 계획변경 보완 용역비 1억 5000만 원, 지리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 섬진강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과 산과 호수 어울림공원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간문천 수달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3억 원과 오산 사성암 고승순례길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참가비 2000만 원과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시·군 부담금 5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부담금 3300만 원과 지리산권 칠품칠미 육성 부담금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지리산권 농촌문화관광마을 시범 조성 부담금 2800만 원과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부담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 부담금 1억 1700만 원과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6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온천관광지 도로편입부지 보상 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예전에도 200만 원 선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진행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 을 주면서 부기에 칠월칠석 견우직녀 내용을 표기를 해서 부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기로는 다른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내년에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참여인원도 6000여명 정도로 많이 오고, 오시는 분들 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매천 도서관 건립하는데 예상사업비를 32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 50%는 지특 예산 으로 하고 나머지 16억을 군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지특이 6억 원이 확보가 돼서 예산 서에 반 영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내년도에 6억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요. 2018년 예산 으로 10억 정도 해서 2018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억 가지고 해 보고 필요하다면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 재청 에서 현장을 둘러 보고 요. 해체 보수를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해체 보수하는데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 것으로 문화 재청 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체 보수하기 전에 설계비로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아직은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2300만 원 중에는 금년에 이엉을 새로 하면서 1100만 원정도 소요가 됐고요.
예.
유지관리비는 제초작업이랄지,
풀 메고요.
동편제전수관 및 송만갑선생 생가 유지관리비 말씀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봉정사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달생태공원 거기에서 섬진강 쪽으로 하천 따라서요, 어류생태관 있는 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
예.
현재는 둑만 있고요. 둑에서 보도교를 110m 정도 간전천 합류지점 그 위치에
합류지점에 보도교를 110m 놓아서 양쪽 둑을 잇는
예.
아니, 이쪽 간전 쪽입니다. 문척 쪽에.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잔수농악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락사에서 매년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는데요. 행사에 따른 예산 은 지원을 못하고, 내년에 행사추진에 따른 홍보비 제작비용으로 700만 원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 봤습니다.
화엄사 측에서 2회인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견우직녀타이틀로 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견우직녀 행사가 아이쿱으로 자리를 옮겨서 현재 상태대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옮겨서 하고 화엄사에서 했던 그 행사를 유지를 못했던 것은 아마 재정 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행사를 취소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유치하려고 전라북도하고 경남 2개 시ㆍ군, 구례까지 4개 시ㆍ군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았을 때 가장 경관이 수려하고, 타 시ㆍ군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케이블카를 우리 구례로 유치 하자 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된 내용이 관광안내 홍보물, 지도 만들고, 여행상품 발굴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중에서 중요한 것이 지리산둘레길이랄지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군하고 광양, 하동 3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오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운천리 위치에 강변쉼터를 하나 조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루터를 복원하고,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강변쉼터 쪽에 지역 주민 들이 참여해서 판매하는 시설 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동편제소리축제하고 송만갑소리축제는 같은 기간 에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가야금……
예. 그렇습니다.
보존회 강정숙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동편제하고 송만갑판소리대회는 현재 동편제가 별도의 위원 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축제추진 위원 회 조례를 개정해서 축제추진 위원 회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현재까지 추진해 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는……
예.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개최지 결정 은 내년 1월에 결정 ……
예. 경상도에서 6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3억하고, 군단위에서 1억씩 해서 6억을 편성을 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도비를 2억을 확보하고, 군비 2억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으로 삭감이 돼서 그 후에 아까 말씀하신 경상도하고의 유치경쟁에서 예산 때문에 뒤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도비 1억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관철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건은 국립공원 지정하게 된 계획이 구례분들이 연합안을 조직해서 활동했고, 이런 것들을 공단에서는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시기……
그 행사지가 결정 됐을 때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장소랄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야 할지.
예.
예전 행사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이 되어 있는 것하고, 현재 용역 할 것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그동안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해 놓은 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도록
위치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용역 되어 있는 것하고 위치나 거리는 똑같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는 3.1㎞로 똑같고
그렇습니다.
환경부 입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안하고, 4개 시ㆍ군에서 합의 를 해서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도도 다르고 군도 다르고 그런데 합의 자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요. 앞으로 어떤 여건이 변경이 된다든지, 케이블카 신청 에 따른 어떤 지침이랄지 방침이 변경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예.
성원

노성원위원장대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 선생님이 보존회를 만들어서요.
아닙니다. 구례는 아닙니다.
그분이 하게 된 계기는 그분 가야금이 서공철류 가야금이고, 서공철 선생님이 구례 토지분이고 해서 그렇게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출전자 중에 구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례에 이런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이런 것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물론 출전자는 구례사람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참여를 하니까요.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 중에 재난방재는 목 조문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신검당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로 예산 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금정암 보시면 대웅전 있는 담 쪽에 규모가 큰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규모는 큽니다. 한 해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해서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사업?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벚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매화나무가 태풍에 가지가 부러지면서, 이 홍매화를 상당히 희귀종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
예.
예.
이 부분에 두 개의 축제에 대한 예산 은 이렇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섬진강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이 3000만 원이었고, 행사추진에 따른 보험료를 다른 예산 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 보험까지도 행사비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 200만 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원

노성원위원장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 14시 5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재무과 소관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민호

정민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민호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국 동일 프로그램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써 지자체별로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 부담액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추진은 과세체납정보 통합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같이 지자체별로 지방비 를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군 부담액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방재정 공제회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입니다. 군에서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 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 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보험비용입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제회 재해복구 공제회비입니다. 군 소유 건물과 시설물이 화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복구비를 보상 받기 위함입니다. 소요액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각종 건설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취득ㆍ처분 시 발생되는 감정평가를 일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유지보수비입니다. 군청사 등 군 소유건물의 주기적인 시설물 보수와 부자재 수선 등을 위하여 재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본관동 실내 도색입니다. 군청사 본관동 실내복도 도색으로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본관 변압기 개설 공사입니다. 본관 배납기 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청사 내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군청사 의회동 LED보안등 교체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미관개선을 위해 의회동 LED보안등 교체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중형버스 구입입니다. 현 중형버스는 5대이고, 장거리 승차 시 불편하여 신규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군청사 주변 공공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해소 및 청사이용자 편 의제 공을 위한 공공용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공사 6억 80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등 총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입니다. 일반직 인건비 3.5% 인상 및 무기 계약 근로자 급여 8.7% 인상 등으로 3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공청사 정비기금 상환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 추진을 위해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재원의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총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웨이트트레이닝센터 이런 신규건물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보험료율 증가된 부분하고 신규시설물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014년, `15년에는 2년 거치 이자금만 갚았고요.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따지면 9년입니다.
예.
의원 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들이 신규 세원 발굴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선진 시ㆍ군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신규 세원 개발에도 노력하겠고요. 이 부분은 세입 이 적다보면 지출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이 지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구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