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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 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정운영 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 41조 제4항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때에는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 행정과장님은 증인선서 후 서명을 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선서! 자치행정과장 고영길.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증인 고영길.
철호

임철호위원장

고영길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 시고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 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 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목표와 방향 및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정홍보활동 전개, 지역 ․ 행 정 정보화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 첫째, 소통 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 분야입니다. 질서 ・ 배려운동의 강도 높은 전개로 군 민의식 정착입니다. 군 홈페이지 내 만화로 보는 질서배려 게시판에 매월 홍보 만화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결의문 낭독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으 며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 실시와 질서배려 홍보전단지 배부와 군기를 일괄 제작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질서배려 운동 홍보 애니메이션 12월에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며 질서배려운동 추진 기 관단체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 지역치안 유지 및 범 죄피해자 지원 ” 입니다. 방범용 CCTV 를 16개소에 40대 설치했습니다. 양구지 역 치안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명예경찰소년단복을 33명에게 단복을 춘 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 피해자는 금년도 4명이 총 6백4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경찰서와 협의하 는 등 필요한 장소에 방범용 CCTV 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인구는 11월 15일 현재 지난연말대 비 111명 감소한 23,978명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부대별로 방문 하여 초임간부전입 시 주민등록 이전토록 하였고, 기관 · 학교 등 임직원 전입현 황을 홈페이지에 공개 군부대장 및 각 리장 등 주민등록이전 권고, 관내 주요 사업장 상시 거주인력에 대한 이전 등을 추진하였고, 읍면별 이장회의, 기관단 체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인구 늘리기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 니다. 12월에는 전입 장려 우수 군부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 획이며, 읍면 행정실적 평가 시 특별 가감점 등으로 반영 운영할 예정이며, 관 내 기관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민 ・ 군 ・ 관 협력 강화입니다. 장기복무 군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 지 원 사업으로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20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을 하 였으며, 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장병 한 가족화 운동 지속 추진입니 다. 군관 협력사업 59건을 실시하였고, 2015년 도민화 우수부대 선정부대 지 원하였으며, 모범 준부사관 20쌍에 대하여 부부동반 제주도 현장연수를 실시 하였습니다. 도자기, 목공예, 광치휴양림 숙박지원 등 군 간부 정착지원 사업 으로 130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초급간부 등에 대해 우리고장 투어를 실시하 였고, 군 장병 문화 · 체육행사시 공연시설 18회, 체육시설 51회 지원하였습니 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신병 영외면회 시 우리군 안내 및 농특산물 전시 · 홍보 를 하였으며, 소통을 위해 군부대와 간담회를 11회 실시하였고, 자매부대 위문 등 군부대 관련 행사에 총 123회를 참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군 간부 내 고 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직접입영제 실시에 따른 방문객 불편사항 최소화, 군 관협력사업, 군 장병 동아리 지원 등 군부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군관 화합 체육대회 지원, 군 장병이 뽑은 모범 친절업소 포상을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 운영입니 다. 군정주요 협조자 등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지역행사 초청 및 지역정보 제공, 명예군민 위촉, SNS 를 통한 각종 군정자료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인적자원을 수시로 파악 및 공유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 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증대입니다. 이 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 4개 군 이장단 체육대회 참가지원,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주민홍보용 신문 보급, 모범 이반장 포상, 이장 건강검진 지원, 모범이장 국내연수, 양구군 이장가족 한마음 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향후에도 여론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이장단 SNS 를 적극 활용 하여 지역여론과 민생동향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고 신뢰받 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 련하기 위해 연초에 읍면순방을 실시하여 55건에 대한 주민건의사항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소통창구를 통하여 1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하였습니다. 주민행복아카데미는 3회 실시하였으며, 종교단체 간담회를 개최하 여 21건의 건의사항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장회의 시 지역여론 청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의 소리를 경청 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적정 운영 을 위하여 541건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정책실명제 활성 화를 위해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6,124건에 대한 원문정보공 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원문정보공개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 점검토록 하 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전자기록 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온나라 시스템 기능분류체계 정비, 실과소별 전자 ‧ 비전자 기록물을 정비하고, 다음은 17쪽입니다. 2016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정기이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1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자료관 행정자료를 수집, 중요기록물에 대한 11,030건 DB 구축 및 공개재 분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록물 평가 신규 임용자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양구군 역대 군수 소장 자료를 수집하고, 중요기록물 수집 및 보존 작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 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발적 주민 참여 및 자율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및 토론회에 참가, 작은 음악회, 스포츠, 무용, 수공예 등 25개의 프로그램 및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을공 동체 지원 사업 역량 증진을 위하여 컨설팅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대비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군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군관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명절 훈련 시 군 ‧ 경 위문을 실 시하였으며, 군부대 합동대응태세훈련 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주민 신고 망 정비보강, 군부대 훈련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통합방위협의회 훈련 및 위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민방위 활 성화를 위하여 민방위의 날 훈련 3회, 중점관리의 날 행사 4회, 민방위 교육훈 련 5회, 민방위 시설 점검 총 6회,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비상시 국 민행동요령 및 지진대비 홍보 리플렛 제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 방위대 점검 및 민방위대장교육을 실시하고 해안면사무소 부지 내에 주민대피 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셋째,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맞춤형 복지 시책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무 기직 포함 620명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용은 복지 포인트 제공, 단체보험가입 등입니다. 후생복지시설은 34실 이용하였으며, 건 강검진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145명에게 건강 검진비를 지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에 대해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 33년 장기근속 공무 원에 대해 공로패 및 특별휴가를 지급하였고, 직원들에 대해 결혼기념일, 출산 장려, 재해보상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에 대한 결혼기념일과 출산장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직무능력 개발 및 역 량증진입니다. 초급간부와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 및 공무원 의식함양 교육 7회 실시하였습니다. 독서문화 동아리 운영 및 상반기에 친절 공무원 2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습니다. 견문 확대를 위해 프랑스에 공무원 배낭여행을 1팀이 지원했고, 국제 꽃 박람회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에도 직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하반기 친절공무원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장체육대회 를 개최, 우리고장 바로알기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하 여 참가비, 교류행사 지원과 유연근무제 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에는 우 수동호회와,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을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 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인사행정시스템을 활 용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하였으며, 14명에 대해 개인 인사고충 해소 위하여 노 력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는 9명에 대하여 대체인력 및 실무수습을 배치하였으 며 장기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도 2명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 확 충지침 등 중앙부처 시책에 따라 정원 5명을 순증하였고, 현안대책추진단을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고, 상수도시설 용량 초과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를 신 설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9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한 근무평정 및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 여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실적 심사입니다. 읍 ․ 면 행정 향상과 실적평가를 위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 등에 중점을 두어 연말에 평가와 시상을 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넷째, 스마트하고 가치 있는 군정홍보활동 전개 분 야입니다.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보도자료 841건을 제공하였으며, 136건에 대하여 TV 방송 취재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하고 신속한 보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입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도자료, 사진으로 보는 양구 뉴스, 영상앨범을 게시하였으며, 언론에 비친 양구를 링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부서별 SNS 홍보요원을 위촉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사 및 관광지 홍보를 250여건 하였으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50,000여건의 정보제공을 하 였습니다. 헬리캠으로 27건을 촬영하여 축제 ‧ 행사 ‧ 관광지 등 홍보에 적극 활용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 홍보동영상을 신규 제작 배포하겠으며, SNS 등 다양 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이용 홍보 다양화입니다. 춘천 중앙로 대형 문자판을 활용하여 곰취 및 배꼽축제를 알리고, 5일장 · 열린문화쉼터 전광판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주요시책, 축제, 덕 담나누기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문자, 영상전광판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홍보대사 관리 및 언론기관 유대강화입니다. 홍보대사를 2명 신규 위촉하였으며 각종 축제 행사에 초청하여 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대사를 지 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째, 지역행정 정보화 기반 강화 분야입니 다.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어르신, 주부, 농업인 등 주민들의 정 보화능력 강화를 위하여 39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내실 있는 정보 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보안시스템 도입 등 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입니다. 공통기반(새올행정)시스템 메모리 및 디스크 증 설을 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 노후 PC 50 대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에는 공공데이터 개방정보시스템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관내 숙박현황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숙박업 주 의견수렴 및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 후 숙박업주 대상 운영 및 시범 을 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및 관광활성 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입니다. 힐링하우스, 생태식물원, 광치자연휴양림 등 10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개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 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 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장기복무 군 간부 제대 후 양구에 정착한 세대수 답변해 주시고 제대군인 정착 유도를 위한 시책으로 정책자금 대출, 이자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밖에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2016년 현재, 20명에 대하여 정착자금 대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이자의 자금 지원을 하였는데 내용에 보면 주택신축, 농지구입 대부, 사업자금, 그런 사항인데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50% 지원하였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보다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양구는 인 구를 늘릴 수 있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착 시 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정착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 그램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구상하고 있는 시책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농지, 주택자금, 사업자금 관계를 저희가 지원해 드 리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제대자 현황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경우 인구 늘리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 서 양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적극 하겠 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 로 양구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군정주요협 조자들 인적자원 관리 대상과 인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인적자원 관리 현황을 보면 출향단체 300명, 교육계 50명, 기업 및 중앙부처 90명, 기업인 70명, 언론계 및 명예군민 등 700명, 명예군민 수료하신 분들 지금 현재 135명입니다. 출향단체에 대해서 재경 군 민회 등 여러 군민회가 있는데 잘 관리하고, 양구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습니 다.
동녀

김동녀위원

군정 주요 협조자나 후견인사 등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가 소 식지 배부나 축제에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전 에 양구군 모 홍보대사를 만났는데 자신의 역할과 인적 네트워크를 양구에 기 여하고 싶어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단 순히 소식지 배부나 축제의 초청에 끝나지 마시고 전문성 있는 후견 인사들에 게 전문 위원이나 강의 등 군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해서 양구군정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출산휴가 여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해주셨으 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 애기들을 안 낳는 시 책이잖아요. 힘들고, 본인들 편하게 하고 하지만 여유만 있으면 낳고 싶어 하 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애기들 때문에 불이익 받는 사람들은 엄마들입니다. 출산휴가로만 끝나지 말고 인사에, 진급에 지장 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드셔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육아하면서 공무원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페이지 상관없이 제안 및 질 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해서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 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라던가 처우개선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있 는 걸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접수 받은 내용을 보니까 군도 수로원 같 은 경우 처우개선에 상여금이 빠져있습니다. 분기별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 대부분이 상여금을 분기별 1회, 연 4회 받고 있는데, 군도 수로원 3~4 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왜 상여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안 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건소나 실과소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급여표를 보니까 평 균 2,000여만 원에서 환경미화원 4,500여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군도수로원 은 하루종일 각 군도, 두무리, 도로변에서 제초작업 하거나 쓰레기 청소, 수로 정비 등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상여금이 빠져있는지 이해가 안 갔고, 급여체계에서 보면 기본급은 높은데 상여금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 수령액 총괄표를 전 무기계약직 근로표를 보니까 중하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고생하는 만큼 처우개선을 양구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갖춰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생하듯이 몇 명 안 되는 군도 수로원 같 은 경우는 기획실 예산계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처우에 맞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급량비, 위험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 트, 휴일근무수당 등은 받고 있지만 상여금이 빠져서 실질적인 수령액은 중하 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그 분들의 근무의 식 고취라든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도 환경미화원 보수체계에는 못 따라가더라도 고생하는 만큼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사 항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보수체계는 일정 임금지급기준이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항 관계도 파악해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 다.
태균

이태균위원

신병 직접입영제 관련해서 지금 2사단 쪽에는 어느 정도 신 병 맞을 준비나, 맞을 준비는 21사단도 잘 되어있긴 하지만 일단 보면 2사단 쪽에 비해서 21사단 쪽에는 신교대 앞쪽에 버스정류장 같은 것들도 정비, 그 주변 신교대 앞쪽에 어느 정도 주차장도 조성하고, 땅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 성하고 벤치 같은 것도 만들고,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개발과나 농업기술센터 와 협의해서 21사단 지역 신교대 앞쪽에는 그런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 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 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2사단은 영외에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데, 21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계는 영내에 있습니다. 영내에 있어서 주차장 시설 관계도 저희가 챙겨서 다 했는데, 영외에 부지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그런 것들 좀 협의를 해서 신교대 21사단, 신교대 앞도 어느 정도 공원을 조성해서 방문객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가, 주차도 좀 할 수 있고, 농산물 판매를 영내서 못하게 하면 영외 앞에서라도 방 산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양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좀 판매될 수 있 도록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도고터널을 넘어서 신교대까지 오 는 지역에 가로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고, 또 당일 날 말 오는 게 아니고 전날 와서 이분들이 어디 숙박업소를 찾아서 자고 그 다음날 입소, 아이들, 전우들 식사 먹여서 입소를 시키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장님들이나 왔다 가신 신병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거 든요. 가로등 문제도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군부대와도 협의해서 어디쯤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는지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각 마을에 마을 방송장비가 있는데 1 ~2 년 전부터 계속 말씀 드렸는데,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금방 일하러 나가면 아침에 방송한번 하거나 저녁에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잘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다 보 니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댐 주변 마을지원 사업 받는 마을들은 다 집집마다 마을장비, 녹음만 해두면 아침, 점심, 저녁이든 자동으로 군정 홍보라든가, 마 을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데, 지금 시설도 노후 되어 있고, 안되 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 양구군에서 이 사업을 그나마 진행한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 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많이 할 계획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대략 혹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세우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10개 마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1 0개 마을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 보니까 노력 많이 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서 이 장님들의 애로 사항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동면 지석1리 지역에 방범용 CCTV 가 없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십니다. 그쪽에도 도난, 절도도 자꾸 발생하고, 저번에는 교통사고가 났 는데 서로 이제 군청 자유게시판에도 어떤 분이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트랙터 운전하신 분이 올려서 자기는 잘못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민원도 발생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도 CCTV 요청이 있습니다.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그쪽 에도 방범용 CCTV 가,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요즘 많이 다 니고 과속도 많이 하고, 방지 턱도 만들고 그래도 엄청나게 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에 합리적인 인사행정에서 직원별 애로사항 청취를 10여명, 14명의 개인 인사 고충에서 해줬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이 되는 건지, 혹시 직원들하고 각 부서별 소통체계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 들을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 주관이나, 군수님 주관이든 이런 조취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직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직원들과 대화 할 때 청취하고 저희도 내부 망을 통해서 고충 있는 사람들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고충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절하 게 조취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계 이런 데는 고 통행정계라고 얘기합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보건소 위 생계든, 농업기술센터 일부 보조사업 하는 부서들, 업무에 비해서 주민과 밀접 하게 관련, 민원실도, 주민생활지원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려운 점을 호 소하는 부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도 있 고, 돈 같은 것, 과태료 부과나 아니면 어떤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보조 사 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업무만 해도 힘들어서 다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어 려움을 호소하는 부서나, 개인, 직원, 공직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소통체계 를 다양화해서 신규직원이라든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서라든가 이 런 데는 좀 군수님 채널도 있지만 부군수님,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는 방안도 있고, 다양하게 소통체계, 이런 애로사항이나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 화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다시 한 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 그런 다양한 소 통체계로 하는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근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하고 당부의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 각 시군별 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든 간에 출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군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정책적으로 일단 출산에 대한 지원이 좀 생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2만 4천명의 인구가 무너 졌고, 실질적으로는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어느 한 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하다보면 귀 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각 지역의 토착주민들과 갈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대두가 되어서 민원의 발생 소 지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장회의를 가다보면 현지주민들과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의 갈등을 종종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시책 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구는 자꾸 감소가 되 는 시점에서 양구에 몇 명이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양구 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몇 명이 우리 양구군에 거 주하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게 이제 저희들이 추구하는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일부분인데, 출산장려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재정이 열악한데 둘째 아이, 셋 째 아이, 넷째 아이 낳는데 많은 돈을 줘서 정책적으로 행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일전에 위원님들도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양구군은 밤거리가 다른 군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 도 스포츠마케팅과 군인들, 면회객들 머 이래서, 그래도 밤에 읍내 나가면 다 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 뭔가 좀 번화가 같은 분위기가 든다는 얘기를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지원책은 몇 명을 이쪽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도 좋고 읍면에 지금 보니까 읍면 행정시책 심사하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집중적으로 지금 한다고 하시는데 읍면에 인 구 늘리기 정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읍장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왜 또 말씀드렸나 하면 제가 면장을 할 때 마을 주민들을 늘리기는 참 힘들어요. 혹시나 주민등록 안 되어 있는 사람 들은 독려해서 하면 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군인들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전방까지도 겨울에 가서 했는데 읍면에서도 노 력을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같은 경우에 12월에 전방에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GP 상 서로 초소에서 오질 못하는 걸 서로 걸어 가서 신고 받아서 처리했는데 아직도 그 프로수가, 남아있는 프로수가 있습니 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주민등록법상에 3개년 거주를 하게 되면 옮기게 되어있거든요. 양구에 사시니까 군인 분들도 양구의 주민등록에 동참을 하고 그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건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양구읍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아 파트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면 단위에는 아무래도 어려움 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이젠 행정의 중심은 그래도 이젠 어떻든 간에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이 양구의 밤거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 정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에 보면 저쪽에 상무룡리 쪽 가서 보면 실제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방산도 일부 있더라고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계절별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왔다갔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경기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행정적으로, 혜택은 다 받으려고 하고. 군수님도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여러 가지 거리낌이 있지 않겠 습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배 제할 건 배제하고 어떻든 간에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 야되지 않나, 우리 김동녀 위원님이 저도 뭐 처음에는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갑론을박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든 간에 그 분들의 생활권이 갖춰지다 보니까 어차피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저 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젠 어떻든 간에 저희 양구군 행정은 이제 밤거리를 어떻게 많이 거닐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정책은 어느 정책적으로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고 다방면에서 지역경기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장님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국내 여행과 관련해서 계장님 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장님들 제주도로 가는 것을 보고 2박 3일인 데, 아침에 10시쯤 출발해서 양양공항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후에 도 착을 해서 숙소 정해서 짐 풀고 저녁 드시고 다음날 아침 하루 일정 잡고 그 다음날 오전 비행기기 때문에 아침 드시고 출발합니다. 그럼 불과 오후 시간되 면 거의 양구에 도착을 하시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간을, 시간을 더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알차게 국내용으로 돌리시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박 3일 제주도 가셔서 하루 있다 오시는 그 잠만 자고 오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한라산 한번 가려고 하면 다른 여행지는 가지도 못하고 제주도 여행지 몇 군데 다니다보면 스케줄이 좀 여러 가지로 빡빡하기 때문에 여행도 제대로 못하시고 오기 때문에 이장님들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님들과 얘기하셔서, 군이협회장님들도 있으니까 한번 선진지 견학을 알차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와 협회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우리 현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또 퇴직 공무원 분들에 대한 우리가 군에서 기본적 예우를 지켜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 퇴직 공무원분들 본인들도 이제 꽤 한 40년, 30년 넘 게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시지만 가족 분들에 대한 고생도 무척 힘들었다고 생 각을 하거든요. 배우자 분들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몇 십 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계셨는데 가족에 대한 예우는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퇴직하는 분들 옆에 서있는 분들에게도 그래도 뭔가 마음의 정표 하나는 주는 게 뭔가 좀 다시 한 번 회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을 까, 뭐 크지도 않은 거지만 그래도 같은 분위기를 갖춰주는 게 부부로서의 정 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그런 예우도 좀 일부는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출산장려, 인구 늘리기 청와대나 안행부에서 할 일을 답변하느라고 고생 참 많으십니다. 앞으로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많지요. 문제점을 갖다가 지금 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하지요 인구 늘 리기는.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네, 읍면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인구 늘리기 답은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인허가 를 통한 토지 사용 극대화가 그 확대가 양구는 인구 늘리기에 가장 적당합니 다. 본인들 여기 사는데 등본이나 옮겨놓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 니까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인구 늘릴수 없잖아요. 앞으로 인구 늘리기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인허가를 통한 토지 이용을 확대해야지만 양구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 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 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증인선서 후에 설명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선서! 민원봉사과장 김봉규.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증인 김봉규.
철호

임철호위원장

업무보고를 하실 때 사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위원님들 께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 지금부터 2016년도 민 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표와 방향, 3쪽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 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민원 원스톱 처리 분야로 정부 3.0 실현을 위한 내실화를 위하여 군민을 섬기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고객 만족과 자연친화적 민원실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복한 민원실 해피존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와 지 적공부 면적 정정 대상 토지를 조사 · 정리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였으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 ·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팔랑 리, 오유리 지구 466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상리, 방산 현리 2개 지구 529필지에 대하여도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리, 방산 현리 2개 지구에 대하여 조정금을 정산토록 할 것이며 2017년 사업지구 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동면, 방산면, 해안면 74,550필지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면 21,043필지에 대한 측량 및 좌표를 변환할 계획입니다. 11쪽 새주소지적정보 분야 지적정보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성과도 전산화 사업으로 지적측량결과도 파일 13,500장을 제작 완료하였고, 두 번째 사망자 상속재산조회 〔 조상땅 찾기 〕 업무 로 433건에 480필지를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재산 등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 주었으며, 앞으로도 주민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으로 320건의 등기촉탁으로 주민의 경제적 인 비용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생활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109개소를 보완 설치하였으 며,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등을 제작 홍보하였고 전입자 도로명 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 내부 시설물 교체 등 새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부동산종합공부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입니다. 추진실적 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오류자료 46,671건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 로는 공부 간 불일치 오류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 한 공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4쪽 건축분야로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 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4층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임 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동에 180세대로 변 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 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40동 중 21동은 완공하였고, 15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4동 포기대상자에 대하여는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8동을 대 상으로 25동은 철거, 3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연계 하 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잔여 빈집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16쪽 건전한 건축물관리 및 예방입니다. 첫 번째 불법 건축물 관 리 및 예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기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추인허가 등 정리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전 계도 및 예방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단속도 연중 계속 실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재난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3개월 후 방문예고제를 실시하였으며 불법 증축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17쪽, 빈집정보이력 등록제 시행 및 정보제공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빈집 158동을 전수 조사하였고, 빈집 등록 명판을 부착 중에 있으며 빈집정보에 대한 이력과 관리로 빈집정비에 철 저를 기할 예정이고, 또한 군민이 선정한 우수사무소도 선정하여 주민의 서비 스가 향상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8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산림조합 ~ 오일장, 버스 터미널 주변 85개소를 대상으로 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간판 정 비구역 내 특정지역 지정관리로 신규업소 간판 디자인에 대한 사전심사와 특 정구역 지정관리로 정비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9쪽 주 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임차급여 사업으로 420가구에 대해서 402,92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사업으로 LH 공사에 위탁 하여 74동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봉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우리 군청의 개발행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양 구군에 설계용역 하는 회사들 있죠? 개발행위에 대해서 설계용역 하는 회사. 그 회사 분들이 양구군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때 법적 절차나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됩니까? 법적으로 있는, 법 에 나와 있는 상황이 이정도면 허가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설계사 입니까, 아니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다고 봅 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설계능력이 있다고 하면 법령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가 되거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과장님 뜻은 아니겠지만, 불허를 낼 때 이해를 어떻게 구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불허를 낼 때는 이해를 구하는 사전 절차는 없고 도 식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 설명 과정이라든가 심의 위원들이 판단 한 기준에 의해서, 법적 구성요건은 어느 정도 갖췄는데 심의 지침에 보면 판 단 기준이 조금 묘한 건 있어요. 주변 경관과 어울리고, 인근 주변에 피해가 없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을 위원들과 같이 검토해서 상황을 가지고 불허 처분하고 하는 겁니다. 사전에 안 된다 이해를 구하는 것은 없습 니다.

김철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고 판단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럴 수가 있겠잖아요. 이게 허가가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적용시켜서 안 됩니다라는 불허가 나갈 때는 주 민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군에서 좀 수동적, 능동적이지 않구 나 대처하는 게,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 적인 것을 다 갖췄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과 다른 게, 법적으로 갖추는 구성력 이라는 게 그 안에 지침사항에 1항서부터 쭉 항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김철위원

법령에 준하는 것입니까, 조례에 준하는 것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법령에 준한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법령 속에서도 주변 경관과 어울려야 하고, 주민에게 피해 가 없어야 하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딱 부러지게 수치화가 되어있 어야 하는데 수치화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약간의 주민들에게 오해 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으니까 양구가 이런 사업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 다. 똑같은 조건인데 타군은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허가가 행정 업무죠? 소위 얘기해서 군 수 결재를 받지 않는 서류이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면적이 포함되면 전결 규정에 의해서 군 수, 도지사의 결재를 받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군수결재를 받습니까? 아니면 부군수님 선 에서 결재 나서 해결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거의 제 선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면적이 어느 정 도 일정 이상이 되면 부군수님 보고 드리고 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스톱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원스톱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양구군의 원스톱 업무가, 나름 판단하시기에.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든가 과장님이 그런 의견을 군수께 내세요. 지금 보면 민원실에 가면 이 정돕니다. 보건소 4층에 가면 도시개발과 있으니 까 거기 갔다 오세요, 본 건물 3층에 산림과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세요, 농업 기술센터 가면 농지담당 있으니까 거기 갔다 오세요. 이렇게 가죠. 과장님이 혹시나 과장님 책상을 들고 민원봉사과로 가서 업무에 밝은 7 ∼8 급 정도 되는 산지, 농지, 도시개발 담당하는 부서 직원을 업무에 대해 뽑아다가 앞에 앉혀 놓고 그 서류를 갖고 와서, 거기서 일괄되게 공무원이 어디에 가서 행정을 보 더라도 일괄되게 해야 정말 원스톱이지 서류 갖다놓고, 서류를 가져갔는데 위 치나 알려주고, 4층 가면 도시개발과 있고, 센터가면 있고, 내년에 센터 이사 하면 더 문제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원스톱이 아닌가, 그 래서 혹시 행정적으로 과장님은 건축 이런 데 해박하시니까, 그렇게 민원봉사 과 민원사무실에 꾸려서 운영해보시는 것도 정말 원스톱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시면 군수께 건의해 서 이런 직원들 각 분야의 지식이 해박한 직원들 앞에다 쭉 앉혀 놓고 민원인 오면 이 자리에서 풀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원스톱이지 지금처럼 접수해서 어디갔다오세요, 어디갔다오세요 사무실 위치나 알려 준다 이것은 원스톱이 아니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크게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군수께 건의해서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쪽에 민원무인발급기 배치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2017년에 면단위에 추가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인발급기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무인발급기는 지금 현재 양구읍에 1대,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남면, 동면, 방산, 해안면 다 줄 건데, 그 장점이라는 것은 직접 본인이 무인발급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기 계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발급받지 않고 각 면에서, 만약에 면에 이것을 배치하게 되면 읍면에서 그게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거의 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절감되고 편리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젊은 분들은 많이 활용해서 호응도가 좋아요. 무인발급기의 확대로 행정경비의 감축 효과와 민원인의 편의성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 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면 단위 말고, 농협이나 시장 등 다중집합장소에도 확대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 면에 이것을 추가배치해보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 편성한 대로 읍면에 우선 설치해놓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창1리 돈사 주변에 아파트를 짓다 가 건물을 안 짓고 몇 십 년 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신고가 좀 들어오지 않나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군에서 관리를 못하시나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좀 꼬여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느 정도 흉물로 콘크리트 구조로 있 다가 그래도 많이 진행을 시켜서 외부에서 어느 정도는 가꿔놓았는데 소유권 다툼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나야만 그 내부를 마무 리를 해서 분양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것이 분양이 되려면 아직도 콘크리트만 되어있어서.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외부는 다 되어있고, 내부를 이제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 소유권이 서너 명이 되는데 서너 명이 서로 자기 것이 라고 싸우는 그런 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게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동녀

김동녀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그렇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있어 도 건물 위험 같은 것은 없어요? 새로 짓는 것을.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차후에 사용 승인이라든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구조진단 같은 것을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해 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그 주변을 많이 다니면서 보면 돈사 때문에, 악취 때문에도 많은 민원도 들어오는데다가 외관상 그게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군에서 관리가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서민의 임대아파트 건립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양구군에서 분양하려고 하는 전용면적이 12평에서 18평으로 되어있는데,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라고 그때 말씀하셨 죠? 대략.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마 대략 이 범위일 것 같습니다. 작은 평수가 임대보증금이 한 4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임대료 는 6만 4천 원 정도. 투룸은 4천9백에서 5천, 임대료는 7만 5천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양구군 에도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민 임대아파트 라고 하는데 임대보증금 이 문제가 4천, 5천 이정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예산 지원 하는 것을 그 때 얘기하셨죠? 얼마 정도 얘기하셨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러니까 작은 평수를 주로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1순위는, 1순위에 따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한 70%정도 선을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4천정도면 자부담이 한 계산상으로는 1천 2백정도 해당 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룸은 한 4천 9백중에 한 1천 5백정도가, 자부담 정도가 임대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일단 추측은 그 정도 계산상으로 나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그 어렵게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은 감사한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LH 에서 하는 임대주택 보니까 종류가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것을 들어가 보니까 법적인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 한테는 10평대가 보니까 한 2 ~3 백만 원 보증금 내고, 월 3만원에서 5만 원이 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보니까 강원도에도 이렇게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게 사업을 많이 진행을 못해서 이제 하려고 들어오질 않으려고 한 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런 사람을 고려한다면 이런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 택 그런 사업을 좀 양구군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면 또 여기 접경지역이고 취약지역이고 그런 것을 고려하면 좀 될 수도 있 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우리 정선인가 저쪽 태백 쪽이나 정선, 영월 이런 쪽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양구도 이런 쪽으로 좀 다음에 사업 을 진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꼭 좀 검토해주시고 노 력해주십시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제가 하나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우리 그 지금 저 임대아파트 토지가 무엇으로 되어있죠? 지금 그 쪽으로 임대를 주기 전에 토지가. 지목이.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목은 대지로 되어있는데, 용지가 좀 틀렸죠.

김철위원

용지는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

김철위원

대지가 되어있죠. 처음 줄 때하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먼저도 지목은 다 대지였어요.

김철위원

대지였었어요? 그러면 지금 걱정되는 게요. 훗날 분양을 할 때 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양을 하겠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모든 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땅을 준, 판값이 일정금액이 산정되어있고 훗날 5년 뒤나 분양을 할 때 공시지가가, 판단을 할 때, 금액 판단, 산정을 할 때 상당히 올라가겠죠? 금액이.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기준은 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감 정가격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매각가격이 있으니까.

김철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만원, 평당 만원했는데 사업이 끝 나서 5년 뒤에 분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2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매입자가, 우리 양구군 사람 매입자가 부담이 그만큼 코스트가 높아지 겠죠. 그러면 땅을 처음에 줄 때, 팔 때 은행 금리에 따른 5년 동안의 금리 이 상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조치, 시건 조치 혹시 해 놓은 게 있습 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없는데 그 방법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걱정 안 해도 될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 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국가에서 기준한 표준건축비가 있어요. 임대 표준건축비는 10년째 안올리는데 그게 평당 340만원 되고,

김철위원

건물은 이해 가는데 토지.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토지도 마찬가지에요. 토지도 해가지고 그 분양가에 대한 그 가격이 산정을 그 범위 안에서 작은 것으로 택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 정가격은 아마 못 써먹을 것 같아요.

김철위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좋은 땅이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지가가 그만큼 우리가 매매할 때보다 상승이 되어서 그것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분양을 받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지 않나 그런 걱정인데,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단 얘기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그것은 작은 것을 택할 거니까 아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에도 간판 사업은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위원

구역은 이제 별도로 또 선정을 하시겠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선정은 하는데 이제 대략은 지금 미비 구간이 있 어서 거기를 우선순위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여기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어서 또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신 가 해서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도 그랬다시피 접경사업비 도시개발과에 묶어있는 사업비를 쓰기 때문에.

이상건위원

이걸 왜 그런데 그 쪽 접경사업비로 하시죠? 그 전에는 자체 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도시환경하고 같이 묶이다 보니까 그 굳이 별도로 세우기가 뭐해서요.

이상건위원

그래서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예산으 로 했었는데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작년서 부터요. 2014년도까지는 일부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했었고 그 후서부터는 안했죠.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김철 위원님 께서도 민원실에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강릉시청이 전국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민원실 에 대한 계속 이태균 위원님도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뭐 그런 거 했는 데 근본적으로 저희들 그 민원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협소해서 일단 많은 민 원을 처리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인들 도 오늘아침에 제가 뭐, 직원 분들 어제 그저께 아침에 가서 이렇게 잠깐 손님 이 들어가셔서, 가능하면 제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민원인이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차 한 잔 주시길래 마시고 왔는데, 그 쪽에 있는 민 원인들이 좀 민원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 팩스가 오는 것을 기다려서 받아서 하려고 하면 쉬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화장실도 좀 되게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민원실은 좀 증축을 하든 간에 좀 앞으로 민원업무가 더 많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본사에서 하는 일보다는 민원업무가 원스톱으 로 가려고 하면 모든 업무가 민원실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이 너무 협 소한데다가 직원 분들은 포화상태인데 민원에 대한 어떤 친절 그런 것도 한계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민원실에 대한 어떤 확충 문제를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 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진 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 여건이 지금 현재는 좀 안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종합 적인 것을 한번 앞으로 내다보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건위원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공원도 만들고 지금 주차장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실질적으로 그런 쪽도 있지만, 민원업무가 지금 원스톱으로 되는데서 가장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은 장기적인 안으로 봐서는 좀 확대해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6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증인선서 후 설명 하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선서! 재정운영과장 김용기.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증인 김용기.
철호

임철호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께서는 이미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연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2016 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보고서로 참 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입니 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현재까지 93%로 12월 말까지 14,889백만 원을 징수하 여 목표액의 105%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정비로 누락 세원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16년도부터 적용 부과된 주민세 인상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추진했으며 그밖에도 SNS 를 이용한 홍보, 지방세 납부,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3페이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54건의 국세 및 지방세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 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19개 법 인에 대한 직접 및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58백만 원의 세원을 발굴 추징하였으 며, 또한 387건의 357백만 원의 탈루 또는 은닉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비과세 감면 적정여부, 무허가 건물 등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272개 법 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양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 세에 대한 신고가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홈페이 지 자료구축을 완료하여 일반건축물 2,021호에 대한 상시 열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15년 이월 체납액 901백만 원 중 55%인 492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 제도를 운영한 결 과 2015년 체납액 300백만 원 중 185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현재까지 68.5%를 징수하였으며 연말까 지는 목표액의 8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로는 하리 농공단지 및 고대리 전원 택지의 매각 부진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확대를 실시한 결과 252건의 55백만 원을 징수하였으 며, 앞으로도 자동차 장기 압류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 예금압류 후 미수납 대상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통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 운영을 위하여 출납과 관련한 회계 법 등 변경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을 실시하겠으며, 재정의 균형집행의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집행으로 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 각종 공사 등 실시설계 검사 강화, 3일 이내 신 속한 대가 지급을 위하여 518건의 24,201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 역 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입찰집행, 입찰공고 시 관내 하도 급 참여 권장 명문화, 농공단지 수의계약, 지역 장비 및 인력 우선사용을 권장 토록 한 결과 83건의 3,609백만 원의 관내 입찰 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의 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은 매입 2건, 교환처분 1건, 매각 1건이며, 금년도 에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100건, 용도변경 689건에 대하여 는 변상금 부과 등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구)농업기술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 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상 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번 달에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가 리모델링을 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있는 기존 농업기술센터 외에 서고도 있는데 어떻게 이 전 계획은 전체 다 이전을 하는 겁니까? 센터만 이전하는 겁니까? 서고는 놔 두고 이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현재 1층에 있는 서고는 놔두고 자료실은 이전합니 다.

이상건위원

그렇게 의회와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저는 의회 자체적으로 내용을 들은 게 없는데, 그게 서고는 놔두고 자료실은 다른 데로 가고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자료실은 이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의회사무과 사무실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서고를 다른 데로 옮길 공간은 지금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현재는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서고를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장기적으로, 과장님 장기적으로 옮기지 마시고 옮기는 김에 이쪽 저희들 의회사무과 1층도 있으니까 저는 뭐를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아 까도 민원실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보면 꼭 증축을 하고 다시 또 하고 또 리모델링을 또 하고, 사업비가 또 중복 지출이 되니까 할 때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위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실과소를 이전하더라도 저희들 실제로 위원님들하고 서산 갔다 와서 서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방문하고선 뭔가 더 진짜 시설을 잘해두어야겠다 생각하는 게, 되게 우리 양구군은 열악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 더라고요. 이전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의회가 기능이 없 어진다면 몰라도 다음에 어떤 위원님들이 되시더라도 ‘ 야 제대로 했구나 ’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 이걸 뭐 이렇게 해 놓고서 의회를 또 이렇게 했어 ’ 그런 얘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 의장님이 계셨으면 의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했을 텐데, 저는 여태껏 이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가지고 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이번에 할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제대로 리모델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오면 1층에서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있는 건 물을 쓰는 것도 좀 그런데, 일부는 헐어서 새로 짓자고도 하시더라고요. 또 안 전진단도 해야 되니까. 한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참에 좀 의회 기능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해 주 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 사실 지금 현재 의회하고 (구)농업기술센터를 놓 고 면적을 많이 따져봤습니다. 새로 저희가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될 게 cctv 관 제센터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국비 6억 받아오고.

이상건위원

그게 CCTV 관제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생깁니까?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계획은 의회 3층에다, 3층에 전면 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경제관광과도 옮겨 와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쓸 수 있는 저희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신 축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럴려니까 이게 또 중앙정부의 통제 를 받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아무튼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 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 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제도 의 자문대상이 저소득층, 보유재산 5억 미만인 주민이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 를 받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담 실적이 54건인데 주요 상담내 용이나 미담사례가 있으시다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세가 이제 저희가 위촉한 세무사가 상담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또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정보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하는 게 세무사도 그렇고 좀 꺼 려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그 세무사에게서 자료를 받아가 지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미담사례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네, 그런 건 아직까진 없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마을 세무사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 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 관리 및 매 각 관련해서 보니까 12필지 3,402평에 19억 정도 매각한 걸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게 여기 우리 「 공유재산 관리조례 」 40 조 보면 수의계약 매각에 관련해서 나와 있거든요. 농지법, 농지 법에 농지로서 공유지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 3,030 평 내에서 수의계약 매각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공유재 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안면이나 이런데서 우리 군유지 로 되어있는 것 경작하는 분들 보면, 또 군유지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 토지 등 국유지 이런 데 보면 자산관리 공사에서 국유지 매각을 진행하는데 거기는 이런 농사용으로 지금 농토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평수나 이런 것 제한 없이 농민이 원하면 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웬만하면 다 매각을 하는데 왜 우 리 군유지만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농지법에 어떤 사 항이 나와 있는지, 평수 제한을 두는지 그것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사실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완화를 하려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000 ㎡ 미만의 5년 이상 경작을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사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우리 해안지역이든 이쪽 38이북지역의 과거에 50 ~60 명 거주하신 분들 보면 국가 이주 정책에 의해서 들어와서 화전을 일구든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거의 그냥 맹지, 거의 나무 다 자라있는 것 베고, 돌 다 골라내고 완전 옥토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경작해서 진짜 자기 토지 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그 이런 법적인 그 런 것을 마련하지 못해서 예전에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서 조치를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군유지나 이런 국유지 이런 데로 다 넘어가서 지금 실 질적으로 경작 대부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기 농지 라고 생각하고 경작하고 우리 군유지나 국유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좀 매입 하려고 농민들이 찾아오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것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주고 여기 3,030평이지만 해안지역이나 그런 데 땅 값 비싸 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어디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서 그것을 다 야산 이런 걸 밀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옥토로 만들어놓고 그 땅 다시 사려니까 또 현 시세대로 사라는 현재 감정평가에 두 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 동안 고생해서 거의 쓸모없는 토지를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놓은 경작보상이나 이런 건 하 나도 혜택 없고 실거래가 위주로 매입하라고 하고, 평수도 이렇게 자기가 조성 한 것은 10,000평 조성했는데 3,000평만 살 수 있고, 만약에 3,000평이 넘을 때는 무슨 공개 매각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엄포 비슷하게도 들리고. 이 러한 어떤 방법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재산 이런 것 3,000평, 5,000평, 10,000평이든 그 사람이 신의 성실하게 농사를 그동안 지어 온 것을 고려해서 매각을 잘 진행해주는데 우리 군유지만 이렇게 군유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서 수십 년간 농사지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련 법규나 조례를 만약에 개정 해서 더 늘릴 수 있다면 시내 도시계획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지정된 우리 실과소에서 지정 된 토지가 아니라면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 나. 그리고 실제로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걸로만 주인이 양구군이나 국 유지지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 「 민법 」 254 조에 소유권 취득 등기를 낼 수 있는 권리에도 신의 성실하게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한때 등기를 낼 수 있는 권한 도 주듯이 이 분들은 30년, 40년 농사를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와서 아니면 본인 당신이 40 ~50 년 전에 여기 들어와서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지금 와서 ‘ 실거래가로 사라 ’, ‘3,000 평밖에 못 산다 ’, ‘ 평수가 늘어나면 공개 매각해야한 다 ’, ‘ 그러면 당신이 못살 수도 있다 ’ 이런 거 또 대부해주고 5년이 넘어서 사 려고 하는데 ‘ 거기 뭐 아직 팔 계획이 없다 ’ 이런 답변이나 듣고 또 이런 여기 에 단속, 공유재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단속 나가서 법 위반을 농민들이 하고 있다고 또 일부 엄포도 놓고 군유지에 주택을 만약에 조립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지었는데 그런 자체가 원래 허가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 로는 위반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땅뿐만 아니라 주변 에 농사짓는 경작지까지 임대를 취소하겠다고 엄포 놓고 떠나라는 식으로 이 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대로 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신의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노고나 고생을 생각하면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대화중에 많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은 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우리 특별한 지역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들,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면 공유재산 중에 일부 군유지 중에 대 부해서 아주 열심히 농사짓고 옥토로 만들어서 잘 관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군수님 의사도 그렇다는 답변도 제가 들었지만 그런 적극적으로 좀 행정이 나 서서 그리고 또 공직자들은 좀 더 농민이나 농가들한테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고, 이런 문 제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관련 법규나 상위 기관이나 인접 국 가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우 리 농사 수십 년, 40 ~50 년, 50 ~60 년 농사짓는 농가들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나 지원조례에 이런 것들도 개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하여튼 그 양구군과 또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법도 연찬도 해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관리인데 지금 보면 실 과소에 본위원이 공용차량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일부 어젠가 그저께 이제 행 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지원실 기동처리반의 차량이 19만 ㎞ 가 넘어가고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량인데 또 이 바가지가 6 m 까지밖에 못 올라 가서 지금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이나 이런 9 m 높이 이상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것은 해당부서 실무 자가 전 실과에 실과별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양구군 에서 가지고 있는 공용차량 현황을 다 일일이 체크도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해 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당 실과소하고 또 협의도 해서 이런 것들은 또 빨리, 사고 위험도 있고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차량 같은 것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일부 좀 미흡한 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용차량관리나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구군에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용차량이 8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이 차량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실과소에서 그 차량이 노 후 되었거나 내구 연한이 지나면 그 해당 실과소에서 저희 재정운영과로 정수 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내구 연한이 10년, 특수차 량은 8년인데,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운행킬로수가 12만 ㎞ 이상이 되었으면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정수배정을 해주면 해 당 실과소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차량 총괄 을 하는 부서에서 챙겨야 할 것은 있었지만 그런 것을 못 챙긴 것은 앞으로 차량 관리를 하면서 챙겨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게 있으면 해당과에 통보를 해서 더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하여튼 주기적으로 그런 것 점검도 해주시고요. 이번에 기동처리반 차량 관련해서는 좀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조치가 될 수 있 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이런 공유재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많이 언쟁도 하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주려고 노력해주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직원들 이하 직원 그런 쪽에 관리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될 만 한 요소에서는 과장님이 직접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관심가지고 도와주시 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재정운영과장 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유관단체에 아마 차량을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전체적인 통계가 없죠, 지금?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게 일부는 뭐 그 차량이 폐차되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도 미납되고 관리가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운영과에서 각 실과소에 그 유관단체에 지원 차량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재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2016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2016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 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