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군수께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에 제220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제정을 위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부와 빠른 시일 내에 진행 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국가기념일 제정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뿌리이기도 한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상가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후로 2004년 3월 5일 특별법 제정 내용을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회와 고창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서 불철주야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04년 6월 동학농민 혁명협의회 동반회의에서 학술논거를 통해서 기념일제정을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3차에 걸쳐 학술발표회를 진행하였고 그에 도출된 결론은 무장기포일이었습니다. 또한 특별법상 명예회복 평가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무장기포일로 위원회에 상정토록 결정하고 그 세월이 흐른 7년 후 2011년 5월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기념일 제정을 관련해서 토론 중 참석해온 18명중 무장기포일이 8명, 황토현전승일이 1명, 고부봉기일 2명, 우금치전투 2명, 기타 1명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단체에서 방해하여 모든 이런 과정이 무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민규 의원입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통 존중하는 차원에서 잘 자리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 할 때에도 추가질문은 온 군민이 관심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의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또 답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국가기념일로 우리 고창군 무장기포일이 제정됐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군수님의 견해를 정확히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고창군의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성평등 6억 3천 9백에 대한, 이자. 적은 이자로 여성들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이자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지금 쓰여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자에 대한 김장,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으로 저는 충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서가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빛원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군에서 원전하고 군에서 해야 할 일, 군에서 중앙에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지진사태 때문에 경주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원전에 요구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원전은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원전이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원전이 멈춰버리면 결국은 사고가 터지죠. 일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빛원전에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비상발전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군수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실과소별 시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시책사업 및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6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3건의 사업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비 7억 원으로 아산면 봉덕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37평과 아산면 방범CCTV 유지보수 및 3건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흥덕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2016년도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는 4건으로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는 10월말 기준 4천 1백 31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 분리처리는 1,03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처리는 4천 1백 50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분뇨 반입처리는 3천 6백 2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시책업무로서 환경기초시설 군민 현장견학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연중 현장견학의 날을 운영 시행하겠으며 관내 초, 중, 고등학생, 이장단, 부녀회,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견학을 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아까운 자원낭비 예방 및 쓰레기 감량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정한 고창건설을 위한 분리배출 포스터 제작입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와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으로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하고자 읍·면사무소, 학교, 경로당,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1,000개소에 대하여 종이, 캔, 플라스틱, 유리병류와 음식물쓰레기, 폐가전제품, 대형폐기물 등 배출요령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겠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통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상습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 업무로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협약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기반시설을 정비를 통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6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 7억 원으로 아산면 봉덕마을 농로포장 외 41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매립장 조성당시 협약사항 이행으로 행정과 주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처리로 청정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97억 1천 8백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도 원가 심사와 2016년 10월에 도에서 시행한 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지방건설 기술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하여 절차 이행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에 준공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겠습니다.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철저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법으로 종량제 시행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겠습니다. 수거방식은 운전수거, 거점수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개별계량기기는 현재 45단지 127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상반기에 사업비 4천 만 원으로 개별계량기기 20대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으로 깨끗하고 냄새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신속한 수거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로 통해 악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거차량 5대, 수거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0월말까지 4천 1백 50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탈루액 위탁처리는 2억 6천 800만 원으로 3천 1백 9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절, 행낙철, 각종 행사, 김장철 등 수거 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노후화된 수거차량은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수거지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클린 고창 조성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실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수거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 폐가전제품, 폐타이어,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등을 수거 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0월 말 기준, 영농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은 4천 55톤에 2억 7천 9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수거 및 위탁처리는 폐타이어 40톤, 폐형광등 3만 7천 550개, 폐가전제품 94톤, 기타 340kg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농어촌 폐기물인 하우스건, 복분자건, 부직포, 차광막 등 소량에 대해서도 다른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배출하면 일괄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승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고운기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는 총 7개 사업에 29억 4천 6백만 원으로 풍물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고창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창호 교체 작업중으로 12월 2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문화의 전당, 문화예술기획공연은 16회 중 15회를 완료하고 12월 8일 공연 예정인 2016년 송년콘서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금년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책업무로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에 문화의 전당 등 공공문화시설에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공연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의 전당, 국립도서관, 판소리 박물관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천 2백 5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1월 시설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찾아가는 동리영화관 운영입니다. 평소 영화 관람의 기회가 적은 어르신과 어린이 등 극장을 찾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해주는 사업으로 소통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경로당, 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이며 사업비는 1천 4백만 원으로 약 20회 정도 상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영화 상영 희망자 접수 및 선정, 4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동리영화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흥덕 현지 학술용역입니다. 흥덕현 향토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기록 자료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현지, 금년도 고창현지 발간에 이어 내년도에는 흥덕현지를 발간, 기록화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려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흥덕현이었던 흥덕, 성내, 신림, 부안면 일원에 대하여 4천만 원을 투자하여 흥덕현에 지리, 역사, 문화유산, 인물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계획 및 대상범위를 선정하고 각종 문헌 및 현지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내년 11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납품받아 흥덕현에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기록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질마재시인마을 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문화자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을 중대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관은 2017년도 2019년까지 3개년이며, 사업위치는 부안면 미당 시문학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일반 10,485m ^{2} 사업비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975년 서정주 시인의 최초 산문시인 질마재 시설을 재현하여 체험기능, 교육 창작기능, 먹거리촌 등 편의기능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2018년에 공사를 착공,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 업무입니다. 먼저 주말 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 아름다운 고창 행복 만들기 거리공연을 고창읍성과 선운산 도립공원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 4백만 원이며 2017년 2월 공모사업에 대비 작품 발굴 및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3월부터10월까지 야간상설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창 행복 만들기 거리공연은 2017년 4월까지 우리 지역에서 활동중인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고창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하여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로 생활 속 문화 복지를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천 1백 5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 경연, 공연, 문학제, 향토자료 조사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축제는 3개 사업에 1억 2백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문화예술 경연은 3개 사업에 1천 7백만 원. 공연, 문학전시회는 6개 사업에 4천만 원, 고창문화 황토자료조사는 3개 사업에 4천 8백 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등 2개 사업과 문화예술경연은 전국시조 경창대회 등 3개 사업, 공연, 문학전시는 꽃무릇 시화전시 등 6개 사업, 고창문화 황토자료 조사는 성씨 조사 등 2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로 많은 군민이 향토문화를 접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 속의 문화예술 복지 구현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맞춤형 문화제공으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성화로 군민의 여가선용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3억 3천 4백 60만 원을 지원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65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3천 7백 25매를 발급, 지원하였으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예, 음악, 전통 등 4개 분야, 16개 기획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1개 동호회 8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사업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문화혜택의 기회가 적은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를 확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2,750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3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여 15회 공연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1월에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3월에는 공모를 통해 사업단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호남우도농악 육성입니다. 세계인류 무형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의 전승·보존과 활성화를 위하여 2억 6천 7백만 원을 지원하여 고창농악의 전수활동 및 보급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 문화공원에서 고창굿 한마당 행사, 전국 농악경연대회, 읍·면 농악단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고창군 한마당 행사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고창농악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창의 4계절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고창에 4계절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사진작가들의 고창관광을 유도, 홍보토록 하고,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의 아름다운 4계절을 군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467점이 접수되어 43점을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작품은 모양성제 기간 중 문화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진공모전 홍보 및 접수를 실시하고 10월중에 고창의 4계절 작품 심사 및 시상, 모양성제 기간중에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단군선정 보수입니다. 단군성전은 우리나라의 국조인 단군의 영정을 모시고 봉양하는 사당으로 지역의 유림들이 단군을 모시기 위해 1979년에 건립한 성전으로 노후화 되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교촌리 성광주유소 위편, 단군성전이며 사업내용은 대성전 누수에 따른 지붕기와 보수 및 바닥 편석 교체 출입문인 홍인문 보수와 훼손이 심한 담장 보수 등이며 사업비는 1억 6천 8백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1월에 보조금을 결정하고 5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이전에 공사를 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리선향 사업을 통한 전국 전통 국악진흥입니다. 전통 국악 및 판소리 등 동리 신재효 선생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인 판소리를 성지화 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자치단체 최초로 경복궁에 시행한 고창 판소리 축제를 비롯하여 KBS 국악한마당 공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판소리 유파 대제전, 전통국악인 한마당 행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고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문화의 전당, 동리국악당, 판소리 전수관, 판소리 박물관에 공연전시 등의 4억 6천 6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 6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전통국악 상설테마공연 41회, 문화의 전당 기획초청공연 16회, 기획 및 대관전시 1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판소리 전수관 국악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동리국악당, 상설테마공연 40여회, 문화의 전당과 판소리 박물관에서 공연 및 전시 등을 25회 정도 실시코자 합니다. 17페이지,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문화의 전당 등 8개 문화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게 운영·관리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개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미당 생가 및 김소희 초가지붕 이엉잇기, 문화의 전당 대수선 공사,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판소리 박물관 수장구 보수공사, 문화의 전당 무대기계 보강 공사, 동리국악당 무대시설 개선 공사, 야외전통 문화 공간, 공연장 개선공사 등을 추진하여 문화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우리 지역과 연관된 인문학 강좌를 공모 신청하여 주제에 따른 강연과 현장탐방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 인문학 대중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금년에는 국비 2천만 원으로 군립도서관, 성호도서관 2개소에서 고창 생활문화에서 인류의 삶을 엿보다 등을 주제로 총 16회 4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군립, 성호도서관 2개소에 대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4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를 신청하고 5월에 사업대상 도서관을 선정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인문학 강좌 운영, 양질의 도서제공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코자 군립, 성호, 작은 도서관 등 총 7개 도서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억 3천 8백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쾌적한 시설관리를 통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여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문학 강좌 120회와 독서의 달 행사 및 각종 문학프로그램 운영 73회, 도서관 신관도서 5,1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문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책임사업, 독서구입, 독서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연중 운영하여 군민들이 쉽게 접하고 많이 찾아오는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운기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필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먼저 봉판종 환경위생과장님이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직제상 상위인 환경정책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시책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환경위생행정 시책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로 고창군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2016년 2월 5일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15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 2016년도 제5회 친환경도시 에코씨티 종합대상을 2016년 11월 29일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기타 2016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도 환경위생과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상습 악취 민원 발생 양돈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악취발생 저감 계획서를 1월중에 제출받아 축사 환경위생과 악취저감계획서 이행여부, 주기적인 악취측정 등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변 주민들께서 악취 감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점 첫 이미지 업, 청결 업, 맛 업입니다. 음식점 내부 및 주변까지 환경정비를 실시 청정한 명품고창과 어우러진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청결하고 친절하며 맛있는 고창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사업주에 대하여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 조기에 정착토록 추진하겠으며 우수 참여업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 16개 항목을 현장과 서면 평가를 실시, 선정된 30개 마을에 대하여 2회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환경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2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계획수립과 참여대상 마을 공모 및 선정을 2월까지 마무리 하고 3월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을 보호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참여 운동,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사항으로 668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신규가입 하였으며 상반기에 5%이상 감축한 1,842세대에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158세대의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1,377명에 대하여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3월과 9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체납분을 포함하여 75%이며 전라북도 징수율 1위로 부담금 징수액 10%를 징수교부로 받고 있으며 우리 군은 우수 징수단체로 매년 추가 징수요금 20%를 받는 등 올 현재까지 1억 3천 3백만 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12쪽입니다. 유해야생동식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주민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 농산물 피해보상사업,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시범농가에 대해서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25농가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방지단 21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87마리, 고라니 96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동식물의 적정 개체수를 조정,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금년에 대기폐수 배출성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법 위반사업장을 적발. 고발 6건 등 57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통합지도점검에 따라 정기지도점검 생활민원과 취약시기에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하여 환경의 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미세먼지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등 노후 경유차량에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련대책이 필요하여 수도권 및 광역시에만 실시하던 국비지원사업을 2017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2005년 12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 및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등 4개 건설 중장비에 대하여 조기 폐차에 1억 9천 8백만 원을 지원하고 배기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동차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추진,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2016년도 이행평가 수립용역으로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따라 2016년 수행된 우리 군 시행계획상 개발 및 삭감계획 이행, 오염물질의 배출 부하량과 목표수질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 5백만 원을 전액 금강수계 관리기금이며 우리 군 흥덕, 성내, 신림 3개 면, 26계리, 57.1km ^{2}가 해당되며 금강수계 단위 유역에 해당, 목표수질 BOD 4PPM TP0,274PPM을 준수,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을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창군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 가축분뇨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깨끗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고창군 가축분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17년 10월까지 사업 수립 완료하여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 수질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제공입니다. 식품, 공증위생업체에 대하여 깨끗한 복장, 깨끗한 환경, 깨끗한 음식을 추진으로 내 집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 7회 1,085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업소에 대하여 스마일 배지달기, 유통식품 검사 173건을 하였습니다.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실천 영업자 등 위생교육, 친절교육 추진. 식중독 예방 방문 진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명품 위생업소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철저한 위생환경 감시로 안심먹거리 조성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군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업소 463개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116회, 부정 불량식품 합동점검을 6회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방문 진단 562건을 실시, 고발 5건 등 33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안전한 먹을거리 조성을 위해 식품제공 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시행, 식품 안전 정보교육 실시, 전기 및 수시단속 실시, 적극적인 위생행정을 추진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업소별 최대 지원금액은 천만 원입니다. 2017년 1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신청, 심의회 개최, 선정 등을 추진하여 2017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지원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점검을 실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최상의 위생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고창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고창읍 읍성 일원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휴식공간인 자연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등 58억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분묘 이전 및 토지매입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공원조성 계획 결정,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7년 5월까지 추진 중인 용역 및 토지보상 분묘 이전을 완료하고 2017년도 5월 사업을 착공, 2018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시책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2017년도 시책 보고의 건을 바탕으로 2017년 고창발전을 위한 전력질주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