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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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재학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담당관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유감을 표하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제 밤에 늦게 주셨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담당관에 크게 행감을 할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받고자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자료를 늦게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런 공개가 안 돼야 할 부분을 편집하다 보니까 좀 작성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렸고...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만드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요구했던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다 함께 공유를 한 뒤에 회의를 하는 게 어떤지 제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자료를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그거를 봐야 질문을 하든지 하죠. 그렇게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 기획위에서 2016년도 해운대구 종합감사결과를 하루 전인가 요청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 전달됐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어제...

점자

유점자위원

몇 시쯤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 어제 오후 늦게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위원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작업하고 늦은 시간이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오후 5시 정도에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후 5시에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여쭤봤어요.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해서 어제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안 그러면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빨리 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인적사항이 나온 것은 빼고, 징계처분사항이나 그런 것은 빼고 하다 보니까 편집하는 데 작업이 좀 늦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도 빨리 주셨네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뭘 요구했었느냐 하면 종합감사결과를 요청하면서 이 서류의 원본대조필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서류가 그때그때 계속 다른 거예요. 물론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원본이 따로 있는데 제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원본대조필을 요구했었습니다. 도장 찍혀있는 거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처분이 돼서 나온 원본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서류는 분량이 많아서 어디에 노출도 안 할뿐더러 괜찮으면 제가 원본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사할 때 이름은 가려서 출력했을 거 아니에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나와 있으니까 그 원본은 제가 정확히 대조했습니다. 원본대조필은 찍어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원에서 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까? 건수는 전부 다 맞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97건, 정확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다른 부서에 심의하면서 보니까 서류가 다 다른 거예요. 분량이 많아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밤늦게까지 체크를 했었어요. 감사담당관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늦게까지는 했지만 지금 일어나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제가 다시 할게요. 계속 연달아 질의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자료를 봤어요. 사실 감사담당관은 달리 감사를 할 게 없거든요. 크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낱낱이 다 적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거고, 조금 늦게 질의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양해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내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수십 년 간 근무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있는데, 사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징계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많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얼굴이 좀 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감사를 하는 이상 법령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맞추어서 처리를 합니다. 감사는 사전에 예방감사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력이 현재에 비해서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감사실의 인원이 늘어나면 직원들이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빠져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도 보면 각 부서의 부서장이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지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은 일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73페이지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조직문화 영역에 보면 연고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에 보통 사람들이 34%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과 또 내부고발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응답에...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라든지, 내부에 고발을 하려고 해도 나중에 잘못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조직에서 영원히 도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도 시스템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센터가 있고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 인적사항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2014년, 2015년도 청렴도조사발표를 한 이후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 단순하게 직원들이 보통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청렴도가 안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들여다보면 그런 부정과 비리가 많이 있지는 않는데... 인사문제라든지,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승진하고 내가 승진을 못 할 경우에 저 친구는 누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고관계라든지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단순한 추측성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 측정을 할 때도 그런 식의 답변이 되다 보니까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고발자가 있다면 저희가 보호를 하고요. 또, 신고자 보호지침이 예규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위에 청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연고관계, 옛날부터 아는 사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좀...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부분이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고 그런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된 현황에서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우동 신동아아파트 입구 도로개설공사 관련 진정 민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나갔다 오셨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 답을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알려주신 거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 그 과를 통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시는 거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과에서 어떻게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다 받고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그때 그 일처리가 안 됐다고 다시 연락이 올 경우에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철거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철거가 완료가 됐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공사비가 2014년부터 책정이 돼서 2015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철거가 안 되는 바람에 공사를 계속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작년 초에는 2016년까지 넘어올 줄 몰랐던 부분이 넘어와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적 문제인데 우리는 행정대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소송에서 이겼는지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사이에 건물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앞 건물이 있기 때문에 뒤 건물이 새롭게 올라가버리니까... 타이밍이 안 맞는 바람에 쓸모없는 귀퉁이가 돼버린 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에 들어오고 행정부서와 이야기가 된다면, 이거를 알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는 그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어쨌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서 건물이 뒤에 바로, 똑같은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앞에 거를 치우니까 뒤에 거가 하나 생긴 경우가 돼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입구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보상을 하고 지금 철거가 됐을 건데...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안 된 쪽에 건물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 돼서 감사담당관실까지도 왔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집에 본 주인이 있는데 그 건물에 임차를 한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안 받았는데 그거를 뜯을 수가 없다고 해서 민원이 접수된 거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렇게 된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123쪽입니다. 구민감사관 현황이라고 있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제도가 언제 생겼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2003년 8월에 최초로 2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제7기로 위촉을 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2014년에는 35건, 2015년에는 38건을 하다가 올해는 10월 말 현재 배가 넘게, 모니터요원님들이 제보를 했네요? 이분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제보를 하는데, 이 제보사항이 제법 많더라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연동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만 해 주시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부 부서로 통보를 하고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개별통보를 해 주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거의 해결을 해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렇죠. 크게 장기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니터요원님들이 얘기하는 데에 힘이 많이 실려 있는 편이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변에서 감사관들이 보고 제보를 해 주면 그거는 즉시 수선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33쪽, 22번에 보면 예전에 쓰던 중1동 청년회 방범초소가 방치돼 있어서 철거요청을 했는데 이런 거는 연내 철거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대체장소가 없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장소를 찾아보고 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라는, 이분들의 실제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141쪽을 보시겠습니다. 구민배심원제 운영현황입니다. 구민배심원이라고 하면 뭔가 법원 냄새가 나면서 재판, 피의자,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는... 그게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배심원이라고 지었는데, 2011년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부터 하신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계획을 수립한 게 2010년이고, 최초 위촉해서 풀(full)로 운영한 게 2011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2011년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현재 배심원님들은 별로 활동, 운영 실적이 없으시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위촉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행정행위를 할 때 구민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위촉된 위원을 활용해서 토론하자는 취지인데요. 2013년 6월에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과 관련해서 운영을 한 번 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배심원이란?’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배심원이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국민 중, 아니면 주민 중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배심원을 선정하게 된다.’고 해서 배심원은 재판에 참여하게 되고, 재판을 잘 지켜본 후에 의견을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제도인데, 구민배심원 운영취지가 공공갈등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실은 제가 발의 예정인 조례가 있는데, 구민배심원제 운영규정과 유사한 겁니다. 저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관리가 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가 될지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거를 보니까 구민배심원제라는 이야기보다는 공공갈등에 대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공공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면 훨씬 더 낫겠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는 구민배심원제와 관련해서 운영되는 조례가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갈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맞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구민배심원제가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름을 따오다 보니까 구민배심원제라고 했는데 이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그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기능은 하는데, 배심원제 운영취지하고 비슷하고 제가 봤을 때 공공갈등조정협의회하고 구민배심원제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거고, 운영실적은 2013년도에 한 번 정도이고 그래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를 한번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구민배심원제라고 하면 운영취지는 같지만 어원이... 요즘은 갈등조정협의회로 많이 나가고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이나 해결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제일 흡사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시 종합감사결과서 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게 있단 말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2016년도 계약을, 2015년 12월 29일에 계약할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담당관님은 기억을 하시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때 감사실에 안 있어서 기억이 잘...

서창우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없었어도 본회의를 할 때, 그 당시 교육협력과장님이셨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다 참관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조금 전에 이문환 전 의장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능동적으로 감사를 하기에는 낯이 뜨거운 것이 있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구의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폐기물처리 관련 수수료 문제는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법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청소행정과장이 4개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용역업체와 임의적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이 제안서의 용역결과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겠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폐기물처리 예산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확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좀 오버가 돼서 계약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게요. 그렇게 따진다면 의회가 필요 없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산을 심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느냐면 이따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거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금액의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을 잘하시고 하셨다면 모래축제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가 그 당시에 104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라고 했는데, 왜 주무부서의 과장이 111억 원 정도에 임의적으로 그 계약을 맺습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하러 나가야죠. 그렇게 해야 제2, 제3의 이런 사례가 빚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다 지나간 일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청소업체의 계약현황을 받아보시고요. 과거에 계약부서에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는 표현을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의회가 승인해 준 금액을 무시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한 번 최근 5년 치를 점검하셔서, 바로 잡아졌는지 그거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하나는 25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처리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동백섬 마리나인데... 여기에 시정조치가 그대로 되었는지, 내용을 보면 조치할 사항이 ‘해운대구청장(건축과장)은 건축허가 처리 시 보완내용 및 소관부서 의견사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대로 조치사항이 잘 됐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조치결과는 11월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처리를 하고, 그 결과는 내년이나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간사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복된 질의는 삼가겠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이 부분은 특정감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계획에 이거를 넣어서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내년도 계획은 이미 다 서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특정감사가 가능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가능하다면이 아니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 때 주민위에서 얘기할 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세 군데 돌아가면서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109쪽에서부터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이 나와 있고, 뒤에 153쪽에는 2016년도 감사종합계획서 및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체 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아이들의집, 영광재활원, 반석종합사회복지관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은혜의집, 박애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2015년도에는 영진복지관, 반송복지관, 파랑새복지관, 2016년도에는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장산노인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장애인근로사업장하고 장산노인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했는데 감사결과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는 사례, 세출예산과목의 편성이 부적정하고 집행이 부적절한 사례, 영수증을 비치를 안 한 사항 등에 대해 감사를 했고요. 총 34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복지관 당 며칠 동안 하셨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4일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대로 하셨네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모래축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이번에 모래축제에 대한 시 감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자체 감사에는 1건인데 시 감사결과는 13건이거든요. 맞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모래축제는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시 종합감사기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처분을 시에서 같이 한 것이지 그거는 2016년도 것은 저희가 전부 한 거고요. 2014, 2015년도 것은 시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철저히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대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 처벌 위주로 하기보다는 아까도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차원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2016년도 해운대구 종합감사결과를 잠깐이지만 좀 훑어봤는데요. 할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선 상급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이거지 않습니까? 맞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올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자료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빠졌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쓰지를 못하니까 중요한 지적사항을 적어놓은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자료를 작성한 시기는 처분결과가 내려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요한 지적사항만 적은 거고요. 이 처분결과는 11월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시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할 수 없었죠.

서정학위원

처분결과가 내려오기 전에 몇 건이고 내려오고 나서 몇 건인지가 이 시점에서 구분이 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작성할 때 97건인데, 여기에서 본 감사처분이 53건이고 나머지는 현지 처리로 된 겁니다. 거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면이나, 저희가 바랐던 것에 충족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해운대모래축제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해서 2012년, 2013년, 쭉 이어지는데... 2015년까지 하면 시의 상급기관에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은 게 6건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감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 2013, 2014년... 이때까지는 모래축제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금년과 같이 저희들이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기 감사기간이 있죠? 과별로 하든, 동별로 하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정기 감사는 동하고 사업소하고만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게 빠졌군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자체 내부감사는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예방차원의 감사는 없네요? 동만 있는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사전 컨설팅이라고 해서 만약에 부서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판단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서정학위원

예방차원의 감사가 동은 가능하고 구는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방감사는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 업무영역이 넓다 보니까 손이 안 닿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체감사가 나름대로 예방차원에서 본다면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또 발견했을지언정 묻힐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묻을 수는 없고요.

서정학위원

일단 이 내용을 한 것은 좋은데, 예방차원의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동의를 하시는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체업무에 대해서 다 하기에는 곤란하겠지만 주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80페이지와 관련해서도, 세무1과의 취득재산 취득세 감면처리 부적정, 이런 것도 결국은 예방차원의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까지... 세무 업무까지 예방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서정학위원

이게 금액이 크다고요. 1억 원 단위가 넘는단 말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정학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요. 이런 거를 부적정하게 부과도 안 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야... 그러면 감사실의 역할이 뭐냐고 따질 수밖에 없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방감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하다보면 실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 감사로 인한 업무지장, 그런 문제를 따지다보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제안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예방차원의 감사를 하시게 된다면 동에 정기 감사를 하듯이 과별로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 감사는 왜 안 하십니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구 전반업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웃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해운대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요. 돈은 돈대로 쓰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사항인데 급박하게 돌아가서 예비비를 물어주고, 그에 따른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봤습니까? 징계는 징계대로 먹고 지출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구상권 문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상권 처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문변호사한테 여쭤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돈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마는 축제의 퀄리티(quality)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면 돈이 들어간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상권 관계는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처분결과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구상권 문제는 첨부를 해서 구상권 관련 조치지시는 없었던 걸로 돼 있고요.

서정학위원

혈세를 턱없는 데에 써놓고 구상권 행사는 마땅한 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공무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구상권의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돼 있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징계는 징계고요. 그런 것도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게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부산시에서 받았는데요. 지적사항에 길고양이중성화(T.N.R) 진료기록부가 미작성돼 있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흩뜨려놓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

서정학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요. 아프면 주소 적고 이름 적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

서정학위원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머지는 다른 때 하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래축제와 관련돼서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5명입니다.

서창우위원

징계내용을 여기에서 밝혀달라면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 징계요구를 안 했습니다. 처분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중징계가 1명이고요. 경징계가 4명입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도 해당 당사자가 몇 명에 포함됐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2016년도 당사자는 3명입니다.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2명은 어떤 2명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2014년, 2015년도의 담당자와 계장입니다.

서창우위원

2014년, 2015년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결과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징계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셨을 때 2014년, 2015년도에 종사했던 분들까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의견을 피력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모래축제의 감사는 저희들이 감사는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당초에 감사를 오기 전부터 모래축제 감사를 할 거라고 사전예고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갈치 건 관련하고 또 만디버스인가 거기에서 문제가 나는 바람에 모래축제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미 2016년도 것은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중점적으로 2014년하고 2015년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사주관사 선정, 보조금 집행 부적정, 보조금 정산기한이 준수 안 된 거, 대행사 추가계약의 부적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사실 크게 정산문제도 없었고 잘 마무리를 했었는데... 2016년이 감사가 크다 보니까 다소 서운한 면은 있을 수 있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앞으로 축제팀이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래서 담당팀장이 지금 직위공모제로 있고, 그로 인해서 인사에 인센티브도 따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직위공모제는 3년인가 4년인가 계속 그 직위에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도가 3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뀝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로 인해 이런 문제도 생겼고, 본인도 원해서 인사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의 내용까지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서창우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14년, 2015년도에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듯이 공무원 신분상 경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야 같은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들으니까 현실이 좀 아픕니다. 현실이 아프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제시해 주고, 요건에 맞는지를 찾아서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잘못이 있는 분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시해 주고, 또 합심해서 노력하는 게 동료애가 아닐까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 재심청구 안내를 했었고요. 징계에 들어가면 징계야 경감이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징계에 경감이 안 된다면 소청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갖춰가면서 경감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지금 5급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하는 거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분할은 안 되는 거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가지고 계신 게 감사자료만 가지고 계시죠? 그 외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답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보조자료는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15년도 일인데요. 반여동 1502-35번지 그린벨트 내에 휴게소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파악을 못 했으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입니다. 별표 1에 보면 휴게소,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마목입니다. 그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배치계획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물론 제가 해도 되지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게 3심에 가있거든요. 결국은 2심까지는 구청이 승소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이 이 민원인한테 공문을 보낸 게, 공사 중지 촉구명령에 보면 공공시설물, 볼라드, 방호벽, 가로수, 수벽, 이런 걸 점용허가나 구청의 동의 없이 철거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데 결국 구청이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번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호 제5호 마목 10에 휴게소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허가 당시에 구청장이 배치계획을 안 세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인 좀 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게 사건화가 되니까 GB관리계장이 결국 사직을 내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건축허가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계류 중에 있는 부분,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한 부분은 엄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직원을 보호해야 될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배치계획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당시에 거기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치계획 당시에 그 GB 내에 거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대저로 이사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시간 가까이 회의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저는 질의할 게 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구청에 기술파트를 보면 주로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런 부분이 민원도 많고, 소송도 많고 한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석대동에 GB 내 산림훼손하고 농지 형질변경을 했다고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거든요. 총 세 필지인데, 본인이 두 필지는 당연하게 형질변경한 것을 인정하고, 한 필지는 형질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는데, 본인이 해태한 것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라고 해도 그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부과를 시킨 것이거든요. 금액도 상당합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그림을 제시하며) 대충 멀리서도 보이지요? 이것이 답인데, 구청에서 구거 공사를 하고, 토사를 처리하지 않아서 밭에다 깔았고, 여기 위에 그림은 산을 깎아서 평편하게 만들었고, 밑에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한 부분인데, 두 부분은 본인이 인정한단 말입니다. 원래 밭으로 쓰던 이 부분은 시에서 항공 촬영한 것도 본인이 확인했고,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인우보증도 서줬습니다. 단, 본인이 구청에서 해명할 기회를 줬는데, 그 기간 안에 이의제기를 안 해서 결국 부과된 부분인데, 벌써 1년 동안 이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에 보면 소송 건이 기본적으로 50~80건 사이로 매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실하고 힘을 합쳐서 건축사, 토목기술사,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허가취소나 변상금부과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승소 사례금도 나가고, 패소를 당하는 소송비용까지 연간 상당한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타 구에 없는 이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보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청장님하고 중간만 바꾸면 이름이 똑같아서 오해받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79쪽에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소홀 세부내역’이 있는데, 저기 상임위에 있을 때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한 질의도 하고, 감사도 요청했었는데, 대표가 원요한님이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쪽 상임위에 있을 때 위원회의 중복성이 많다는 말씀도 했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쪽에 비도덕적인 사람을 어떻게 위원회의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많냐고, 다음번에 할 때는 시정요구를 했는데, 꽤 많이 들어와 계시지요? 혹시 분석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 것인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공무원 한 지 20년이 넘었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해운대 쪽에 계속 계시면서 부서를 로테이션(rotation)하면 대충 돌아가는 업무를 아실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감사담당관이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 지적이 참 많이 됐어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가요? 79쪽에 보면 많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사실 법인에 대한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 감독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발이라든지 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처분과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그때 복지정책과를 감사하면서 너무 서류가 소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00% 정도의 자료를 요청했다면 자기네들이 엄청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것은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든 경우가 생겼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비도덕적인 이분을 모든 위원회에... 이것을 한번 보세요. 10군데가 넘을 거예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조치하실 것이지요? 한 군데만 하든지 했던 분이 계속 이렇게... 아니면 위원회 조례를 바꾸든지,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 몇 번 지적도 했었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유감도 많이 표현하시고, 지역구에 계신 분들한테도... 안 그러면 잘하시든지, 예산을 받아가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갑이 되어서 공무원에게 협박 비슷하게... 안 그러면 청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조치결과를 올해가 가기 전에 보고해 주세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은 기획조정실하고 소관 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청장님을 오시라고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서마다 정말 위원회에 중복된 이름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오셔서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이고, 갑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 자료를 좀 일찍 주셨으면 저도 나름 분석을 했을 텐데, 1페이지에 ‘2016년도 해운대구 종합감사결과’, 부산시로부터 언제 해운대구에 도착했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11월 2일인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1월 2일요? 그러면 행정상 총 9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다 통보가 되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감사결과 97건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 공통으로 공유하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부서별로 따로 하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니요. 자기 부서 것만 나가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부서는 특히 청소행정과, 거기는 과장님들 인사발령이 시도 때도 없이 나요. 인사발령이 나서 질문을 하면 또 모르시고, 또 모르시고, 되풀이가 되고, 그분이 다른 부서에 가 계시고... 비문서로 해서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별로 행정상 시정, 주의, 개선, 재정상 추진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과가 어느 부서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지금 보면 환경위생과가 식품위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 많고요. 그다음에 세무...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부서별로 건수하고 분석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타이핑(typing)을 하다가 시간이 안 되어서 도로 가져왔는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없습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오전 시간에 우리 심윤정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감사결과, 사회복지법인에 지도, 감독 소홀 문제가 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1개당 4일씩 정도 감사실시를 하였다고 했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부산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겁니까? 파랑새종합복지관에 000 씨 맞지요? 우리 구에서 4일 동안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4일 동안 하기에 우리는 못 찾아내고, 시의 감사는 찾아냅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7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소송비용까지 법인비용으로 지출합니까? 주된 요지는 우리는 왜 찾아내지 못하고, 시에서는 찾아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4일 동안 도대체 어떤 감사를 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놓쳤거나, 또 기간상으로 안 맞은 부분도...

서창우위원

부임을 올해 하셨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이 내용은 2016년 4월까지의 감사란 말입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2016년 4월에 감사담당관 자리에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시청에서 감사할 때는 제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했다는 자체적인 것은 2015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구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다 파랑새종합복지관이에요.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도 당연히 직원에게 주어야 할 상여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가 지적을 받고 다시 돌려줬더라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들어오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구나 싶어서 빨리 찾으셔야지, 거기에서 찾고 하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집행부 자료 찾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2014년도 분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었는데, 감사한 결과 그 당시 재정상 회수금액이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때 감사를 해서 그만큼 회수를 했고요. 지적된 것이 2014년도에 3건 정도 보이고, 전입금, 전출금이 성실원에 조금 있는데,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15년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도의 2건은 아마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왜 우리는 4일씩이나 인원을 투입하고도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꼭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야만 찾아냅니까? 근본적으로 감사실의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본인의 소신을 피력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직원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투명한 공직행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감사를 해서 7,200만 원 정도 회수도 했고 하니까... 한다고 했는데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7,200만 원을 회수한 것이 이런 결과를 통해서 다 희석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시에서 한 감사결과에 결과처분요구서하고 현지처리요구서하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이것이 어떤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현지처리요구서는 감사결과 처분하기에 경미한 사항은 감사장에 나와 있는 감사반장이 조치를 하라고 현장에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장에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반장이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문환

이문환위원

구에서 처리하라는 말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시에 가서 처분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자체적으로 처분조치를 하는 겁니다. 조금 경미한 사항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종합감사한 것이 몇 건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구에서는 얼마나 하고, 시에서는 얼마나 한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부 시에서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모래축제 관계는 우리가 해서 처분을...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창우위원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감사를 해서 시감사에 안 걸리도록 먼저 예방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달맞이 주차장이 여기 감사자료 39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지난해 추경에 급하게 확보를 했단 말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기공식하고 건설회사도 지정되고 해서 하다가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안 했단 말입니다. 아주 나쁜 선례입니다. 이것도 9억 5,000만 원이고, 여기 보니까 2,185만 원의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설계비하고 그런 비용이 들었는데, 그간의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도 와서 설득도 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이번에 그냥 돈을 반납한단 말입니다. 9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제법 큰돈인데, 1년 동안 이렇게 돈을 묶어두면 다른 사업도 못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 보면 무슨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할 때 법을 지키지 않고, 미리 해 버리고, 홍보동영상에도 반려견공원을 한다고 6개월 전부터 다 해놓고, 예산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또 스케이트장도 지난해에 협약을 3년인가를 해서 사계절 관광지로 만든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1년하고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있고 한데, 감사실에서 눈치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또 시감사에서 지적되면 감사담당관실이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런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감사를 해서 보고해 줘야 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말 나온 김에 구청에 열린정원이 처음에 설계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완공되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36면을 없앴는데요. 노조에서 주차장에 구의원들이 차를 댄다고 해서 나쁜 사람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구의원이 차를 대는 것을 시비를 거는 데는 해운대구청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없앨 때 노조에서 주차장을 없애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할 때는 관용차를 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놓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주차장을 없애면 안 된다고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관용차를 없애면 별 문제 없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보면 구청 청사에 98대를 대야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건축법이라든지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여러 수백 건이 단속됐더라고요. 구청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청에서는 법을 지켜야지, 그런데 36면을 없애고, 또 주차선하고 이런 것을 법대로 하면 50대도 제대로 못 댄다고요. 지금 70여대로 선을 그어놓았는데, 이러한 것도 명확하게 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튼 구에서 하는 것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올해 예산도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구남로 관련 입찰공고를 22일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국제신문에 크게 났는데, 이런 게 신문에 나고 이슈가 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감사를 해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가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만 대강 이야기했는데요. 사회이슈가 된다든지 이런 게 신문에 났으면 시감사나 이런 데서 틀림없이 안 오겠습니까? 오기 전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번에 노조에서 현수막을 관공서에 붙였는데, 그것을 붙였으면 떼야 될 것이 아닙니까? 5일 이상 그것을 묵인하고, 담당자라든지 구청장도 그렇고 봤으면... 우리가 전화해서 구청장한테, 국장한테, 담당과장한테 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즐기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대형현수막인데 광고물위반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관공서 건물에 걸어놓도록 놔두고, 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료를 주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부터 제대로 해야지, 감사담당관에 있는 분부터 깨끗하고 청렴해야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에 공무원들이... 노조가 구의회하고 그러는 것은 괜찮아요. 게시판에 글 올리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해야 될 짓, 안 해야 될 짓을... 거기에 달 때 누구든지 허가를 해 줬으니까 달지, 노조도 공무원 신분인데, 불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하나 둘이 해서 달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못 하도록 좀 주의를 주든지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어디 믿는 데가 있으니까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이슈가 되고, 언론에 나가서 우리가 연수를 받으러 갔더니 거기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3년 치 요구하고, 차를 대는 것으로 갑질한다고 이상한 거 해놨다고 희한한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그 교수가 신문에 난 것을 봤다고 하면서 “또 3년 요구하면 신문에 나겠는데.” 하면서 강의 중에 몇 번이나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조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청사팀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불법으로 걸 수 있도록은 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했으면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복지관에 대한 감사말이지요. 이것이 복지정책과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지도, 점검을...

서정학위원

지도, 점검을 하는데, 왜 발견을 못 했느냐고 나무랄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방대한 복지관의 예산에 대해서 과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것을 우리가 감사했는데, 시감사에서 2014년도에 2건이 적발되니까 우리가 감사에 소홀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 결과 감사한 내역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그것을 연결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지도, 점검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도, 점검 차원의 감사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특별히 찾아내지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좀 의문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만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아웃소싱(outsourcing)을 주는 감사제도를 만들어보자, 그런 것을 제가 제의를 했었어요. 1년,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느껴지는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좋은 의견입니다만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문제니까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웃소싱을 준다고 하면 민간인에게 줘야 하는데, 민간인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듯이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에서 나가서 특별한 혐의점,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자꾸 나오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인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래축제와 관련해서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중에 시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감사가 마무리가 다 안 됐었습니다. 시감사 기간하고 겹쳤지요.

서정학위원

구 감사를 왜 했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때 청사 내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구 감사실에서 대응을 빨리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대응을 빨리 했을 것 같으면 상급기관의 감사를 안 받았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어차피 우리가 안 하면 시에서 했을 감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크게 늦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당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가 결과도 통보를 하고...

서정학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미리해서 조치를 취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간 중이니까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한 자료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2014년, 2015년, 그 이전 것을 시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동일 건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처분만 시에서 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했고요.

서정학위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또 보면 2012년, 2013년 이런 때에는 억울한 직원이 있더라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2014년, 2015년.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좀 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되면 경감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가능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것이 너무 크게 걸리다 보니까 2014년, 2015년에 걸린 직원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다소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감사자 아닙니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 감사한 결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면 최대한 조금...

서정학위원

그것은 결국 개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경징계도 두 가지가 있고, 견책감봉이 있고 하니까 표창이 있어서 경감을 시키더라도 견책 정도로 가야 불문경고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감사실하고 인사위원회 쪽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실이고 하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많은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59페이지입니다. 현지처리요구서를 보니까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 부적정’으로 표지 58매를 발급하고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회수조치를 못 했다는 것을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58매는 반납이 되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

서창우위원

맨 뒤쪽에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에 58매 회수가 잘되었는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20일까지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2월 20일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회수된 것은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그때 다 회수를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몇 장이 되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12월 20일에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실의 기능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청의 감사실이나 경찰의 감찰이나 기피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같이 융화가 잘 안 되고, 감찰을 하였다가 다시 현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직원들이 따돌리고 하는 이런 부서인데, 그래도 능동적인 지침을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우리 구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날리는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까도 이문환위원이 지적했지만 미포 용역만 보더라도 8,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용역을 하였음에도 우리 공무원의 견지, 법해석 미비로 인해서 용역이 물거품이 되었단 말입니다. 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것도 시에서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시에서 다음 종합감사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시에서 특정감사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어느 정도 구청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야 그런 불필요한 용역이 발주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용역이 기본조사계획용역인지, 실시계획용역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안에 내용을 드려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능동적으로 조치해 주십시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시감사가 혹시 총 얼마던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97건...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은 얼마정도...?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전체 재정사항에 조치한 금액은 7억 4,328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중에 회수가...?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회수가 6,788만 2,000원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추징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추징이 4억 8,328만 8,000원, 그다음에 감액조치하는 것이 1억 7,756만 6,000원, 그다음에 돈을 내줘야 할 것이 1,454만 4,000원.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아까 어느 부서가 다 합해서 제일 많다고 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금액은 추징금액이 많기 때문에 세무1·2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세무과요?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세무1과가 해당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 말고요. 어느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거의 비슷한데, 환경위생과가 4건 정도, 교통행정과가 3건, 행정지원과가 4건, 보통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합쳐서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그 뒷장에 보면 목록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본처분 53건하고 현지처분 43건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따로 했습니다. 현지처분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가 6건이 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합쳐서 누계해 놓은 것은 없어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부서별로 몇 건, 몇 건 내놓은 것은 없고요. 환경위생과는 그렇게 되면 10건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해 보니까 행정위원과가 12건으로 제일 많고요. 건축과가 11건, 환경위생과가 10건, 교통행정과가 9건, 건설과가 8건, 관광문화과가 6건, 기획조정실이 3건이 있고요. 교육협력과도 합치면 3건 있지요. 제가 더 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몇 년 치를 시에서 감사한 겁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3년 치를 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어느 연도가 제일 많던가요? 그것은 분석된 것이 없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의 감사를 늘 받는 것이 아니니까 혹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연도별까지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최근에 것이 아무래도 안 많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잠깐 보니까 관광문화과는 1건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다 안 맞더라고요. 그것이 3년 치를 합한 것이니까... 그렇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관광문화과의 이정부 과장님께서 내년이 되면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명예롭게 퇴임을 못 하고 멍에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결정합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은 감사처분결과, 징계 부분에 대해서 이정부 과장은 재심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에 경고를 받은 것이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직원들도 덩달아 묻혀가는 것 같아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다른 직원들은 일단 징계결과, 표창이 있으면 경감 정도를 바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만 안 하려고 해서 일단 이정부 과장만 먼저... 당장 이정부 과장은 퇴직이 다가오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가 걸려있고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부산시에 계셨으니까 부산시의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기획조정실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들이 문제가 어느 직원이 덤터기를 쓰느냐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에서 관광문화과에 가서... 과장님이 하든, 안 하든지 최후 결정자는 청장님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정부 과장님의 일을 저번 주에 알았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아마 시하고 저희 감사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정부 과장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결과는 좋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담당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겠지만, 인사권은 청장님한테 있는 것이지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잘은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권한은 주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금전적이든 뭐든 간에 어찌 보면 크게 일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부서 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자리 배치하는 것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과장 소관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 소관이면 직원들이 잘못하면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집니까? 책임 여부에 대해서...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책임은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같으면 책임이 위에 사람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단순히 반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밑에 담당자부터 직상, 차상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정회했다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회했다가 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 끝나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간사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를 보면 추진사업현황이 나온단 말입니다. 구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감사실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하반기 6명이 위촉이 되어서, 제보 및 건의사항이 67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보는 몇 건이고 건의사항은 몇 건입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제보와 건의는 구분한 게 없고요. 어차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죠. 제보하고 건의가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제보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가 볼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비위행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보를 하는 거고, 건의는 이런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같은 단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비위내용에 대한 제보사항은 거의 없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주로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6명이 하는 것은 구민감사관을 동의 종합감사를 할 때 각 동에 한 명씩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는 데 참관도 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3명씩, 상반기 3개동, 하반기 3개동 해서 6명입니다.

서창우위원

제보 및 건의사항이 67건이 들어왔는데요. 이 내용이 취합은 돼 있겠네요?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취합한 내용을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125페이지에 내용은 다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동안에 다른 분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제223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할 때 백선기 청장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가 오늘 건설과장님을 증인으로 오시라고 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입찰정보가 있었는데 번호가 638번이었고요. 제목이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 입찰 공고(긴급)’이라고 돼 있었고요. 번호가 ‘건설과-23478(2016. 11. 18.)호 관련하여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공사 입찰 공고(긴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번 건명,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 공사, 2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1차분 4개월), 3번 기초금액 금2,061,780,000원, 추정가격에 1,874,345,454원, 부가세 187,434,545원’이라고 돼 있었고요. ‘4번 공고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5번 공고일, 2016. 11. 22.(화), 6번 입찰서 제출기간, 2016. 11. 25.(금) 09:00~11. 29.(화) 10:00, ※긴급입찰사유 : 재정균형집행 및 해수욕장 개장 전 일부 완공...’ 나머지는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업도 없는데 이게 왜 입찰공고로 갑자기 떴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엄연히 사업명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고, 아직 내년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특별교부금에 6억 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6-116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 해운대역~해수욕장, 다. 공사개요 : 도로개선 L=490m, B=30m, 라. 공사기간 : (총괄)착공일로부터 10개월, (금회 발주분) 착공일로부터 4개월, 마. 공사금액 : 금3,033,610,000원(금삼십억삼천삼백육십일만원)-부가세 포함, ※1차 발주분 568,800,000원...’ 나중에 자료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가면 있을 겁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16. 11 25.(금) 09:00~11. 29.(화) 10:00, 개찰일시는 2016. 11. 29.(화) 11:00, 개찰장소는 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기타 등등 나머지는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입찰기간이 지나서 그런지 입찰정보에서는 이게 다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도 났는데요. 제목이 도로공사, 실시설계도 없이 입찰 공고 등... 관련 자료는 나중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어제 첫째로 아직 본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30억 원이 넘게 올라왔느냐고 하니까 실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이 계약서는 6억 원에 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6억 원만 있어야지, 공사내역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30억 원이 있어요. 거기에 건설과가 20억 원, 경제진흥과가 10억 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구남로’만 맞고 나머지는 사업명이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고 제가 어제 아침에 주민위의 김삼수위원님한테 여쭤봤어요. 구남로 명품거리 용역이 다 끝났냐고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대요. 혹시 용역이 다 끝났냐고 물어봤더니 용역이 중단됐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용역이 중단됐네요.”하고 왔습니다. 지금 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어제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서류를 점검해 보니까 4억 원은 작년에 하태경의원님이 교부금으로 내려준 거, 명시이월이 된 게 맞아요. 그런데 2억 원, 심윤정위원이 시비로 가져온 그 2억 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예결위원이었거든요. 예결위를 할 때 주민위는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주무관님한테 주민위 명시이월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하는 중에 서류가 안 오는 거예요. 두 시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손유정위원님께서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서류를 기다린다고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서류가 왔어요. 제224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2016년 11월 20일,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만든 문서번호가 최초에 건설과-23478, 2016년 11월 18일이란 말이에요. 4억 원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명시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2억 원 부분은 통과가, 2016년 11월 29일 본회의에 이게 삭감이 됐으면 예산이 없는 상태예요. 제가 사업은 인정하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공사명도 이상합니다. 자료가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2015년에 용역할 때부터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제목도 바뀌고 사업명도 바뀌어요. 기타사항은 제가 나중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나머지는 서류,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박태래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나 구정질문을 할 때 청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자료는 감사담당관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제3차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그게 2016년 12월 9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 별로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그전까지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공사 입찰 공고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셔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진짜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야기했다시피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박태래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 안 되면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그런 식으로 조달을 최대한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구비를 투입하는 걸로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그때 계속 달라져요. 말도 다르고 제목도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를 긴급으로 하고 싶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싶으면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공사를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취소시키고,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공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다시 용역을 해서 급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불가피하게 구남로에 보행중심 도로개선 공사를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렇게 시작해야지,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2차 추경에도 올라왔었고, 그것도 모자라 3차 추경에 명시이월을 해서 억지로, 본회의 통과하기도 전에, 11월 18일에 이미 건설과에서 계획서를 재무과에 넘겨서 전자입찰공고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뿐더러... 저는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려고 그랬습니다. 해운대구에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모래축제 2, 3... 안 그러면 엘시티 같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어디에 가 계신 분도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니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사전에 괜히 급하게 하시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그냥 진행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정중히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공사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합니다. 하실 거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제반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 주까지 1차 보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서창우위원

제가 이 67건의 내역을 보니까... 저는 제보가 한 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실은 그거를 발견을 못 합니까? 44번, 135페이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점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뭔가 미심쩍고 속된 말로 이거는 꼭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싶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전체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치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

서창우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이분이 그렇게 제의를 할 때에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고, 관계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렇다,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정오표를 줬는데요. 이 건은 구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28명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는 안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개선공사의 감사 요청을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께서 구남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으로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제 느낌으로 현 감사담당관 인력시스템을 보면 상당히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서 제도화하는 게 어떨지 제안을 해보는데요. 가령 세무과의 시스템을 본다면 세무 전문가가 조사를 할 수 있듯이 직원을 전문 감사관, 감사직... 이런 것을 우리 감사실에도 두어서 이분은 다른 데로 발령을 안 하고 감사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직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전문 감사직이 없으니까 또 다시 발령이 나고 새롭게 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반복적이고 낭비적인,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시스템을 현재는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전문 감사직을 8명 중에 1명이나 더 늘릴 수 있다면 2명 정도로 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도 요즘에는 민원이 많아서 부서에서 하다가 안 되는 민원들은 주로 감사원으로 올리고 국민신문고로 올리고, 그래서 그게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방감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문직 문제는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든지,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 감사직을 둔다는 것은 공무원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인사부서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외에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언급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0조 입찰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3호, 제57조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기타는 넘어가고요. ‘「지방자치법」, 법률 제14197호(지방회계법),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언급한 이유입니다. 건설과 23478호, 이거는 2016년 11월 18일이고, 일부 선 집행된 2억 원은 2016년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의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3차 추경 예산이 본회의에 통과되기도 전, 사전에 일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히 요약 드리면, 구민배심원제가 2013년도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되고, 아마 운영현황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 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도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착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걸로 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감사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점검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감사담당관님의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래축제와 구남로 건이 상당히 많이 거론됐는데요. 모래축제에 대한 구상권 계획에 대한 요건, 당위성에 대한 지적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축제 징계 건에 대해서 2014년, 2015년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들까지 꼭 징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여부도 감사담당관님께 충분히 검토를 요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홀 건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6년도 사이에 파랑새복지관하고 성실원에 20건이 보조금지출 감독소홀로 지적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3,596만 6,000원이 회수된 걸로, 또 2014년도입니까, 아까 회수된 걸로 조치가 됐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법령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관 감사제도 개선 차 아웃소싱(outsourcing) 시스템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도 나왔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무태만 부분도 지적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내 주차시설 관련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남로 거리조성에 의한 승인 전 입찰공고 건, 아까 유점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내 현수막을 게시한 건, 달맞이주차장 설치 건, 이런 부분들은 달맞이고개 같은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시행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에 보니까 세무, 복지, 행정, 토목은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 건축직이라든지 전문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저희 동료위원이나 우리 상임위에서의 통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배부해 드렸던 2016년도 해운대구 종합감사결과 자료는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호 신뢰를 두고 부탁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백종기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 3) 교육협력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이승용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회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또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유성 구민협력팀장 이경옥 평생학습팀장 김서진 생활체육팀장 김성동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협력과 2016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요즘 컨디션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시는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행감자료 2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면 구정질의에서 질의요지가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을 좀 증액해 달라,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현황을 보니까 위에 1억 7,300만 원, 밑에 2억 8,300만 원에 음영처리를 해 놓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1억 7,300만 원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학교운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요즘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교육경비지원 조례가 있고, 급식지원 조례,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교육지원청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간접경비라는 말을 쓰고 있고...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학교시설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있겠지요.

서창우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심사숙고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각 학교에 방문했을 때 건의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신곡중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짓는 데 구비가 4억 원에 가깝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선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개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각 주무과에서 노력을 더 하셔가지고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우리 구 예산을 좀 더 절감하고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학교에 직접 가보면 실정들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학교에 엄청 많이 내려와도 어떤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보고요.

서창우위원

학교는 없겠지요.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3조 몇 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누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예산을 가져오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해운대구의 시의원 네 분과 아주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의원 네 분하고 해운대구에서 정례적인 시책협의를 갖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없는 것도 만들어오고, 시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게을리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육협력과 뿐만 아닙니다. 구청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육협력과가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진로교육지원센터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년의 위탁 기간이 1월 31일 자로 계약 종료가 되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재위탁 공고를 해서 엊그제 사람을 뽑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이 조례 심의를 할 때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뽑고 할 때 저희에게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건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마감이 되면 1월 30일에 끝나잖아요. 60일 전에 다음에 운영할 사람을 다시 공개채용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았고요. 그 근거는 해운대구 사무위탁조례에 근거해서 뽑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뽑으신 것은 좋은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공고를 냈고, 뽑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느 분이 센터장으로 됐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때 대표가 000이신데요. 현재도 그대로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분이 2012년도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했으면 솔직히 지금 우리 나이로는 68세, 69세 3년이 아니면 70살이 넘습니다. 지금 3년 간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현실적으로 접근을 잘하고, 청소년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잘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러면 공고를 냈을 때 몇 분이나 응시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한 사람이 응시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한 사람밖에 안 하지요? 어떤 절차로 공고를 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해운대구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공개모집 절차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냥 사람을 막 뽑은 것이 아니고요. 공고를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 업체만, 개인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은 법인, 개인, 단체 다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 하시는 분 한 개, 개인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오면 평가할 때 점수가 60 이상이면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우리 구 의원님 한 분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 심사위원님이 당일에 일이 있어서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느 분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굳이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서창우위원

공고가 한 분밖에... 연간 2억 800만 원 정도가 대부분 인건비란 말입니다. 좋은 일자리라고 판단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인건비가 53%입니다.

서창우위원

좋은 일자리라고 치부 되는데, 왜 공고를 그렇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을까, 제가 지금 굉장히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입니다. 홍보가 잘 되었고, 여러 기관에 공고를 냈다면 억수같이 덤벼들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서창우위원님, 잠깐만 양보하시지요.

서창우위원

아, 저는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면 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전에 말씀 못 할 것 없고요. 그 전날에 문자 하나 왔었고, 당일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네가 심사위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 절차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구 의원님 한 분을 모셔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고,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의회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한 분을 추천했는데, 그 추천의원이 심윤정위원이었습니다. 뽑을 때부터 수탁 회의에 간다는 것을 구의회에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구의회에서 연락받은 것이 없고, 어쨌든 우리 사무국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 우리 위원장님, 연락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공고 냈다는 것 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정회시간에 자료를 좀 갖다 줄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 본회의에서 통과됐네요. 그때 조례 심의할 때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어찌해서 보류를 시켜놨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심사숙고를 해야지요. 그리고 조례도 내가 하기 전에 갔는데, 임기를 현재 2년인가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해서... 이것은 법인에 위탁한단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운영비를 별도로 주고 이렇게 집행했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전부 다 위탁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도 위탁을 했고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위탁하려면 해운대구 사무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조례 없이 그냥 돈하고 있으니까 위탁해서 거기에 맞춰서 했고, 이번에는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권고할 당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그 조례가 없으면 무슨 조례를 따르느냐 하면 사무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구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다른 데 개인이나 법인이 위탁을 하려면 근거가 없으니까 그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보시면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2년으로 했어요. 그때는 네 분이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의 그분이 선정되었고요. 그때는 다 개인 네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다 끝났습니다.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끝이 나면 60일 전에 다음 사람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의심하는 것은 조례가 안 되면 지금 있는 사무위탁조례로 2년으로 하면 될 것인데, 조례를 급히 올려서 임기도 3년으로 만들어서... 1회 연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통과된 조례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회에 한해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6년을 할 건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사무위탁조례를...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과 다른 위원들도 의심을 가지는 것이 큰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인 한 사람을... 연세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2년하고, 또 3년, 3년, 6년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제대로 공고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채용공고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조례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통과될 것이라는 근거로 채용공고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위탁하는 것...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우리가 어떤 사무를 위탁하려면 그 조례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당시에는 조례가 성립이 안 됐고, 지금도 조례가 성립이 안 됐을 겁니다. 공표를 해야 발효가 되는데, 공표가 안 됐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고요.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던데... 그 조례를 하나 빼와보세요.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실지 몰라도 앞으로 3년 뒤에 또 어떤 구청장이 될지, 현 구청장이 할는지, 그런 뒤의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례에 3년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에 예민하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가 공표가 안 됐을 것 같으면 이 앞에 2년 한 것을 연임해서 되는 것인지, 조례가 통과되면 뽑았으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를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조례를 공표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지, 언제부터 한다든지, 그 기간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약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못하면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시행일로부터 한다든지, 안 되면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한다면 그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시행일이 별도로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뒤에 한다든지, 그 안에 했으면 그 기간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봅시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청우간사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12페이지를 보면 해운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도서관의 예산이 16억 3,183만 8,000원이 책정되었고, 3차 추경에 1억 8,067만 2,000원을 감액하면 3억 5,882만 2,000원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을 지금 12월 말에 지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에 이렇게 많은 권역을 한꺼번에,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32페이지를 보면요. 해운대도서관 운영에는 국·시비 지원액이 11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민간위탁금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가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BTL(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해서 임대형융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분기별로 돈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1억 8,000만 원 정도를 3차 추경에 감했느냐 하면, 핵심이 뭐냐 하면 금리입니다. 해마다 금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 수립할 때 10월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로 증액했는데, 금리도 2년마다 변경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2월에 다시 변경되는 금리를 적용하니까 2% 정도 돈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갚을 돈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BTL 사업으로 투입된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총 투자된 돈이 147억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폭만큼 줄어들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뒤페이지를 보면요. 14페이지, 조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님이 요청을 해서 올려놓았겠지요? 아니면 과에서 올려놓은 것인지 올려놓았습니다. 집행현황 결산내역을 좀 더 필요로 하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의 집행현황을 상세하게 뽑아서 주시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요?

서창우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해운대구청장배 국제서핑대회에 집행잔액 23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집행잔액이 23만 원이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것은 찾아서 왜 차이가 나는지 다시 묻겠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리틀야구단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016년도 이후 예산이 일부 보류 내지는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전체가 통과된 적이 있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때 사유를 보니까 평가점수가 굉장히 낮고, 회계적으로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도 보이던데요. 역시 이번에도 이 현황을 보니까 리틀야구단에 지원하는 1,00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한야구연맹에서 각 자치구에 하나의 리틀야구단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판단해서...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리틀야구단에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원할 때는 소모품 비용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틀야구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전지훈련을 한다든지, 유능한 코치를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비용에 드는 것이지, 선수 개인에게 들어가는 소모품 비용에 쓸 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것은 특별한 제약을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 써도 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써도 되고요.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선수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40~50명이 되겠지요? 배트라든지 공이라든지 이것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용을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유니폼 25벌을 2015년도에 맞췄더라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구는 맞춰주고, 누구는 안 맞춰줍니까? 전체 총원이 25명밖에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방금 말씀하신 유니폼은 2015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적이 되어서 2016년도에는 못 하도록...

서창우위원

예, 2016년도에는 없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모르고 상대적으로 비용은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우리 과에서 지적을 잘하셔서 다행입니다만 모두가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그런 것이 많아요.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고, 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은 지적할 테니까 지적한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절대 감정적으로 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심사관련 자료를 갖다 주시겠어요? 공고 낸 것하고 책자도 있던데 다 가져왔습니까? (집행부 자료 제출) 그날 두꺼운 책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기들이 제작한 책자...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작한 책자를 가져다주실래요? 이것은 옛날 것이고...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이것이 개인이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좀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요. 잠시만요. 교육청하고 해운대구청하고 협약서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좀 갖다 주시겠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협약서 내용이...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안에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상세히 못 봐서 죄송하고요.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위수탁계약서, 작성일이 2015년 1월 30일. 위탁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2로 10 구청장 백선기. 수탁자, 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49 대표 000, 이게 2015년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고유번호증을 제시하며) 고유번호증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합니다. 고유번호 167-8276944, 고유번호증의 내용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단체명,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대표자 성명 000. 생년월일 1950년 몇 월.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1층.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2월 24일 수영 세무서장. 여기서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제출) 개인한테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도 안 되어 있는 민간이에요. 결국은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든 영리든 간에 사업체부터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탁계약서가 먼저 2015년 1월 30일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기 한 달 전에 이미 된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민간위탁 중이면서 주소지가 문화복합센터로 되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여러 가지로 의아한 단계에서 더 의문스러운 것이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조례 심사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2016년 11월 며칟날, 안 그러면 말일이겠지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고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한 방 맞은 느낌이에요. 왜, 그때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으면 좀 덜할 텐데... 지금 여러 부서에 행정이 엉망이에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고유번호는...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알겠는데요. 저도 직장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법절차나 이런 것을 아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이분이 똑같이 재위탁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의문스러워요. 왜, 연세를 떠나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제가 그때 조례 심의를 하면서 제일 우려스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혜택을 보고 진로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10대, 2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일모레 70세가 넘는다고요. 아무리 인생은 몇 대부터라고 하지만... 그리고 어제 제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라서 나왔어요.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궁금해서 갔었는데... 행정이 엉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재공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2억 원 같으면 인건비입니다. 박대표님께서, 박사장님께서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70세면 10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계산해 보시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답을 해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몇 살 차이가 나는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그러니까 000 씨는 센터장으로 총괄 리더이지, 직접 교육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언급을 했던 이유가 다음번에 할 때는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했던 수탁 내용하고 다시 비교해 볼 겁니다. 또 좀 다르겠지요.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고...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거기에 누가 뽑히든 아무 상관을 안 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위원회 심사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저께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미안한 감을 가지면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민간위탁금 3억 2,342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복합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79만 6,000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1,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1,175만 8,000원이 왜 이렇게 석 달 동안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무관리비도 5,047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1,72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석 달 만에 3,3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석 달 만에는 아니고요. 자료제출을 10월에 했으니까 나머지 잔액은 10월부터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석 달 만에 집행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나머지는 인건비나 마찬가지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남은 잔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고요. 총 예산은 민간위탁할 때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한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위탁을 안 하고 건물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겁니다. 직영할 때 직원 한 명하고... 6개월 직영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직영했기 때문에 밑에는 그런 내용이고, 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해서 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요. 해운대구체육회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체육회가 각 동별로도 활발하게 구성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체육회는 인원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각 동도 이렇게 정수가 정해져 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인원이 많아서 60명까지 위촉을 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리던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3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동별 체육회 위촉현황도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이것은 각 동에서 하니까 받아주면 되겠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안 그러면 나중에...

서창우위원

아, 이것은 지금 안 줘도 돼요. 구성된 인원을 파악해서 감사마치고 제출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위원회가 바뀌고,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15페이지에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하고요. 주민자치박람회 축제운영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같은 겁니다.

서창우위원

같은 것인데, 이것은 3,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은 7,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3,200만 원을 구에서 직접 집행해서 당일에 무대하고 커다란 몽골텐트하고 이런 걸 다 빌린 예산이고요. 7,200만 원은 동에 200만 원인가 다 드리고, 재배정하고 또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좀 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동에 2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8개 동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3,6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4,0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 나머지 돈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구대표로 해서 우1동하고...

서창우위원

이번에 좌3동에도...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좌3동하고 같이 간 그런 예산입니다.

서창우위원

그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기에 1,200만 원 들어가고요.

서창우위원

어떻게 거기에 1,2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기에 부스를 직접 설치하고...

서창우위원

이번에는 다른 지방에서 한 것이 아니고, 벡스코에서 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부스 한 개를 배정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상세한 집행내역을 드릴게요.

서창우위원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고 하니까 저희는 당연히 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서정학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편성 분포도를 보면 70% 정도가 구비란 말이죠.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돈 쓰기도 대단히 부담스럽고 집행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위원님들도 예산의 낭비,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공용 체육시설이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혹시 우레탄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레탄을 깔아놓은 곳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 구 안에 총 7군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7개소 중에서 2013년 이전에 설치한 게 있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몇 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건강에 안 좋은 유해물질이 나오고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4가지... 납, 나트륨...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납 성분인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총 7군데 중에서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올해 안으로 정리가 되고요. 저희가 하는 송정체육공원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수영강에 시민공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2개는 국·시비를 받아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고요. 나머지 4개가 있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개, 늘푸른과에 2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정밀검사를 하니까 납이 기준치 이하로 돼 있어서 이거는 안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2개만 2017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소관 부서가 교육협력과도 물론 해당이 되고, 늘푸른과도 해당이 되고, 환경위생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서정학위원

4개 과 정도 되는가 보네요? 그러면 4개 과가 모여서 나름대로 대책이랄까, 토의를 해본 예가 있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총괄을 했는데, 일단 납 유해성분 검사를 다해서 검사소에 보내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토의를 했습니다. 늘푸른과는 올해 다른 사업을 받아온 게 있어서 자기네들은 바로 하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교육협력과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에 받아와서 하는 식으로 의논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013년 이전에 설치를 했다면 기간이 꽤 오래됐다고요. 그러면 검사의뢰를 해서 납 성분이 기준치 이하라고 나왔더라도 오래된 것은 다시 바꿔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언론에서도 유해하다고 다뤄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납 성분이 기준치 이하라고 했을 때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을 줄 수가 없고, 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이나 정치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시국적인 문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대회를 자주 열고 자꾸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찾아서 대응을 빨리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서정학위원

사실상 교육협력과의 예산이 많다고요. 다 쓰일 때 쓰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선순위를, 시기에 맞춰서 안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또는 언론에서 다뤄주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발 빠르게 해 주는 게 행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5년 12월 29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조치결과인데,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태극기 구입, 김장사업, 초화 구입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김장이라든지 태극기 구입, 이런 것은 성격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때 당시에 질의한 분께서 개인적인 판단에 태극기 구입과 김장, 초화 구입은 새마을단체나 국민운동단체의 성격과 안 맞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그때 태극기 구입한 것은 그때가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많이 달게 하고 홍보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써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 맨 밑에 보면 ‘2016년에는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6년에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했죠?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역시 지적은 했고,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그야말로... 그 성격에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명확한 성격이 규정 안 돼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명쾌하게 답을 주셔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성격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새마을문고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나... 4개 단체가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가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비로 사용하는데요. 이게 카드로 가능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은 카드로 잘 안 되고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카드를 사용 안 하면 다음에 보조금이 조금씩 깎입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체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보다 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우선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잘 안 지켜진다면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정비를,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오히려 지방보조금 중에... 단체들이 더 잘하고 있고요. 새로 나가는 이런 데가 조금... 5~7년 동안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100% 다 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20, 160쪽, 161쪽을 보시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운대구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시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거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감사담당관실이나 복무부서에서 우리 과에 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간 결과인 걸로 알고 있고요. 상급부서는 시에서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누락됐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작성기준이 10월 말이니까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오늘 감사담당관님한테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시 감사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누락이 돼 있고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제가 이 받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위원회가 몇 개가 있다고 하셨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위원회수가...

윤정

심윤정위원

6개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협의회 1개 하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교육협력과에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이 조례가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위원회도 만들게 돼 있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조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 이거는 얼마 전에 여기에서 해서 꾸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부분은 꾸려지지 않은 거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좀 애매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조례이긴 하고 저희 과에 있는데, 그거는 경찰서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 업무를 거의...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애매하다고 하시고, 경찰서와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내용을 보면 다른 것과 연계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세계시민사회센터, 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지안을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폐지하겠습니다. 내년에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빨리 하고자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무리수를 두시면서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꾸 딜레이(delay)하시고 벌써 폐지 조례안을 같이 올리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쪽을 보시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이 부분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주민에게 추가 개방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이후에 협의를 하셔서 개방이 된 학교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학교는 거의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현장에 가서 개방해 달라는 부탁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강당 같은 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개방하는 그게 사용을 할 때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사용료를... 자기들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사용료를 받는 것까지 무료로 해달라고는 못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특히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조 잔디 운동장하고 일반 흙 운동장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용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 용역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팀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매년 추진은 하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얼마짜리였습니까? 아, 여기 계약금액이 있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하는 동안에 이거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용역결과가 나온 거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책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20쪽에 보면 해운대구랑 부산시교육청하고 협약 맺은 거 있으시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협약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164쪽입니다. 관리번호 1-23 재송역 선하부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내역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물론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게 현장에 가보면 설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가는 도입에서 법면처럼... 처음 계획에 돼 있는데 국장님이나 상급자분들이 오셔서 현장에 같이 순찰을 하면서 그러는 것보다 면벽을 세우는 게 좋겠다, 잔디를 심어놓는 것보다 면벽을 세우는 게 활용공간이 더 좋겠다고 해서 면벽을 세우는 데 시멘트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이 잔디구장이고 또 한 1m 정도 황토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기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실 게 아니고, 하시기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하셨다면 설계변경이 돼서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특히 선하부지는 현장에 가보니까 설계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 얘기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설계변경, 이거는 좀 지양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환경에 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먼저,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서가 교육협력과인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없이 무슨 대회가 이렇게 많은지 그 대회마다 과장님이 꼭 참석하셔서 준비를 다 하시고 계장님, 주무님까지 참석하셔서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현업 부서이고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만큼 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1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요.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1억 1,7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반송중학교에, 전액 국비를 받아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반송중학교에 투자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 1억 1,700만 원을 반송중학교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 요트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트팀 훈련비 및 인건비가 10월까지 집행이 2억 2,925만 1,000원이 집행됐고, 11월, 12월에 6,581만 원을 집행한다고 돼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요트팀이 몇 명이기에 두 달 인건비가 6,581만 원이나 됩니까?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코치 한 분에 선수 네 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달 인건비가 6,500만 원이나 됩니까? 6급, 7급으로 상당한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요. 상여금이 12월에 100% 나갑니다. 그러면 5,000만 원에다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달에 2,500만 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한 달에 2,500만 원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선수들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코치 한 분이 6급 7호봉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나머지 선수들은 7급 11호봉이 제일 높고, 7급 6호봉, 7호봉,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한 달에 500만 원씩, 2,500만 원이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관리번호 6-22, 자료에 보시면...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죄송하지만 324페이지를 보시면 이동우 코치의 기본급으로 2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수당이 1월하고 7월에... 기말수당, 훈련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기타... 이렇게 해서 지급액이 좀 많습니다. 58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선수들을 쭉 더해보면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상여금이 포함되는 달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달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0월 같은 경우에는 코치가 300만 원, 선수들이 280만 원, 230만 원 등등... 이런데요. 하여튼 집행이야 맞겠는데 6,500만 원이라는 돈이 두 달 만에 나간다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많습니까? 많은 것 같다가 아니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2월에는 계산해보니까 지급액이 코치가 58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김성욱 선수는 570만 원, 이것만 해도 1,100만 원, 나머지 세 명의 선수까지 더하면 1,200만 원...

서창우위원

6급 7호봉 정도가 되시는 분이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받아갑니까? 이거는 특별한 그런 건 없죠? 다른 수당이나 그런 게 붙어서 그런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훈련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이런 게 붙어서 그런 겁니다. 인건비가 100%는 아니고요. 부상을 당할 때, 아직 집행을 안 한 돈, 이런 것도 좀 남아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요트팀에 대한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현업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꼭 보완해야 될 점이, 제가 이분들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한번 요청해 봤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받아보니까 공식적인 일정으로 출국을 하는 것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파악을 해서 다시 저한테 가지고 왔던데요. 그럴 때 적어도 서류라는 것이... 조잡하기 이를 데 없이, 이 코치선생님은 거의 사십 며칠간 외유를 하셨던데, 그 목적이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지 않고, 어느 국가에 어떻게 갔는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아까 직원들은 나갈 때 모바일로 어떻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서면서류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해외에 나갈 때 체류목적과 체류일자, 해당 국가를 정확하게 하고 나서 부서장의 사인을 받은 후에 나가는 게 순리가 아닐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출장’ 이렇게 해서 도장만 찍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은 컴퓨터로 다 쳐서 결재를 받고 하거든요. 그 선수들은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옛날에 근무상황부라고 해서 쓰던 그거로 했는데... 앞으로는 자세하게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20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은 굉장히 교육협력과에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좋은부모자격증반 운영을 2015년과 2016년, 각 해마다 2기씩 운영을 했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각 기수마다 몇 분씩 응시를 했고 수료는 몇 분씩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00명 모집에... 대기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수료는 84% 이상 강의를 와야 수료증을 줍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70%밖에 안 된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보니까 2015년도 1기만 67명이 수료되었다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 2기는 몇 명이 수료했고 2016년 1기가 몇 명 수료했는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예산도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배정되었다가 똑같은 강좌인데 2016년도에는 60% 증액되어서 1,6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더라고요. 600만 원이나 늘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5년도는 수료만 했고요. 2016년도에는 수료한 사람들을 추가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강도 또 마련해서 수료한 사람들에게, 수료로 끝낸 게 아니고 추후로 특강도 시키고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분들이 특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험이나 그런 걸 발표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1기가 64명이 수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64명하고 2015년도 2기생들하고 또 특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계속 강의도 하고 추후에 관리를...

서창우위원

이 특강을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특강을 2회 하는데, 1회당 300만 원의 비용이 지불됐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앞에는 10강씩 하고, 그때는 좀 유명한 강사를 서울에서 불러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고 계속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017년도에도 이 강의는 계속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계속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7년도 본예산에도 2016년도와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증가 요청하였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대로 1,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예비부모가 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명사 강연을 통해서 내적인 성숙함을 더하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잘 추진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133쪽,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는 일이 참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교육협력과가 다른 구에도 다 있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시청에는 교육협력과가 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구에는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한두 곳 정도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는 언제 교육협력과라고 이름을 바꿨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과에서... 2015년도부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015년도부터 교육협력과로 해서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다 모았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가 몇 개나 되더라고요. 도서관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 문화복합센터,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직영이시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평생학습센터는 직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진로교육센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진로교육센터하고요. 문화복합센터도 지금 직영이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세 군데의 조직도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보니까 직원들 업무분장은 돼 있는데 이 조직도가 없어서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보니까 수탁기간이... 6개월을 연장해서 이번 달이면 끝이 나는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사단법인이 했는데 공모 중에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공모하실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만약에 공모를 해서 없으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을 해야죠.

유정

손유정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혹시 안 한다고 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일단 아무도 안 온다고 하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이러한 사정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의견을 물어봐야죠.

유정

손유정위원

혹시 안 하신다고 하실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럴 때는 다른 법인을 해서 꼭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실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민간위탁을 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바로 직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영이 아니면 지금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담들이 많아서 독립법인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부산시가 독립법인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기장군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진구도 그렇고... 독립법인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위탁하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기관을 키워도 여기는 기본법이 있는 곳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위·수탁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걸 걸치고 있더라고요.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하고 있고, 건강가정...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두 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항상 대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법인의 주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센터장이 법인 사무국장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무국장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같이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몇 년 됐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센터장은...

유정

손유정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인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계약기간은 1년 남았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는 공고에 들어간 상태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완전히 끝난 거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거는 법인이고요. 우리가 하던 세계시민사회센터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존재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존재를 한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수탁기간이 2016년 6월 30일까지인데 어떻게 존재가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 세계시민사회센터는 폐지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도 심윤정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 폐지까지도 아까 이야기를 나누셨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폐지가 된 지 5개월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조례 폐지는 아직 안 됐지만 조례 폐지도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례 폐지도 하실 거고, 이게 다 끝난 상태라고 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도 있고 운영 실적도 굉장히 좋고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YES자원봉사캠프 설치·운영이 동 주민센터 18개소에 있다고 돼 있는데, 18개소가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한 동에 한 명씩 다 있더라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봉사자가 있는 겁니까?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YES자원봉사캠프’라고 해서 책상도 놓여져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못 봤거든요. 중1동에서도 못 보고, 우1동에서도 못 보고, 우2동에서도 못 본 거 같아서... 캠프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담당 봉사자가 있는 건지,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매일 상주는 안 하고요. 어떤 동에는 월, 화, 수...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8개 동에서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확인이 되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까 말씀처럼 다소 미흡한 동도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다소가 무슨 말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설치는 돼 있으나 그...

유정

손유정위원

운영을, 지원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 단위의 자원봉사센터에서 국제행사를 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국제행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러시아에도 방문하고, 필리핀에도 방문하고, 결과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 예. 한복 나눔 할 때...

유정

손유정위원

한복은 끊임없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동안에는 1,000벌씩 했는데 이번에는 700벌인 걸 보니까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일단은 2017년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한복은 고려인이 있는 데는 거의 다 갔지 않나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필리핀 자원봉사활동도 역시 계속할 계획이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이것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 봉사자들이 다녀와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다녀온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상세한 이야기는 안 했고 배웅 나가고, 또 오실 때 픽업하러 나가고 이정도만 했지...

유정

손유정위원

그분들의 다녀온 이야기는 아직 안 들어보셨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가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이 국제행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갔다 와서 더 나쁜 영향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할인가맹점 운영도 잘되고 있으시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0여 개가 있는데... 100%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비를 50% 감액해 주겠다는 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시켰거든요. 자원봉사자들에게 그거는 굉장히 희망이 될 거 같고,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같이 부응을 하면 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가 갈 것 같아서 좋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그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번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요. 26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넘기다 보니까 사실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몇 페이지쯤 했냐면 이만큼을 다...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평생학습센터의 일이었는지, 자원봉사센터의 일이었는지, 굉장히 헷갈리고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고... 그리고 이게 관에서 직접 한 거였는지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갖다 넣어놔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때 몇 년 전에, 2011년도에 기관장이셨던 청장님께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해서 열정이 엄청 있으셨어요.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셨다가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법이 있고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으니까 조례를 가지고 이 법을 다 관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법이 우선이니까 좀 빠지게 되었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청장이 바뀔 때 굉장히 혼란스럽다든지, 조례가 폐지되면서 하던 일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하시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진로교육센터를,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현재 청장님께서는 교육파트로 시의원을 계속 하셨던 분이시고 교육에 관심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과해도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거라서 좋기는 한데, 너무 중복되고 통합되지 않게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가 되거든요. 물론 예산낭비라든지,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희박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짚어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릴까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때까지 위에서 어르신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교육경비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전에는 교육지원청... 그것만 계속 지원했고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해운대구는 너무 교육에 투자를 안 한다는 평이 몇 년 간 쭉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학교에 경비를 일부, 동아리도 해 주고, 환경개선 부분도 해 주고, 처음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을, 저도 교육은 넘쳐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또 맥이 끊길 수 있다는 부분... 저번에 그분은 봉사에 신경을 쓰고 글로벌화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지금은 아이들의 교육과 상담 쪽에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을 짚은 거였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센터 세 군데, 업무분장과 조직도 그거는 부탁드리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문화복합센터는 저번에는 위탁관계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위탁을 안 하고요. 건물관리는 행정지원과의 직원들이 거기에 가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 이제 재무과죠. 재무과의 직원들이 가있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한 명 가있고,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이 그 안의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협력과에서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교육협력과하고 재무과가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프로그램을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로서는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우리 교육협력과와 별도로, 똑같이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하다가 없애려고 하니까 주위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 중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의 마지막이라서 위·수탁관계에다가 법인,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와서 있었는데요. 그중에 후원금이 하나 있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후원금을 한번 잠시만 보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조례도 폐지할 거고 다 끝났는데, 그동안 보니까 계속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많이 받아서 외국에 학교도 지어주고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후원금 중에서 이렇게 다 쓰고... 확인은 과장님께서 다 하셨겠죠? 현 잔액이 656만 2,659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디로 갈 돈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게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아니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사단법인으로 후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터치가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못 하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법인에 후원을 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세계시민사회센터라든지 학교를 지어주는 데에 기부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사단법인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처음부터 법인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이 돈은 그냥 법인에서 갖고 가는 걸로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법인에서 쓰고 잔액이 65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법인에서 공적으로 써야...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공금으로 ‘좋은 일에 쓰시겠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후원계좌를 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후원금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부영수증을 끊어줍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법인이라서 우리가 기부영수증을 끊으라, 마라는 할 수 없고요. 본인께서 안 하십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다 알렸습니까? 법인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기부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려서, 사실은 이렇게 후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기부가 공동모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에다가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곳은, 자원봉사센터는 인정을 해줘서 영수증을 뗍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법인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디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법인 규모를 보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의 원 성격은 어쨌든 사람으로 만드는 법인이잖아요. 법인 내에서 나름대로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실적을 갖고 있고 ‘정말 믿을 만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개개인의 몇몇 사람을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법적인 단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는 기본법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위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충분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실 겁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지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할 게 있어서요. 1분도 안 걸립니다. 확인만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유점자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질의할 때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인사는 나중에 할게요.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센터장 계약서, 그다음에 공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고 낸다면서요? 아까 제목이 뭐였죠? 민간위탁 관련...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거 공고하고, 그다음에 센터장 인건비, 근로계약서입니까? 비상근직 말고 상근직요. 모두 다 정회시간에 같이 좀 제출해 주실래요? 급여가 나가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급여내역서는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계약서도요. 근로계약서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근로계약서는 우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법인하고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자원봉사센터장 공모한 거 있죠? 이번에 진로교육지원센터처럼 센터장 공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위탁한 거,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공모한 거, 기준 이런 거 있죠...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9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막 하다가 거의 다 얘기를 했을 무렵에 시간이 되어서 끊어졌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현 잔액이 모단체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부를 한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기부한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을 끊는다거나 또 쓰겠다거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에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해서 돈을 넣었거든요. 지금도 1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도전 1,000원의 행복짓기 모금내역’을 주요사업에서 다 보여주듯이 지도, 감독하시는 과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그냥 ‘법인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이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일로 시작했으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져서 그 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맞습니다. 후원금이 계속 잘못 들어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직원배치도를 금방 이렇게 가져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직원들 이름을 알고 싶어서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는데,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우리도 한 분, 한 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추가로 보완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이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유정위원님이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쳤는데요. 손유정위원님이 제일 중요한 사항은 요청하기가 힘들었는지 요청을 안 하셨는데,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원금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후원금이 개인한테는 빠져나가니까 그 계좌에는 계속적으로 비용이 살아있겠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 하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유용이 안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잔액하고 사용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사단법인에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협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정지된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사용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좀 긴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총 65억 7,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본예산 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본예산 때. 제가 이것저것 본다고 봤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재량지출이 37억 8,800만 원, 그다음에 보조의무액이 23억 5,700만 원, 법정의무액이 3억 3,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이자의무액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1억 9,000만 원.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량지출이 정말 많네요. 재량지출이라는 것이 재량이잖아요.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더라고요. 단체장이나 조례나 이런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70%인 것 같아요. 아까 구비가 70% 정도 된다고 했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렇지요? 저는 나름 문화원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대해서... 2015년입니까? 기획위에서 문화원 조례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최초로 그때 세계시민사회센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계시민사회센터 경과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분량이 많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는 일도 많고... 괜찮다면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보다는 서류를 찾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양은 진짜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보니까 조금 애매해서 앞전에 문화원 조례를 했던 위원들이나 제 나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냥 좀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단계별로 나눠서 언급하겠습니다. 시간 봐가면서...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명칭이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대표 000’ 연혁은 ‘(사)해성회 2007년 5월 17일 설립,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사)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 2008년 6월 24일 명칭변경,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사)세계시민사회센터’가 됐더라고요. 이것이 ‘2011년 1월 24일 명칭변경, 세계시민사회센터(자원봉사포함)’ 이렇게 해서 조직도는 ‘이사회에 6명, 운영위원 29명’ 조직구성을 보면 ‘(사)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회(이사장)’, 조직도에 보면 법인사무국장, 이분은 ‘세계시민사회센터장 겸임’,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세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7명’, 하는 역할이 ‘자원봉사활성화사업’ 그다음 두 번째 ‘세계시민사회센터 8명’, 하는 일이 ‘시민의식함양사업 2명, 문화복합센터 관리운영 6명’ 세 번째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9명’, 하는 일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기본현황에 센터명이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됩니다. 이게 예산서 나가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그렇지요? ‘설립일자 2011년 3월 2일. 설립근거,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설립배경, 구민의 세계수준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간선도기구 설립. 근무인원, 2명.(문화복합센터 포함 9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많이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간의 운영현황에 주요 추진경과를 보면 ‘2011년 1월 3일 추진경과, 관련 조례 제정. 세부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제가 추진경과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2011년 1월 24일, 운영법인명칭 및 사업변경. (사)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에서...’ 처음에는 이랬는데 변경이 되어서 ‘(사)세계시민사회센터’ 여기에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 시민의식함양사업 추가. 2011년 4월 18일, 세계시민사회센터 위탁(1차). (사)세계시민사회센터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자원봉사센터 포함 계약, 별도운영.’ 추진경과를 A라하고, 세부내용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7월 1일. A, 세계시민사회센터 위탁(2차). 기간,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B,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자원봉사센터 포함 계약, 별도 운영. 2013년 10월 4일 A, 문화복합센터 위탁. 기간, 2013년 10월 4일~2016년 10월 3일. B,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위탁계약 체결, 행정지원과 추진. 2013년 12월 16일. A, 문화복합센터 소관부서 변경. B, 행정지원과에서 전 세계시민사회과. 법인 및 사업과의 연관성 고려.’ 그다음에 ‘위탁사무 변화추이. 2011년 1월. (사)해운대자원봉사후원회의 법인 명칭 및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자원봉사, 주민자치, 평생학습 업무를 통합 추지할 민관협력체 구성 계획이었으나, 시와 협의결과 주민자치, 평생학습 업무의 민간위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 2011년 4월. 평생학습 업무 일부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 2013년 6월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업무에 세계시민사회조성, 인문학도시조성, 사회적자본 증진 사업 추가위탁.(평생학습 업무는 구 직접수행) 2013년 10월, 문화복합센터 관리 위탁법인 공모 결과 (사)세계시민사회센터로 결정되면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문화복합센터 업무 통합운영.’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요건을... 질의를 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과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려고 하면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연도별 운영현황에서 ‘2011년 1월~2013년 상반기, 공무원 2~3명을 파견하여 운영 지원. 2013년 하반기, 직원 전원 복귀, 센터직원 인건비(2명) 및 사업비 지원. 2013년 10월 3일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문화복합센터 통합 운영. 직원 총 9명, 센터장 1명, 시설운영팀 4명, 사업운영팀 4명. 세계시민사회센터 인건비 2명, 사업비 지원. 문화복합센터 인건비 6명, 사업비, 운영비, 용역비 지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센터장의 이중겸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인한 업무과중, 채용관리의 한계...’ 기타 등등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의구심이 났는데, 센터장에게 급여가 지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알아본 결과...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닙니다. 계속 달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그 건은 마무리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협력과에 유사한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결론은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나가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우리 예산서에 총 경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들어간 것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점자

유점자위원

데이터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 논의) 제가 계산하는 동안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할 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매칭사업으로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유사 사례로 민간위탁을 하고, 중복성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부산에 다른 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센터장에게 급여가 지급되던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한 4군데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 어디에 하던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하고, 기장하고, 강서구하고, 부산시하고 이렇게 4군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군데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급여가 없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소관은 아닌데, 업무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거기에도...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는 없어요. 저희가 주민위에 있으면서 저는 계속 이상했어요. 자원봉사센터장에게 급여가 나간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조금 의아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센터장한테 급여가 나가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침은 만들면 되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점자

유점자위원

지침인데, 잠깐만요. 그것은 압니다. 제가 타 구의 센터장한테... 지금 급여가 지급이 안 되는 다른 데는 법을 어긴 거겠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센터장이 상근직이냐, 비상근직이냐...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는 상근직이었습니까, 비상근직이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앞전에는 비상근직이었지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근직이었다가...

점자

유점자위원

최초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인구가 35~50만 명...

점자

유점자위원

인구는 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지침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지침은 아는데요. 저도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35~50만 명 사이에는 상근 직원을 8명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직이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6명 이렇게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근으로 해서 출발하다가 중간에 비상근으로 7명으로 했다가...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구구절절 설명하시지 말고요. 언제부터 비상근으로 전환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08~2010년까지는 상근으로 있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천... 언제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08~2010년까지는 상근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생기면서 비상근으로 있다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2008~2010년까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상근. 그러다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빼놓고요.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장이 처음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08~2010년은 상근, 2011~2016년 6월까지는 비상근, 2016년 7월 1일부터 상근.

점자

유점자위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될 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장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될 시 지도, 감독 관할인 지자체로부터 위탁법인에 검토, 보고요청 및 센터장 선임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말인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모르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실은 그때 제도가,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생김으로써 자원봉사센터가 세계시민사회센터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세계시민사회센터장이 상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근으로 보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센터장 선임은 누가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법인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법인, 누가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센터장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법인이 세계시민사회센터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라외순 전 의장님.

점자

유점자위원

구의회 의장님이시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전 의장님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대표가 라외순센터장님한테 공문으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와주십시오.’ 하는 공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가 와달라고 이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법인이 어디입니까? 법인이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오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내서 요청한 것이 있느냐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채용공고를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채용은 놔놓고, 제 말은요. 혹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우리는 한 것이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법인이 센터장님한테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한 공문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채용을 한다니까요. 공문으로 이렇게 와달라...

점자

유점자위원

그 채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고를 해서 채용한다니까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아요. 구청에서 안 하는 거... 공문을 확인한 적은 없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공개모집을 한다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보면 정관예우상... 제가 다 알고 묻는 겁니다. 근거는 없지만, 제가 묻는 이것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 지급되는 것 명세서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백얼마...

점자

유점자위원

서류 하나 줘보시지요. 같이 이야기합시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백이십오만...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연봉이 토털(total)...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6개월 총 연봉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1년 계약을 안 합니까? 6개월 계약했습니까? 그 계약서를 하나 줘보세요. 혼자 보시지 말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계약서는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 자료를 주면 제가 일일이 질문을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 7월 1일부터 상근으로 변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7월 1일부터 상근이면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전에는 비상근으로 있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어디에서요? (집행부 논의) 그러면 그분 이력서를 한번 줘보세요. 경력사항...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법인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관련 부서도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다른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과장님이 헷갈리게 하시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인사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을 조금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이 틀리면, 직원 분들이 추가로 자료를 가져다주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제5조 임용권자 1. 센터장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행한다. 2. 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행한다. 3.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법인의 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아까 대표를 뽑았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제51조 정년퇴직,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직원이 정년에 달했을 때는 그해 6월 말, 12월 말에 퇴직한다.’ 정년퇴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안 그러면 다른 직원이 메모해 주셔도 됩니다. (집행부 논의)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찾아주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임용자격기준 이런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발언한 부분에 그것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갖다 주시면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 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보니 답변하기 곤란하시겠네요? 과장님, 센터장님의 이력사항이나... 이런 이력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자료만 주면 돼요. 자료가 와야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주민위에 있을 때부터 중복되는 것이 많았어요. 또 기획위에 오니까 또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밖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이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돈 나가는데,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아까 예산이 얼마나 나갔다고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5억 원.

점자

유점자위원

25억 원이면... 과장님, 감사 한 번 해야 되겠네요. 25억 원이나 나가는데, 서류도 하나 없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1년도부터 나간 돈이 5억 4,000만 원인가... (집행부 논의)

점자

유점자위원

2015년도에는 9억 20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해에 나간 것이 9억 원이 좀 넘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총 나간 돈은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5억 4,800만 원이 나갔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5억 원이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복합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최초에...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복합문화센터를 또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을 했으니까 그것을 다 포함하면 복합문화센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19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와 복합문화센터에 나간 것을 다 합치면 25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제껏 25억 원 나갔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에 대한 자료도 하나 보관하지 않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아요. 예산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아~참네, 그냥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면 되는 것이지요. 진짜 없습니까? 보관 안 해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이 지급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임용권자가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장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센터장 선정기준입니다.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아까 언급을 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력사항이 하나도 없냐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력서는 사단법인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서 갖다 드릴...

점자

유점자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이력서가 참 잘나와 있어요. 이런 책자가 없으면 그냥 하나라도 보관하고 있어야지요. 예산이 그렇게 나가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이렇게 따지고, 어떤 곳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서류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면 바로 갖다 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이력을 보려고 하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 서류는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요. 민간위탁에서 센터장을 뽑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사단법인 세계시민센터에서 위탁을 하면 직원을 뽑는 것은 거기에서 관장을 한다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 이력사항만 달라고요. 경력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는지 그것이 다 나와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자료가 두꺼운데, 6-18에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것은 내역이 없어요. 어느 페이지인지 가르쳐 줄래요? 제가 찾아볼게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여기에 자료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세계시민사회센터 주요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설립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경과보고를 행감자료로 요청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6-18, 282쪽을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 정관’ 쭉 나옵니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어떤 사람을 채용했는지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구비가 나가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마세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그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서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에 있나요? (집행부 논의)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6-18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만 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는 많은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내용대로 하면 밤새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핵심만 몇 개...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힘드시게... 자료 없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 참고인으로 오라고 할까요? 정회하고 오시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내일하든지 할게요. 아니, 제가 다른 걸 요구합니까? 다른 부서는 바로바로 갖다 줍니다. 그런 분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관리·감독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압니다. 과장님, 자료가 누락될 수 있어요. (집행부 논의) 아까 6개월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보통 1년 계약을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전체 다 달라고요. 직원 이력사항도 여기에 없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끝이 없어요. 얼마나 페이지가 많습니까? 주시면 될 것 가지고 어차피 다 알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 아무도 자료를 안 갖고 있나요? (대답하는 이 없음) 관리 소홀로 감사과에다가 감사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껏 나간 것이 25억 원이나 되는데, 제가 큰 걸 요구합니까?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하면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이력서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연봉 계약서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계약서하고 이런 것이 저희한테 없고, 사단법인에 달라고 해서 갖다드려야 됩니다. 안 가지고 있다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와~ 그분들 인건비를 받으면 안 되겠네요?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최소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가서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유령한테 돈을 줬겠네요. (자료를 보여주며)여기에 한번 보세요. 경력증명서, 이력서를 보세요. 얼마나 잘나와 있어요? 25억 원이나 나갔는데, 25억 원에 대한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채용하고 연봉 계약서하고 이력서를 달라는데... 곤란하면 얼굴 빼면 되잖아요? 조금 이따가 자료를 가져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점자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자료가 없고요.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을 해야 되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올해 6월 30일로 종료가 것으로 알고 있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잖아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헷갈리게 해 놨어요. 잘 판단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완전히 다르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시민사회센터 같고,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같고 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사실 그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에... 청소행정과입니까? 거기에는 인건비 나가는 것이 정말 몇 건이 됩니다. 행감자료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것 다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110억 원 나가는데,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기가 잘못을 하고 있네요?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부 논의) 제가 큰 것을 바랍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인건비하고 그런 것은 다 나오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원래는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료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어느 날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다, ‘자료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기도 안 차요. 아니,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구비가 25억 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 자료를 가져와볼까요? 거기도 민간위탁이란 말입니다. 제가 큰 것을 원합니까?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2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점자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발언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하실 게 있느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있습니다. 지금 시계가 몇 시죠? 아니, 알겠는데요. 제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발언하겠습니다. 25억 원이 나왔다고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산은 집행되는데...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과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력사항 좀 알고 싶다는데, 계속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좀 황당하기도 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청소행정과 것입니다. 이게 별첨자료입니다. 돈이 110억 원이 나가는데... 똑같은 민간위탁이에요. 저한테 자료를 가져오면, 작년부터 저한테 가득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좀 화가 난 게 뭐냐면 과장님이 자꾸 정회시간에 법인 회사에 전화하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5년 치를 다 보관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25억 원에 대한 게 집행만 하고 관련 서류가 없단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와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좀 황당합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건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그 회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 하나 달라고 했다가 괜히 또 이게 과한 요구인 것처럼 항의할까봐 두려워요. 어떻게 서류 하나가 없어요? 법인이 해운대구청입니까? 자꾸 법인 이야기를 하는데 법인인 줄 알아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없다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제가 아까 밤새서 질의해도 끝이 없다는 말이, 이 보조금 나가는 거... 집행잔액에 대해서 기타 등등,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자료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말고 한번 여쭤봅시다. 지출결의서하고 이런 거 다 있습니까? 원래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또 법인에 전화할 겁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법인에 전화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보관하고 있고, 그 기준이 뭡니까? 나머지 상세한 자료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행감을 할 때는 다들 자료를 주신다고 합니다. 협조를 한다고 하고요. 끝나고 나면 안 오거나 한참 걸려요. 어떤 법 때문에 안 되고, 저런 법 때문에 안 되고, 어떤 부서에서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주고... 그게 어제 기획조정실이었어요. 행감이 끝나면 사실 자료를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가보시면 잘 알겁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거 데이터가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명쾌한 게 없어요. 이런 자료들도 혹시나 나갈까봐 두려워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진로교육센터 민간위탁공모,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똑같은 분을 심의해서 계약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청렴하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자료나 홍보가 잘 돼 있어 봐요. 어떤 사람이 이걸 안 하겠어요...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고요.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속상해요. 이런 말하는 것도 속상하고요. 거의 민간업체,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그 새마을대회도 가보면 공무원들이 가있어요. 언제 쉽니까?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요청하면 해 주실 거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서운한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딱 한 가지 요청했습니다. 이력서 한 장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은 없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지금은 없고 받아서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점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약 25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아까 이력서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꼭 챙겨주실 수 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산집행을 하는 서류는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안에 채용서류, 이력서 이런 것은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아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받아서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외에 보조금 나가는 거, 제가 다 요청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정산자료를 다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당연히 정산보고가 돼 있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또 배석하신 직원 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요즘 우리 사회가 몇 년 전부터 인문학 열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강좌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다들 ‘인문학, 인문학’하고 계시는데요.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네요? 이 행감자료에는 1,000만 원이 남았지만 결국 집행이 다 된 거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인문학 도시해운대 조성’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다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1,000만 원이 2016년도 청사포 이야기만들기 주민모임, 여기에 지출된 거 맞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인문학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이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어디서 붙었습니까? 집행잔액은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보조자료 여기에는 1,1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서창우위원

자부담 한 거예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청사포 이야기만들기 주민모임의 대표가 어느 분이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000 전 구의원님입니다.

서창우위원

맞죠? 그런데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1,100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마는 과연 1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자부담으로 돼 있는가 싶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분이 또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관광 상품 판매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개를 겸임할 수 없는 어떤 제한근거는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인문학골목길 조성 사업은 공모를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이분이 들어오셔서 당첨이 된 거죠.

서창우위원

며칠 전에 이거를 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 잘될 것 같은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저도 사실은 도심 속에 해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사포 거기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았더라고요. 원래 협조를 잘 안 해 주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내용도 잘 담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날 찍은 사진을 전시도 하고 해녀복도 전시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1년간 결산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분이 원래 사진전문가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222페이지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에 지원된 예산액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는 예산배정이 2,865만 원을 배정했고요. 2015년도에는 2,600만 원, 2016년도에는 3,2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오표를 준 것을 보니까 오타가 난 게 없는데... 2016년 초등꿈나무 축구대회 집행액에 300만 원이 돼 있는 그게 잘못됐고, 잔액이 0으로 돼 있는 것을 300만 원으로 고치라고 왔는데... 오타 난 게 없는데 직원들이 잘못 이해를 했는지 정오표가 왔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그거는 됐고요. 2014년도에 구청장기 당구실버대회를 모드랑당구장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180만 원의 예산으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계속적으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15년도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2016년도도 개최를 안 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실 이런 것은 저도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이 되지 못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5년, 2016년도에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예산은 굉장히 과다하고 대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우리가 체육대회가 통합되면서 원래 축구대회가 옛날에는 세 번 열렸습니다. 엘리트협회배 한 개, 생활체육배 한 개, 구청장배 한 개, 이렇게 세 번이 열렸는데요.

서창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2015년, 2016년도 구청장배 체육대회, 여기 기재된 내용 중에서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이런 대회까지 개최를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혹시 과장님이 느끼실 때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전반적으로 해왔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대회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배 서핑대회, 송정에서 하는 거요. 그거를 2015년, 2016년, 1,00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고 구청장배 체육대회에서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참가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로 투입되는 거 같으면 다른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더 개최를 해서 보다 많은 동호인들이 이런 시합에 참가하여 자기가 닦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왜냐하면 서핑대회의 대부분이 부스하고, 이 내용을 보면 1,000만 원의 거의 50% 이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포스터현수막, 배너, 부스, 이런 거에 50%가 투입되고 있고 식전 공연에 2015년도에는 50만 원이 투입됐고, 2016년도에는 100만 원이 투입됐던데요.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해봐도 1,0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여기에 주어진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결산내역을 보면서, 교육협력과에서 이분들에게 예산을 투입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비용이 잘 쓰이는지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회를 치르라고 주는 비용이지, 먹고 마시라고 주는 비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점은 유념하셔서, 앞으로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계속 이어질 거고 예산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각 팀에서, 특히 생활체육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토요일, 일요일, 휴일 할 것 없이 어떤 대회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주무님들이 나오셔서 수고하시는 그 모습이 결코 헛되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옳게 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없을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생 구청견학체험을 했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1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인가 있던데, 구의회하고 관제센터를 둘러보고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게, 임용장을 제작합니다.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주듯이 그 제작비용에, 그리고 온다고 2,000원 범위 내로 자그마한 기념품도 제작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요즘 구청에서 그런 거 줘도 됩니까?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이들은 줘도 됩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어서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와서 그냥 구경만 하면 될 건데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또 189페이지를 보면 열린정원에 백세 건강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강사료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몇 회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현재 20회 정도를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회에 200만 원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열린정원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광문화과에도 축제팀에서 하는 게 있고, 청사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과마다 예산이 조금씩 있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여기는 주무과가 아닌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여기에서 계속할 겁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줄일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서 하는 게, 강당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좀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좋은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고 연령대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한테 계속 20회씩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두 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20회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는 편성해놓은 게 없습니까? 예산이 있다고 해도 장소를 옮기든지...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내년에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많이 줄이고요. 어르신들 일자리센터나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데에 가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구청이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관공서에는 업무를 보고, 저렇게 해놓으면 그냥 발 좀 담그고 쉬다가 가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1년 이상 계속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가수도 보내고, 오늘도 보니까 점심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계속 1년 동안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이 질의하시던데,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몇 건이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많이 할 때는 1년에 14회도 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많이 할 때가 아니라,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4개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4개인데 예산이 3,200만 원이네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요즘에는 통합이 돼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에는 구청장이 회장인데 구청장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부 다 자기가 회장인데, 그것도 명칭이나 이런 것도 좀 해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부산시 전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다 똑같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있는데, 생활체육이 있다가 지금 체육회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통합한 거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가 제일 먼저 됐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때는 3월까지 다 하도록 돼 있어서 자치구가 거의 비슷하게 다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전부 다 통합이 돼서 합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통합체육회는 다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 자치구가 다 됐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3월까지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내년 3월까지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올해 3월까지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산이 3,2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아직 잔액이 11,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는데 무슨 대회가 남았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12월에 태권도대회, 검도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하부지 밑에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인 그라운드골프대회가 남아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반쯤 집행하고 반이 남아있는데, 두 달이 남았는데 반을 남겨놔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하부지 밑에 이름이 뭡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행복체육공원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거기 개장은 언제 합니까? 거의 다 됐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12월 9일에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9일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공문을 만들어서 생성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원래는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었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원래는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준공을 10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를 보면 문화복합센터에 대관료, 북카페, 주차료 해서 수입이 있는데... 지금은 이 관리가 청사팀에 넘어갔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보면 컴퓨터실하고 헬스장을 제외해놨는데 여기에는 집계가 안 나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헬스장은 재송발전협의회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그래요, 민간위탁은 했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컴퓨터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요. 헬스장은 재송발전협의회에서...

문환

이문환위원

재송발전협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관리를 재송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수입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 두 개는 수입이 발생을 안 한다는데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발생이 전혀 안 된다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헬스장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자기들이...

문환

이문환위원

전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에 몇 퍼센트를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전액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컴퓨터실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강의도 하고 그런 거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강의를 하면 수강생들에게 회비는 받을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무료강의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뭐든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해운대구의 훌륭한 요트팀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부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 2위... 그렇던데요. 아까 보니까 월급하고 나가는 게 어디에 있던데...

서창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에 다 받아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보니까 월급이 차이가 좀 나던데요. 아까 보니까 급수가 있어서 차이가 있던데,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연봉도 많이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하고... 성과급처럼 주는 게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성과급이 있고, 호봉 승급도 하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보니까 하지민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1위하고, 늦게 왔지만 월급을 제일 적게 받는데요? 올림픽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 했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이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7연패를 했는데 호봉은...

문환

이문환위원

호봉은 제일 낮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들어온 게 가장 늦게, 2015년도에 들어와서요...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과는 좀 달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는 어디든지 실적 위주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다른 돈, 격려금도 주고...

문환

이문환위원

별도로 많이 받는 게 있습니까? 격려금이 나간 내역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하지민 선수가 특별승급 1호봉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별도로 성과급이 나간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선수로 인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라든지, 오히려 다른 것보다도 구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선수를 홍보해야지 열린정원을 홍보하고 하니까... 그런 것보다 이런 사람이 우리 해운대구의 브랜드가치를 올려주고, 신문에도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하지민 선수는 신문에 홍보 많이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부분도 과의 부서장으로서 챙겨야 됩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걸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는데 질의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1쪽 1-9입니다.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에 세계시민사회센터장 000 님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 여기에도 보면 아까 진로교육센터장이 되신 000 님, 그리고 57쪽에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여기에도 자원봉사센터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의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또 63쪽에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도 또 위원으로...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발전위원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셨다는데, 오래는 안 하겠지만 할 말은 하겠습니다. 51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해운대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여기 세계시민사회센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장이었던 분이 지금 또 자원봉사센터장이란 말이에요. 행자부에 보면 유사성이나 반복성, 중복성,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꼬집어놨어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아까 법인대표가 임명을 한다고 했는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센터장의 상근직, 비상근직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올해 6월 30일입니까, 그때까지 세계시민사회센터장으로 계시다가 7월 1일 자로 자원봉사센터장, 상근직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거를 왜 달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저기 좀 알아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자체 운영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규정상 인사규정에 따르면 상근센터장의 자격요건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해도 행사 때마다 가서 센터장님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다들 논란은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과장님도 솔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센터장의 자질논란’, 이거는 해운대구인지 기장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회 대규모 행사 시 독단적인 운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포용하지 못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됩니다. 강압적인 업무지시, 명령적 업무지시, 모멸감을 주는 폭언, 삿대질 등의 행동으로 봉사자들과 잦은 불화로 다수의 봉사자가 직접 항의와 간접적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답니다. 후원에 의한 소외계층 배분사업의 지역을 특산화하거나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홍보물품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봉사자들의 불만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어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주민위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들었어요. 주민위에 있을 때도 이분이 위원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솔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꼈으면 좋겠고,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도 우1동장님으로 계실 때 땡볕에 정말 고생 하시고, 청장님께서도 공개적으로 고생한다고 하시면서...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지금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건강상태나 직원들의 전문성, 특성을 고려해서 부서배치도 했으면 좋겠고요. 앞전에 단체장이 계실 때 어떤 분이 건강이 악화돼서 돌아가신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어요. 제가 사실 과장님한테 센 질의는 안 합니다. 왜 그러세요...

장내 웃음

웃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열린정원 외에 사실 우리 직원들을 자잘한 행사로 너무 혹사시켜요. 행사를 하려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크게 하라고요. 그냥 1년에 세 번만 하면 되잖아요? 제 요점은 이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 제 발언 때문에 속상했다면 이해하세요.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안 됩니다. 간사님한테는 더 이상 발언권 안 드릴 겁니다. 항상 간단히 한다고 하면서 계속 오래하신다고요.

서창우위원

아니요, 이거는 10초만 하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딱 시간 잽니다.

서창우위원

예,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과장님께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하여 구민체육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해운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흔쾌히 제 말을 이해하시고 청장님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구립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이 직에 계시고 또 다른 부서에 간다고 하시더라도 남은 교육협력과에서는 해운대구민의 건강과 모든 행사 진행,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구민체육관 건립을 꼭 진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발언권 안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교육협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육정비지원금 예산집행에 관하여 실제 시설비까지 부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부분이 결정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고유번호 등록증 날짜와 위·수탁 계약날짜가 달랐을 때, 다시 말해서 전후가 바뀌었을 때, 이게 유효합니까?

「마무리 하시죠」하는 이 있음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위탁업자가 선정이 된다면 그때부터 고유번호를 발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번호는 제가 알기로 공적인 건물, 그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계약은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고요. 달라도 별로 큰...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위·수탁 계약일자하고 고유번호 등록일자하고 약 1개월 정도가 차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적인 예를 봤을 때 사회적 통념상...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보통은 계약을 먼저 하고 고유번호 등록증은 뒤에 안 만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계약을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승용

이승용교육협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 운영비내역서,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운영비내역서,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집행내역서, 각 동별 체육회명단,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서, 실업요트팀 급여현황명세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 부서별로 체크를 잘해 주셨다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꼭 차질 없이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사 시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다시 말씀드려서 재송역 선하부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이상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증액이 됐는데, 본 설계 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미리 확보해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요트팀의 외국출장 시에, 지금까지 복명서를 지참하지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앞으로 비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전국적으로 독립법인화를 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도 독립법인화를 할 수 있는 제안말씀도 아울러 있으셨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엄연히 법률이 다르니까요. 이 부분도 과장님과 담당부서와 충분히 검토해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시대적으로 요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민체육관 건립에 대한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안들이 있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밤에 보면 불 켜진 층이 몇 층에 어느 과인지 저는 유심히 보고 다녔습니다. 정말 고생하신 부서들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를 짧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또 내년 정책방안에 충분히 도움이 되시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늘푸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세무1과장 박기희 세무2과장 백종기 민원여권과장 하필례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