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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6-12-01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순서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생활복지국(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한 해 동안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교육체육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울주군민체육관 이번에 올라왔네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금액이 19억이네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새로 짓는다면 얼마나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현재는 짓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물론, 현재 장소도 적당한 데 없습니다만 국비기금을 저희들이 8억1,900만 원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그 기금이 30% 들어가고 우리 19억 그게 70%인데, 군비가 70%로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이 되면 저희들 지진에서 보강설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리모델링하면 새로운 체육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새로 지으면, 요즘은 크게 지으면 50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지금 장소가 마땅한 데 없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시설하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지붕하고 창…….
동철

이동철위원

근데 새로 지으면 500억이나 든다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700몇 십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보통 지으면 한 1,000몇백 평, 현재 울산 남외동에 공설운동장 그게 공사 당시에 470억인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는 상당히 범위가 크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으려면 앞으로 좀 크게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동철

이동철위원

어떻게 하든 내진설계가 되어있다고 하지요? 내진보강 되어있다 하지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안 됐습니다. 이번에 같이 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른 데 나가보면 내진보강이란 걸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밑에 내진설계가 안 된 이상 건물에 내진을 보강한다면 보기 싫어 안 돼요. 위에 건축물에 대한 보강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내진이라면 밑바닥에 내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건물 겉에 보강하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초보강을.
동철

이동철위원

그거는 보기 싫고, 이번에 일본에 들어가 보니까 건물에 이상한 거, 체육관 시설은 아닌데 감아놨더라고요. 뭔가 싶었는데, 내진보강시설이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랬어요. 저리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나 싶고, 미관상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쨌든 군민체육관 아닙니까? 그럼 정말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가 구상을 해야지, 건물 바깥에 돌리는 그런 보강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 들더라니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깊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내진설계라면 바닥에 해서 흔들림을 같이 함으로써 건물이 완벽하게 존속하는 그게 내진설계인데, 보강설계라는 거는 보기 싫어서 되지도 않고, 보강설계에 얼마 정도 드나 세부적인 게 나온 게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올해 11월2일부로 리모델링에 관한 설계를 맡겨놨습니다. 그게 안전이라든지 지진 보강 설계라든지 같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9,200만 원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저는 볼 적에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구성을 한다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하면 돈이 들더라도, 군민체육관 아닙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만들어 올려야지. 지금 원전이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다 증명된 것이고, 공용시설이 되어서 일반 사람들 오면 피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는 그런 자리인데, 보강설계는 안 맞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실제 울주군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보니까 앞으로 큰 건물은 장기검토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과장으로서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군민체육관 같은 거는 동네체육관도 아니고 지역체육관도 아니고 군민들이 활용할 체육관인데, 틀림없이 보강설계 해 놓으면 아무리 잘 해놔도 보기 싫어 안 돼요. 건물 자체에서 보강하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물론 외관상 보기는 그런데, 일단 안전하고 군민들이 사고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 상태에선 그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걸 한 단계 더 높였다하면, 다른 데도 체육관 시설 부분 그만큼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군민체육관 아닙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볼 적에는 그런 생각이 맞다 싶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제가 내진보강설계한 건물이, 서울 광화문종합청사 그게 내진보강을 했습니다. 내진 보강을 할 때 자금내용을 보면 바닥은 이미 내진이 되어있다 보고, 어차피 바닥 할 때는 철근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내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바닥이 흔들릴 때 위에 부분이 같이 흔들리도록 보강하는 부분이, X자 가로로 철근을 마감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보기 흉한 부분은 마감제를 어느 정도 잘 선택해서 그걸 카바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동철

이동철위원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게 ’93년 준공을 했기에 지금 23,4년차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건 기초적인 내진설계가 아예 안 된 건물이거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는 좀…
동철

이동철위원

아예 안 된 건물인데, 방금같이 내진이란 게 아주 간편하게 얘기하면 바닥을 깔아놓고 건물 지으면 건물위에 도르래가 하나 있어요, 바닥이 움직이면 건물이 같이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내진설계라 하거든요. 지금 내진설계 자체가 아예 안 돼 있는 건물인데, 밖에 보강만 한다는 상황 자체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렇게 돈 들여놓고 내년에 다시 짓는다는 것도 우습고,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하여튼 국비 기금 받는다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군민체육관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2000몇 년도, ’90몇 년도?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뒤에, 몇 년 전에 개보수 또 한 번 했는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보수는 지붕개량하고 주변에 한 것은 있는데 내진설계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번에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주로 뭐를 하려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전체 완전한 안전진단으로 지붕도 다 교체하고 창이라든지 소방, 전기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다 하고 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완전히 다. 그래서 한 27억.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건물도 건물인데 행사 때마다 가면 느끼는 게 주차 문제도 상당히 문제고 한데, 농산과하고 협의를 하거나 해서 지금 24호 국도 옆에 농로도로하고 체육관하고 그 사이에 한 300m, 200m쯤 되나? 300m 되는가 모르겠다. 그게 농로길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군도로 되어있는 저쪽 도로로 다니는 것도 큰 행사 때 차가 많이 밀리던데, 그 농로길을 농산과와 의논하든지 확장을 했으면 좋겠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럼 현재 24호 밑에 농로길 5m 도로인가 크게 나 있잖아. 그거하고 교행 차가 밑으로, 꼭 옛날 24호 국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2차선 정도 해 놓으면, 그것도 동시에, 물론, 체육관이 있으니까 체육교육과에서도 다른 실‧과와 타진을 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봤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거는 앞으로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더 사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 길은, 2차선 정도 도로가 되는 게 최고 원만할 거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본질의 할까요?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업무계획서 110페이지 창의체험학교 운영해서 어린학생들 체험도 하고, 실외에서 체험하게 해 놓은 거. 여기 보니 전문기관에 맡긴다 해 놨는데 어느 기관에 맡깁니까? 이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권영호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목장은 학교다’ 아니면 ‘찾아가는 과학교실’요?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지금 현재…

권영호위원

아니, 창의체험학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110페이지요?

권영호위원

예, 110페이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목장은 학교다’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매년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16개교 한 600여 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신청 들어온 대로…

권영호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장소는 신우목장에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우목장 없어졌잖아? 목장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목장은 아니고 치즈 만들고 우유 만들고 트렉터 타고 체험하고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다 선호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지금 방목장은 본 위원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욱

장성욱교육체육과장

치즈사업이라든지 우유 다른 트렉터 태워주기, 이런 거는 사업을 그대로, 이번 참에도 인기 좋았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아직까지 신우목장에서 계속 하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 기관은 신우목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두서 신우목장 말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거는 체육과에서 안 하나? 승마는 안 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승마, 말타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승마는 저희들이 안 들었는데요.

권영호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승마협회인가 예산 조금씩 해서, 기금인가 받아가지고 안 했어요? 체육과에서 안 했나?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오늘 체육계장님도 안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은 다시…

권영호위원

그럼 나중에, 올해 그게 없어서 물어보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축수산과네. 승마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보다. 죄송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울산대 산학협력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그것도 잘 받고 있습니다. 과학실험이라든지 실습, 물 전기 분해라든지 전지 이런 것 하고요.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3페이지 구영운동장 이거는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1억이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비만 먼저 하고요, 내년 2월부터 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결정되면 나중에 계속비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단 시설계획 결정용역부터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다음 장 401페이지에,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하던데, 클라이밍대회 이게 아시안컵을 하고 나면 단계가 있습니까? 그래야 세계대회를 하고 이렇습니까, 원래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원래도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한두 번 정도하면 저희들 세계대회를, 물론 클라이밍센터 자체가 국제적인 규모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론 군수님도 여기에 뜻도 있고 해서, 세계대회도 한 번 했으면 안 좋겠나 했는데, 세계대회는 아직 힘들고요. 아시안컵대회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은 현재 4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 시비로 얹혀 있습니다. 얹혀 있는데, 시 당초예산은 1억이 사실 안 됐습니다. 이게 올 예산 편성이 되면 공모사업이 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12월에 신청이 되면 1월에…

권영호위원

공모사업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시 체육과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억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하면 내년 1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내년 1월에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1억이 확정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증액이 2억이 된다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1억을 공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5개 구청에서 신청이, 어느 구청에서 올지 모르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눠주지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은 얼마 정도로, 내가 왜 이것 묻는가하면 이 시비가 1억이 되어 있거든요. 확실한가? 우리가 아시안컵이나 국제대회나 무슨 대회 할 때마다 시하고 군하고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억 확정이 확실한지 나중에 또 1억이 안 된다고 증액이 되는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실제 저희들이 윈드서핑하고 비치발리볼대회 각각 2억씩 지급했습니다. 작년까지 1억 하다가 올해는 각각 5,000만 원씩 지원되는 바람에 2억 중에 1억은 우리 비치발리볼하고 윈드서핑에 주고요, 1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저희 예상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5,000만 원 때문에 계획하고 다르다 말이야, 3억5,000만 원밖에 안 된다 말이야.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3억5,000만 원 우리 군비를 들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 시행에 기대지 말고 하려고 하면 군에서, 어떻든 내용을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 추진계획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쭉 행사개요하고, 주요업무계획 100페이지 봅시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17년 내년 9월 중에 3박4일로 개최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아시아 15개국이 450여 명 참석을 하는데, 선수는 150명이고 관계자는 300명이고, 이렇게 되면 시비 부분이 현재 5,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우리 시설에 국제규격을 갖추고 스포츠클라이밍 환경여건은 잘 조성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치를 해서 울주를 알려야 되는 그런 큰 사업을 해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밍기적거려서 행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확보가 딱 되어가지고, 이게 국제대회란 말입니다, 국제대회. 우리 군대회도 아니고. 국제대회 같으면 시도 마찬가지로 광역시 내에서 지원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돼야 되고, 우리 군도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돼가지고 요청하고. 이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나 노파심이 듭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9월에 개최하기 전까지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국제대회 유치협의도 내년 초에 해야 되고 최종 유치 확정부터해서 준비단계까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국제대회라고 하면 허울 좋은 대회로 전락할 수 있다. 또 더더욱이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멋진 환경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삐걱거려서, 제대로 국제대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점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것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방송사 하고 있죠? 방송사는 없습니까, 이거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대한산악협회,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산악연맹하고 울산산악협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라 말이에요, 국제대회. 국제대회인데 윈드서핑 같은 거는 UBC에서 하고 비치발리볼은 MBC에서 하고, 이것도 국제대회인 만큼 홍보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대한산악연맹에서 국외교습이라든지 팀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김민식위원

언론 이런 건 없습니까? 이거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언론 쪽이 아니고 대한산악연맹 쪽으로…

김민식위원

연맹 쪽에서 다 관장하는 걸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인데 처음부터 삐걱거려가지고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발 빠르게 시하고 협의해서 픽스를 하시고, 또 여기에 관계자가 뭐 이래 많습니까? 행사관계자가 300명이나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전국에 인원, 거기는 심판진이 많습니다. 종류가 볼더링, 속도, 난이도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각각 다 몇 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이나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거 대한산악협회와 울산산악협회가 주관‧주최를 하는 만큼 우리 행사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돈만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대회가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왜 이런 막말을 넣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안 하면 이거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시비확보 부분에 더 강화를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제대회인 만큼 손색이 없도록, 환경은 멋지게 해놨는데 운영부분이 상당히 미비하더라, 이러면 울주군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내대회는 더러 해 봤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전국대회는 2번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대중화가 되어 있네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얼마 전 산악영화제 할 적에 시에서도 산악마라톤이 그 뒷날 있었거든요. 그때 시장님도 보시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말씀하면 예산을 시에서 많이 받아 와야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시에 예산이…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대로 세계대회는 아니고 아시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초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남알프스에서 행사하는 게 이 부분 말고 얼마나 많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 MTB라든지 여러 가지 산악마라톤도 거기서 하고, 많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남쪽에 보면 대운산도 상당히 명산인데 너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소외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가면 합니다. 대운산은 해발이 742m거든요. 그런데 영남알프스는 해발이 1,000m가 넘잖아요. 근데 대운산 같은 데는 해발에서 치거든요. 그러니까 500m 타고 올라가면 대운산보다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다루면서 한 번 정도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1건의 행사가 없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동철

이동철위원

축제 한 건 없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전부 산악에 보면 문화부터해서 전체적으로 행사가 다 일어나는데, 한 건의 축제행사가 없어요. 유일무일 하게 만든 게 내가 2대 때 만든 철쭉제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재고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균형적인 예산에도, 산이 부족하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축제를 만들어 주거나, 한 건의 사업이 없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현재 울산광역시 치유의 숲하고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다른 사업이 투입되고 이러면…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현지에 가봤는데요, 산에 가보면 높은 산은 높은 산 대로 장점이 있고, 대운산 도통골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신기하다 할, 정말로 최고의 자리로 들어가는 기분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한 건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귀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거기 다 갖다 주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시안컵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우리 군수기대회 보면 태권도는 올해 처음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처음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금액이 전부다 500만 원씩 했는데 태권도하고 요가만 400만 원이네, 태권도가 인원이 많은 거 아닌가요? 왜 태권도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회장기대회는 계속해오다가요, 회장기대회는 계속해왔거든요, 태권도회장. 군수기대회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총액한도제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처음 출발은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뭡니까? 장애인전국대회 이거하고 유소년육성 및 유망청소년지원 이거 올해 신규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사실 밑에 유소년육성하고 청소년지원 이거는 신규는 아닙니다. 행사성 예산에서 빠져가지고 대경비 예산으로 옮겨 목이 조금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실제 위에 있는 전국대회출전지원금 3,000만 원은 지금 25개 가맹단체가 만약에 전국대회 나간다 아닙니까? 전국적인 대회가 있을 적에, 그때 저희들이 실비 보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영호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축구면 축구 이렇게 나가면 저희들이 차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거고, 밑에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밑에는 그냥 우리 유소년들이 하는데 지원만 좀 해 줍니다. 학교가 우리 이사회 쪽에서 선정이 되면 그쪽에 교기라든지 기타 전국체전에 우승한 학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권영호위원

이 사업별로 보면 지원하는 게 다방면인데 조기나 이런 거뿐 아니고 행사장 할 때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항목을 보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원이 좀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내용은 알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런 거 좀 한 가지로 정리하면 됩니까? 그 밑에 보면요, 체육인한마음 밑에 보면 청소년건강걷기대회, 울주가족사랑 걷기대회 행사를 매 나눠가지고 이 행사 저 행사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청소년하고 가족하고 전부 다 같이 걷기대회하면 안 됩니까? 체육행사 보니까 똑같은 행사에 나눠가지고 남녀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청소년하고 가족사랑하고 특별하게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뭐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이게 실제 언론사 쪽에서 지원해 줘라는 내용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울산신문 한다든지 제일일보 한다든지 그렇게 다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거는 언론사라도 어떻든 우리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딱 해줘야지 언론사가 한다 해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예산, 이것도 안 맞습니다. 차라리 언론사에서 하는 다른 좋은 행사 있으면 다른 좋은 행사하지 똑같은 행사 아닙니까. 청소년이나 가족이나 같이 걸으면 되지 따로 따로 행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거 청소년 3,000만 원, 그다음에 가족사랑걷기 5,000만 원 차이점이 뭡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실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일보 신문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간절곶에서 저쪽에 둘레길 있다 아닙니까? 둘레길. 그쪽으로 4.5km 정도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3,4백 명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걷기대회를 하는 거고, 가족은 전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론 범서 쪽에서도 한 번 실시 한 적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 가족이 다 참석하고요.

김민식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청소년걷기대회는 서생 그쪽에 해안도로로 해서 걷기 하는 거 내용도 알고 있고, 가족사랑 범서 강 쪽으로 해서 선바위교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상에 따라가지고 언론사를 끼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더 해줘야지. 근데 지역별로 떨어져있고 언론사 떨어져있고 전부다 이러다보니까, 구색 맞추다보니까 이런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서생해안가에 걷는 대회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마는, 하여튼 자꾸 분산시킬 게 아니고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대회가 조성이 돼야 되고 모아가야 돼요, 자꾸 분산시킬 게 아니고. 모아가지고 한 번 의미 있게 추진하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권역별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굳이 자꾸 남부, 중부 이런 것보다도 돌아가면서 올해 범서에서 했으면 내년에 남부권으로 한다든지 예산 합해버리면 더 효율적인 게 크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하시란 말입니다. 자꾸 흩어놓지 말고,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394페이지요, 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한 2억 정도가 증액된 건데,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학교발전지원금 26억 중에 1억이 증액된 거는 군세수입이 좀 늘기 때문에 그렇고요.

권영호위원

아니 품목적으로, 품목적으로 지원해 놓은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 어느 어느 거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학교발전지원금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교 27억이 작년에는 26억이었는데 1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신설 인문계고는 실제, 올해 천상고는 내년에, 개교는 안 했는데 저희들 사전에 일단 5,0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얼마?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5,000만 원. 천상.

권영호위원

인문계고 학습기반조성 지원 사업 이거는 또 어디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신설 인문계고에 5,000만 원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권영호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 8,000만 원인데 1억3,000만 원이다 이 말이야?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원래 온산하고 천상고가 인문계고라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천상고 5,000만 원 늘었고요, 그다음에…

권영호위원

급식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급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2,900만 원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초등학교 3,4학년 생존수영교실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디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생존수영교실이요. 그게 2,900만 원 늘어가지고 한 2억 가까이, 1억7,900만 원 정도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급식은 어떻게 됐어요? 급식?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급식은 지금 기존 그대로 똑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수영 여기 2,900…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2,950만 원.

권영호위원

2,950만 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수영교육은,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는가 모르겠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학교는 초등학교 3,4학년 다 해당됩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다 됩니다.

권영호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지. 그러면 급식 식품비 지원은 뭐예요? 시비, 군비되어 있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식품비 지원은 전체 초‧중‧고 51개교에…

권영호위원

친환경 농산물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우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채소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꼭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야 됩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도 꼭 우리 지역 농산물을 분명히 인식하고 해야 돼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명문고 육성 지원에 천상고가 개교 안 했기 때문에 5,000만 원 잡아놨다고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에 이런 거는, 이거 신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신설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사전에 원래는 안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개교한다고 보고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권영호위원

신설하는 거 이때까지 지원했잖아?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신설 3년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세부계획에 포함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전체 계획에는 돼 있는데 1억3,000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온산고하고 천상고하고 두 군데뿐입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을 잘 해줘야, 두루뭉술하게 해서 명문고 육성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괄호해가지고 온산고, 천상고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동료위원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동료위원도 짚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11억5,900만 원이 계속 지원되잖아요.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울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구가 삐걱거리다 결과적으로 남구도 다 하는 걸로 해서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울산 전체에 있는 초등학교는 마무리되는 거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울주군은…

김민식위원

울주군은 다 됐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된 데가 중구하고…

김민식위원

이번에 다 됐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중구 다 됐습니까?

김민식위원

다 됐어요, 이번에 다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러면 거의 다 됩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맞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려 하는데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거는, 중학교 면 지역은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그거는 농어촌 이래가지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읍 지역까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울산이 무상급식 꼴찌예요, 꼴찌. 꼴찌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식생활 포함한 모든 게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탁월한 행정력을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방향도 고민할 때가 됐으니까 챙겨보십시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다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짧게 짚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상단 UNIST 발전기금 50억. 이게 지금 결산심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출연금이라 하지마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요청을 하니까 아직까지 최종정리가 안 됐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할 때 다 지나고 난 뒤에 연말에 준다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부위원장님 질문 잘 하셨는데요, 12월까지 자기들이 다 예산집행을 하고 내년 1월이 돼야 제출한다고 하는데…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0억 주지말까요? 그 내용도 모르고 자기들이 해서 쓴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나오면 우리 심의할 때는 와야 그래도 ‘아, 이런 쪽에 집행을 했구나.’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우리 울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일정부분에 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1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거를 14억,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쪽으로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하구나’ 이래 돼야 해 주는 의미가 있지 무작위로 해서 퍼주기 식으로 내도록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럼 1월에 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1월에.

김민식위원

앞으로 당겨서 해 달라 하십시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집행이 안 되다보니까…

김민식위원

집행이 된 데까지만 해 달라 이 말이야, 내말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할 때도 전혀 모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역을 달라고 하십시오. 덧붙여가지고 여기는 지금 안 돼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웅촌에 춘해대학 관련이 지역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어요. 여기는 기금을 출연하는데, 물론 우리가 주위에 도로과에도 이번에 ‘차바’ 와가지고 하천정비사업도 있고 한데, 거기는 내부적으로는 없어요. 이것도 고민할 때가 됐어요. 우리 울주군 관내에 있는 거. 여기는 UNIST만 기여합니까? 간호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취업해서 우리 지역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도 고민하시란 말입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형평성 문제예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온가족 울주한바퀴 2,000만 원, 3,000만 원. 이거 설명해보십시오. 밑에 학습 그것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동아리는 단체동아리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10인 이상 동아리모임인데요, 주로 19개 동아리가 참석해서 올 ’16년도도 마쳤는데, 거의 강사비 위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강사비?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온가족 울주한바퀴 운영은 3,000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단법인 울산생명의 숲에서 하거든요. 여기서 하는데, 연 2회. 한번 할 적에 30가족, 한 120명 수준정도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가는 곳은 석남사라든지 율촌숲이라든지 소호숲, 간절곶, 소망길 이런 데 가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울주문화원에서 역사체험 활동가를 양성합니다. 지금 신규로 한 20명 양성하고 기존 심화과정은 한 50명 있는데, 기존 30명 있고 그다음에 신규 20명 정도 해가지고 50명이 하고 있고요. 이게 주로 가는 데가 우리 문화재라든지 역사문화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선바위라든지 그다음에 천전리각석, 언양읍성 기타 역사성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역사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이거는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오히려 대상자도 문제지만 거기 가면 내용설명이나 이런 거를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해야 오히려 더 깊이 있게 학생들 상대해가지고 설명하고 이럴 텐데 왜 교육체육과에서 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여기에는 실제 우리 교육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역사문화 쪽을 탐방하고 이런 계통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선정이 돼가지고 예산편성 된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원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 보면 환경관리대행용역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김민식위원

환경관리대행용역, 393페이지, 5,124만 원, 이거 용역 산출근거가 어디입니까? 맨 하단에서 중간지점. 찾았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찾았습니다. 온양문화복지센터 이게 당초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써야 됩니다. 기간제를 써야 되는데,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자기들이 좀 불편함도 많고 해서 아예 용역업체에다가 대행해서 금액을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게 아예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기간제를 사용 안 하고.

김민식위원

경상적 대행사업비네,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할게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문화센터도 그래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온산, 범서에 국민체육센터, 온양하고 3군데는 예산이 다 대행용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다 대행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여기 403페이지 보면 402페이지에, 전출금 있죠? 전출금. 이게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402페이지 보면 12억이 감액됐고,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 보면 온산문화체육센터 운영부분에 전출금인데, 이것도 12억 증액이 됐거든요. 12억3,700만 원,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울주 국민체육관 전출금인데 여기 보면 10억2,100만 원이거든요. 증액이 됐는데 어제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전출금이 과마다 있고 자기들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큽니까? 그리고 12억에 대한 거는 감액된 거, 이거 문제가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는 건축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시설비가 조금 들어갔었는데 그게 감액돼서 조금 있고요.

김민식위원

그것도 한두푼도 아니고 12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마는 나중에 전체로 과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산하고 받아볼 거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물론 사업마다 전출금 쭉 보면 생활체육 유지 관리 쪽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온산문화체육센터 있고 그다음에 울주 국민체육센터 운영에도 있고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또 403페이지 보면 3억8,600 자본전출금,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온 데다 저거 해놓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제대로 정리해서 나중에 별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기금하고 군비거든요. 토탈 56억인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이번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다 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조사는 다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현재 유해관련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아이들 학교는 교육청에서 또 학교대로 하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총 몇 건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관내 유해성 우레탄은 26개소고요, 인조잔디는 지금 현재 21개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주요업무계획 101페이지 보면 잔디교체사업은 15개소 두서화랑체육공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원래는 33개소 중에 21개소만 지금 해당돼가지고.

김민식위원

33개소 중 21개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됐는데 지금 현재 인조잔디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요, 32억 중에 5억만 대암체육공원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지금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시달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게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대암운동장 부분만 됐다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제 납이대암 체육공원은 9,850크롬인가 됐고, 그다음에 크롬이 113크롬인가 초과돼가지고 그것만 지원이 되고, 그 외에도 아직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총 21개소에 이번에 교체사업을 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1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대암체육공원만.

김민식위원

다른 데 이상 없습니까? 검증된 거 맞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검증결과가 다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군민들 생활체육에 건강권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국·시비도 나오고, 근데 기금 이거는 우리 기금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이 2억5,000만 원 내려옵니다. 대암체육공원에.

김민식위원

2억5,000만 원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우리 군비 2억5,000만 원하고, 그래서 5억 편성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우레탄 교체사업 이래서 보니까 32개소 아까 말씀하신 것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토탈 56억 맞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56억 중에 우레탄 교체는 그대로 되는데요, 인조잔디는 대암체육공원만 해당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레탄은 다 하죠? 농구장, 트렉, 운동장 다 정리되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다 합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 하게 되면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갑작스럽게 다 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데에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속히 집행이 되면 사전에 빨리빨리 해서, 이런 유해성체육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라도 미리미리 행정절차를 거쳐서 업체 선정부터 해서 빨리해서 되면 발빠르게 연초부터 해가지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그래야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UNIST에 해마다 우리가 50억씩 지원하고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UNIST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사회환원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 물론 교육인프라 구축에 36억이 되고요, 지역사회 기여에 14억을 하는데 지역 영재교육에 한 11억 정도 투입됩니다. 그다음에 신성장동력 발굴에 한 1억이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울주장애인 일자리를 한 38명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나름대로 교육인프라에도 한 11억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제가 인성에 관한 지원 조례 진행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보면 따로 내년에 예산편성 된 게 없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11억 안에 위원장님 발의하신 그 목을 하나, 일단 예산팀하고 저희들 UNIST 리더십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2,000만 원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어차피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된 게 없으니까 교육인프라 차원에서 지금 2,000만 원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날에도 조례 발의할 때 이동철 위원이 잘 짚어주셨는데 가정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동시에 연계해서 교육이 진행이 돼야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 취지 자체도 그날 말씀드렸지만 TV 뉴스 틀면 부모자식도 없는 사회가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잘 알지만 요즘 세대가 저출산이다보니까 애들 한둘만 낳다보니까 내 자식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경쟁만 시키고. 이런 시기에 인성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했지만 그게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제 취지는 첫째 지역을 주도하는 지도층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학부모들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학부모를 위한 교육, 특강,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학교 쪽을, 초등학교 쪽을 과장님 그날 얘기하셨는데 교육청에서도 물론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4학년을 하든, 4, 5, 6학년을 하든 단계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UNIST하고 얘기를 해서 목을 잡아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인성전문 지도자들이 가서 집단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에 관한 목을 정하고, 또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 공부 잘 하고 하면 박수치고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학부모들 교육과 학생들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UNIST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교육인프라 예산에서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억 이렇게 확보가 돼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제가 인성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만 발의하고 형식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협의를 잘 해서 목을 하나 정해서 이번 기회에, 50억 지원 중에서 교육인프라 쪽에 기존에 11억도 나름대로 많이 배정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멘토링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착오 없이 학부모들 교육과 가정교육 그다음 학교교육이 동시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401페이지하고 402페이지에 전출금하고 시설비 사업하는 게, 이게 401페이지는 체육계에서 바로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건데, 이 금액 때문에 우리가 금액차이입니까? 시설공단에 전출금 줘가지고 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예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실제 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금액 차이는 5,000만 원 선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요. 공단에 안 넘어간 거는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하고…

권영호위원

그거는 확인했고, 지금 체육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천지라, 지금 공사하는 게. 청량운동장 정비는, 청량운동장은 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근데 공사는 우리가 한다 말이야.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선을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그 정도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 되는 거는 공단 쪽에서…

권영호위원

일단은 금액 큰 거는 공단에서 관리하건 말건 우리가 공사를 하고 소액금액은 공단으로 공사를 하라고 한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5,000만 원이 아니라 약 7,0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출금해가지고 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자체에서 공사하는 게 차이가 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종합체육공원 이게 100억인데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올 10월27일부터 창조시설과에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창조시설과에서 기존 설계된 데서 보완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도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문화재?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10월27일부터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설계에서 보완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설계도 보완하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문화재 이거 아예 안 밟았으면 내년에도, 아예 유동적이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거의 하반기 되면 착공될 성 싶은데요.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용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오경용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순서는 정책여건과 방향,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서관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13쪽에 보면 308-08, 보존서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413페이지?
동철

이동철위원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존서고는 울주도서관 사항입니다. 울주도서관에 지금 현재 건물 지은 지가 26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서고 책이 20만 권이 넘어서…
동철

이동철위원

26년이 됐다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개관이 26년 됐습니다. ’91년도에 개관을 해서 현재 책이 20만 권이 넘어서 책을 보존할 보존서고가 없답니다. 없어서,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보존서고를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책이 얼마나 있는데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20만 권 정도.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전체 사업비는, 울주도서관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전체 사업비 2억입니다. 2억6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1억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저희는 8,000만 원 정도.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언양에.
동철

이동철위원

언양에 있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는 안 됐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울주도서관이 사실 서부 도서관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서부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60% 차지하고 저희는 40% 정도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도…
동철

이동철위원

주민이야 뭐 남부 있으면 남부 군민들이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시비는 위에 책값, 도서비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서비만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 사업이 보면, 책이라는 거는 마음의 양식도 되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게 내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비 내시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2억 같으면 2억을 우리가 다 하면 시비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2억 예산중에서 60%는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하기 때문에 40% 정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가 교육비에 대해 세금에 몇 %를 충당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 우리 조례로 정한 게 있잖아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교육계에 관한 것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도 교육비에 충당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교육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 그 부분 제가…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군 세수에 몇 % 해서 교육비에 책정되어 있죠? 몰라요? 원래 교육에 쓰는 비는 군에서는 안 했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조례를 잡아갖고 교육청에 3%인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 교육비.
동철

이동철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으로 활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거는 도서관 쪽하고 교육체육과에서 교육비를 별도 3%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남구에도 군민이 있고 울주군은 울주군민이 보는 것이 당연한 사업인데, 그런 대답은 안 맞고요. 어쨌든 시비가 확보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오경용 도서관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1년 살림살이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신 주요업무계획 134페이지 천상도서관. 찾았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412페이지 천상도서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인데, 계속비사업인데. 연계해서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지금까지 있는 걸 다 삭감을 하고 2017년도 예산을 재편성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알다시피 예산 항소하고 내년에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항소를 11월18일에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소를 포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비 그 부분이니까 추경에 완전히 삭감해버리고, 매년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 이월비가 많다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삭감을 해서 내년에, 계속비이니까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네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저희들이 10월18일 통보받고 10월25일날 광역시 땅 매입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의회 절차를 거쳐서 하면 올해는 힘들고 내년 초에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1년이 연장된 거죠? 그대로.

김민식위원

지금 보니 2019년도 4월 돼야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자기들도 항소포기를 했고, 소송 관련 건은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됐고, 새롭게 부지 매입절차부터 해가지고 건물공사 계약하고 설계하고 다 새롭게 원점에서 출발하면 되는 거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내년 1월부터 해서, 거의 2년4개월이네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땅 매입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려야 되니까…….

김민식위원

2년4개월 아닙니까? 어찌 됐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2년4개월 걸려야 새롭게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은 테니스장 옮겨갈 때부터 언제 되느냐고 난리법석인데, 실질적으로 소송이 되다보니 지연이 됐는데, 그러면 다른 설계부분은 지금 계략적인 부분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전체적인 큰 틀은 나와 있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김민식위원

큰 틀에서는 다 정리돼 있잖아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문제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사실 고민은 천상 중심에 있다보니까 설계를 잘 하지 않으면 교통문제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차례 가지만,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하는데 어차피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올라갑니다.

김민식위원

층수가 올라가면 바로 뒤쪽에 아파트입니다, 바로. 바로 붙어 있어요. 도로망 하나 옆에 고층아파트가 있고 앞쪽에는 상가 있고 이쪽에 다 주거지역인데, 이거 본 위원도 주문하는 게 그래요. 결과적으로 1년 정도 지났고 했지만 제대로 해야 2차적인, 3차적인 민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되고 설계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예산이 어쨌든 97억이나 되는 군비 계속사업비지만, 내년에 공사비 5억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비 5억을 한 거는 우리가 항소를 했을 때, 이 사람은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다행인데, 항소를 계속 가버리면 보통 4개월∼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 버리니까 설계 끝나고 공사비가 없으면 공사를 진행 못 하니까 일단 5억을 걸어놓으면 모든 공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월 잡은 부분이에요.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다행히 소송 관련 포기가 됐고 행정절차를 발빠르게 대처하고 공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고, 기 예견된 거고, 큰 틀에서 정리가 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설계할 때 방음 관련 문제, 그게 아파트 쪽에 볼 때는 방음벽을 설치해달라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포함을 하시라는 겁니다. 설계할 때 포함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줘야지, 나중에 2중, 3중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늦게 출발하는 만큼 처음부터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작은도서관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예산서 409페이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읍‧면 도서관이 지금 현재 7개인데 삼남을 포함해서 8개가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일반수용비 보면 200만 원씩 해서 8곳이 있는데 맨 밑에 읍성작은도서관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읍성도서관까지 해서 8개인데 밑에 공공운영비, 읍성도서관도 별도로 공공운영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읍성도서관에 정수기 임차료하고 비대 임차료해서 2대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왜 2대씩 해야 되는지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위에 8개에 읍성도서관도 포함된 것 같은데 밑에 읍성도서관은 별도로 운영비가 또 되어 있던데 이거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뭔지 모르겠고, 뭐예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위에는 일반운영비고 밑에는 공과금입니다.

권영호위원

읍성도서관만 공과금 냅니까? 무슨 공과금이 이래 많아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건물이 별도로 있으니까.

권영호위원

읍성도서관만 공과금을 낸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다른 데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다른 데는 안에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읍‧면에서 하니까 안 낸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무슨 공과금이 한 달에 450만 원…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한 달에 30만 원 정도 1, 2층, 밖에 별관까지 다 포함되니까 3군데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위에 정수기하고도 1, 2층 다 따로 설치된 거예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렇죠, 사람이 가는 데는 정수기가 다 필요하니까.

권영호위원

근데 도서관에 1, 2층 정수기 다 놔줄 필요성이 있나?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도 처음에 1층하고 3층만 해놨다가 모자란다고 해서 2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선바위도서관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당연히 1층, 2층 다 설치를 해야 되고 읍성도서관은 조그만한데,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2개, 3개씩 이렇게 다 해준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장 41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여비인데 도서관 관련, 운영 관련해가지고 견학을 간 데가 247만 원이 여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여기 416페이지 보면 이런 거는 도서관이 다르니까 그런가, 거기도 여비를 보면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해가지고 329만 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 여비는…

권영호위원

아니, 내말은 이거 분리를 왜 합니까? 품목을 자꾸 만들어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나?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게 시책별로 조금 분리해 놓은 부분이 되어서 우수시책을 가는데도 작은도서관이 있고 일반공공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리한 부분입니다.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분야가 다 다르니까.

권영호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벤치마킹 하는 게 견학하는 거고 이렇다 싶어서 이걸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있나, 같은 견학인데. 그리고 도서관별로 보면 성탄절날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합니까? 옹기도 있고 저기도 있던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옹기, 선바위 다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성탄절날 별도로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계획이 잡혀있던데. 성탄절 날 하는 행사는 별다르게 어떻게 하는 행사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산타클로스 행사를 각 도서관 두 군데 다 합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맨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공동주택 내에 작은도서관이 두 개소만 도서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거는 해마다 공동 주택 내에서 신설되는 거, 공동주택 안에 기존 있는 것 중에서 5년 넘었으면 리모델링하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데서 두 군데만…

권영호위원

그럼 내년에 두 군데가 확실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두 군데씩 지정되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건축과에서 심의를 해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년에 보니 세 군데가 신청을 해 놨는데 그 중에 두 군데는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신규시책 주요업무계획 참고해 주십시오. 조형물제작 사업인데 신규시책이지 않습니까? 1억 원을 잡아놨는데 본 위원이 나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조형물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시대적 조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이런 거는 사전검증절차를 잘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인물들을 해줘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나 우리 책 읽는 분들에 대한, 그 사람을 토대로 해서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덧붙여가지고, 제가 6형제의 애국심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독립투사를 한 분들인데 다 옥고를 치르고 그렇게 세상을 등진 분인데, 왜 제가 조형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규시책이고 이런 사업을 하려하면 인물의 선정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 도서관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부분을, 또 검증된 그런 인물들을 토대로 해야 되고, 위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내포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름 계획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狂(광) 조형물 제작사업을 저희가 선바위도서관에 있다보니까 랜드마크는 될 만한 건 하나 있는데, 책과 도서관에 관련돼가지고 어떤 인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책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나도 저렇게 변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인식을 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서광 조형물제작 사업을 사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생각도 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엄대섭 씨라는 분은 울주 웅촌 대대리 사람인데 1921년도에 출생하셔서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 가운데 1960년도에 와서는 마을문고사업을 시작해갖고 거의 우리나라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뿌리의 근간을 마련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필리핀에 막사이사이상도 받고, 우리 군 안에도 그런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계시고, 조선후기 실학자 중에서 이덕무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목이 ‘책만 보는 바보’라는 자기 스스로 제목을 그렇게 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자출신인데 서자로서 신분의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찾은 것이 책과 만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변해서 결국 조선후기에는 실학자로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 어려워 책을 못 보니까 달빛을 통해서 책을 보고 호롱불 켤 그런 형편도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요새 보면 빌게이츠라든지 추사 김정희 선생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선바위도서관에 이 흉상을 설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아까 전에도 위치와 인물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반역을 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될 자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좋은 인물을 해가지고 조형물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울주군에 걸맞은 전체적으로 인물로 사전검증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인물의 검증과 위치선정 여부 부분도 도서관 메인 앞쪽에 할 건지 뒤쪽에 할 건지 주차장 쪽에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또 휴게할 수 있는 쪽에서도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그분의 살아온 환경이랄까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자기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한 만큼 못하는 꼴이 되고요. 검증절차를 그대로 못 고치면, 지금도 많은 일제 청산을 못한 이런 인물이 나온다하면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 이걸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회의중지

15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420페이지 울주선바위도서관 관련하고 옹기종기 보면 여기 지금 청소용역 있죠? 민간이전에, 맨 하단에 416페이지. 이게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200만 원. 전년도가 1억2,100만 원이고 그래서 1,28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보면 도서관 청사 청소용역, 도서관 카페트 청소용역 그다음에 옹기종기에도 보면 도서관 청사 청소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작년과 동일한데, 청소용역인데 물론 여러 가지 닥트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를 연간 연간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연간 연간 입찰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입찰을 하는데, 그럼 이게 청소를 하기 위한 입찰금액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용역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니죠, 이거를 입찰하면 민간에 용역이 주어지잖아요.

김민식위원

그럼 표기가 청소용역 해놨거든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저렇게 할 수 있죠.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닥트 같은 거 청소하는 이런 개인 업체하고 계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래 보면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약을 위한 용역입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연간 연간 계속해야 되잖아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해마다 입찰합니다.

김민식위원

이쪽 부분에는 1,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왜 그렇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이거는 기본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다 보니까 개인 시급도 올라가고 다 올라간 부분입니다. 여는 세 사람이거든요, 저쪽에는 한 사람인데…

김민식위원

3명이네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계속 고생하시는 세 분 계시니까.

김민식위원

계약을 위한 용역이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아까 했습니까? 독서문화진흥 쪽에 ‘책으로 만나는 울주’ 이거 아까 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몇 페이지요?

김민식위원

413페이지. 그다음에 2007년도 책 읽는 도시 울주문화독서한마당 개최 5,000만 원, 이거 안 했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신규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위에 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위에 거 신규 아니고요, 선바위도서관 행사운영비에 있다가 업무가 우리 도서관 정책으로 넘어와 총괄하는 바람에 독서문화진흥으로 부기만 바꾼 겁니다. 해마다,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년째 하고 있는 사업 맞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독서문화한마당 어차피 범서체육공원에서 하는 거고,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시책을 쭉 보면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육성, 맘스타트 독서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독서문학기행 운영 작가와 함께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조형물 관련 4건 아닙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4건입니다.

김민식위원

4건인데, 지금 다 순수 군비거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군비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군빈데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여러 사업 성탄절에 그것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자꾸 벌려가지고 늘려가지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신규사업이 이것도 400만 원, 300만 원 금액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금액 적습니다.

김민식위원

금액도 적은데, 제일 큰 게 아까 조형물 그거거든요. 이 사업 전체를 내가 선바위도서관 쪽 옹기종기에 딱 보니까 엄청 사업이 많아요. 물론 책 읽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벤트도 될 수 있고, 프로그램 변화를 줘가지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래 사업해놓고 호응도는 어때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새로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변치않겠다 하고 운영을 하는데 신규시책은 이용자들의 여론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설하면 차고 넘칩니다.

김민식위원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차고 넘친다고요. 우리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참여합니다.

김민식위원

접때도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선호도 조사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선호하는 걸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나 계층간에 어르신들도 있을 것이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거기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여기도 보면 맘스타트 이런 거는 산모 쪽으로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안 해야 되는 거는 정리하고 많이 참여하지 않는 거.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저도 내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해 운영을 해보고 선호도가 없으면 그거는 다른 걸로 바꿉니다. 계속할 건 아니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신규시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또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 자꾸 기존에 있는 거를 굳이 참여도도 높지 않은 거를 계속 끌고 가지 말고 그거는 좀 정리를 하시고 신규로 해가지고 좀 반응이 좋은 호감을 얻은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해가지고 신규시책으로 삼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가미해가지고 옹기종기든 선바위도서관이든 그렇게 신규시책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성탄절에 하는 그 부분은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산타클로스 관련해서 책하고 산타클로스하고 엮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군수님이 오시면 책동이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책도 읽어주고 어린이하고 관련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해마다 이용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기대를 한다고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뺄 수는 없잖아요.

김민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항이.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교회가 아니고, 요즘 보편화 돼 있잖아요.

김민식위원

물론, 군수님이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 경로당에 가서 책도 읽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앞으로 그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신규시책을 하는데 좋다 이 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런 거는 정리를 해가면서 신규시책에 접근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 시간에 빠뜨린 건데 지금 예산서 409페이지, 작은도서관이 7개, 삼남이 준공되고 나면 현재 8개인데 기간제 보수 9명이 돼 있는데 1명은 어디에 일하는 분이에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읍성에 두 사람입니다.

권영호위원

두 사람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두 사람이요. 독립건물이 되다보니까, 거기 2명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두 사람까지 필요성이 있나? 예산서 보면 읍성에 대한, 모든 게 독립이라서 그런가 예산도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다른 거는 다 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대신해줘야 될…….

권영호위원

처음부터 두 사람 한다고 했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두 사람 한다고 그랬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예산 보시면 두 사람 돼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 근무하고 있고요.

권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회의중지

15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안전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한지수 위생지도담당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425쪽 보면 공중위생관리 사무관리비 201-01,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신규편성 사업입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효 헤어숍 운영비를,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한미용사에 울주군지회하고 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요, 지난해 한 30개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효 헤어숍의 지정증을 우리가 전달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전에 벌써 협약해서 했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 사업 올릴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효친사상도 있고 다른 데 보면 생활지원과에 천사계좌, 착한가게 다 있는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울주군에도 이·미용협회에서도 이런 걸 해가지고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취지로써 이런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미용협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사업을 하면 70세 이상 주민, 어디서 주로 하는 겁니까? 헤어숍을 찾아가서 거기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헤어숍이 이·미용업소가 다 합해서 50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기술 기본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받아가지고 희망하는 업소에만 지정증을 전달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희망하는 데만? 그러면 관내에 만 70세 이상 주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다기보다 많이 오는 분들이 70세 이상 어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원래는 주민등록증까지 보자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하려하니까 신상공개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어르신의 연세하고 어디 사시는지 하고 이름하고 이 정도만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기록해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군에 500개 정도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는 선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역별 없이 누구나 이·미용하시는 분이 우리도 효 헤어숍에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은 다 했는데, 올해 8월에 3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50개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예산에 따른거기 때문에 묻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역별로 지역을 꼭 두자는 거는 아니지마는 어느 지역에 몇 개 업소,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본다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참가해갖고 500개 업소에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한 지역에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범서에도 있고 온양에도 있고 온산에도 있고 쭉 나눠가지고 사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역별로 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잘 받아가지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센티브로 효 헤어숍 하는 옆에 보면 운영비 있거든요. 이 운영비에 헤어숍이라는 마크를 하나 그리고 커트보 하고 미용가운을 지원하겠다 그러고 거기에 효 헤어숍이라고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지정증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거든요. 재료비 이게 가발을 한 5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신기술교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헤어숍 운영에 330만 원 들어 있고 재료비에 550만 원 들어 있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근데 일괄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명품을 찾아라 하는 과정도 바깥에 달아주고 할 적에 자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낫지, 방금같이 헤어숍 달아준다 해가지고 따라오게끔 하는 행정은 안 된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 했지만 지역에 전체적으로 봐서 울주군 전체에서 무작위로 받는다는 말은 안 맞거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래도 이분들이 다, 이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좀 적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데가 많고, 범서 같은 경우에는 9개소, 서생 2개소, 언양 6개소, 온산 6개소, 온양 3개소, 청량 3개소 이래서 현재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8개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70세 이상 노인 같으면 20%∼50% 할인한다하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골고루 분포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생과 자료를 쭉 보니까 위생관련된 부분 자료가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낸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시비가 내시되는 게 안 좋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거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 건이 아니고 방금같이 사업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국·시비 내시가 많이 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이중동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걱정하여 주신 부분은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공유하고 연찬하여 더 나은 복지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23만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평생학습도시, 책읽는 문화도시, 명품 음식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