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등 용역해서 8억9,100여만 원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는 1억1,800여만 원, 2016년도에서 이번 당초예산은 2억1,100여만 원, 자꾸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군모니터링 17명,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인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억7,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편성했었고,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하다보니까 1억7,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증액된 것은 이번에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2,000만 원 정도 올라갔고, 전체적인 오른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윤해서 4,0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가 2억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년도에도 증액될 계획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증액은 임금 주는 인력들의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시간당 440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걸 17명을 전체로 계산하다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 CCTV 모니터가 늘어나면 인력을 많이 충원시켜야 되나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1,447대를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우범지대에 20대 정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보다는 많이 늘지 않는 걸로 보고 현재 인력으로 내년에 관리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충분히 가능한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안 262페이지 더 보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하단에 보면 전산실이전구축비 3억6,300여만 원, 안전통합모니터링 사업 구축에 5억 있는데요, 이 부분이 CCTV와 관계있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본청 4층에 있는 전체 전산실을 신청사로 옮기는 비가 3억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5억 정도의 컨트롤타워 구축은 검단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센터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군의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상황실, 해양원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제센터, 생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저감센터 등등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설치되고 있는 센터를 신청사로 옮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재난상황실과 악취저감 등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산실 이전 구축하는 거는 전산장비가 노후된 부분이 많던데, 신규로 교체는 아니고 이전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교체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교체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전산실 리모델링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통합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만 하면 현재 인원들로도 모든 것이 관리된다는 말씀인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청량면청사 내진보강 공사, 상북면청사 내진보강공사 있습니다. 타 읍·면은 이번에 괜찮았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청사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현재 다른 데는 근래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서 공사를 신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올해 내진검사를 한 결과 설계가 나온 상태이고, 시행운영 중에 내년에 청량과 상북을 마무리하면 온산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온산은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온산이 이전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보강해야 되나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2018년도 정도에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몇 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번 지진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계기로 보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진보강할 때도 보강방법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던데,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과장님,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행감 때 12개 읍·면을 쭉 다니면서 시설, 장비 부분들 검토해보니까, 시설, 장비 비치 등등은 양호하게 잘 되어 있었고, 읍·면에 계속적으로 신청사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화된 장비들도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에 지진도 있었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울주군 전체가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에서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피해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니까 결국은 방송망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지금 예산서 272쪽에 보니까 마을방송망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마을방송 운영에 1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인방송시스템이죠? 그죠? 아, 무선방송시스템이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했던 곳이 삼동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상북입니다. 상북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진행중에?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상북은 올해 예산이 다 끝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상북은 1회 추경에 잡은 2억2,000만 원이 마무리 됩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12억은 내년에 5개 지역을 준비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빨리 진행돼야 된다. 왜냐하면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올해도 피해를 입었고요. 과장님, 이거 조기집행을 해서라도 빠른시일 내에 방송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274쪽에 보니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CCTV관제센터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모니터링 용역이 2억 이상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2개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17명이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경비를, 올해의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게 맞지 않다고 당초에 올리다 보니까 1억7,000만 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이…
박기선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듣지 못해서 그랬는데, 됐습니다. 276쪽에 국내여비해서 관내여비가 24만 원씩 해가지고 44명에 12개월해서 1억2,000만 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여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울주군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총액으로 배정을 합니다. 인원대비 22일 기준해서 총액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부서의 권한은 없고, 총액배정으로 편성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금액이네요?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각 실·과에도 예산부서에서 인원 대비 한 달에 20일에 2만 원 계산해서 총액배정을 다 한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회계과에서 잡은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과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건데, 회계과가 44명 12개월 해서, 관내여비인데 1억2,600만 원이 과다한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관내여비 1회 출장비가 2만 원입니다. 22일을 계산하다보니까 1인당 월행 여비로 24만 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로 계산하고 44명하다보니까 여비가 1억2,000만 원이 된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일단 풀로 잡아놓은 거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부서별로 풀로 다 잡아놨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이거 이하로 사용되겠네요?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 세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서 259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읍·면 청사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보험을 넣기 위한 것입니다. 건물보험료로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보험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12개 읍·면의 건물보험료라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보험료라는 거는 화재보험?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게 400만 원이라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매년 이렇게 400만 원 수준에서 넣어오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법적으로 보험료를 들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60페이지 청사유지 보수 및 시설 확충에 시설비에 보면 맨하단에 범서읍청사 흡연부스설치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재작년에 각 읍·면에 흡연장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500만 원씩 해가지고 시설한 적이 있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사용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12개 읍·면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흡연실이라기보다 파고라를 설치해서 재떨이 한 개 놓고 흡연실이라고 구축해놨는데, 일반 면지역은 상관없다고 보지만 읍지역에는 유아들도 많이 오는 입장에서 흡연부스는 설치돼야 된다고 해서 체계적인 부스를 설치하고자 1건을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는 모델은 어떻게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는 이동식입니다. 실내에 흡연자가 흡연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실내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건물 밖에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공항같은 데에 가도 흡연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런 형태는 울주군에는 웰컴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웰컴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담배를 팔면서 금연으로 제한하는 부분도 모순입니다. 담배를 팔지 않고 흡연부스를 설치 안 해야 되는데 담배를 팔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당초에 12개 읍·면을 계상했지만 면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유아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읍지역에 설치하고 나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확대된다면 읍지역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시범적으로 유아가 많은 범서읍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흡연부스가 모델로 만들어진 게 있지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기본 안이 있습니다. 건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밖에서 흡연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범서읍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에 점차적으로 각 읍·면에 다 할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설치하고 나서 효과를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옆에 261페이지, 청량면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이 한 필지 139㎡가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재경부 땅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박동구위원
평으로 따지면 42평인데 1억7,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감정한 가격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가감정을 해보니까 ㎡당 120만 원 정도 추정이 되고, 평당에는 3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잡았고, 자산관리공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매입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걸로 봐집니다.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진작 부지가 재경부 땅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알고는 있었지만 부지매입을 안 해도 관계없는 형태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라도 국공유지를 쓰는 것은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 내년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조성할 무렵에 사유지라든지 국공유지가 분류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 할 때 한꺼번에 하지, 지금까지 방치해 있다가 새삼스럽게 한다는 이유가, 지금까지 대부료를 주고 있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동구위원
무단으로?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대부료를 주고 사용하고 행정은 배째라는 식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늦었지만 기재부에서 저희들한테 무단으로 쓴다고 연락 온 거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이 우선이라 판단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사람을 지도, 단속해야 될 기관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뒤늦은 보상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량면 회의실 증축에 18억이 잡혀있는데, 실시설계 준공검사 났어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실시설계 나왔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11월 말에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당초에 예산을 잡은 게 15억 정도 잡았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증액된 사유는 읍·면 회의실을 설치할 때 읍·면회의실 기능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해서, 엠프라든지 실내인테리어에 대해서 소음이 방지될 수 있는 흡음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하다보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처음에 기획하고 설계를 할 당시에 회의실이라고 했는데, 회의실이라는 게 당연히 안에 방음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회의실 정도의 당초설계에 15억이 포함됐지만, 장기적으로 청량 같은 경우 읍이 승격되고 나면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회의실보다는 좀 더 완벽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읍 승격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회의실 증축을 하는 부분을 작년에 구상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사가 착공해가지고 건립 중에 있었고 향후 읍으로 승격한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 하다가 무슨 시설 한 개 있으면 하고 또 하나 하고, 군이 복합웰컴센터도 그렇고 계속 지적을 당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할 때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가지고 뒤에 뒷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하다가 생각나면 또 이것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거는 아닙니다. 맞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266페이지에 정보통신 운영에 정보화 서비스 고도화 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컴퓨터가 200대에 120만 원 해가지고 2억4,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240대 같으면 전수교체는 아닌 것 같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PC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울주군에서는 6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가 6년짜리인데 167대입니다. 2012년도에 33대 포함해서, 2016년도에는 200대 정도 규모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00대 규모로 하고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박동구위원
PC 내구연한이 5년인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대로 따지면 장비가 너무 안 느립니까? 요즘 PC같은 경우에는 구식으로 취급되던데.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까지는 행정 새올업무추진하는 데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울주군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6년마다 전수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그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로 삼남하고 삼동면에 두 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쪽 무인시스템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울주군 전체 관리 25대 중에 삼동과 삼남은 무인발급기가 없고, 삼남 같은 경우에는 SDI에 있고 삼동 같은 경우에는 하늘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면사무소 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삼남과 삼동은 면사무소 내에 설치한다는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한 대에 2,500만 원이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교체 건이 3건이 올라왔는데 민원지적과, 서생면, 쌍용하나빌리지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속도가 느려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고가의 민원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용하는 데에 느린 부분은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아지고, 아무리 예산이 풍족하다 치더라도 우리가 아낄 부분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민원발급기가 교체될 경우에 폐기처분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불용폐기처분합니다.
박동구위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사용은 안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처분합니다.
박동구위원
너무 아까운데, 업그레이드 시키면 안 되나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기계적인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다른 위원 질문 하고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위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예산안 한다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마을방송망 질의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우연히 해외뉴스를 봤는데, 지금은 세계의 추세가 지구고온화 현상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올해 우리 울주군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뉴스 보니까 지구상에 처음으로 단체장이 구속됐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프랑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방송망 때문에 구속이 됐더라고요. 사전에 충분히 기상이 예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피해와 비슷하더라고요, 단체장이 구속돼서 소송중이더라고요. 아까 마을방송망도 하는데, 무선이라고 얘기했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무선입니다.
조충제위원
유선이 아니고 무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유선도 포함되고 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울주와 똑같은 현상이다.’ 지금도 반천현대아파트에서 한수원에 데모도 하고 있고 집회도 하고 있고,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잘못하면 우리도 단체장이 파면되는 위기에 있지 않나라는, 안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마을방송망 할 때도, 이번에 많이 느꼈다 아닙니까, 울산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고 특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마을방송망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무선이라도. 예를 들어 지진으로 인해서 정전이 됐다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이 됐을 경우에 무선 방송이 다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방송 스피커 안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봇대에 전기를 연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솔더를 설치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무전지 장치를 설치해서 10분 정도는 자동적으로 방송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다보니까 마을방송망도 금액이 조금 차이나서 그렇지, 정전이 돼도 하루 정도는 방송이 되는 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할 때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세계적인 추세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울주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전에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어차피 예산을 들일 바에는, 지금 교체를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검토를 해주시고, 회계과의 예산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보다 53%가 증액됐다, 그죠? 증액된 가운데에서 대부분 보니까 청사에 들어가는 게 50% 더 된다, 그렇죠? 확실하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해마다 건의를 드리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2개 읍·면 중에 청사 안 지은 데가, 앞으로 지어야 될 곳이 몇 군데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온산만 안 지었고 다른 데에는 다 지었습니다.
조충제위원
다 지었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특히, 군 신청사도 다 끝나고,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기후화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 여름이 되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지금 읍·면청사 지어놓은 곳을 보면 창문이 거의 없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창조시설과에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창조시설과.
조충제위원
설계는 창조시설과에서 하고 예산만 잡아가지고 모든 것은, 설계까지도 시설과에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매일 지적을 했는데 예산편성 때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거의 50% 이상이 청사에 드는 예산입니다. 돈을 이만큼 투자하면서도 하자 보수가, 12개 읍·면 중에 하자 안 일어난 읍·면이 없습니다. 해마다 매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청사에 하자 보수가 몇 년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3년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3년인데 하자가 그렇게 많은지, 일반 가정집은 지어놓으면 하자가 없는데 이상하게 청사만 지어놓으면 하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온현상으로 인해서, 요즘은 창문이 없다보니까 아예 문을 못 엽니다. 여름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에어컨 안 되어버리면 더워서 있지도 못 하고 근무를 하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도 창문을 이제는 넣어야 되겠다. 특히, 지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버스도 옛날식으로 창문을 바꿨더라고요,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게 아닌가, 건물 지으면 통유리로 다 해버리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전혀 안 되고. 국장님, 이거는 회계과에서 설계는 안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을 회계과에서 이만큼 청사에 많이 들이면서, 앞으로 남은 온산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한 번 설계할 때부터 검토해서 멋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지적하신 대로 담당 과와 협의해서 차후에는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순서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늘 울주군 세무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이번 당초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방세 과세대상 실태조사해서 드론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이거는 민원지적과에서 구입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같이 공동 사용토록 그래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민원지적과에서 무인항공시스템 구입하는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 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거는 민원지적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어디 말씀…….
박동구위원
세출서 282페이지, 거기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보면, 지금 감면현황 내용이 뭡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감면은,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군에서 재산 세나 취득세를 일정비율, 100%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50%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비과세 부분은 예를 들면 정부 토지가 되든지 우리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비과세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감면해 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취득세 같은 것은 자경을 하면 보통 50% 감면이 되고, 그런데 상세한 내용들은 지침을 봐야 전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그게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율이…
박동구위원
그러면 농지 같은 경우는 취득하면 농지원포가 있다든지 자경을 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자경한다 해 놓고 자경을 안 하고 그 기간 내에 땅을 매각할 경우는 다시 그걸 환수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그건 몇 년이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2년으로 보는데 그건 저희들이 감면해 준 부분들은 매년 체크를 해서 거기서 팔았거나 안 그러면 자경을 안 하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149페이지 군세 성실납세자 경품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 149페이지에 이게 보면 올해 2016년도는 경품구입이 1,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2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저희들이 2만 원 이상 군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200명을 상·하반기로 100명씩 해서 컴퓨터 추첨을 합니다. 그러면 100명씩, 500만 원씩 해서 상반기 5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 그렇게 농협상품권을 지급했었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2만 원밖에 세금을 안 냈는데 5만 원 상품권 주는 것은 너무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방세가 종전에 부담한 부분들은 증액이 얼마 안 됐으면서 “예산 1조 원을 바라본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는데 납부의식을 함양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성실 납부자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이래서 당초에는 200명으로 한정하고 금액도 5만 원으로 한정했었습니다만 앞으로 250명으로 50명을 증가시켜서,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좀 10만 원짜리도 주고 그다음에 15만 원짜리도 주고 그런, 인원을 늘리고 금액도 늘릴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200명에서 몇 명을 늘린거예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250명입니다.
박동구위원
250명. 여튼 납세자에게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경품을 줌으로 해서 성실납세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서 153페이지 보면 ‘자주재원확충으로 인구 30만 명품울주 건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세입목표액이 3,004억5,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세외수입이 572억5,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2,432억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가지고 2,222억7,600만 원이잖아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3,0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어떤 데이터에서 이 정도 증액된 겁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거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된 게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세에 재산세가 작년 대비 올해 35.4%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이 149억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30.5%, 271억이 증가되어가지고 789억이 되고, 큰 거만 일단 체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부분에 사용료수입이 23.9% 증가돼가지고 10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27.5% 증가돼가지고 13억이 증가되고 그 밑에 끝에 보면 기타수입이 304.8% 증가해서 110억이 증가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재산세는 149억이 증가됐는데 그거는 지금 추세를 보면 주택이 연 한 5,000호 정도씩 불어납니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게 공시지가, 주택가격 인상분 그게 반영되는 게 보통 한 60억쯤 되고, 울주군이 발전이 많이 돼서 그런지 S-oil 복합단지, 신일반산업단지, KCC, 함차고지, 얼마 전에 동해석유공사, 그다음에 신고리 3, 4호기 준공 이걸로 해서 한 60억 정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 특례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그전에 100% 감면해 주고 이랬던 부분들이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제 70%, 그다음에 50%로 감면비율이 많이 낮아진 부분도 있고, 또 재산세를 5년 동안 감면해 줬는데 5년이 경과돼서 지금은 납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분들 것이 한 10억쯤 됩니다. 그래서 현재 149억 쯤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올해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경제성장률이나 최저임금률, 경기가 안 좋다하지만 대기업이나 기업 쪽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무서에 법인세 낸 것에 10%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소득분에서 한 게 한 117억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법인세에서 154억이 징수되는 그런 부분, 서민은 경기가 안 좋지만 자영업자들은 진짜 안 좋은데,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체에서는…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경기가 안정돼있고 그다음에 큰 게 우리 기타수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수입은 한수원에서 서생주민 상생협력비가 산림공원과에 100억 원 수입이 잡혀있고, 그래서 총 증가된 게 한 781억 정도 증가된, 그게 우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각 실·과의 경제성장률이나 임금상승률, 인구증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2016년도 대비해가지고 증감이 35.2%가 증가된 사유는 내년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증가 요인이 있는 부분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35.2%가 증액된다, 이 소리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군 금고에 평잔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작년엔 2,9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3,000억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2,800억인데…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3,000억쯤 됩니다. 지금.
박동구위원
현재 2016년도에?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3,000억쯤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가 이용하는 지정은행이 농협금고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잘 운용해가지고 금리도 고금리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쪽으로 지금, 고금리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거는 중간에서 저희들이 금리를 인상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군 금고 약정을 할 때 자기들이 제시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게 변동금리, 이를테면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 빼고, 예를 들면 1.7%가 되든지, 몇 %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항상 변하니까 그거는 어차피 거기에 반영되는 거고 약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중간에서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는 건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잔에 대한 이자수익이 어떻습니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변동금리입니다.
박동구위원
변동금리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평잔 3,000억 전액을 다 몰빵 해서 자기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안 그리면 고금리가 나올 수 있는 단기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 부분은 힘듭니다. 힘든 게, 총액은 3,000억이지만 실제 돈 쓰이는 부분들이 각 과목별로, 예산별로 다 다르고 또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쓰이는 용도가 예산과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면 보증금이 100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언제쯤 집행해야 된다고 계산하면 보통 6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 기간을 보고 증액하는 거지, 3,000억을 딱 묶어놓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장기운영을 해서 최대한 길게 우리가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서 자금 운용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튼,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금리에 예치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거, 명확한 근거 제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판단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근거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이런 증가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1조500억이 만들어지려면 실질적으로 세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죠.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런 의존재원보다는 결국은 자체수입이 많이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들어 보셨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총 예산 1조 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은, 저희 세입부분에서 군세부분은 저희 세무1, 2과가 주업무가 되고 나머지 세외수입은 실질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입추계라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8월쯤 되면 세입추계를 받아 9월쯤 되면 집계를 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서로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실·과장이 누가 얼마 높여라, 내려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아까 얘기했던 경제성장률이나 인구증가율, 그다음에 임금상승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추계를 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그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나중에 돈을 못 줬을 때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과하게 잡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적게 추계를 해서 세입이 많이 남아버리면 예산을 불용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계라 하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서 근사치에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산출을 했을 거라 판단되어 지고요. 단지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어쨌든 사업비 예산하고 좀 다른 거니까요. 세무과는 그죠? 수입이 먼저 발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세원확보를 위해서 세무과 고생했다는 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145쪽에 신고리 3, 4호기 이게 이번에 신규시책이죠,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여기에서 세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주 내용이 뭡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신고리 3, 4호기가 발주돼서 공사한 지가, 언제부터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3호기 같은 경우 지금 건물은 10월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돼서, 자기들이 나머지 취득세하고 재산세 납부를 12월 중순쯤 되면, 이게 세금 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세금을 안 내고 하면 나중에 가산금액을 1,2천 만 원 내는 게 아니고 수십 억씩 두드려 맞기 때문에, 저희들과 매번 협조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금액이 여기 보면 취득세가 한 350억 정도 12월 중순쯤 되면 신고납부를 할 겁니다. 신고납부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하고 주민세, 법인소득세는 자기들 소득에 따른 부분과 법인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호기가 발생되고 또 4호기가 내년 연말쯤되면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3호기 준공이 10월에 됐죠, 올해?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서 12월에 350억 취득세 납부하겠다고 확정 얘기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350억 예상이죠? 아직은 받은 건 없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상하고 있고,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저희들 고지서만 끊어주면 자기들이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박기선위원
완납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납부하기로 했고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 이런 부분이 우리 세원에 아주 중요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350억 같으면,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47억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47억 이것도 지금, 이거는 받았습니까? 토지비하고 건축물비하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건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아까 3호기 10월에 준공 했다면서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거는 6월1일 기준으로, 모든 세금은 재산세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아, 6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2017년도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근거자료를 갖고 자기들이 준공신고서류를 내면 거기에 체크를 하고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연말에 같이 낼 겁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월, 6월에 보니까 신고리 제3호기, 또 9월에 재산세 부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민세하고, 그죠? 추진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향후에 이것도 다 받아야 될 부분이네요, 맞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신고리3, 4, 5, 6호기가 계속적으로 우리지역에 건설되면서 준공을 3호기……. 4호기는 내년에 준공이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러면서 세원확보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리5, 6호기가 제대로 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반대하면 하다가 못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 요구가 많다면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세원확보는 미루지 말고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바로바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 부분들은…
박기선위원
짓다가 잘못되면 한수원 문제지, 우리 군은 어쨌든 간 세원확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재산세하고 취득세는 준공허가나 준공신청을 안 하면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안 짓는다 해서 우리가 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못 받습니다. 부과를 못합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큰일났네, 잘못하면 못 받겠네, 이거. 어쨌든 간, 우리가 2017년 1조 예산에 350억 한 400억 정도가 신고리 3호기로 인해서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최길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동구위원
세출예산서 282페이지 맨 하단에 군 금고 협력사업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군민의 날 산악영화제 제작에 현수막이 6만 원×500매 해서 3,000만 원, 배너 4만 원 해서 2,000개를 8,000만 원, 홍보물품 2,000원×5,000개 해가지고 1,000만 원, 그런데 이거는 산악영화제 예산 20억이 이미 올해 1회 산악영화제에 사용됐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산악영화제에도 지금 25억이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그 속에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하는 게 포함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농협이 군 금고 계약을 약정하면서 자기들 협력사업비로 매년 1억5,000만 원씩 3년간 저희들한테, 종전에는 이걸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2,000만 원 수건 사는 데 다 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2,000만 원씩 농협 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현금성은 절대로 농협에 강요를 하지 마라. 부담을 주지 말고 그 예금은 협력사업비 예산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투명하게 하고 군 금고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 전에는 농협 개인적으로 집행부 실·과와 바로 거래하던 걸 전부 군 예산에 편성시켜야된다 해가지고 1억5,000만 원 받은 부분인데, 이거는 최길영 위원장님이 금고 약정 할 때 위원으로 계셔서 1억5,000만 원은 여기에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실·과에 실제로 나눠주기는 뭐 하고 해서 1억5,000만 원을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산악영화제나 등등 해 놓은 부분들은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 특히 또 어떤 실·과에서 종전에 농협에서 부담해 주던 부분들을 못할 때, 그거는 저희들이 3,000만 원씩 그렇게 하면 5군데 정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편성한 거지, 어디 한 번…
박동구위원
그래요, 내용은 알겠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악영화제라 하는 특수목적으로 쓰는 예산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중복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중복성 예산을 잡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럼 다른 용도로 목을 잡아야지, 안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군 금고 약정할 때 자기들이 내던 게 있습니다. 2,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으면 5,000만 원씩 도서관과에 바로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 이것도 5,000만 원에 포함됐거든요. 포함 됐고, 다른 산악영화제나 군민의 날 행사나 옹기축제나 해맞이행사 같은 큰 행사 때 보통 농협에서 2,3천만 원씩 예산을 자기들이 후원 형식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후원해 주는 건 좋은 데, 그 사업에 예산이 목이 잡혀 있는 것은 중복을 피하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산악영화제 목이 별도로 20억이 잡혀있으니까 이중으로 하지 말자는 뜻에서, 그 외에 다른 데 소외된 곳에 쓸 수 있는 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알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마을세무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현재 울주군에 7명의 세무사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연간 몇 회 정도의 세무상담을 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지금은 초창기이고 저희들이 홍보 중에 있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연말까지 해 보니까 한 157건 정도의 세무상담을 했습니다.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많이 하시고 적은 분은 적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많이 하신 분은 한 75건 하시고 좀 적게 하신 분은 7,8건에 그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아직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분들이 읍·면에 가서, ‘찾아가는 세무사’날을 정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읍·면에 찾아가서 세무상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예, 그런데 세무사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데 거마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분들이 어찌보면 이 사업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하고 이래가지고 국세나 지방세와 연결돼서 감액 받는 부분이 있거나 또, 탈세라 하면 뭐 하겠습니다만, 감세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따로 계약을 해서 그건 어차피 그분들하고, 상담료라 합니까, 그걸 수고경비를 줘야 되는 거지,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거는 시에서 마을세무사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자기들이 일괄 세워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면 일정한 교통비나 실비부담금 정도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줄…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영세민이라든지 소외계층에서 세무상담을 꺼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거는 아주 좋은 방침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여튼,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복지 울주군이 1조 예산에 맞게끔 재원확보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세무2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추진서 165페이지 ‘대포차량 단속장비, 타이어 잠금장치를 부착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65페이지입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금은 번호판 영치를 하다가 견인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이 올 때까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이 오고나면 자리를 뜨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책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잠금장치를 구입해가지고 견인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차량에 장착을 해서 운행을 못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이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찰들이 112패트롤카가 다니지 않습니까?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닙니다. 다니는 목적이 물론 범인을 검거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범인을 경각심으로 그 범행 행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배제시키고 그 지역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수단도 되거든요. 만약에 범인이 들어왔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팍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경찰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알람을 울려서 범인이 도망가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로변에 무단으로 장기간 노숙하는 차량일 경우는 이런 방법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도로변에 잠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이 사람이 볼 일 보고 간단 말입니다. 볼 일 보고 가야되는 사람인데 잠금장치로 묶어놓으면 오히려 서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차량 단속하는 것과 체납차량 단속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차량 잠금장치를 하려는 거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아니면 대포차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잠시 정차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고액체납 차량이라든지 대포차 같은 경우는 해놔도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변하는 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이걸 제작한다고 하면 조금 더 뒤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길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는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동을 걸면 뒤에 후렌다 쪽을 치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하면 스타트를 하더라도 후렌다하고 몸체에 걸려서 못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도 이거 하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하다보면 치기 때문에 운행을 못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만약 길게 되어 있다면 아예 스타트가 안 됩니다. 뒤에 몸체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짧기 때문에 뒤에 후렌다를 치고 돌아가면 차량도 많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추진실적 169페이지 봅시다.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채권을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5년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시효소멸이 5년에 걸려있을 때 부실채권이 많이 있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구조자체를, 본 위원도 항상 이 부분을 지적해왔던 부분인데, 이게 고액체납자들이 부도가 나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체납을 안 내기 위해서 사해행위를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5년간 시효소멸이 경과되면 자기 앞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획적으로 사해행위를 해서 5년의 시효소멸 이후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이걸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5년 뒤에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지금까지의, 신용불량자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5년 동안 안 냈을 경우에 신용불량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후에라도 자기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낸다든지 자기 앞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패널티도 강구해야 이런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현행법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일선 민원부서에서 기재부에다가 자꾸 건의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늘려달라는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결손처분은 더 이상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미리 재산조회나 직장조회, 여러 가지 조회를 해가지고 예금압류를 해가지 고 이 사람이 5년 동안은 다른 걸 못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거는 무재산이나 이런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현행법상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건의서를 중앙과 소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 고민해 주시고, 공매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매차량은 지금까지 체납에 대한 부분을 얼마 경과 이후에 공매를 시행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공매차량은 대부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치차량이나 대포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는 이유는 차량이 오래 됐거나 이런 차량은 감정을 해도 감정가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걸 공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매를 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증가됩니다.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런 차량이 발견되면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횟수가 많다든지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견인을 통해서 공매를 함으로 해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포차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횟수가 많은 것도 공매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대포차량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사람이 고액체납자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조회해보니까 A라는 사람 앞으로 안 되어 있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럴 경우 방법이 없잖아요? 고액체납하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안 합니다. 용의주도하게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타고 다니지, 그죠? 그러면 대포차량은 어떻게 식별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금은 대포차량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안 된, 법인이 폐업을 했거나 이런 거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을 했는데도 차량이 계속 운행되는 거는 대포차량으로 간주해가지고 발견되면 그 사람이 체납액을 내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애매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못 내는 사람이 대다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82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는 횟수가 적고요, 나머지 공유토지위원회, 재조사위원회는 매 년 몇 회씩 합니다.
박동구위원
9개의 위원회 중에서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안 열렸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위원회를 조성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위원회는 낮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고…
박동구위원
그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라고 있지요? 위원장이 판사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17년5월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017년 5월까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5월까지요.
박동구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2017년 5월까지라면 몇 년부터 시작됐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14년인가부터 시행된 걸로 압니다.
박동구위원
4년 더 될 것 같은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2년도까지 하다가 2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2년이 연장되어서 2017년5월22일까지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뒤에 계장님,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담당
지적담당
한기권 2014년도부터.
박동구위원
정확한 건수는 모르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건수는 50건 미만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질문하고, 189페이지 무인항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적업무 및 지적재조사, 축제홍보영상, 문화재관리, 국공유지관리, 재난재해 등의 공공행정 전반을 활용하기 위해서 1억6,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드론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드론 항공촬영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세무1과에 보니까 드론 구입비가 5,000만 원 잡혀있던데, 중복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세무1과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을 겁니다.
최길영위원장
안 잡혀있어요. 드론을 활용해서…
박동구위원
아까 5,000만 원 잡혀 있던데?
수진
정수진위원
거기에만 잡혀있지, 예산서에는 없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박동구위원
아, 보고서에만 되어 있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보고할 때 우리가 하니까 중복된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서 민원지적과 소관이라고 이야기했구나. 드론가격도 천차만별이겠죠? 규격에 따라가지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규격에 따라 ㎞ 수에 따라 다릅니다. 헬기형이 있고 일반비행기형이 있고.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일반 헬기형은 면적이 좁은 지역에 사용할 수 있고, 비행기 형식은 4km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여기에 해놓은 대로 고정형인 비행기식이 8,000만 원∼1억, 작은 거는 5,000만 원∼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입비하면 1억5,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요즘 드론을 이용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고속화사업에 지금까지 울주군에 지적불부합지가 지구별로 해가지고 200여 개 있다고 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11.7%.
박동구위원
11.7% 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면적이 1,300만㎡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 전체 면적의 11.7% 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대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 예산을 신청한대로 범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기간은 아직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 울주군에는 조직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160개, 6,70%는 조직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행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급한 데부터 조직구성하고 다음에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주군에 건수로 보면 21만8,149건이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나와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공무원의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 같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측량은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나 아니면 일반등록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선정 기준을 해서 대행을 줍니다.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되고, 일단 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 토지 소유자의 7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적재조사라든지 불부합 지적 조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전문업체에 대행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군의 이점이지 않겠느냐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이 뒤처리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측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측량하고 공부정리도 해야 되고, 도면 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개가 있어서 공무원이 할 일이 별도로 있고 대행업체에서 할 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동구위원
아니, 측량하는 거는 측량업체에 주고, 뒤에 서류 정리하고 뒷정리하는 전문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21만8,149건의 오류지역이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2030년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공간빅데이터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공간빅데이터 하는 공간정보화와 연계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니까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서 그걸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공간빅데이터라는 것은 지적재조사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공간다듬이, 주제도 관리 전부 다 연계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연계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것을 이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간빅데이터 자체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한테 부분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본계획은 ‘공간빅데이터’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재작년부터인가 말이 나왔던가, 그래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일단…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혹시 울산광역시에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공데이터, 말은 들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것도 빅데이터와 연계된 부분이고, 시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해서 울산시·군·구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따로 해야 되나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역적으로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울산시에 들어가면 구·군이 다 있는데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직원들이 하려는 거는 울주군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의견조회 왔던데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세요? 공간빅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간빅데이터라는 거는 대량의 자료가 있으면 빠르게 관리, 분석해서 정책 결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간빅데이터…
수진
정수진위원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안심통행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공간데이터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꼭 울산광역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에 들어가보시고, 중복이 된다면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 바로 밑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DB고도화 사업과 공간다듬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한국정보시스템 DB고도화 사업은 지적관리하는 도면이 낱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이이기 때문에 전산에 그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입력된 도면을, 지금은 연속도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3개년 계획을 해서 예산안 들여갖고. 고도하게 도합간 측적간 정밀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국토정보원에 주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국토정보원에 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307페이지에 ‘행정리 주제도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왔다갔다하면서 예산편성이 돼서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공간정보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도도 행정에서 해놓으신 건 행정리만이지만 주제도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그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행정리만 한다는데, 이거는 공간빅데이터, 지적재조사, 공간다듬이, 전부 연계된 건데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산 분리해 놓은 거는 시스템 설치하는 것과…
수진
정수진위원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오히려 한 곳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용역 따로 주고 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로 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갖고…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에 이런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보안정보를 우리 과에서 하는 이유는 도면 관리를 우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도면만 관리하지,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는 없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전산부서와 협의돼야 되죠.
수진
정수진위원
올 3월쯤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다듬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것과 연계돼가지고, 공간다듬이를 올해부터 시작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3월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정되어 있었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보고는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 분리되어 있으면, 저희가 잘 모르면 하나하나 낱개의 사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묶어놓고 보면 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307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주제도 제작’ 이라고 또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예산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이것도 연속되는 사업인데 올해 추진이 안 돼서 예산이 추가로 돼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연속이라고 하면 방금 위에 보시면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배재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리 주제도 사업은 이장들 찾아가서 도면을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개 했고 내년에 6개 할 거거든요. 행정 이장들이 자기 경계를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올해 주제도 사업 5,000만 원 짜리 2개는 선을 확정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구축이라는 것은 GIS 프로그램이 대부분 중앙 위주로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정보시스템도 중앙에서 개발했고 중앙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지진이라든지 GIS시스템을 그냥 조사는 하지만 열람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읍·면 지진이 탑재되고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그냥 하는데, 그거는 선을 긋는 거거든요, 주제도를 계속 축적하는 거거든요, 주제도는 필요에 따라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진파악이라든지 건물대장이나 그런 부분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주제도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행정리 주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장님 말씀처럼 지진이나 도로는 주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배재열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주제도를 제작했는데 굳이 다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배재열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컴퓨터가 되어있다 해도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올해 5,000만 원으로 6개 읍·면을 했는데, 온산 했는데, 정확한 선을, 이장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것이고, 시스템구축은 그 선들을 탑재하는 겁니다. 탑재하고, 우리 시스템 자체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없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탑재해놓고 나면 끝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배재열 아니죠, 읍·면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주제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주민들이 새로 오면 몇 통 몇 반이라는 것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리에…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 앉아주시고,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공간정보는 전반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실제 보는 것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보시면 너무 무분별하게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으로 나누어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은 확인하기에 불합리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3월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의회에 보고나 설명 정도는 있어야되지 않나 싶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에 저희들 무인항공시스템 전문가가 있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걸 구입하면 국가가 공인한 검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120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려면.
수진
정수진위원
공무원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어느 부서에서 교육 받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구입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아, 민원지적과 직원 중에 일부가 교육을 받아서?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3명 받아갖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용역이나 위탁주는 것이 좋지 않나. 물건을 구매해놓고 유지 보수비도 계속 들어갈테고, 공무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공무원이 해가지고 효율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국장님과 의논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단순히 지적재조사라고 되어있지만 보시면 드론을 활용하는 게 촬영용입니다. 그렇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촬영하고 실제 항공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촬영하는 자체가 아니고. 하여튼 공공행정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공간빅데이터, 지적재조사, 공간다듬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서 303쪽에 지적재조사사업 해가지고 중간에 있죠. 총 예산을 보니까 11억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에 조정금이 10억이 잡혀 있어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조정금은 측량결과에 의해서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지역별로 면적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불어나는 소유자가 있고 면적이 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주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10억 돼도 우리가 받는 돈이 8억 넘으니까 갭은 2억 정도 안 되도록 예산에…
박기선위원
예산은 2억 정도 더 들어갈 것이다. 전체 10억 중에 우리가 환수하는 부분이8억 정도 되고 나머지 10억에서 2억 정도는 돌려드릴 수 있다는 예산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동안에 종이도면을 쓰다가 디지털화하는 거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디지털화하면서 결국은 실제 현황과 지적공보상에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이 피해가 엄청나게 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토지 분쟁이나 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기존에 종이도면 가지고 늘 겹치고 싸움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걸 완전히 해소하려고…….
박기선위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가 넓은데 재조사 언제쯤 다 끝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게 국가사업이거든요. 국토교통부 산하인데.
박기선위원
말은 국가사업이지만 군비가 다 들어가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측량비는 국가에서 100% 내려옵니다.
박기선위원
측량비 내년에 7,100만 원이고 나머지 10억이 우리 군비입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왜냐하면 조정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국비를 안 하고 지방비로 세우고, 작년에 동상1, 2지구는 세입이 9,2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조정하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정금은 지방비예산을 세워가지고 측정하라…
박기선위원
조정금을 그만큼 세워놓고 환수부분은 생기겠네요? 세입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어떤 때에는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그런데 조정금이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정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경계결정위원회해가지고…
박기선위원
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상북 천전1지구 섹터를 정할 때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가지고 평균을 해서 편성합니다.
박기선위원
감정평가사는 이 지구를 지정할 때 그냥 임의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박기선위원
제 말은 2012년부터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역을 결정할 적에 순위가 있는 것인지…….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합니다.
박기선위원
임의 선정할 때 기준이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된 지역, 이렇게 지적도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로부터 지역의 섹터를 정하고 감정평가가 우리 지적…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조정금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 해갖고…
박기선위원
조정금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심의의결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억 정도의 조정금이 있었는데, 상북 천전1지구죠? 지금 환수 받고 돌려주는 금액이, 아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억이고 약 2억 정도는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차액이 2억 난다는 말이지요.
박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은 어떻게 잡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세입 조치합니다. 세무과로 들어갑니다.
박기선위원
아, 세입으로 들어간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제도 문제점이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토지 분쟁의 요소가 됐었고,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되면 좋겠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조정금에 따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울주군에는 몇 %정도 됐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11.7%정도입니다.
박기선위원
완성하려면 앞으로 한참 걸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기간이 2030년까지입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민원상담센터가 민원지적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도 없는데, 담당부서로 연결해주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와 건축부서에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일단 거기에서 어떤 부서로 가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문의를 하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부서별로 가는 택이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하시겠다는 거는, 예를 들어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귀농·귀촌 담당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민원인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울주군에 오려고 하는데. 그런 방향에 따라가지고 안내해 주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민원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민원실로 오면 해결이 될 수 있네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민원실에서 인사라든지 밝게 웃는 모습을 민원인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근 국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6개 과의 예산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예산 심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시정하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허용해주시면 본 예산을 내년에 절약하고 절감해서 아껴 쓰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 과장님이나 저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며칠 있으니까 민원지적과장처럼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역점사업 중에 세계산악영화제 부분도 감이 조금 안 좋아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3월29일 신문에 보면 경상일보, 경남신문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나타나지만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가 한 106억이 나타난다는 걸 신문지 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부결된 사업도 산악문화센터나 옹기공원화사업도 누리길 등 해서 다음 기회에 선처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고민해서 군정을 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도 내년이 최고 중요한 고비인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에 마치기 때문에 큰 사업은 내년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봅니다.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허용해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울주군의 지도도 조금 바꾸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회의중지
15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보건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함께 만들고 행복 누리는 건강 세상 명품 울주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추진방향으로써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체계 구축과 감염병 예방 및 감염관리강화로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취약계층맞춤형 안정지원으로 건강 형평성 확보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생애주기별 건강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년기의 건강위험 요인 관리 강화와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정신건강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확대지원하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와 암 예방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하는 등 더 나은 미래 더 건강한 군민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29억8,100만 원보다 26억7,400만 원이 증액된 156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써는 보건소‧지소‧진료소 LED 조명등 교체공사비에 3억6,0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 보건차량의료장비 구입비 1억3,000만 원, 어린이건강체험관 조성비 7억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5억3,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3,000만 원,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3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을 위한 보건행정 및 진료지원사업으로 29억2,700만 원, 감염병관리, 정신건강관리, 금연, 출산지원 등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70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직원 보수 등의 행정운영 경비로 56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는 보건과장과 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보건소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진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안녕하세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조은진입니다. 먼저, 군정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력을 아끼지 않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7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예산안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과장님, 심의의 원만함을 위해서 서면보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추진실적서 434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조성, 이게 현재 범서지소 있는 자리 2층에다가 증축해서 하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증축예산이 5억6,000만 원. 공사비가 꽤 많이 들었는데요. 또 우리 체험관 조성하는 데 1억5,000만 원 정도 들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다른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작년에 벤치마킹을 하고 예산 결재를 받아서…
박기선위원
어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벤치마킹…….
최길영위원장
천천히 찾아서, 빨리 찾지 말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평택 송탄보건소하고요, 송탄보건소하고 화성시보건소하고 경산시보건소, 세 군데를 갔습니다.
박기선위원
세 군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다녀오셔서 활용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범서 2층에 공보의 관사가 있어서 건축이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균 보니까 한 90평 정도더라고요. 한 60평∼100평 정도로 다른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박기선위원
타 지자체에 견학한 결과 한 60평∼90평 정도 규모면 괜찮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좀 좁은 면은 있는데, 저희들은 공간이 없어서.
박기선위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런 부분들 어차피 공간 활용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범서읍보건지소 2층에 한 90평 정도의 규모에 체험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사실 범서읍에 주민들이 앞으로 한 10만이 육박해 갈건데요. 과연 이 좁은 공간에, 어린이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용도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져서 규모가 좀 확장돼가지고 제대로 지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 부분을 결재 받을 때 군수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하셔가지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모든 것은 한 번 지어지고 나면 다시 증축하고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죠.
박기선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대로 갖추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주차장이 좁아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고, 인근에 같이 붙어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어린이들의 이동코스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차량 이동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좀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이걸 할 때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서 버스로 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안 했는데, 자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조금 넓은 평수는, 저희들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염려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심도 있게 우리가 봐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실제로 어릴 때 건강 습관 형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 습관이 안 되면 평생 그 성격을 고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지소의 인력이 거의 없다보니까 다른 데 별도의 하나의 시설을 한다면 인력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 안에 의사도 있고 치과위생사도 있기 때문에, 크면 좋겠습니다만 인력관리면, 또 시설관리면,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범서보건지소 2층에 90평으로써 적절하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83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특히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 있죠?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 683쪽에 보니까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 강사수당과 어린이 전담, 노인신바람 건강체조, 금연, 이런 강사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차이가 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수당이라는 것은 교수급, 몇 급 이렇게 수당의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시간을 하느냐, 두 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업시간하고 상관이…….
박기선위원
그래요. 강사…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강사의 급에 따라서.
박기선위원
강사의 급과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두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건강생활 실천 이 부분에 강사수당은 13만 원이고,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몇 시간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건강생활실천, 보통 보면 1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박기선위원
예,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고, 보통 노인 신바람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일반강사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급수가 조금 낮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강사수당 책정한 금액이 건강생활실천에서는 13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전담 강사수당은 7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강사 자질, 자질 표현은 좀 그렇고, 강사의 뭐라고 해야 되노, 등급으로 표시를 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런 식으로…
박기선위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수업하는 시간이 조금 달라서, 요리 같은 건 하다가 보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주로 오는 강사가 교수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일반강사들, 체조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싸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기준을 정해진 바로 하겠지만 지금 이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편성할 때 그런.
박기선위원
13만 원, 7만 원, 기준이 정해진 이유는 알고 있었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 시간부분에 대해서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수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박기선위원
그것도 차이가 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한 시간 안에 다 못 해내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어린이 전담도 1시간 만에 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두 시간 할 수도 있고.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한 시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 기준으로,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자꾸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 유치원 이런 데는 기준이 다르니까…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한 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나머지는 교수급으로 보내고 이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그게 강사 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저희 울주군 관내 모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시느라 늘 수고 많으시고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독감예방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독감예방접종 완료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끝났습니까? 저희는 혹시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지금 조금 남아있고요. 저희들 목표가 원래 인구수의 82%를 접종하는 게 목표인데, 저희는 82.5%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혹시 급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200몇 명분 남아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 보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59개월까지 했다가 이번에 다시 12개월 미만으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어린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 병원에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전부 다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1만2,510원인가 시행료를 줘서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하도록 지금…
수진
정수진위원
1만2,510원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시행비가요.
수진
정수진위원
조달에 보면 7,000 얼마인 것 같은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약품값이고. 약품값은 저희들이 주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아, 주사비 하고 포함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거를 의사들이 해 주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한 대 주사 놔주는 데 돈을 저희들이 지불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만2,510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조성‘,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 두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보건소보다는 지금 범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기는 일단 우리 기관이 아니라서 자기들이 오는 게 안 되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체험관을 조성하고도 운영을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범서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나 일반의사나 간호사나 모든 의료인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활용할 수 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박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지만 주차공간도 좁고 거기 왔다갔다 하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기는, 저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굉장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의료인들이 같이 구축이 돼있다고 하지만 ‘어린이 건강체험관 조성’이 되면 여기에도 분명히 전담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현재로는 저희들은 여기에 정규직은 배치를 안 하고 범서보건지소에 인력이 6명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한 명을 쓸 생각으로 저희들은…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범서보건지소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원에 비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체험관을 조성해 놓고 그냥 기간제 인력을 충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계획이 있었는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작년에 군에서 하는 우수사례발표회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3개 보건소를 다 견학을 갔다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우수사례로 발표를 하고 예산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도 충분히 이런 것이 저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울주군 관내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받는 사람 입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덜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올 때는 혹시 아이들의 감염이라든지 병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될 텐데 과연 그 보건소 1층에 다시 증축한다 해서 이게 되는지, 아니면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하실 것 같으면 좀 더 저희 지역 실정에 맞는, 미래 몇 십년을 보고 할 텐데, 좀 더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증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진료용 약품구입,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두동이라든지 이런 약국이 없는데, 그런 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약품까지 주게 되어 있고요. 진료소는 당연히 약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희 진료소라든지 지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약품을 받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통 저희들 실적이…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품이 수급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통 보면…
수진
정수진위원
자료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저희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진료인원이 4만7,188명이 나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지소에 진료소 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 지소, 다 합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도 포함입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 빼고 보건지소랑 진료소는 몇 명이나 됩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지소에는 1만3,742명이 나왔고 보건진료소는 1만4,878명이 나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게 지금 매년 진료용약품 구입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씩 늘어났어요, 그죠? 지소도 1,000만 원 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모르고 너무 삭감을 많이 해 버려가지고 약품구입비가 좀 모자라서 올해는 조금 많이 3,000만 원.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2016년도에는 약을 못 타가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니, 그건 아닌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할 동안에 여유가 4,5개월 정도를 비축을 하는 편인데, 작년에 삭감을 너무 많이 시켜버려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작년에 왜 그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우리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예측을 잘못 하신거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너무 삭감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3,000만 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올해는 부족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항상 잔고를 많이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과장님, 68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682페이지.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도 금액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2,387만 원이나.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 보면, 보건소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예산이 묶여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쓰지 말라고 해가지고…….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임산부 철분제하고 그게 좀 모자라가지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에서 군비를 좀 더 편성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임산부가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없어도 저희들 저출산장려정책으로 해가지고 철분제도 써야 되고 그 안에 철분제를 주기 전에 엽산제를 또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는 철분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그 돈이 좀 모자라서…….
수진
정수진위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국비가 내려와서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 부분에서 모자라서 여기 군비가 더 추가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도 저희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군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조달 등록해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약품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용량을 대충해가지고 단가를 전부 다 입찰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단가계약 입찰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1년 필요량을…
수진
정수진위원
조달청에 된 걸…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안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냥 입찰로 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입찰로 해서 1년 동안, 맨날 A라는 것은 100원이면 100원 1년 내내 가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입찰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거의? 일반 시중에 있는 단가와 조달 단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 구입해 보면 조달 단가보다는 조금 싸게 들어오는 면도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입찰한 내역도 한번 자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올해 입찰받은 그것 말씀하시나요? 입찰관련 서류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예, 올해, 전년도, 3년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679페이지에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공사 4,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내용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작년에 섬마을 여교사성폭행사건 있어가지고 우리 지소‧진료소에 안전 강화를 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안심벨을 달고요, CCTV도 달고 앞에만 방범창을 했는데 올해는 뒷부분에도 방범창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하하고 삼동진료소에는 상수도 급수공사도 좀 해야 되고 주차장이 침하된 데도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해서 올해 올려놨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급수공사 이런 것들은 다른 해당 부서에다가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처음에 청사를 지을 때는 회계과에서 해 줬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다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도 4,500만 원 있었습니다. 개보수공사가. 전년도에는 그럼 어떤 것 보수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저희들 저걸 많이 했거든요. 앞에 방범창하고 CCTV…….
수진
정수진위원
방범창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CCTV하고 그거를, 그 돈이 있어가지고 많이 했고요. 올해는 추가로 좀 더 하려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이게 계속 있으면 내년도 또 있겠는데요, 4,500만 원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그런데 보수하다 보면 또 다른 게 고장이 자꾸 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청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도 물론 보수공사가 충분히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금액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저는 좀 의문점이고요. 전년도는 실시설계비가 없었습니다. 보수공사에. 그런데 올해는 또 실시설계비도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방수공사하고 이런 것은 실시설계비로, 그러니까 방수공사…
수진
정수진위원
방수공사는 여기 또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방수공사는 따로 있는데요? 보건지소도 다 방수공사하나요?
최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말씀을 조그맣게 하지 말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최길영위원장
잠깐만요, 보건과장님. 좀 천천히, 정신차려 하시고요. 뒤에 계장님들도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말로 자꾸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요. 여기가 그렇게 소란 피우는 장소 아닙니다! 계속 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그 앞의 예산안을 같이 놓고 보지 않으면 이게 올해 그냥 개보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개보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도 아직 개보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4,500만 원이라는 게 무의미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신온열 안마침대(척과) 해가지고 300만 원 1대, 진료용 온열침대 삼동진료소 100만 원 1대, 자동안마의자 검단에 140만 원 1대, 이것 타 지소나 거기에도 다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소에 있는 데도 있고 진료소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전년도에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소, 지소마다 동일한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년도에도 온열안마침대는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안 나오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과장님, 남부통합보건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계획서 433페이지 보십시오. 예산현황인데, 2016년도와 2017년도 대비해 보면 20.60%가 증액이 됐는데, 그 금액은 26억7,400만 원이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비가 우리 군비하고 매칭으로 이게 비율이 맞느냐는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사업마다 거의 기본적인 것은 50 : 25 : 25인데요. 어떤 거는 시비사업인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요, 국비지원 없이 시비사업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2/3, 농어촌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2/3이고, 1/3을 시비·군비를 주는데 그 안에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사양부분은 군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비율이 조금씩 다 달라서……. 기본적인 것은 25%입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 한번 보입시다. 보건행정 쪽에 2016년도에 우리 군에서 부담한 게 60억9,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1,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것, 시비를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까? 60억9,200만 원 우리 군비를 들였는데 시비 1,200만 원 이거는 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보건행정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다 군비로 줘야 되고 그래서…….
박동구위원
그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를 빠진 부분은 분석하면 아마 시비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부담이 76억6,300만 원인데 시비가 2.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시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밑에도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시비가 우리 군비하고 매칭이 제대로 안됩니다. 안되는데, 어떻게 시에서 주는 대로 받아옵니까, 정말로 매칭대로 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정말 직원들이 공모사업해라, 이러면 계획서하고 공모에 항상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노력한 결과가 지금, 매칭이 전혀 안 되는데. % 한 번 보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 부분이 예방의학계 같은 경우에도 방역에 관련돼있는 거는 100% 군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조금…….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 담당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시청공무원들이 우리 군청공무원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아지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은 소장님 이하 다 시에 있다가 와서 시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시비 부분에 조금 더 시비를 걸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68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단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 있거든요. 1억3,115만 원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요, 저희들 재활차량이 노후화 됐습니다. 지금 9년 정도 돼가지고, 재활차량 한 대하고 범서보건지소에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경차 하나를 신청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 같은 것, 체지방분석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장비 같은 것을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게 2/3는 국비고요, 그다음에 1/3을 가지고 시비하고 군비부분인데, 재활차량이다 보니까 장애자들이 타고 오를 수 있는 리프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여기 목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제목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줄 때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소라든지 지소를 지을 때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많이 짓는 편이거든요. 그 항목이라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9개 보건진료소, 그런 쪽에 응급실에 차량들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보건진료소장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거는 지원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아니, 진료소 부분은 국비지원 이런데, 목이 빠진다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니까 국비는 개축하고 장비 구입비만 됩니다.
박동구위원
장비 구입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차량은 장비에 안 들어가나?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차량은 보건소 안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해서 안 되니까. 그다음 그 뒤에 궁금한 것 몇 개 더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003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박동구위원
2003년부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2003년 같으면 벌써 13년 됐네.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13년 동안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몇 쌍을 지원했죠?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작년에는, 인공수정은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2016년도에 인공수정은 115건을 했고요, 체외수정은 191건해서 총 306건을 지원해 줬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이거는 2016년도에 한 거네.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올해.
박동구위원
올해, 그래 2016년도에. 그럼 지금까지 한 데이터는 지금 기간이 오래 돼가지고 파악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이게 한 쌍에 지원하는 비용이 체외수정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신선배아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된 이유가 소득기준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안 해 준 체외수정 신선배아를, 더 새로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100% 이하는 240만 원을, 한 번 할 때.
박동구위원
240만 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것은 240만 원을 주는데 4번, 4번 지원…
박동구위원
연 4회? 1년에 4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평생 동안.
박동구위원
아, 평생 동안 4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4회, 4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1%∼150%는 190만 원을 3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를 초과하는, 잘 사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3회, 옛날에는 잘 사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는 잘 사는 사람도 금액은 적지만 지원을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306건을 했네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306건 중에 성공률이 한 몇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성공률은요. 체외수정은 35.4%가 성공했고요. 인공수정은 14.4% 가 성공했다고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벌써 한 13년간 이런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처음 보다는 갈수록 성공률이 높다든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겠죠. 병원에도 많이 해 보니까.
박동구위원
그럼 병원은 어떤 병원을 지정을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산부인과. 지정병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하우를 가진 병원에 해가지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 계속 성공률도 없는 걸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산부인과 지정은 그럼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전국에 아무 데나 다 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전국에 다 갑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자기들이 원하는 데로.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돈을 투입한 데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와야 합니다,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70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암 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1억471만6,000원인데 3,528만4,000원이 증액된 1억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소아암환자하고 성인암환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성인한테는 수준이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의료수급권자라든지 국가암검진, 우리가 꼭 하라고 하잖아요, 국가암검진.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 국가암검진을 하라고 한 곳에서 암이 발생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폐암환자한테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소아암이 좀 많이 줍니다. 2,000만 원 정도주고요.
박동구위원
1인당?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년에.
박동구위원
1년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1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성인들은 1년에 200만 원. 아니, 1년에 200만 원이 아니고 검진해가지고 진료비, 그러니까 본인급여 부분만 영수증을 갖고 오면 200만 원 한도내에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도 한 번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니요. 여러 번이든 간에 200만 원까지만 지원하도록.
박동구위원
토탈 200만 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히라하는 국가암검진에서 나와야만 하고, 소득이 낮아야만.
박동구위원
우리가 이 쪽을 뭐라 합니까, 먼저 검진하라고 하는 기관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검진기관이요.
박동구위원
검진기관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암검진기관.
박동구위원
아니, 아니. 상급기관에, 서울이나 저런 데 가기 전에 우리 이쪽 울산 같은 울주군에서 건강보험으로 검진하라고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1차에 검진, 그걸 뭐라고 합니까? 1차 검진기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암으로, 암이 맞다고…
박동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가만 있어봐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암이야 지정 건강보험에서 검진을 하라고 통지를 한다 아닙니까. 그럼 통지를 받고 그 사람이 1차 기관, 그래 1차, 2차, 3차 하는 게 있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차는 보건소 같은 곳, 일반의료기관, 그 ‘의원’하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통 1차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병원급을 2차라 하고. 옛날에는 울산대학교병원이 3차였는데 지금은 상급병동으로…
박동구위원
상급병동이라 그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바뀌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암 발견이 되는 경우에 치료비는 국가에서 95%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급여부분만, 본인부담금만 지원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치료비가 본인부담이 5%란 말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 부분만 지원합니다.
박동구위원
급여는 무슨 급여 말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니까 비급여는 지원을 안 하고.
박동구위원
그건 맞지. 비급여는 안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소아암은 1년에 1인당 2,00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소아암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박동구위원
단가가 비싸다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 사람들도 국가에서 95%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소아암은 2,000만 원을, 원래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소아암 2,000만 원을 1년에 주는 것 같으면 돈 1억4,000만 원 이렇게 암치료비로 반영해서 몇 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요?
박동구위원
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016년도에는요. 103건을 지급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이것만 질문…
박동구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고.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1인당 1년에 2,000만 원 아닙니까? 소아암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소아암은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1년에 2,000만 원. 그런데 130몇 건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까 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소아암은 9명인가밖에 없고요.
박동구위원
9명?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거기에 자료를,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그 지급한 내역하고 그 건수 있죠? 그거를 성인하고 소아를 구분해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우리 울주군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조5,000만 원. 대충.
박기선위원
5,000만 원 아니고 500억, 1조500억.
최길영위원장
1조531억입니다.
박기선위원
1조500억인데, 1조 시대의 예산에서 우리 기획예산실과 실·과에서 1조 예산 맞춘다고 고생 억수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잘 모르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방세 중에 다른 데는 다 올라가 있는데 유일하게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 여기 클리닉 운영하시는 분 어디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건강증진.
박기선위원
건강증진 누가 담당하시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민병노. (담당공무원 손을 듬)
박기선위원
예, 하여튼 이게 아이러니하게 담배소비세가 적게 걷히면 우리 세수가 적어지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군민들은 건강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거의 3억을 넘게, 한 4억 정도 들여가지고 금연클리닉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얼마 적어졌냐 이래 보니까 2016년도에는 182억 원이었는데, 2017년도 아마 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172억 원으로 편성했더라고요. 한 1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449쪽. 그래서 지금 ‘함께하면 금연도 어렵지 않아요’ 클리닉. 지금 거의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민의 금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올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금연클리닉 운영한지가요?
박기선위원
등록된 사람, 올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등록인원요?
박기선위원
예. 천천히 찾으시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166명입니다.
박기선위원
등록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1,166명. 내년에는 한 1,700명 정도 예상하겠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계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 1,166명 중에 성공한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성공률이 보통, 6개월 성공률이요, 저희들 전산상으로 나온 게 40.5%입니다.
박기선위원
40.5%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성공률이 높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국가성공률보다는 조금…….
박기선위원
낮습니까, 높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조금 낮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이거 등록을 해가지고 성공 못했다가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 축하드립니다.
박기선위원
범서지소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하도 금연클리닉 하라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작년에 못했거든요, 제대로. 올해, 올해 해서 마지막에 제가 성공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간, 이런 정책적인 건강정책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들어간 만큼 뭔가가,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하는 데이터베이스보다도 좀 부족하다하니까 이 부분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비율이, %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동료위원 조충제 위원님께서 같이 내년엔 등록을 하셔가지고 꼭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군민의 건강이, 금연정책이 제대로 펴지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예산 들어간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예산서 6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검사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8,500만 원 있는데요. 이건 어떤 면역검사를 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여태까지 에이즈검사하고 감염검사를 하던 게 갑자기 올해 3월부터 그 시약이 중단된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구에는 그게 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도입하려면 로스분이 좀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에는 있는 것을 여태까지는 안 하고 저희들은 직원들이 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약이 3월부터 중단이 된다 해서 최신면역장비 기계를 도입해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내년 3월부터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니요, 3월부터 시약이 안 나온다하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2017년 3월부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있는 걸로 가지고 검사하면 되고요. 들어와 있는 걸로 검사를 하면 되고.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이 되면 이 기계로 검사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 내 군민들의 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보건지소장님, 예산계획서 4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조리 건강식습관 만들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나 또 영유아 엄마, 어린이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해서 각 질환별로 저희가 요리교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고 있긴 하는데, 엄마 참여율이 조금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1층 데크 부분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어쨌든 그 내용으로 보면 미술을 접목한 편식교정요리교실이라고 조금 색다르게 해서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한 번 더 해 보고자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대로 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습니까?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기존하는 것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울주어린이건강캠프라든지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센터에 있는 애들 푸드테라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저염건강아파트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게 아니라 기존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되, 엄마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어쨌든 미술을 접목한다든지 또 다른, 월령식이유식이라고 해도 조금 더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간활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신규시책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체험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보건소의 업무상, 교육이라든지 식단, 그런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고, 요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부분도 보건소에, 아까 범서보건지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보건소를 자꾸 찾아와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감염도 많고, 어쨌든 아이들은 특별한 공간 내에서 자꾸 움직이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대중적인 사람들이 많은 데 감염이라든지 건강 부분, 혹여 이동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저희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해서 보면 요리교실 환경정비 해서 예산서 722페이지 보면 800만 원 있습니다. 데크 부분에 공간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겁니까?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공간정비를 하면서, 요리조리 건강식습관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는 되어 있고 그런 식습관을 할 수 있는 시설…
수진
정수진위원
프로그램 장비…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장비를 조금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는 지소보다는 오히려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아니면, 돌아가는 프로그램, 요즘은 이동형 이런 것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지소에 떨어져있는 곳에 오기도 마땅치 않거든요?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생각 외로 저희 온산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청량 쪽에 어머니들이 차를, 네 분씩 이렇게 서로 서로 품앗이를 해서 프로그램에 종종 참여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 생각에는 꼭 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엄마들이 일단 보건소로 오시면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감염에 관한 교육도 부모와 아이들도 같이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 다른 구강과 관련된 교육도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식습관이라 해서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오면서 손세정제로 해서 손을 씻음으로 인해 균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가는 이동요리교실도 사실 가능하지만 요리 부분이 제한된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해 보고…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요리시설은 주방을 필요로 한다거나 조리 도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 요리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씻는 것은 공동으로 씻는 거라든지 그런, 아주 정밀하게 조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도 많은 부모님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지역 내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복지문화센터 등 도서관도 있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보건소 내에 이런 시설을 해 놓는다고 그분들의 참여도가 높진 않거든요?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잘 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나 또 다른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확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원을.
수진
정수진위원
보건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보건소의 많은 인력들이 다른 일로, 본연의 임무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기선위원
연계해서 보건과장님하고 남부지소장님하고. 남부지소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439쪽과 461쪽, ‘똑!똑! 방문, 똑똑한 기억’ 해서 지금 보니까 차상위층 그리고 치매환자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방문, 뭐라 해야 됩니까, 서비스 지원이죠?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박기선위원
맞죠? 예산에 보니까 3억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같이 연계된 부분이라서.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남부권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 부분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두 분 계십니다.
박기선위원
두 분 계신다고?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박기선위원
그럼 이 분들이 연간 방문하는 횟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은진
조은진남부통합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저희 총 가구수는 1,004가구입니다.
박기선위원
1,004가구? 이름도 예쁘네요, 1,004가구. 그럼 지금 우리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는 과장님,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내년에 한 3,000가구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올해 전체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선위원
예.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취약계층 등록가구는 1,733가구입니다.
박기선위원
1,733가구. 합하면 거의 3,000 나오겠네요.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남통이 888가구…
박기선위원
뭐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남부통합이 888가구.
박기선위원
1,004가구라 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이 남부통합에는 치매하고 방문을 같이 묶어놓은 거고요. 저희들 본소에서는 치매는 따로, 취약계층방문 건강관리는 따로, 이래 두 가지 사업이고, 남부는 남부 것만 해야 되니까 치매하고 그걸 붙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기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방문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방문 인력이 간호사가 4명이고요, 물리치료사 1명 있고요.
박기선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천……. 아까 전에 1,700?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733명.
박기선위원
1,733명 가구를 다닌다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대부분 차상위취약계층에 다니시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독거노인하고.
박기선위원
간병사가 이런 부분에 포함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간병사는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간병사는 민간에서 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고, 그대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구에 가서 어른들한테 말벗도 되어 드리고 한 번씩 점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실비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실비보상금을 지원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간병사 개념은 보통 보니까, 병원이나 별도로 이렇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거는 요양사, 요양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박기선위원
공단에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국민공단에서, 보험공단.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간병사 개념은 없네요,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고 실비를 지급하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고 있고, 간호사들이 여기 보면 ‘집중관리군’이 있고요, ‘정기관리군’이 있고 좀 좋은 사람들은 ‘자기역량지원군’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환자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2,3개월에 한 번 하라는 것도 있고 4∼6개월에 한 번 방문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우리 울주군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건강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사실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해줘야 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죠? 가구 수 정확히 다 가지고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외되지 않게 늘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예산이 지원돼서 좀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