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변광남 안전점검팀장 임상현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김명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혹여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됐다면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차바(chaba)’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직원들한테 보상이랄까, 위로랄까, 수고에 대한 격려는 좀 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해 주었고, 또 부서장으로 특별하게 해 준 것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요새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장내 웃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카드 한번 쓰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부서의 현원이 전부 몇 명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 부서원이 총 20명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0명이 45만 명의 해운대구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특히나 ‘차바’ 때문에 해운대가 완전히 엉망이 됐을 때 아마 이 20명이 가장 핵심 인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더불어 그것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제출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정도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책임 팀장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여성분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성분이 일하시기가 어떤가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의 여성으로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기에 어떻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김명자 팀장님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리더십이 강하신데, 민방위에는 민방위에 대한 업무도 있지만 비상대책 업무도 있습니다. 충무계획이나 을지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 2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안전총괄과에 위원회가 6개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6개 중에서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는 총 27명 중에 7명의 여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빼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틀어서 여성분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1명 정도 구색 갖추기로, 홍일점 식으로 여성분이 있는데,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6:4 정도로 맞추도록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돼 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김명자 계장님처럼 리더십 있는 여성분들이나 기획 능력이 뛰어나신 여성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여성분을 한 분도 안 넣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 지적이 굉장히 합당하고 감사한 지적인데,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요건이 기관의 장이 중심이 되도록 돼 있는데, 경찰, 군부대, 소방서, 이런 데는 그쪽 기관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고, 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도 기관의 실무자, 그러니까 과장급 인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여성분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하고, 또 재해 영향성검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시면... 과장님,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실무자급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김명자 계장처럼 실무자는 여성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일련번호 5번부터 보시죠. 경찰서, 소방서, 부대, 여기까지는 남자가 많다 치더라도 8번부터는 충분히 여성분을 권고사항에 맞게끔 위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분들이 참여함으로 해서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해운대구 결산심의위원회에도 매년 여성분이 한 분 들어오시죠. 여성 세무사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여성 세무사 분이 상당히 특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에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보면 토목이나, 건축, 이쪽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거의 100% 남자네요. 그런데 요즘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여성분을 넣어야 되는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성별비율이 일정 부분 권고사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면 안전총괄과의 민방위팀장도 남자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은 얼마나 일도 열심히 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능력도 발휘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여성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10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관리번호 8-5입니다. 지금 현재 전시 대비해서 민방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전시 대비 재해구호품과 전시구호품이 있는데, 구호품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구호품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현재 업무분장이 맞겠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
명원
이명원위원
전시가 됐을 때는 평시와 같이 복지 시스템이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평시에는 구호품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 물품이 쓰이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전시거든요. 재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재해구호물품이나 전시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맡는 게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하나 떠맡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거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서에는 각 고유의 업무분장이 돼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분장 자체를...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돼 있는 게 충무보사계획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전시계획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분장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가 발전돼서 이십몇 년이 흘러왔는데, 중앙에서 컨트롤(control)하는 게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 등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돼 왔는데, 물론 중앙에서 분장을 한 것을... 그게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방법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만약에 정말 전시가 되면 상당한 혼선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 주시고, 된다면 안전총괄과에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아~ 그것보다는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위원장님께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정례회가 언제 끝나는지 아시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12월...
명원
이명원위원
12월 22일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12월 22일...
명원
이명원위원
12월 22일 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덧붙여서 업무성과 4페이지에 ‘생활안전체험관 이용실적’ 해서 650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게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구가 상당히 빨리 도입한 것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650명이면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 시설을 빨리 설치했고, 타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체험관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시설 규모가 조금 열악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회에 몇 명이 이용 가능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주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쪽에서 들어오는데, 올 때면 거의 한 학급 단위로 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갈 때 20~3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한 20명 정도가 오면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정도입니다. 총 다 합쳐서 3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하루에 몇 번 이용할 수 있죠? 한 번 이용하는 데 시간은 몇 분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한 바퀴를 다 돌면 1인당 소요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지진 체험을 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한데요? 지금 650명이 이용했으면 이게 32회 정도를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5명씩 오기도 하고, 10명씩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많잖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는데, 어릴 때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빨리 시켜주고, 또 많이 시켜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 일이 너무 많고, 바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 이용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체험관이 좀 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명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2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 명단이 있는데, 여기의 구성원들이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의 장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는 법으로 현재 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삼수
김삼수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 센터장 라외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없어지고, 이분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돼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이 자료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거죠. 또 볼까요? 밑에 해운대구 새마을회 회장 박대지, 지금 해운대구 새마을회 회장이 박대지 씨가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분은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12월 6일 자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10월 초에 작성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 건지, 이 단체의 장으로 들어와 있는지를 여쭤본 이유가 단체의 장이 바뀌었으면 이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사람으로 들어와 있으면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또 있습니다.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회장 황선욱, 이분도 바뀌었잖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도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해운대교육청 학부모연협회 회장 강형찬, 이분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 맞습니까? 제가 이분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 자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께 다 전화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변경되는 분들이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번에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24번에 해운대경찰서 녹색자문회가 있는데, 여기 회장은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같은 분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삼수
김삼수위원
23번, 24번에 배정옥이라는 분이 똑같이... 이게 중복돼 있는 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이 다 모이면 26명이 되는데, 번호는 27번으로 돼 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아직 교체가 정상적으로 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단체의 회장들은 작년 말이나 올 초에 다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회의를 안 하셨거나 뭔가가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좀...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40페이지의 1-20번에 재난 예·경보대비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는 이 내용이지만 관광문화과하고도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이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안전총괄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영화의 거리가 이번에 파손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문화과 쪽 입장은 일단 빼놓고 40페이지, 지금 올해 같은 태풍이 와서 해일이 왔을 때 안전총괄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재난 예·경보시스템, 이것은...
삼수
김삼수위원
이 시스템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형물도 있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그때 월파해서 싹 쓸어가 버렸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보수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감시 시스템은 CCTV를 말하는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 건지...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또 파도가 치면 또 쓸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난시스템은 CCTV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린시티 앞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CCTV를 여쭤보는 게 아니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제 관리지역을 마린시티 앞 쪽의 방파제, 그다음에 영화의 거리 도로를 총 모니터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CCTV가 아니고, 영화의 거리라는 그 테마가 거기에 설치되는 게 맞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그쪽...
삼수
김삼수위원
안전총괄과 입장에서...?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쪽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게 안전총괄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광문화과에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했었어요. 당연히 없다고 하고 설치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복구하는 비용을 최종 집행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잖아요. 맞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여쭤볼 때도 당시 관광문화과장님이 사전협의를 다 거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시 관광문화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관광문화과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해야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니까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58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구 생활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이게 기장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 업체가 기장에 있다는 거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업체가 기장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생활안전체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최근에 추석을 전후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당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진경보도 상당히 늦고, 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업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지진대피소로 지정된 곳이 네 군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국제신문에서 보도가 다 된 거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진대피소는 네 군데가 아니고, 당초에는 특별히 지진대피소라고 이야기도 안 했었고, 보통 학교, 그러니까 재해에 대한 임시 거주시설로 해서 15군데를 지정해 놨었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것은 거주시설이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대피소라고 해 가지고 있는 것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해일이 왔을 때 해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대피를 가장 빠르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 밖으로, 그다음에 동백섬 등이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국제신문에서 보도를 잘못한 거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 과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보도가 나갔었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신문에서 그렇게 나와 버리면 주민들은 그것을 다 인식하거든요. 지진대피소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진대피소라고 돼 있는 데가 동백공원, 달맞이,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죽도공원, 이렇게 네 군데인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로 대피를 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지진·해일이 일어났을 때 달맞이는 모르겠지만 동백공원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진·해일이라는 것이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지진·해일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를 안 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해수면이 상승되는 부분, 해일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름에 행락객들이 바다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쓰나미가 닥쳤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고지대 쪽으로 우선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화 ‘해운대’를 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는 다 쓸어가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일이 일어나면, 그 정도 규모가 언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이 된다고 보면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좀 더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진대비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는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거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학교 같으면 학교와 협조하셔서 그 앞에 표지판이라도 하나 정도 붙여놓을 수 있으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09페이지는 앞서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전시대비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반여2동의 민방위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전시니까 일단 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 주민들 스스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행정기관에 이야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실제로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주민들 스스로, 방재,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피도 도와주는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동별로 다 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우3동은 아직까지 구성이 조금 덜 돼 있고...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는 새로 생긴 동이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다른 데는 다 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동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의 자율방재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업무를 안 하시고, 방역업무를 하고 계시고, 자기들이 하는 일은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방재의 의미가 뭐냐?”, 이러니까 해충 방재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건지,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는 지금 전체 해운대에 대한 역할들만 나와 있어서 구청에 대한 역할들인데, 동별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서 교육을 하고, ‘당신들의 역할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활동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동별로 배정해서 집행하지는 않고, 예찰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면 1회에 2시간 이상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확인하겠지만 보건소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보건소에 방역비를 받아간 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졌죠. 앞전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아져서 관련된 예산도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가입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 건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해운대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물론 이것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없어요. 요즘 비싼 아파트는 거의 1,000만 원이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해운대 기준으로 아파트 평당 500만 원밖에 보전을 안 해 줘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이잖아요. 내가 이런 거라도 들어 놨다, 그런 거니까 구 입장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4페이지에 있는 회의실적, 회의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예산 집행이 된 게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식에는 예산집행내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집행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쪽은 전부 다 묶어서 위원회 운영 회의수당으로 해서 돼 있는 건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전에 한 번 회의를 해서 그때 간단하게 다과류만 조금 비치해 놨었고,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각종 위원회에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봐 가지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여기는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된 게 아니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데는 예를 들어서 현장의 어떤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물에 크랙(crack)이 가서 긴급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각종 축제 같은 데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면서 그 현장을 점검하는 기술 자문료 쪽으로 나갑니다. 그게 나가면...
성운
홍성운위원
아~ 기술 자문료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여기는 전부 다 구조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2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런 게 나가면 서식을 만들 때 그런 양식에다가 기술 안전료면 기술 안전료, 그렇게 넣어야 알아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회의를 해서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간 건지, 아니면 이게 어째서 이렇게 많은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부서와 같이 예산 집행잔액까지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예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율이 타 부서보다 많이 높습니다. 이것은 진짜 참 잘하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3, 92~94페이지까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규모도 계산이 안 맞고, 수용능력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규모 차이가 1만 8,143㎡이고, 수용능력이 1,707명이 차이가 납니다. 확인됐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규모는 제곱미터 단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용능력은 사람의 인 단위로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도 수용능력이나 계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인원수나 제곱미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맞지가 않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 기준으로는 1인당 0.825㎡당 1명씩 이렇게 국민안전처에서 표준...
성운
홍성운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수용능력(명) 521, 그러면 521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수용능력 제일 처음에... 92페이지를 보세요. 수용능력 인원이 2,400명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1,980㎡ 곱하기 0.825㎡를 하면 인원수가 나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400명이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제곱미터당 그런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그런데 수치를 적어놨으면 이 수치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를 적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합계가 안 맞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 (집행부 자료 찾음)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맞는 합계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시설이 총 116개인데, 그중...
성운
홍성운위원
밑으로 쭉 더하면 인원수나 제곱미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맞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95~97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합계가 안 맞습니다. 합계 톤수가 220톤이 차이가 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및 보험료 지원 실적이 있는데,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합계도 안 맞습니다. 합계가 1,041만 5,000원인데, 여기는 합계가 1,040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있는 신규구입 내역의 금액도 많이는 차이가 안 나는데 1,000원이 차이가 나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이것은 분명히 오타가 아니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시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확실하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차바’ 태풍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92페이지부터입니다. 민방위시설 설치 현황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3동이 올해 새로 분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민방위시설을 보니까 세 곳을 설치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3동에 대피시설이 몇 군데 더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현황에는 지금 우3동이 아예 빠져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없는데, 우3동이 올해 분동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수시설 현황에 빠져 있으니까 우3동도 빨리 조속히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 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관리번호 1-24번인데, 이게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4년도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2015년도 현황하고 2016년도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28명이고, 2016년도에는 26명인데, 보니까 저도 관제센터 위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저도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이 타 거주지 근로자가 많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5년도에는 28명 중에서 타 구가 8명이 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26명 중에 타 구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 거주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의 거주자가 채용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과장님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저는 우리 해운대구 관내 거주자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이지만 통합관제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전 지역을 보고 있는 곳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성분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왜 타 구의 거주자들을 우리 해운대구 관제센터의 모니터요원으로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원칙적으로는 부산광역시에 소재를 하면 채용의 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채용해 주는 게 참 좋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구민들한테는 가점을 줘서 우대선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점이 되는 것을 보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정보화 능력이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표창을 받았느냐, 국가유공자이냐, 이런 등등해서 선발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타 구...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를 뽑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컴퓨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 가점이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타 구 거주자 중에서 채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인구수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요즘은 50~60세까지도 거의 다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많이 주셔서... 만약에 안전총괄과에 그런 채용기준이 있다면 안전총괄과에서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이것은 주관 부서의 과장님의 재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선발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다음에 가점, 예를 들면 해운대구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상향하면 채용 기회가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2016년도는 마무리가 다 됐지만 2017년도에 새로 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2017년도부터는 해운대구 거주민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채용을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예산은 회의수당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예산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간담회를 하는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기관의 장들만 오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서는 회의를 1년에 한 번 개최하는데, 오는 12월 15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의 설치근거는 뭐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안전정책에 관한 것을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형태의 협의회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연간 개최 일수가 1회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안전문화운동 정책 결정은 연말에 해야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니까 날짜를 12월 15일에 하겠다고 지금 결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위원회나 아니면 협의회를 구성할 때 타 부서에도 협의회가 있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설치근거가 있었더라도 의혹을 사지 않는 범위에서 이런 단체를 설립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차기에 또 다른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될 때 설치근거에 있더라도 의혹을 사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페이지에 상급기관의 시정요구 감사결과에 보면 혹시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지금 관제센터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40만 원에 용역 재계약이 됐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유지·보수 용역 계약이 됐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하면서 산출금액하고 유지·보수 대상 산출금액을 다르게 정해서 유지·보수비를 산출함으로 해서 연간 유지·보수비 133만 2,000원 정도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부산시 감사에서 나왔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산출 금액을 감액해서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감사평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는 부분은 그 업체에 통보해서 환수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미 환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문서가 지금 현재 나갔기 때문에... 아~ 이제 다 정리돼서 회수를 다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다 회수하고, 종료가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향후에도 이런 용역을 계약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구비가 과다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외부기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 시정조치내역을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왜 그 내용이 안 올라와 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11일부터 해서 7월 22일까지 부산광역시의 종합감사를 받았었는데, 감사 처분결과 통보가 이 자료를 작성할 시점까지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1월 중순쯤 돼서 결과통지가 와서 즉시 행정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결과 통보가 좀 늦어서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다행히 133만 2,000원이 과다 상계한 부분은 완료가 됐다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회수를 다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39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출에 1,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 9월 12일에 발생했던 지진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네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18명에게 1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진이 9월 10일에 경주 쪽에서 났었는데, 관내에... 원래 국민안전처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반파 이상을 추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진 재해가 일어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동요가 심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소파 부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국민들의 동요가 없도록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18명의 대상지가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구에 전체적으로 다 있었는데, 재송지역에도 있었고, 달맞이 쪽에도 있었고, 반송 쪽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에 광범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단독주택, 이런 데 노후된 건물이 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18명에 대해서 우리 구나 동에서 피해 접수를 받아서 피해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었는데도 이 부분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혹시 사후에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그 당시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면 다시 지급을 해 줍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해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의 18명은 당초 신고된 것... 그러니까 피해 신고를 해서 접수된 것이 한 300건 이상 돼 있었는데, 거기에 건축과 직원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크랙(crack)이 가 있는 것은 제외가 되고, 이번에... 물론 육안 검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 지진 피해로 추정되는 것은 다 넣었기 때문에 뒤에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1인당이라기보다는 한 가구당이라고 보면 되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한 건물당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및 복구계획’이라고 하는 책자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반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진은 소파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가 방침이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반파 이상이 되면 100만 원 이상도 지급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반파가 되면 45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반파가 되려고 하면 주요 부지에 대해서 큰 손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같으면 사람이 당장 대피해야 되는 경우일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피해를 본 분들한테는 응당하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14년도 8월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반송의 유신교가 범람하는 바람에 반송천 부근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보다 더 피해를 봤어도 구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저는 아직 실질적으로 지진 피해를 눈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지진 피해나 국지성 폭우의 피해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진 형태의 재난사고나 그 당시에 폭우로 인한 재난사고나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구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부산권역은 지진에 의한 피해 규모가 큰 부분도 아니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반송의 피해와 비교도 해 보고... 그때 저도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 정말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평성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황병두위원님! 혹시 질의가 아직 남았으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점심식사 시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럴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은요?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5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정회하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10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의 생활용수나 음용수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음용수나 생활용수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분리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약수터 같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환경위생과의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데 연 1회의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를 하도록 지금 돼 있...
병두
황병두위원
분기라고 하면 한 4개월에 1회 정도...?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3개월에...
병두
황병두위원
3개월에 1회 정도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또 필요하면 수시로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연번 9번에 보면 3대대 밑의 체육공원 같은 데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지금 현재 연번 11번까지의 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 전체의 급수시설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구에는 연번 11번까지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10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정부하고 지자체 시설로 관리되는 게 11군데라는 뜻인데, 그 앞의 장인 100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용수라고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지정된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67군데가 있고, 또 생활용수로 지정된 데가 45군데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생활용수라고 돼 있는 데는 전혀 먹지는 못하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간단한 거예요? 예.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자꾸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 109페이지에 ‘민방위장비 보유 현황’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합계를 보면 확보량이 920개라고 돼 있는데, 그게 914개이고, 확보율이 126%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787%입니다. 그리고 지역대의 확보량이 866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868개이고, 폐기 현황에 57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63개입니다. 이것은 언뜻 봐도 표가 나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2015년도, 그 뒤페이지에 2016년도거든요. 2015년도 연번 6번에 침수흔적도 작성 지적 측량 수수료, 찾았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침수흔적도 이거는 2014년도 8월 25일 피해가 난...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 당시에 수해 이후에...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사전조사를 하고 난 뒤에 공사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아니고 용역발주해서 작성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5번에 방재차량 구조변경에서 방재차량은 안전총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CCTV가 달려있는 방재차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런 구조변경 하는 것도 재난안전기금입니까? 별도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금액이 6만 원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예, 금액은 별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못 챙겨봤는데...
병두
황병두위원
재난하고 관련된 차량에 굳이 기금을 가지고 이런 구조변경 접수비를 지급하는 거는, 저는 재난기금과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17번에 재송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많네요, 그렇죠? 4번, 5번, 17번 이런 부분도 그 당시의 수해하고 관련된 지역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에 공하는 걸로 쓸 수 있습니다. 반여3동 명유아파트라든지, 재송동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데는 시 재난기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재송어린이도서관도 그 당시로 볼 때 아마 시급히 보수·보강공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데도 물론 시급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각 부서로 넘기고,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순수하게 긴급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2015년도 32번에 보면 저는 부산불꽃축제에 의자 임차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긴급한 재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어떤 지역에 안전펜스를 설치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과는 우리 관광문화과가 그 당시의 주관부서가 되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불꽃축제 관련해서 총괄적으로는 관광문화과 소관이 맞긴 한데요. 그중에서도 관광문화과에서 각 시설이나 안전파트 등등으로 해서 업무분담을 시켜줍니다. 그때 아마 이 지역에 안전펜스 설치가 꼭 필요했던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글쎄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용도가 조금 상이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그 뒤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 4, 5번에 보면 시민 산악구조 용품 구입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용품구입은 한 600여만 원이 넘는 돈으로 물품을, 용품을 구입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품 구입해서 산업구조대나 이런 데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4월에 해운대소방서에서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들것이라든지, 소방서에서 구비를 못 하고 있는 품목이 돼가지고 긴급 협조를 해달라는 협조문이 왔었고, 또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민의 안전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치를 해놓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현재 용품은 119안전센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별도의 관리를 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안전센터 쪽으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19안전센터에서...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 쪽에는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왕 협조차원에서 그때 구입을 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연번 9번, 10번을 보면 재난 예·경보 CCTV설치에 따른 한전 시설부담금 지급이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지급돼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거는 각 지역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역이 다른 거보다도 이게 설계내역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첨가가 있고, 감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설치는 한 대가 아니고, 몇 대가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때 2대를 설치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대... 대당 시설부담금이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집행부 석에서 ‘한 대는 가공이고, 하나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함)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한 대는 지하에 놓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서, 같은 날짜에 지출이 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연번 17번을 보면 반여1동에 용천지하차도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한 1,9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보면 사실은 재난기금의 용처나 이런 내역을 한번 쳐다보면 어떻게, 어떻게 써라 하는 세부적인 게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기금하면 그 목적은 재난이라는 말 그 자체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재난기금은 정말 우리가 긴급할 때, 앞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진 피해부분에 한 18명 정도의 그런 금액이 지원되듯이, 또 아니면 지난해에 반송에 긴급폭우로 인해서 수재가 났을 때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려면 기금조성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번 17번은 재난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서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쪽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용천지하차도, 그러니까 원동교 부근에 지하차도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침수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금년도 6월부터 해서 계속 침수가 돼가지고 이쪽 부근의 원인을 조금 알아보고, 그다음에 보수공사를 하려면 빨리 원인부터 잡아가지고 설계까지 하는 정비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니까 연도 중간에 자꾸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시급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시급성이 따르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일반회계를 가지고 여기에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리기금을 정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최소화했다가, 긴급하게 사용할 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재난기금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101페이지에, 비상 급수시설 수질을 관리하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자료에는 수질 관리 분석은 안 나와있지요?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번 1번부터 11번까지 최소 한 1년 단위라도 수질 검사한 결과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장비 중에서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제설장비가 있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제설장비는 삽이나 이런 거 외에 기계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큰 트럭에 달아가지고 쓸 수 있는 제설기 삽날이 큰 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살포기가 총 11대 있습니다. 그중에 경사진 데 위치해있는 동사무소에 7대를 배치했고, 4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럭이 총 25대 있습니다. 그중에 동사무소에 18대 있고, 건설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염화살포기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11대가 돼있고...
병두
황병두위원
11대인데, 전체 동사무소에 몇 대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7대가 있고, 우리 구에 4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구에 있고... 지금 염화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구입금액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구입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5년 이상 돼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대 전체가 크기는 동일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다 동일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동일하면 지금 현재 동에 보유하고 있는 염화살포기의 무게와 크기는 어느 정도 되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크기는 총 ㎡로 봐가지고 한 1.5m×1m 정도 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0.5m~1m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1.5×1m 해가지고 그 정도 되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람이 충분하게 들고 내릴 수 있는 무게가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봉고 1톤 트럭의 뒤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교육은 다음 주 수요일에 동 직원들을 불러서 요령과 직접 다는 방법을 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기계를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령 눈이 갑자기 내렸을 때 차량에 싣거나 뒤에 장착해서 가는 게 되게 어려운 구조던데요? 한 2명의 성인들이 들고 내리고, 상·하차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그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상·하차가 아니고, 부착형... 트럭 뒤에 달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트럭만 그 장비 옆으로 가면 손쉽게 부착이 가능한 장비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트럭 후면에 달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그 장비를 구입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사용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최근 3년에는 큰 눈이 없어가지고 활용이 안 돼 있을 거고요. 그 앞의 사용실적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이때쯤 되면 해마다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작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동사무소 쪽에는 여직원들이 지금 배치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위험할까 싶어서 활용은 조금 안 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는 활용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기상 이상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어제 오후 4시 반 돼가지고 재난관리 11개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늘푸른과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 담당 과장님들 다 모아서 부구청장 주재로 해가지고 겨울철 안전 대응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염화살포기를 실제로 구입한 지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우리 부산에는 눈이 왔거나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 보면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긴급하게 투입을 시켰을 때 바로 할 수 있을지 이런 실제 훈련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우2동에 가면 고가도로 밑에 방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니니까 이번 수요일에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염화살포기를 직접 달고 운행하고, 또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긴급하게 사용할 때 정말 사용이 잘되게 장비를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11대 중에 동에 7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동에 7대 같으면 주로 고지대나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좌동이나, 그거하고 관계없는 동에도 전체가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중2동, 반여2·3동, 반송1·2동, 재송1·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좌동하고 이쪽에는 지금 현재 그런 장비가...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평지는 아무래도 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송, 반여가 주로 고지대가 많아서 그쪽에 많이 좀 편중돼 있다,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우리 관내에 보면 총 6군데가 지금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제설함도 240군데 이상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 순찰을 돌고, 또 주민건의가 있다면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서 정말 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나 우리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구민의 안전과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까 재난, 기타 모든 부분에서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께서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신경을 다시 써주시고 정말 수고한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시간 좋은 질의해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열띤 감사 질의가 많은 것은 안전총괄과가 많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특히 올 들어 더 했지요? 우리 국가, 지방, 지역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의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더 많고, 또 아울러서 필요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 질의가 이어지는 것을 명심해두시고 더 잘 해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는 타 지자체와는 명확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또 컨벤션타운이나, 영화의 전당, 또 각 해안가에 비치해놓은 여러 구조물들... 자연환경과 도시 인프라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혜택이 우리 구민뿐 아니라 해운대를 찾아주고 계시는 국민들이 인프라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65일 언제나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이 우리 해운대구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피해대상이 되고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이 우리 해운대구 안전총괄과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대상이 크게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그다음에 테러나, 전쟁까지 크게 확대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에 대한 팀도 있고 한 건데... 자연재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지진과 지진해일, 쓰나미라고 하죠. 그다음에 홍수, 폭우, 폭염, 폭설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황병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눈이 많이 오진 않지만 올해, 또 내년 폭설이 한두 번 오면 다른 중부지방에 비해 우리 부산은 무방비도시가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구 점검이라든지, 훈련 같은 것을 당부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49페이지가 기금운용 현황이고, 50페이지가 지난 관리기금 집행내역 2015년도 거입니다, 그렇죠? 51페이지까지... 이게 재밌는 게 2015년도 집행내역은 모두 39건이고, 지출액이 2억 3,600여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52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20건이고, 지출액은 1억 1,300여만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지만 건수가 딱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액 금액도 거의 딱 절반인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2016년도는 자료작성 기준일이 10월 초입니다. 10월 초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후에도 지출된 부분도 있고, 사업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금년도, 또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난 발생 우려가 많은 지역이 우리 구가 돼가지고, 해운대 우동 올림픽공원 일원에 저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운대구 재난안전테마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부산지역에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없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생들, 유치원생들뿐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일반 주부라든지, 일반인들도 지진, 해일, 또 화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제가 생활체험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한 4,000만 원쯤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빠져있는 게 지진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발표는 돼있고 사업도 다 완료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지금 한 9,000만 원 가량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을 더하면 아마 작년 수준으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지금 61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 업무계획의 2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난에 강한 해운대...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6,2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용역이 4,000만 원 필요한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2건입니다. 이게 또 다른 2건 해가지고 이제...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빠져서 지출액이 한 2015년보다 절반이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다 합치면 아마 얼추 비슷해질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 합치면?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건수는 그렇게 많아지는 건 아니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건수도 여기서 추가되는 게 한 몇 건 정도가 있으니까 24건 정도인데, 작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연이어서 말씀이 같이 나온 김에 1-31, 61페이지를 보면 쭉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테마파크하면서 아까 제가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난영화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재난영화제 같은 걸 간략하게 유치하셔서 좀 재미있게 포럼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계획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과 예산은 12월 8일에 우리 관내에 또 원자력이 고리에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또 통장님들을 모시고 원자력안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 있고, 나름대로는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냥 재난 이렇게 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부터 성인들까지 알기 쉬우면서도 꼭 필요한 것을 숙지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혹은 페스티벌(festival) 혹은 포럼,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긴 한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타 시·군·구에 올해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출장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고, 자치단체에 가보면 재난 관련해서 중요성은 아주 큰데 거기에 실제로 가보면 실망을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시책을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초고층건물이 있고, 또 지역에 따른 건물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 특수성이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타 시·구에 혹시나 좋은 계획이 있다면 한번 가보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자료 53페이지 1-26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이 센텀시티, 마린시티에 많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2015년도 자료와, 2016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3번에 보면 주요 지도점검 사항이 ‘가’부터 ‘바’가 있는데 2016년도 점검사항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게 안전처에서 내려준 전국적 통일 매뉴얼입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쪽에는 점검표가 예시된 게 있습니다. 이쪽 시설에 가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라, 여기에 나와있는 게 기본적으로 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좀 상이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사항은 우리가 이제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 벤치마킹 사례가 해당없음과 초고층빌딩 이쪽 점검사항하고 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여쭤 봤냐하면요. 제가 알기로는 마린시티가 전국에서 초고층빌딩이 가장 많이 군집지어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할 사례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초고층건물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 해운대구 안전총괄과와 해운대구청 기획실과 다 같이, 우리 구의회도 나서겠습니다마는 상상력을 발휘하시고, 창의력을 발휘하시고, 스터디(study)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끌어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9월 12일에 5.8 강도로 지진이 왔었는데 그때 우리 구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하고 비슷한 여건의 고층건물이 있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바다가 있는 곳은 일본의 오사카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어서 당초에는 거기에 벤치마킹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0월 6~8일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필 그때 공교롭게도 태풍 ‘차바’가 내습하는 바람에 결국은 수속 관련해가지고 출장을 못 가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외 오사카 등 선진 사례가 있다면 그런 출장비는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많이 지원해드릴 테니까요. 빠른 시간에 좋은 거를 많이 보시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혹시나 올 연말에 우리 부서가 일을 잘했다 해서 중앙부처에서 상사업비가 내려온다면, 해외 벤치마킹하는 쪽으로 한번 예산을 잡아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아무튼 창의행정을 하셔가지고 많은 구민들과 해운대를 찾는 국민들이 더 좋은 혜택, 안전하게 자기 일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수질검사에 관한 건데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음용수)’ 돼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적합, 부적합을 2015년도는 4/4분기, 2016년도는 3/4분기까지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롯데아파트는 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이고, 동백중학교는 부적합 됐다가, 적합 됐다가, 부적합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 99페이지 밑에 새마을금고, 현대3차아파트, 에덴동산아파트, 밑에 64번 칸에 금호아파트 등도 적합, 부적합, 적합 이렇게 딩동딩동하고 있는데... 101페이지 맨 밑에 용도변경을 보면 ‘수질기준 1회 불합격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수질변화 경향성을 고려하여 최소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생활용수로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면 이게 앞에 제가 언급한 아파트들이나, 지역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대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3분기 연속해서 불합격이 나와야 변경이 되는데, 만약에 음용수에서 3회 연속 부적합이 나오면 생활용수로 용도를 바꿉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신세계플라자라든지, 현대일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용도를 바꾼 경우가 있고,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가끔씩 관, 파이프 청소를 안 해가지고 녹이 슬어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여러분, 아무튼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 내후년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전총괄과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특히 재해부분에 보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연재해가 있고, 인간으로 인한 인재가 있고, 그다음에 범죄로부터의 재해가 있습니다. 인재나 범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고, 이제 자연재해에서는 눈, 비, 폭우, 태풍 이런 거만 조금 신경을 쓰면 되는데 특히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거, 반경에 또 원전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 해운대구에 재난안전테마파크 조성 용역을 내년부터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잘 쓰면 아마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2동 올림픽공원이 한 9,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왕 하는 거 좀 제대로 되도록 하자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타당성용역은 나와야 국비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안전으로부터 대피매뉴얼이라든지 조금 현실감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지난 10월에 제가 신세계백화점 한 5개 기관에서 공동 현실감 있는 훈련을 한 게 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그런 거를 해서 특별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 교육시키고, 안전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또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전체 회식을 하려고 해도, 격려, 밥자리를 장만하려고 해도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태풍은 태풍이지만 이번에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처음 서두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실한 자료 이 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감안을 해달라’ 그렇게 했지만, 전체적인 총합계가 다르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점 유념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달라는 당부도 드리면서 올 태풍 ‘차바’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5) 토지정보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 후,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지적팀장 박성주 부동산정보팀장 김명숙 새주소팀장 김혜주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6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업무성과 보고서에, 도로명주소는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전면적으로 시행은 지금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관공서나 일반 이런 곳에서 주소를 쓸 때는 무조건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의무화가 돼있고요,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대신 이제 새 우편번호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우편번호가 옛날에 6자리에서 지금 5자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새 주소 지도나, 안내책자하고 겸용해서 같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홍보를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안내책자를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
병두
황병두위원
예, 건물번호.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새 우편번호가 좀 빨리 나왔으면... 도로명 명판에 새 우편번호를 같이 기입하는 내용은 전혀 안 만든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딱 맞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건물표지판에도 규정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찌 보면 건물표지판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는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습니까. 정부 시책으로 새 우편번호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인터넷이 활성화돼가지고 새 우편번호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옛날 숫자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때는 ‘우편번호가 어떻게 되지?’ 하고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 구민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홍보물 제작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금 홍보물 자체가 다양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을 스티커에 작성해가지고 번호판 밑에 붙여주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홍보부분을 보면 새 우편번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정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제일 수단으로 통장님들 회의 때나 이렇게 홍보를 하고 거의 거기에 치중을 하거든요?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각 반에, 각 가가호호[家家戶戶]에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못해요. 우리 구정홍보나, 모든 홍보의 제일 1순위가 통장님을 통해서 통장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가가호호 다니면서 좀 알뜰하게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의 형식적인 홍보부분이라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홍보에 의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좋은 기법을 창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가 각종 행사랄지, 또 건물표지판 밑에는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붙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새 우편번호는 생소하기 때문에 좀 더 홍보가 절실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부서별 민원 진정 건의 내용을 보면 주로 중개업소 위법행위들이 대부분 신고를 하고 확인을 거쳐서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중개업소들의 위반사항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게 뭐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중개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 가격을 좀 다운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생겨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전부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중개수수료를 다운한다는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또 중개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할 사항을 계약을 안 했다든지...
병두
황병두위원
중개수수료를 좀 저렴하게 다운받고 하는 부분으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중개수수료를 다운해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저 사항에 설명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해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제 그 매매가격을 다운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분양이 전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아, 별도의 그런 편법을 저질러서 사익을 취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중개인이 들어서 중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가격을 신고를 하지 않고 조금 다운하면 중개인들에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처분도 받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 부동산중개업소 전체 현황이 811군데, 공인중개사가 782군데, 중개인이 15개, 법인이 14개... 우리 해운대지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협회 쪽에 업무나 권한을 위임해 주는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위임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혀 없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의 일을 좀 대행한다든지 하는 일도 전혀?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굳이 협회라는 자체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중개인 간에 협회에 등록을 하고 자기 그룹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호유지관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한 거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협회는 자기들의 개인 사단체모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을 협회 쪽에 업무입안도 해 주고, 이런 내용도 협회라고 하면 그런 위임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무슨 홍보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내는데 거기에 무슨 위임을 해서 권한을 준달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협회라고 해서 별도에 주는 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요식협회나 이런 데는 구의 사무의 일부는, 또 간단한 거는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중개사협회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저도 지금... 15페이지입니까?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연간 회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더라도 위원회 수당은 책정해놔야 되겠지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어쩔지 모르니까요. 도로명이나 명칭이 새롭게 부여될 때는 거기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또 변경이 될 때도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수당은, 이게 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수당이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연간 2회 정도의 그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놨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행정소송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네요? 그전에 우리가 이쪽 상임위 같으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이 상임위가 바뀌어서 지금 와서 보니까 말씀이 많았던 파랑새유치원하고 또 관련이 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행정소송의 사건 내용은 대략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38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파트가 집합건물이 되는데, 일반 건축물인 이 유치원이 집합건물로 해달라는 사항을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 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패소함으로 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전체 비용은 저희들이 얼마 정도 부담을 했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아마 소송을 하게 되면 크든, 작든 그런 비용은 수반됐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해당과장님이 아니셨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크든, 작든 소송이라는 게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도 지금 자문변호사나 모든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또는 다른 후임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구의 행정소송에 패소했다는 거는 우리 구가 대응을 잘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 구 자체의 이미지도 될 것이고, 자문변호사나 그분들하고 협의도 좀 해서... 우리 구가 항상 이길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완벽한 구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 공신력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신경을 쓸 부분이지 않겠나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어느 부서든 간에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또 구거지를 가지고 스스로 소송을 하면 사실은 일반 개인 구민들은 내 사유지가 구유지에 포함이 돼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막상 이의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걸면 ‘행정소송 붙어서 이겨 온나, 그러면 해결해 줄게.’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대항을 하지 않고, 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나 전체가 정말 내 개인 일이다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과장님한테도 앞전에 가서 그 사유지 부분에 우리 구유지하고 같이 접해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구유지와 사유지와, 또 구거지 이 부분을 어느 정도의 점유를 했고, 또 우리 구가 사유지를 지금 개인이 점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 데는 가차 없이 과태료나 부담금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반면에 일반인들이 도로 부지나 이런 부분에 사유지가 포함이 돼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답을 거의 안 해 주거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도로의 개념이 굉장히 넓고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또 이게 사유지라는 것은 사유권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상대적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민간인이 사유도로를 자기 목적에 의해서 사유도로를 내려고 무상기부를 해도 규정에 저촉이 됐을 때는 우리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도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초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절차상 또 어려운 게 아마 안 있겠습니까마는 가령 우리 관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개인이 거기의 상대자다, 그렇게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풀려고 노력도 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내 개인이 뒤바뀌어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그런 각오는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서 저도 우리 건설과나, 또 도시디자인과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부분은 좀 정말 우리가 깊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많고 해서, 혹시 우리 토지정보과도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되면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개인 땅이라도, 개인 사유지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저는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