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업무성과에 앞서 저희 과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구 자활주거팀장 이정화 통합조사관리1팀장 이선자 통합조사관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관리3팀장 조명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소회 한 말씀하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제가 주민복지과에 와서 한 1년 3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7급 때 복지업무를 잠시 한 1년 반 했고, 지금 여기 와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게 경제가 나아지면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외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조금의 금전적인 지원도 있지만 마음도 위로해 드리고 보냅니다. 솔직히 우리 과는 행사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시면 97%가 국·시비입니다. 구비가 한 3% 들어가는데, 그래서 외부적으로 행사가 없으니까... 수급자가 우리 구민 전체에서 거의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없이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상담실이 2개 있는데 거의 빌 틈이 없어요. 주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가기 전에 다른 부서에 인사부서나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행사가 없어서 빛은 나진 않지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빛나는 직원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하여튼 참 모자란 점이 많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의 따뜻한 말씀이 아마 직원들한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부서별로 자료를 스크린해보니까 우리 주민복지과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부서다,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몇 가지만 잠깐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수급자가 한 3.3%가 있는데,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탈수급 실적은 얼마나 좀 만들어냈습니까? 예년에도 탈수급 실적이 상당히 적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별히 숫자로 파악된 건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37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이제 거의 한 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는 거의 한 27% 되고, 올해는 한 34% 정도 되고, 일하는 사람 중에서 중간에 잘하더라도 이분들이 이제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작은 소규모기업체나 아니면 그냥 식당이나 이런 데에 나가는 사람들도 다 쳐서 33%가 해마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시 돌아오는 비율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있죠, 많이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한 3분의 1은 돌아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분의 1은 돌아오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잘된 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탈수급자가 다시 환류하는 부분이 결국은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탈수급을 좀 저하시키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사업을 시키든지 일을 해도 밖에 나가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해볼 때는 이건 그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결국 그 사람의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돌아오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다시 또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사람들인데 부서 자체에서 우리 탈수급 또는 탈수급을 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개조할 수 있는, 개조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교육은 한 번, 한 번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 자활센터에 가면 사례관리사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관으로 되돌아오시는 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애환도 들어보고, 어차피 또 돌아왔으니까 저희들이 뭔가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자활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전에 경험했던 거를 플러스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최종은 탈수급인데 그렇게 하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례관리는 효과가 좀 있는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효과가 좋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층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입니까?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위가 차상위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차상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그 위에는 뭐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차상위 위에는 따로 없고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과 차상위, 두 가지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도 시키고, 탈수급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중에서 인원 비는 어디가 많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하고는 거의 한...
명원
이명원위원
각각 몇 명쯤 되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은 거의 1만 3,000명 되고, 차상위층은 한 8,300명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만 1,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45만 명 인구에 2만 1,000명이면, 다른 타 구와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비슷합니까? 이 정도 추세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송에 좀 치우쳐져서 그렇지, 반송동이 우리 구 전체 수급자의 한 34% 그 정도가 반송1동, 반송2동에 그렇게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지역에 몰려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사 한 사람에게 어떤 그분들의 의지나, 의식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과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구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흔히 말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좀 깨우쳐줘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인 과제로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탈수급을 시켜본들 이 사람들이 가게 된 그 직장이 자기 마음에 들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급여도 많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적응을 해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주는 것 먹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나쁜 쪽으로 익숙해지는 이런 부분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교육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를 통해서 국·시비가 전달되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특히 탈수급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는, 환류하는 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인문학적 소양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과에서 그런 장기적인 과제를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 주신 자료 중에서 타 구 벤치마킹이 있지요?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벤치마킹이 몇 페이지지...
병두
황병두위원
62페이지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관리번호1-43입니다. 주민복지과가 이게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우리 주민복지과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부서다 하고 판단하지만, 딱 하나 아쉬움을 말하라고 한다면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는 타 시·군·구의 어떤 우수시책을 한번 발굴해 보고, 우리 구에 적용해보는 이런 벤치마킹을 하는 실적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해 보셨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는 안 갔는데 저희 자활센터 근무자가 올해 다른 시·도에, 군에 전근을 갔습니다.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그거는 민간기관이라서 타 시·군 여기는 안 넣었지만 올해 한 번 다녀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과에서 타 시·군·구의 시책을... 대다수 과가, 대다수 자치구에서 아마 국·시비를 그냥 전달해 주는 이런 쪽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버거우니까 우수시책 발굴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구는 있을 것이라 봐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반송에 자활센터가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자활센터가 하나밖에 없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하나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활센터가 한 개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밖에 못 하게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사회복지단체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임기 동안 수고도 많이 해 주실 거고요. 이제 주민복지과가 이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하위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을 이 부서에서 전담으로 관리하고 있으시는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통합조사팀이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통합조사팀, 이 3개 팀이 정확히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1·2·3팀이 있는데 이게 지역을 나눠놨거든요. 한 팀에 직원이 8명씩 있는데 우리 1팀에서는 우동, 중동지역, 좌동, 송정을 맡고요. 그리고 2팀은 재송동, 반여동의 수급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3팀은 반송1·2동으로 구역을 그렇게 나눠놨는데, 일은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 일은...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처음에 수급자 대상자가 신청을 해서 동에 신청서가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재산하고 소득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급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하는 게 첫째로 크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분을 이제 수급자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계속 수급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재산 변동이 있어서 중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작은 식당 같은데도...
경미
오경미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식당에서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저희들이 참 찾기 힘든데, 4대 보험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에서 소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러 나가고...
경미
오경미위원
관리대상자로 이렇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 부서에 그러면 변동자의 관리대상자로 이렇게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까?
그러면 저희 3개 관리팀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그 수급자 대상자를 확인을 하러 나갑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거의 9만 건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9만 건을 그러면 여기 통합조사팀의 3팀이...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3팀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3팀에서 나누어서 실제 현장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한 몇 번 따라 나가봤는데, 참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면 동정심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러 가면 우리 여직원 혼자서는 못 보내고 제가 계장을 꼭 보내서...
경미
오경미위원
팀이 이렇게 있으면 조사팀으로 나누어서 방문을 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동에서도 조사, 관리 이렇게 또 8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분장된 업무만 추진하는데, 다른 직원을 데려가면 이 직원이 내근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같이 가주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수급자나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있다든지, 또 남자 혼자 사는 집이 많거든요. 그런 집은 혼자 못 보내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는 그런 게 제일 걱정입니다. 가서 혹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어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요. 그렇겠네요.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도,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거기에 이어서 79페이지요. 자료 79페이지를 보시면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현황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5년에 총 인원수가 5명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5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부정수급이 약 한 2,500만 원 정도?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인원수는 4명이고, 부정수급액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2016년도에는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조사를 철저히 하신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제 지금 부정수급은 거의 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안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고, 부정수급자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부정수급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지금 소득하고 또 부양의무자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수급비용을 먼저 주라고 하거든요, 정부에서요. 옛날에 송파...
경미
오경미위원
우선은 나가겠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부양의무자한테 다시 받고 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부정수급자들한테 납부를 다 받아요. 납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간 수급비용에... 다른데 어디에 취업을 했으면 그 금액을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빼고 나면 지금까지 나간, 다른 데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기간 동안은 개별적으로 부과금액이 다 있어서 저희들이 이 수급비용을 부과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아래 칸에 보면 또 환수내역에는 예를 들어서 송정동에 두 분이시면, 맨 위에 한 분은 부과금액이 580만 원인데, 지금 환수는 170만 원만 되어 있거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작년에는 5명, 올해는 4명인데 이거는 소득이 발생했는데 다 소득 미신고로 부정수급자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장 중지를 다 시켜 놨어요. 소득이 발생하니까 보장 중지를 시키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여기 지금 보니까 비고란에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한꺼번에 이 많은 돈을 어차피 저희들도 안 받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구청에 오시면 상담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 달에 10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15만 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분납으로 받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일단 중지는 시켜놓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시켜놓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분들의 소득이 있을 때마다 분납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게 2016년도 올해 안으로는 환수가 100% 안 되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안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어렵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분들은 중지를 시키지만, 일단은 먼저 중지를 시킬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이후에는 재발생되는 그런 일은 없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9군데에는 한 달에 한 번 씩 매달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또 자기가 와서 한 달에 10만 원씩 분납을 하기로 해 놓고 안 내면 고지서를 또 내보내가지고 납부를 하라고 계속 그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 이게 다 환수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보상수급자 이분들은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원회를 심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아까 우리 통합조사 관리3팀에서 이제 그분이 수급신청을 하면 재산하고 소득을 조사해서... 그게 요즘 입력을 시켜보면 이 사람들이 규정에 맞는지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새 기계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급여는 얼마, 또 주급은 얼마 이렇게 딱 나오면 바로 책정을 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게 아마 그 팀에서 철저한 단속이나, 조사를 잘 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2015년도에는 5명, 2016년도에는 4명 정도면 지금 아까 관리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부정수급자가 아마 엄청 적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조사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는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딜 가나 복지에 대해서 복지비용이 로스(loss)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는 어차피 민간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올해도 사업장을 신규로 우리 구청 구내식당도 하고, 세차장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업장들이 생기면 사실 세차장...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구청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나온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구청 안에서라도 홍보를 해 주면 우리가 이용을 하더라도 조금 더 그쪽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자활 자체가 말 그대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업장만 차려주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부산에도 혹시 광역자활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부산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있죠? 광역자활센터하고 우리 해운대자활센터하고 교류도 당연히 잘되겠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경북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하고, 전북 지역에 있는 광역자활센터가 서로 상호교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에 있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개업을 한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이 있으면 거기에 감독을 전북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닌지를 서로 상호평가를 해서 피드백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부산에도 아마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되면 구 간이라도, 우리 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구하고 좀 상호교류해서... 이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든지, 카페테리아(cafeteria)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음식을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고, 커피를 만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확대를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면, 우리 해운대에 기초수급자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요.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 벤치마킹 같은 것도 자활센터 직원하고, 우리 구청의 직원 분이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우리 부산의 다른 구의 자활센터 견학을 왔는데, 자기들이 뭐 때문에 왔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 오더라고요. 이야기를 안 하고 지정된 기업들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다 끝나고 나서, 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더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쉽네요. 관리번호1-3 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여기 보니까 82건에 6,828만 8,000원이, 39.1%가 징수됐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나머지 40.9%인 109명에 대한 이 사람들은 왜 징수가 저조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제 지난해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징수율이 33%에서 올해는 한 60.2%까지 됐는데요.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급비를 지원하고 나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부정수급자라도 부양의무자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은 수급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수급자는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자동차나, 재산처럼 체납하기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돈을 탔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우리 오경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내려고 매달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하여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받기가 좀 어려운 사람 같은데, 월 분납을 해서 받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문의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반여3동에 70세가 넘은 노인인 아버지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반송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기초수급을 신청한 사례가 있지요? 아버지 앞으로 신청해서 아들이 기초수급을 지금 받아먹고 있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그러면 아들이 기초수급대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들이 둘인데,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본인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자 배우자하고, 자기 부모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이거든요. 1촌 이내의 자식이라서 아들이 살기가 어렵고, 자기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부양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자식이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책정시켜주고,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버지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드문데 거의 어르신이 수급자고, 자식이 젊고 돈을 버니까 부양의무자가...
성운
홍성운위원
아버지가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제 공사 일을 해가지고 요새 한 백몇십만 원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으로 돈을 내라고 독촉장이 오는가 봐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장 비용 징수하는 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자식한테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으면 1촌 이내의 혈족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나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식한테 부과를 하면, 전 어머니가 아니고 주로 들어온 이런 관계가 있으면 자식이 부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처가 낳은 자식이 후처 수급자 부양의무자로 지정을 해놓으면 ‘나는 못한다. 지금 새 부모님이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일단은 호적상 1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를 하면...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재산도 없지만, 그런 분한테 받아내려면...
성운
홍성운위원
맞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공사 일을 그만 두면 이 사람도 기초수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소득이 없으면 되는데 그분이 한 120만 원을 받으면... 지금 혼자서 생계 급여를 한 47만 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으면, 47만 원이라는 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거라서 120만 원대면 당연히 수급자가 안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봐도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도 최대한 받는 데까지는 한번 받아보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니까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간담회 개최가 94만 1,000원이거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 직원 38명하고, 또 우리 의료급여사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41명이 참석했는데 저희들은 인원이 많아서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송별회를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40명이 되니까 2만 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주 안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김영란법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못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3-3, 74페이지...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민보호 현황 해가지고 밑에 금액에 생계급여부터 차상위층 교육 장려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3-3에 2006년도 겁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2016년도. 74페이지.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에 보니까 총금액이 524억 2,793만 원이 있는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 금액의 차상위층 교육 장려금은 포함이 안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차상위층 교육 장려금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거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포함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포함이 되는데 이거 보니까 담당자가 졸았는지, 지금 차상위층 교육 장려금이 총계, 시비, 집행액, 잔액...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다 빠졌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게 맨 아래쪽에 있는 차상위층 교육 장려금이 1,736만 원이지요. 이게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들어있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이 총금액하고, 시비...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거 전체 100% 시비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구비도 있고, 그러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차상위층 교육 장려금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거는 시비고, 구비는 없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 지금 시비도 차상위 교육 장려금에서 빠졌고 총...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게 시비입니다. 구비는 0이라고 돼 있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 구비는 맞아요. 맞는데 시비하고, 총계하고, 집행액하고, 잔액하고 이 부분의 차상위 교육 장려금이 지금 다 빠져있어요. 금액이...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시비로는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시비. 1,736만 원...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생계 급여, 교육 장려금을 다 포함을 시킨 총금액이, 시비 이게 합계가 안 맞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합계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지금 이거 다 틀렸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계산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전체가...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거 한번 해 보세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전체가 41억 원이 나오지요?
성운
홍성운위원
전체 금액이... 524억 4,529만 원 나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이거하고 지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시비가 41억 6,948만 원.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집행액이 416억 8,968만 9,000원.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맞는데, 시비가 41억 5,100만 원 인데 차상위층 교육 장려금 1,700만 원이 여기 총계에서 빠졌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빠졌어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 좀 잘 챙기시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3-8, 83페이지...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자활사업 추진기록 현황표에 제일 위에 보면 연인원이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연인원.
성운
홍성운위원
연인원 이것도 지금 187명이 차이가 납니다. 187명이 적게 되어 있어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2016년도 겁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요. 2015년도 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2015년도 거요?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연인원 한번 보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이거 보니까 작년 자료가 그대로... 작년에도 이게 틀린 거였습니다. 그 2015년도 자료를 그대로 우리가 복사를 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틀린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내년부터는 자료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수치가 틀리는 게 없도록...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이게 착오가... 이제 우리가 자료를 10월 말에 내니까 두 달 치를 넣는다고 이 밑에 거는 계산 안 하고 위의 전체 숫자를, 두 달 치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안 맞는 거 이거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016년도는 다 맞아요. 2015년도가 187명이 모자라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어차피 10월 말 기준이니까 내년에 할 때는 두 달 치를 넣어가지고 좀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총계에서 두 달 치가 빠져서 더하기가 잘 안 된 거네요. 이런 자료는 중요한 자료고 공적인 자료니까, 또 이게 일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보고서도 잘 만드셨는데 수치가 잘 안 맞아서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들은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욱위원장대리, 임말숙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자료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국·시비 지원 사업비의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국·시비를 받은 금액하고, 이번 2016년도는 지원금액이 좀 더 많네요,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22억 원이 남았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번 연도의 집행잔액이 현재 한 127억 원 정도가 집행예정 금액으로 쭉 나와있는데요. 전체 집행을 하고 나면 올해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올해도 거의 작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7억 원이 남았지만 11, 12월에 이제 급여가 나가면, 생계급여만 해도 거의 한 30억 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총 60억 원이 다 나가고요. 그리고 주거급여하고 이게 한 달에 거의 한 7~8억 원씩 나가는데, 거의 작년 수준까지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게 국·시비 지원 사업비가 잔액이 2015년도에 한 20억 원 정도가 남았었는데, 올해도 집행을 하고 나면 그 수준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거를 좀 더 저희들이 활용할 수는 없나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국·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자나, 주거급여자의 숫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게 확 늘지 않는 이상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를 더 측정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원을 해도 금액이 그 정도는 남는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연간 열리는 횟수가 정해져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회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 서면심의고, 연간 한 2회 정도만 열리고, 예산도 2회 정도가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게 출석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서면심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실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더 부족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석심의하고, 서면심의를 구별하는 거는 결손처분을 할 때는 일반 의료급여대상자들이 1년에 최대 365일간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을 하면 90일이 연장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심의를 할 때는 서면심의를 하고요.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이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심의를 합니다. 예산도 1년에 두 번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충분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출석심의는 2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 구의 직원들과 전체가 열심히 했다는 증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활센터가 2015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을 받았고, 올해도 우리가 한 80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시상금을 받아서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어디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에 이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사업비로 씁니다. 다른 사업을 더 벌일 수 있죠.
병두
황병두위원
800만 원이 내려오면 전체를 자활센터의 사업비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사업비는 직원 교육비도 되고요. 이거는 딱히 항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8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았으면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나, 또 관에 출장을 가서라도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인센티브 시상금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복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비용을 사업비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4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해운대지역 자활센터는 전액이 국·시비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국·시비라고는 하나 우리가 매년 지적사항이나 조치 결과를 보면 거의 반복되는 조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가 업무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면... 올해도 9월에 나갔었는데 회계 부분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거는 아니고, 그냥 처리과정에서 그런 소홀한 점이 경미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자활센터에는 매년 한 1회 정도의 감사 내지 조사를 나갑니까? 1회에 한해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나가고, 수시로 또 사업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좀 더 시기를 당겨서라도 자주 지도, 단속이 되면 이런 내용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거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저도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외형적으로만 쳐다보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하고 보고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 속에 내부적으로 회계부분이나, 또 종사자들의 복무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좀 더 주기를 당겨서라도 자주 나가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예. 내년에는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70, 7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내역에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보면, 연인원과 사업비 집행 부분에서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좀 줄었어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좀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이게 지금 2015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이게 또 11월, 12월에 자활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기간 두 달이 빠져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사업기간 두 달이 빠져서 차이가 나는 군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자료가 이제 31일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면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보면 이게 작년과 올해가 역시나 비슷한... 인원은 269명, 268명이니까 한 명 차이네요, 그렇죠? 이게 매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 자료도 지금 작년하고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거도 두 달 치를 나중에 더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 때문에 이게 건강관리공단에서도 굉장히 업무상으로 심각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느는 이유가 우리 수명이 느니까 노인인구도 자꾸 따라서 늘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는데도 해마다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해당 당사자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무작정 그냥 진료를 하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나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최대 365일로 정해놨는데 수급자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면 진단비도 2,500만 원을 받고, 약국에 가면 약값도 50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좀 자주 가는 편이고, 그리고 수급자들 중에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5일이 초과하기 전에 한 300일이 넘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너무 병원에 자주 가고, 의료급여가 많이 나간다.’라고 일단 저희들이 전화는 다 드리지요. 그래도 가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국·시비를 더 연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365일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혈압약을 타고, 다른 관절약을 탄다 그러면 그거를 두 개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365일이 병원에 가는 날짜가 아니고요.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지금 자꾸 어른들의 수명이 느니까, 수급자도 같이 병원에 자주 가서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철저한 관심을 가지셔야... 이분들이 결국은 의료급여 부분에서 초과가 됐을 때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잖아요,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무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작정 어떻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철저한 신경을 쓰면 환수 조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순회교육을 한 400명에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으로 그룹 지어서 올해 4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저도 생활보장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심의를 몇 번 해봤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복지파트다 보니까 위원회에 들어가서 저도 그 자리에서 위원회에 소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반여, 반송, 재송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항상 심의할 때 저도 참 이 위원회에 차라리 제가 안 왔으면 그냥 가슴이 덜 아팠을 건데 하는 부분도 좀 느꼈거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틀림없이 저보다도 더 이런 부분을 접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이 안 쓰이겠나 싶어서...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인센티브도, 시상도 받는 거를 봐서는 항상 열심히 한다는 격려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우리 구의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우리 직원들께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1-15, 28페이지입니다. 아까 벤치마킹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활센터에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8페이지를 보니까 자활센터하고, 우리 자활주거팀 직원도 13명이 같이 갔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3명이 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여기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5년 연속 복지부 평가 최우수가 됐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녀오셔서 적용할만한 게 없던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는 못 가고 우리 자활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3명이 가고...
명원
이명원위원
갔다 왔으면 리포트를 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보고서를...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뭔가 있거든요. 이게 또 5년 연속 상을 받은 거는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셨던 것 같고, 가셔가지고 소득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 구 자활센터가 운영을 참 잘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갔다 온 우리 직원들의 보고를 보니까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육지원과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자활센터의 활동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우리 위원님 중에 김삼수위원님께서 조만간 경북지역에 자활센터 강사로 가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다보니까 김삼수위원님께서 타 지역의 자활센터와 비교를 해보니까 잘되는 곳이 많더라 하는 그런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멀리서 찾기보다는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상당히 고급정보 하나를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우리 김삼수위원님께 자문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문을 구할 때는 공짜로 구하면 안 됩니다. 자, 41페이지를 보시면 관리번호1-25인데요. 선진 자활 현장을 지난 2016년 10월 6일에 다녀오셨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걸 기금으로 썼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기금으로 썼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금으로 써도 관계없겠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기금으로 써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써도 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영어 단어 중에서 글램핑(glamping)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이번 여름에 갔다 왔는데, 글램핑은 차를 대놓고, 잠을 자고 하는 좀 고급스러운 말로 요즘 글램핑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차를 가져가서 거기서...
명원
이명원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전에 쓰던 말보다는 글램핑장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차로 도구를 가져가는데, 거기는 도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활 인문학 글램핑을 또 하실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안 하셨는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거를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활 인문학 글램핑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이 글램핑 기회를 가지신 것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고 계시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장내 웃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는 공지영이...
명원
이명원위원
벤치마킹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공란으로 비워놓으시면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게...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또 하실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1-34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해야 됩니까? 혹시 기금을 쓰기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을 때 해놓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글램핑이 들어가...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글램핑 여기는 잠을 자고 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2015년도에는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지영 강연도 했는데, 이런 분들이 가족을 데리고 어디 나들이 나갈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을 포함해서 45명이 갔는데, 어떤 집안은 자녀 5명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반송 분이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 자녀들은 참 기회가 없는데 내년에는 이런 걸 꼭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를 좀 자주 하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얼마나 쓰기로 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한 500~600만 원 정도로 잡고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는 700만 원을 쓰셨는데, 그렇죠? 698만 1,000원을 쓰셨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공지영의 공감 강연에는 300만 원이나 줬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듣는데 효과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탈수급자들도 다시 돌아오는 원인이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일회성 유명작가의 강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가족 간의 유대도 한번 확인해보고, 옆집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함으로써 그분들의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자활 인문학 글램핑 같은 것은 참 좋은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지영한테 300만 원을 일시에 주는 것보다는, 글램핑에 좀 더 지원해서 두 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또 글램핑 금액이 7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금액을 좀 더 줄여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자활근로자들이 글램핑이 뭐냐고 안 물어봤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게 글램핑이구나.’ 이렇게...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최근에 영어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글램핑을 몰라서 제가 얼굴이 좀 뜨겁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도 이게 처음에 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글램핑을 몰라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글램핑을 직원 중에서 누가 제안한 거예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우리 지수정 주무가...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시구나.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글램핑을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로 아까 우리 김삼수위원님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글램핑을 하실 때 멀리서 찾지 말고 김삼수위원님께 무료로 강의를 요청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아마 김삼수위원님의 인품 상 충분히 무료로 하실 겁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의 커리어(career)가 경북 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자활센터의 정식 강사입니다. 괜찮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관리번호3-3에 보시면 교육급여 있지 않습니까? 교육급여 말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 교육급여는 지금 교육청으로 입안됐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입안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입안됐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집행하는 이유가 뭐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교육 대상자가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오잖아요. 3%는 구비, 97%는 국·시비인데, 구비 3%를 반드시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가고, 저희들은 구비만 3% 편성해가지고 또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집행은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안 합니다. 이거는 교육청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수급자를 다 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다 집행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교육 급여 같은 거는 비고란에 ‘교육청 전액 입안’ 이렇게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자들이 많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거기 표를 보니까, 89페이지 관리번호3-14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표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부적격 사유가 18건인데, 2016년도에는 부적격 사유가 거의 2배로 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는 신청자 중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났다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자 중에서 요건이 안 맞는 사람.
명원
이명원위원
안 맞는 사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안 맞는 사람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거를 여기에 왜 넣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니, 신청할 때 집이 있는 사람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안 맞는데 넣는 사람도 신청을 일단 한꺼번에 받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어차피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 숫자를 왜 넣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원사항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니까 넣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스크린해가지고 부적격은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라든지, 여타상황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부적격자로 다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의 파악을 혹시 해보셨는지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최소한 차상위자하고, 한 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소득이 더 늘고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TV나 이렇게 보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가의 돈이 새고 있다.’ 이런 방송도 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 중에서 상황적으로 부적격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추천이 들어오면, 입주하는 거는 다 추천만 해서 그걸로 끝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 이후는 LH에서 다 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을 퇴거시키고 하는 관리 주체는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 추천만 해줍니다. 우리 해운대뿐만 아니고, 북구도 많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추천만 해 주는 그 기능까지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 자활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2015년 예치이자율이 1.59%, 2016년 예치이자율이 1.46%로 0.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치이율은 그냥 변동이자율로 정해놓으신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변동이자율입니다. 지금은 다 변동이자율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10월까지 1.46%인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1.46%인데요. 지금은 1.36%까지밖에 안 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재는 1.36%?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최저요. 지금 최근에는 1.36% 변동금리를 적용시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리고 집행내역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 보니까 방금 이명원위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2016년에 인문학 글램핑, 그다음에 선진 자활현장 탐방 이게 2015년에 힐링 인문학 아카데미, 공지영 공감 강연에서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게 진보했거나, 바뀐 것 같거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둘 다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자활 인문학 글램핑 이렇게... 특히 제가 글램핑이라는 건 아는데,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2015년, 2016년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조금...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 누구의 강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특강을 좀 했습니다. 옹기박물관에 가서 특강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박 2일로 되는 건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인문학 글램핑, 이렇게 내용을 고치셨네요? 이때 가족들을 포함해서 45명 정도 같이 참여하셨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글램핑이라는 말이 한 5년 전에 나온 문화·레저산업 쪽 신조어로써, 정통 인문학자이신 이명원위원님이 모르신다고 해서 굳이 자괴감까지 느끼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제일 위에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를 보면 자활 신규 사업 개시 2개소에 해운대집밥, 문화회관 카페 아리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우리 구청 5층에 있는 그 집밥이 해운대집밥, 그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1월에 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운영현황이 성과가 좋게 나왔습니까, 아리아랑 둘 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원래 작년까지 우리 구내식당 이름을 해운대집밥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한 80~90명의 직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160명까지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근로자입니다. 자활근로자라서 그분들의 임금이 국가에서 나가니까 운영하는 측에서는 훨씬 쉽지요. 그래서 그만큼 음식 질을 높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계약기간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 아, 여기에...
정욱
김정욱위원
예, 집밥이랑 카페 아리아 등 둘 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1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년? 매년씩?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청사 계약을 하니까 일단 1년만 계약을 해 주더라고요. 올해 잘하면 연장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둘 다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시장진입형이 중요한 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속성이 중요한데, 그래서 계약기간을 좀 물어봤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에도 나간 이유가 직원들이 3,500원 이렇게 받고, 임금도 다 주고 하니까 단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자기들이 계약기간이 좀 남았는데 나간다 해가지고... 그런데 직원들의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돼서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운영을 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카페 아리아도 만약에 1년이 지나면, 어떤 행정시책이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카페 아리아는 지금 2년을 해 놓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년이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이 다 지나면...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왜 여쭤보냐면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여쭤봤는데, 우리 구청 1층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시장진입형 사업이지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그것도 구청에서 계약이 만료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원래 계약상에 구청에서 필요할 때 장소를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은 계속하는 걸로... 저게 거의 한 5년 가까이 됐으니까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필요할 시에 공간을 비워줘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해운대민원실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 차원에서 저기에 공간이 안 나오고, 저희들로서는 계속 수급자들이 기술을 배우면 독립도 해나가고 하니까, 전문 카페점은 독립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장소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에 자활계획을 세울 때 저분들이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 해봤자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어디 생각해 놓은 데가 있으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구청 내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나요? 협의가 불가능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구청은 협의가 안 됩니다. 식사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오시면... 5층에 있는 집밥 그 장소에 좀 넣고 싶어서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증축 같은 거는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영산대학교 앞에 어떤 한 공간을 좀 보고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그게 1층에 있으면 우리 구청 직원의 복지라든지, 또 저도 많이 애용하는 카페고, 그다음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싼값에 커피를 마시고 자기 민원처리를 하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타 이유로 옮기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당기관 우리 부서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커피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grinder) 소리가 조금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덮개를 쓴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밑의 카페가 우리 구에서 장소 상으로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구에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양성화를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푸드차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 주변건물 쪽에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거는 법상에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그런 건 또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건축물이 아닌 그냥 푸드차량처럼...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구청 청사 광장을 바꾸면서 푸드트럭 이 말도 나왔는데, 그게 커피머신을 보관하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 갖고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또 겨울에 추우면,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커피를 한 잔 마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들고 먹어야 되는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포기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직원들의 복지부분이나, 또 구청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해서 그 분이 계속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만약에 장소상의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푸드트럭이나, 대체 용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안건 4)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춘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효정 환경보호팀장 권정미 위생관리팀장 박은철 식품안전팀장 심연숙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페이지, 관리번호 1-4입니다. 거기 보시면 2015년도에 약수터 태양광식 자외선살균기, 그리고 2016년도에 전기식 자외선살균기가 있는데, 태양광식은 재송2동 옥천사에다 달았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이 자외선살균기는 반여3동의 초록공원이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태양광식하고 전기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전기가 인입돼서 전기가 들어오는 데는 전기식으로 하는데, 전기식은 약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태양광은 약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가격이 배로 차이가 나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반여3동의 초록공원 같은 경우에 약수터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보니까 수도꼭지에다 달아놨던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반여3동에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초록공원 올라가는 데 거기 약수터에다가 설치해 놓은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수도꼭지에 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박스같이 옆에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이 살균이 다 되고 좋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살균기를 설치한 데는 부적합 판정이 난 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8개소에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반여동 쪽의 체육공원 위쪽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는 사유지도 있고, 또 지역이 좁아서 설치하기가 부적정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음정사가 이제 바뀌어서 인지사인데, 거기도 보니까 내내 부적합으로 나오던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설치하려고 해도 대부분 사유지이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햇빛도 잘 안 들고, 그늘지고 해서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음용수로 부적합합니다.’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전기식을 설치해 가지고...
성운
홍성운위원
아~ 동의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지만 선정하면 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인지사를 보니까 팻말이 없고, 돌로 된 물통에서 바가지를 들고 떠먹고 하더라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코팅해서 새로 설치해 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거기에다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절에서 동의만 하면 전기식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약수터는 전봇대를 세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식 살균기 값이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봇대를 설치하고, 전기를 인입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민원사항이죠. 반여동 옛날에 중고차 매매시장 자리가 지금은 포스코 아닙니까? 센텀롯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센텀롯데로 돼 있네요.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며) 아~ 롯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동부빌라하고 거기에 보상은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며칠 전에도 또 찾아오고 했는데, 일부는 보상을 받고, 지금 2세대인가,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총 8세대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보상은 얼마씩 해 줬는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보상 금액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이 8세대는 이웃집에서 받은 것보다 좀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공사를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공사 중지를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해서 같은 빌라에 살아도 민원 요구사항이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또 건너편에 보니까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포스코 쪽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는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포스코 쪽에서도 주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공사를 하려고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 금액이 조금 안 맞아서 계속 민원을 넣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도로를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던데, 물차가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니까 물도 많이 안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서 타이어만 세척해서 나오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세륜 시설이라든지, 비산먼지를 대비해서 야적 덮개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살수차라고 하는 게 물차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물을 뿌리는 게 살수차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차를 자주 운행해 달라고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또 보니까 휴일 ‘공자자재’, 이게 ‘공사’인데 오타가 났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해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는데, 1억 2,800만 원을 지출했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은 어느 동에 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의 주택 중에서 슬레이트가 총 1,428동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한 10% 정도 저희들이 철거를 해 놨는데, 이것은 환경기금이 90%이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반여·반송 쪽에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한 가구에 336만 원이 지원돼서 철거는 그 비용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설치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설치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철거하는 것보다 설치비용이 배 이상 드는 걸로... 지금 제곱미터당 한 5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금정구를 보니까 철거하고 나서 설치도 하라고 삼백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영세민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영세민들은 350만 원이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금정구는 보니까 영세민이 아닌데 돈이 나오던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신청한 분들은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국비는 안 되고 시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슬레이트 설치비용으로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4세대가 철거를 하고, 18세대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하려면 잔액이 전혀 남는 게 없지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철거를 좀 적게 하더라도... 사실 반여·반송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보다 설치비용이 배로 들어가면 마음은 굴뚝같아도 못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동래구나 금정구처럼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침 변경을 위해서 건의를 하는데, 그게 좀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만약에 신청을 해 놨는데, 올해 12월 15일까지 철거를 안 하면 그게 또 다른 세대로 넘어갑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35가구가 대상이 돼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못 한 부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순서대로 계속 철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내년 예산으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 놨는데, 올 12월 15일까지 안 하면 다른 가구로 넘어가서 내년으로 이월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신청을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이월은 가능하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경로당 배관세척사업이 있는데, 보일러 및 수도배관 세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배관에다가 공기를 넣어서 찌꺼기가 있는 것을 끌어내서... 그러니까 온수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는 예산이 지원되면 냉·난방비에 다 쓰는데, 방이 안 따뜻하고 이럴 때는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서 보일러 배관을 청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일러 밑에 수도배관 세척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수도도 같이 노후된 관 안에 찌꺼기가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 전문 업체에서 그렇게...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의 1-15,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운영, 그리고 밑에 기대효과 해 가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 및 영업자와 소비자 간 신뢰문화 확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입니다. 음식점 주방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밖의 홀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주방 안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우리 해운대 바닷가 쪽에는 화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업소에 한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향후 추진하는 게 그런 식으로 시설 개선을 하고, 친절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는데, 위생등급제라는 게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식품위생법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범음식점이 없어지고 위생등급제로 바뀌는데, 쉽게 말하면 5성급 호텔이다, 4성급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화상을 설치해 놓으면 식당 주인들도 신경을 쓸 것이고, 또 손님들도 그것을 보면 ‘아~ 이 집은 깨끗하구나.’, 이런 게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하셔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점진적으로 자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의 관리번호 5-7번입니다. 거기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현황’이 있는데, 보통 5,000만 원~1억 원 정도 융자를 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식품진흥기금이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자가 화장실은 연 1%이고, 다른 내부는 1.5%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1억 원을 대출해 줄 경우에 모범업소에 한해서 대출을 해 준다고 어디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던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모범업소가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거지, 일반 업소도 대출요건만 맞으면 똑같이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대출을 해 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했는지, 아니면 내부공사를 했는지, 확인을 나갑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그러니까 하기 전에 업소가 개선을 하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 업소에 융자해 줘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부산은행 어느 지점에 가서... 그러니까 기금은 부산시 기금인데, 부산시에 25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 중에 이 업소가 융자 대상자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은 우리 구에서 따로 현장조사를 해서 이 업소가 융자를 받아도 되겠다 하면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쉽게 말해서 화장실 내부수리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대출금을 받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수리하는 데 한 5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공사를 마치고 나면 공사한 사진하고, 또 들어온 각종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해서 완공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하고 현장을 비교하면서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8페이지에 있는 ‘해림푸드시스템’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을 했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반드시 전문가를 한 분 데리고 직접 나가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출을 받아서 공사에는... 그러니까 어느 업소나 공사에 사용하는 금액이 10% 미만일 겁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 이 ‘해림푸드시스템’은 일반 식당이 아니고,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공장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일부 수리했다고 표만 내놓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조사를 나가서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장산마을 불법영업행위 중단 계고장 통보’, 이렇게 해 놨는데, 해마다 계고장 통보만 하고 있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3개 중에서 거의 다 영업 중단을 하고 한 7개 정도가 영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7월 말쯤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네 군데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영업하는 그 네 군데를 전부 다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과거 1965년도에 상이군인들의 자활을 위해서 수용했는데, 처음 수용했던 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천공원에 화원인가, 하우스가 하나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석산농원이요. 이제 그곳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영업을 안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국수를 팔고 하던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조만간 우리 공원계에서 거기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도로 때문에 두 동강이 난 밭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수용해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를 받아서 조만간 보상하고 나면 공사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장산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인데, 좀 고민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위원들 먼저...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상급기관인 부산광역시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1입니다. 모두 6개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내역을 적어놓으셨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 현지처리(시정)에 과다 부과한 초과배출부과금 환급조치가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초과배출부과금이 큰 금액은 아니고 6,440원으로 조사된 게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일단 왜 이렇게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금액이 6,440원이든, 6,440만 원이든 간에 금액은 적으나 이렇게 잘못되면 행정에 있어서 대외 신뢰도가 많이 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산정방법이 기준초과 배출량을 계산할 때 이게 맞습니까?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 곱하기 부과일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는 곱하기를 다 하면 수치가 7.518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욱
김정욱위원
7.518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소수점 둘째부터 절사를 해서 7.5로 적용을 했는데, 법에는 소수점 밑에서 절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7.0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배출량을 계산할 때 7.5로 하고 법에는 소수점 밑으로 절사를 해서 7.0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0.5 차이가 나서 금액이 육천 얼마가 나온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법이라는 게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질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7.5로 해야 되는데, 7.0으로 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7.0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7.5로 해서 그게...
정욱
김정욱위원
타 지자체나 우리 구에서 전에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었는데, 이번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것을 환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440원이지만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두 번째 지적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2015년 2월에 개정됐다고 알고 있고, 여기에도 적시돼 있는데요. 2015년 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부산시 감사가 7월 21일인가에 해서 우리 구가 지적을 받았는데, 9월 27일에 폐지 건의가 들어와서 10월 13일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1년 7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개정 작업이 늦게 이루어져서 폐지 건의가 됐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올해 감사를 받아서 감사 끝나고 바로 폐지를 진행해서 지금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말은 2015년 2월에 돼 있는데, 법이 개정된 것을 미리 알아서 왜 조치를 못 했냐, 이 말씀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아까 앞에 홍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융자를 받을 때 시에서 모든 융자에 대한 자격요건, 상환기간, 이런 것을 지침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한테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폐지하지 않아도 일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 지침을...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에 근거해서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 대상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그에 맞춰서 시에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규칙을 보거나 한 사례가 없어서 한 1년 6개월간 폐지를 안 하고 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식품위생영업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미이행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0명 정도이던데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반 음식점이 9명으로 제일 많고, 유흥주점이 7명 정도, 나머지는 1~2명씩 있는데, 이렇게 행정처분이 미이행된 게 해마다 항상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하는데, 위생교육을 실시했을 때 미수료자들 중에서 상반기 때 못 받은 분들은 하반기 때 거의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온 기간이 지나면 하반기에 바로 교육을 받을 건데, 감사가 나온 기간 중에 미이수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인데, 감사가 7월에 있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가 끝나고 바로 다 이수를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가 또 있네요. 지하수에 관한 건데, 지하수라는 게 해운대구민이든, 우리 해운대구에 찾아와서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먹게 돼 있어서 국민 건강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게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이렇게 1년마다 검사하는 게 맞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먹는물관리법에는 2년마다 전 항목의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
정욱
김정욱위원
1년마다로 알고 있는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지하수를 가지고 음용수로 쓰든지, 세척을 하는 경우는 자율적으로 1년마다 전 항목이 아닌 6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통지를 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를 할 때 저희들도 입회해서 공인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율적으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업주들이 6건 걸려서 저희들한테 항의했던 부분이 ‘왜 안 알려줬냐?’고 하는데, 그것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위생교육을 할 때도 ‘수질검사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꼭 검사하세요.’ 하는 걸 교육해서 그걸로 갈음하는데, 개개인에게 통보를 안 했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이 감사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전 항목을 검사하는데, 또 업주들이 1년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자칫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앞 해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통보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식품위생법 조항에 1년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조항을 좀 없애주고, 지하수는 지하수관리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감시업무 수행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궁금한 게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감사일 2016년 7월 21일 현재까지 감사위생감시원으로 미임명된 공무원이 공중위생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라고 돼 있어서 제가 보니까 조사할 때 공중위생감시원증을 부여한 사람이 증을 제시해야 하고, ‘감시원 자격이 있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좀 쉽게 설명하면 보건직이 공중위생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직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환경기사라든지, 위생사 등 아무런 자격이 없는 행정직이 맡아서 해 와서 이번에 10월 1일 자로 기구 개편을 할 때 행정직을 보건직으로 바꿔서 지금은 보건직이 신규를 받는 것으로 처리 결과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의 이름도 바꾸고, 여기에 맞도록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 행정직이 현장에 나가서...
정욱
김정욱위원
왜 그렇게 돼 있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쭉 관례하고 해야 되나, 하여튼 행정직이 계속 모텔 같은 데 점검을 나가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보건직 공무원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보건직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지금까지 해 왔었는데, 10월 1일 자로 지금은 맞게 고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트나 대형마트같이 위생검사를 하기 쉬운 데는 조금 적게 하고, 재래시장 등 위생취약지구를 좀 많이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체 결과보고는 9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최대한 재래시장 위주로 해서 취약한 데에서 일반은 600g, 농수산물은 1kg씩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같은 데서 시료를 채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카드결제가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모든 물품을 구매할 때는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감사관이 지적했듯이 ‘취약한 데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게 근본법의 취지에 맞는 건데, 어째서 대형마트에만 가서 맨날 시료 채취를 하느냐? 그런 데는 위생이 잘 돼 있으니까 검사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런 지적이어서 감사관한테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카드결제...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못 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진흥과에 ‘재래시장도 카드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카드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을 주고 살 방법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적으로 이때만은 예외적으로 할 수 없이 이때도 무조건 카드로 해야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때는 현금을 써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또 감사가 나오면 ‘왜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 구매는 카드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자료 100페이지에 먹는 물에 대해서 그 뒤쪽까지 쭉 돼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 앞에 97페이지부터 쭉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반송1동의 장산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가 어떤 분기에는 부적합이고, 또 어떤 분기에는 적합, 그런데 지금 갈수록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부적합 발생사유가 총대장균하고 분원성대장균 때문인데, 그것은 사실 사람과 가축의 분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서 자연환경에 널리 서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수터는 대체적으로 지표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이러면 자연에 서식하는 대장균군이 유입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살균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의 일부는 지금 전기식 살균기나 태양열 살균기를 설치했잖아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반송1동의 장산약수터는 계속 부적합이면서도 살균기나 이런 부분에 예산 조치가 안 되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했는데, 전기식을 설치하려고 해도 전기 인입이 안 돼 있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변에 사유지가 많고, 또 햇빛이 잘 안 들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약수터가 양지바르고, 햇빛이 잘 드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음지에 많이 있고, 주변이 산림으로 많이 우거진 데 있어서 태양광 설치도 곤란하고, 또 설치할 만한 데는 사유지가 있어서 지금 그래서 15군데 중에서 8군데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계속 부적합이 반복돼서 나오는 데는 점진적으로 약수터를 폐쇄했으면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가 먹는 물 공동시설 15개소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96회 실시해서 지금 부적합이 112회에 37.8%로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나머지 37.8%에 대한 사후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부산시에 감사를 처음에 받을 때도 사용금지 미조치한 내용이 우리 감사 내용에 있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상급기관의 감사 내용은 여기 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감사 현지에서 지적했을 때 거기에서 답변이 되는 부분은 처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제가 환경위생과의 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가지고 있는데, 먹는 물 공급 현황 외 관리소홀로 이런 부분에 지금 전기가 인입되지 않아서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폐쇄조치 내지는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감사 때 지적했던 그 부분은 그때 수질검사를 의뢰해 놨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논란이 됐던데 조치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안 했는데, 그 감사를 마치고 결과가 부적합이 나와서 ‘왜 부적합에 대한 조치를 안 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최근에도 보면 2016년도 2/4분기에는 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앞에 1/4분기에는 부적합이 돼 있어요. 여기는 물론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지역인 것 같아요. 아니, 거기도 제법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처분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적합이 나와서 바로 현장의 약수터에 ‘부적합하니까 사용·음용하지 말라.’는 표지를 붙여놓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수질검사 결과를 다 해 놨고, 또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분씩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통보해서 주민들이 절대로 음용을 못 하도록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안내판만 설치해 놓으면 음용수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다른 쪽으로 지금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붙여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심지어는 생활용수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전기 인입시설이 힘든 부분이라서 예산 투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민가가 바로 근처라서 가능한 지역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검사상에서 부적합이 나왔다면 거기도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서 살균기 설치가 가능하면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살균기를 설치하겠지만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살균기를 장착해서 수질이 개선된다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사후 약방문식이 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5페이지가 부서별 민원 내지는 진정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반송2동 부분이 2015년인데, 2016년도에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2015년이 되기 전에는 반송천의 하천 수질검사를 꾸준히 해 왔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천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그 하천은 수질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샘플링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인근 경계지역 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오·폐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수질... 지금 거기가 반송천의 상류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할 때 샘플링을 빠짐없이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쪽에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따로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별도의 기금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우리 해운대구와 기장군과의 딱 경계지역인데, 거기에 혐오시설인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된 것을 아시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장소는 옛날에 화장장도 들어서려고 한 자리였고, 또 그 이후에는 산업폐기물도 매립하려고 했던 장소였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 부분은 무산이 되고, 현재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다행히 기장지역이라서 허가를 내는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허가가 득해졌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피해를 보는 부분은 반송지역의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쳐다보면 맞은편에 건설폐기물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율감시단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기장군을 한 번씩 시찰하고 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장군과 우리 해운대구와의 경계지점이지만 분진이나 이런 환경오염 물질이 인근 반송 쪽, 우리 해운대구로 흘러들어오지 않나, 이런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환경오염 측정감시기계 정도는 좀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밑에 보면 석대천, 반송에서 좀 내려오면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부산시에서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2호교를 보면 전광판도 있는데, 우리 부산에 몇 개 안 되는데 해운대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자동측정기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자동측정기를 부산시에서 관리하는데, 정기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반송천 밑에 내려오면 석대천도 같이 연결되는데, 수질이 잘 관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질관리 부분은 그런 자동측정기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로 염려가 안 되는데, 미세먼지나 분진, 이런 부분은 바람이 불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 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민이기 때문에 기장군하고 행정적인 절차로 서로가 ‘어떻게 시정해 주시오.’ 하고 행정상에 공문으로 오는 것은 행정상의 절차밖에 안 되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접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미세먼지나 분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관측 시스템을 달아보는 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반송주민을 위해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는데, 그런 업무는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라서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시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구비 확보라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서... 지금 그 지역은 꼭 필요한 장소이지 않나 싶으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기장군과 우리 해운대구의 경계지점이라서 서로 행정상에 주고받는 공문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 장소를 우리 구가 월권을 해서 단속하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멀리서 쳐다봐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환경측정기구 정도라도 만들어주면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만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는 한 치의 소홀이 없어야 되겠고요. 또 사용금지 조치만 취하고, 계속 형식적으로 그렇게 경고판만 붙여놓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폐쇄조치하시든지, 그 부분은 꼭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3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를 한번 보실까요? 저도 얼마 전에 같이 동행해서 이 위원회에 갔다 왔는데, 이 위원회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이 된 내용 같은데요.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는 통·폐합 대상이지 않느냐, 또 설립취지가 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의 예산은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우리 구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별도의 협의회가 되면 차라리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때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시비 보조라든지, 보조금을 신청...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 보조금심의위원회 쪽에 신청해서 투명하게 심의를 거치든지 해서 보조금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여기는 연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회의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한 번 참석할 때 7만 원을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회의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들만....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 27명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2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회의참석 1회에 수당이 1인당 7만 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연간 2회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주로 보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위원 숫자가 20명 같으면 다른 위원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숫자가 많아요. 또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숙지하겠지만... 사실 이 위원회에 저도 한 번 가봤지만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위원회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나... 이 위원회의 고유목적은 무엇이고, 하는 역할이 뭐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이나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뒤에 있는 명단을 보면 전체가 대부분 환경 쪽에 관련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지 않고, 아니면 우리 구를 위한 봉사활동의 추진협의회가 존속되는 것 같으면 인원은 전혀 관계없이 많은 숫자가 구성되어 있어도 괜찮겠지만 위원회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협의회를 발족한 이유라든지,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가 돼서 우리가 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는 하나 위원회 수당을 주는 것 같으면 숫자를 조금 더 알뜰하게 정말 전문가... 그분들 중에는 이런 맑고 푸른 해운대에 관심이 있어서 민간인 20명 전체가 다 전문가이겠지만 숫자를 좀 줄여보는 것도, 그러니까 좀 더 축소해서 완벽한 협의회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43페이지에 시상금을 받은 게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는 음식문화 개선 쪽의 좋은식단 평가에서 100만 원인데, 올해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20만 원을 한 번 받고, 30만 원을 한 번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총 50만 원이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0만 원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상금을 받은 건데, 시에서도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들의 격려 차원이라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간담회에 사용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시상금까지 받은 거니까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셔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53페이지, 54페이지가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2015년도 거는 제가 검토를 많이 못 했는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운용기금계획안이 올라와서 심의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집행내역에 ‘모범 식품접객업소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식품진흥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하나의 주방용 위생모자 구입이라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사적인 면에 기금 운용이 치우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모 구입도 있지만 이런 것은 주기능이 식중독을 예방하고, 구민들의 영양 수준 향상, 식품진흥 발전 등을 위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한 20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정도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이 외에는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항상 남은 음식을 되가져 가는 용기 구입이라든지, 매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 운용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음식문화 개선이나,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방안, 이런 쪽에 사용이 돼야지, 사실 기금 운용을 일반적으로 쭉 보면 사설업소의 지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쪽에 기금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런 방향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어차피 이 식품기금을 가지고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좋은 쪽으로 되려면 개인적이고 사적이 아닌 연구 용역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는 좋은 쪽으로 기금 운용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시다시피 이 기금을 가지고 일반 업소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형식밖에 더 됩니까? 우리 구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일반, 그것도 관광특구지역이라서 아마... 지금 관광특구지역이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어느 동까지 특정 지역에 포함되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중동, 우동, 송정인데, 요새는 재송동, 센텀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하여튼 바닷가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주로 사용처를 보면 관광특구 내에 이런 기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판단되잖아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같은 해운대구라도 관광특구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좀 더 큰 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개별적으로는 일반 업소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부분은 좀 특혜성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기금운용 계획을 절실하고 알뜰하게 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94페이지를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2016년도 10월 31일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같은 경우에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또 주식회사 풍산부산사업장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연속 3회, 이렇게 기준 초과를 하였는데도 조치내역은 그냥 개선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법상에 가중치가 제일 최하위입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이 나가게 되면 초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완전히 개선해서 다시 검사해서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끝이 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겨서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개선명령이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서 1차로 개선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시설을 개선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또다시 걸리면 그때는 고발이라든지, 과징금 부과를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한 30일 정도입니다. 개선명령 그...
병두
황병두위원
30일이면 2016년 4월 19일에서 2016년 7월 18일 같으면 영업장에는 이미 개선명령이 다 됐겠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개선명령을 받아서 전체가 다 완벽히 완료된 업소들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폐수를 다시 검사해서 적합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가면 그렇게 한 건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기준치 초과처럼 중한 위반을 했을 때는 개선명령 외에 또 무슨 벌칙이 가능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적발했을 때 고발도 가능한 경우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과태료라고 하지 않고, 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부과금을 매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위생과가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일류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칩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분진, 소음, 진동 접수처리 현황 때문에... 168페이지입니다. 거기 2015년도의 민원내용을 보면 2015년도 7월 14일 자에 민원인 성명은 제외하겠는데, 신춘하나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민원인 주소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아마 환경위생과에 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진정이 들어왔을 텐데, 저는 2015년뿐만 아니라 2016년까지 지금 1년에 걸쳐서 여기 주민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민원 내용이 지금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업장소가 아니라 60세대가 사는 신촌하나빌이라는 빌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 내용에는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거지 빌라라서 지금 민원인 성명에 빌라 대표분의 성명이 나와 있는데, 7월이면 한여름이잖아요. 그때 소음도 많았었고 먼지,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몇 층입니까?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 아시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좀...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앞에 있는 아파트와 이분들이 살고 있는 빌라의 간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 법에서 제재가 안 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건축법이기 때문에 제가 마치고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처리내용 결과를 보니까 행정지도가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분들이 이 내용으로 부산시하고 구청장님께 면담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행정지도가 나갔다고 돼 있어서 이분들은 아마 행정지도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상대 건설업 쪽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게 아마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도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2016년도도 그렇고, 2015년도 집행내역 사업비에 보니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하고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3년생 할머니 두 분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모델하우스 같은 데 와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게 많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젊어서 눈에 띄기 때문에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두 분을 부산시에서 위촉해서 현장에 보내면 잘못된 게 있을 때 단속을 해 오고, 또 행정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담요원은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이 1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활동이 좋은 12명을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밖 200m 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게 한 67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한 2~3일만 하면 우리 해운대구 전역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3년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2~3일 정도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직원 혼자서 반송까지 해서 해운대구 전역에 있는 67개소를 다 돌려면 한 열흘 이상이 걸릴 것을 그분들하고 동시에 나가서 구역별로 맡아서 하니까 한 2~3일 내에 점검을 하고 들어오고 이럽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시니어감시원은 어르신 두 분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시니어감시원은 두 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분이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주변에 공공연하게 많이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로당을 찾아가서도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에 찾아와서 어르신들께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하는데, 이 두 분이서 활동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감시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두 분이서 1년간 활동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한 14일, 약 보름 정도 동안에 140여 곳에 나가서 점검하고, 단속도 하고 지금...
경미
오경미위원
일자리 창출은 되겠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지금 시니어감시원은 우리 구비가 좀 나가고 있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까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매년 시에서 저희들한테 할당해 주는 인원을 12명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딱 곱하기로...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내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촉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시에서 위촉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나 여성소비자단체원에서 각각 몇 명씩 해 가지고, 저희...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YWCA나 여성단체 쪽으로 전담시켜서 시에서 차출해 주면 시비가 바로 들어와서 지원 대상이 나오는 거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각 구별로 자기들이 위촉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런 어린이 전담 관리원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해 주시면 단속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좀 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큰 힘이 되고 그렇겠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앞서 황병두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여기 보시면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해운대백병원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계속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안 하는 겁니까?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다 되었는데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백병원에는 병원 폐수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이 있는데, 자기들이 응집조라고 해서 폐기물을 방지하는 것을 새롭게 교체했는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변경을 가하면 저희들한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60만 원의 과태료가 제일 미미한 거 아닙니까? 제일 낮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1차는 60만 원, 2차는 120만 원, 3차는 2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의견진술 기간에 내면 20%가 감액돼서 48만 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 18일에 폐수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이 나왔는데 단, 응집조를 변경했을 때 변경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 주는데, 그것을 잘 몰라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폐수배출시설이 한 세트로 있는 것 같으면 그 일부분을 자기들이 다른 것으로 교체했는데, 그렇게 변경을 가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 부분을 변경한다.’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고, 또 변경을 해서 폐수를 처리했을 때 결과가 적합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경미
오경미위원
예,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경미
오경미위원
과태료도 내고, 변경신고도 하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변경신고도 하고, 또 폐수를 검사한 결과도 저희들한테 적합이라는 것을 제출해야지, 이 건이 끝이 나서 그 과정을... 그런데 2016년까지 가서 8월에 적합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한 건이 마무리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지금 해운대백병원, 해운대부민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에서는 이 병원 두 곳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변경사항을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업무가 숙지가 잘 안 됐는지, 부민병원도 똑같이 자기들이 변경한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1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 검사’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실내공기 질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연 면적이 430㎡ 이상 되는 곳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자가진단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저희들한테 제출만 하면 끝이 나는데, 430㎡가 안 되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1년에 조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 질을 한번 점검해 볼 그런 기회가 없어서...
경미
오경미위원
점검해 볼 기회가 없어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내공기질측정기를 우리 구비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960만 원을 주고 한 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경로당 20개소, 어린이집 8개소가 신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8개소를 점검하니까 다른 수치는 거의 정상 수준에 다 들어가는데, CO2(이산화탄소)가 전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어린이집...
경미
오경미위원
이산화탄소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이게 다 화학성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어린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약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높게 나와서 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행정지도를 했는데, 경로당에서는 이런 것을 구에서 직접 나와서 지도해 주니까 고맙다고 저희들을 상당히 칭찬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경미
오경미위원
올해부터 하게 된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예산을 올려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행해 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서 신청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장비 한 대가 1,000만 원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960만 원인데, 007가방처럼 안에 세트가 딱... (장비를 위원들에게 보여주며)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장비를 960만 원을 주고 사 가지고 와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태블릿PC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돈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샀는지 궁금해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오늘 어떻게 알고 가지고 오셨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도 장비들이 워낙 많아서... 태블릿PC를 연결해서 삼각대 위에 올리면 모니터에 CO2 등 실내공기질의 모든 화학적 요소들의 수치가 다 뜹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를 넘어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참 좋은 기기네요? 아~ 수치가 그렇게 나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여기서 측정이 돼서 필요한 실내공기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다른 데는 돈을 주고 하죠. 그러니까 430㎡가 넘으면 이렇게 의뢰하는 것도 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좀 앞서가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가 안 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마침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이렇게 경로당하고... 그런데 경로당은 아예 대상이 아닌데도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는데, 호응이 참 좋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기계를 가지고 오신 김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에 한번 켜보시죠, 지금 여기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이 장소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보고 뭐가 안 좋으면 창문을 바로 연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장내 웃음
경미
오경미위원
공기정화를 한번 해 줄 필요도 있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집행부 쪽에서 충전하겠다고 말하자) 그러면 충전하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시면 우2동에서 들어온 민원인데, 이게 ‘KNN센텀맥주페스티벌’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온 민원이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하는 동안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요? 희한하네. 하는 동안에 원래 민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시끄럽고 하면 하는 동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보상 관계라든지...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는 동안에 민원을 제기해야 뭘 잡고 할 건데... 일단은 다행이네요. 그리고 53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제일 위에 식품위생업 위반업소 과오납 과징금 반환이 5,800만 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홈플러스에서 상품을 냉동된 것을 판매하는데, 요새 냉동기법이 좋아서 그것을 분리해서 진열해 놔도 전혀 상품에 지장이 없는 것을 우리는 큰 상품을 분리했다고 해서 전부 다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행정소송에서 져서...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전국의 홈플러스에서 과징금을 받았던 부분을 반환하는 게 돼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도 있고, 54페이지에도 있는데, ‘남은 음식 되가져가기 포장용기 종이가방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식당을 많이 안 다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까도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모범업소 위주로 해서 배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여기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업소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범업소가 69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업소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이쪽 업소에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는 건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잘 보일 수 있는 데, 그러니까 계산대 옆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해 두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75페이지를 보시면 화목난로가 있는데, 이게 집 안에서 태우는 건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난로라서 다른 폐기물일 때만 단속을 하는데, 나무를 때면 단속하기도 그렇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재가 안 남으니까 없을 때 태워버리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게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부서 거다. 청소행정과 거다.’, 이래 가지고 좀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 같은데... 요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규제하는 방법은 없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딱히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아마 이게 나중에는 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며칠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석산농원에서 화목난로를 때는 것 때문에 지금도 민원인이 민원여권과에 와 있는데, 아직 부서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공원이니까 공원 부서가 해라. 아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 환경에도 그런 조항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느 부서로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 대책회의를 한번 할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돼서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센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단지 바로 옆이라서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혹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직 거기에서는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직 개통을 안 해서 그런지...
삼수
김삼수위원
아마 개통하고 나면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는데, 혹시나 우리가 측정해서 그쪽에다가 건의할 수는 없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니,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다 건의도 하고...
삼수
김삼수위원
아마 집단 민원을 준비하고 계실 건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통보도 해서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단속이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 또 성매매 알선행위, 이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잡아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적발돼 온 것은 거의 99%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47페이지를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본인이 자금 여력이 되는데, 이자가 싸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갈 때 제대로 하셔서 잘 감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측정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가 여기를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운영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에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도 갔다 왔거든요. 이게 지금 위치가 상당히 높게 설치가 돼 있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좌1동 주민센터 위에다가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그 위에 지금 돼 있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1동 사무소 옥상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한 6m가 훨씬 넘는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게 2005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위치를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보가 계속 울리는데, 해운대는 지금 이 수치상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설치돼 있는 위치 자체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무게가 있어서 밑에 지역에 깔리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앞에 문화원, 뒤에는 큰 건물들이 다 막고 있어서 차라리 이것을 하려면 그 앞의 사거리 쪽에 빼놓든지, 아니면 벡스코 쪽이나, 우2동 주민센터 쪽에 해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울릴 것 같은데... 또 이것을 해 놓는 이유가 결국에는 경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비하라는 건데, 이게 한 번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한번 하셔서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는 대기, 수질, 환경, 위생 등 오염에 관한 부분으로 무색무취,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업무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고, 또 민원으로 가중이 되는 부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계돼있기 때문에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