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568억 8,600만 원으로 구 일반예산의 71.04%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35%인 36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 주민에게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사업과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증액되었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사업과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노후 하수시설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및 디자인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1.32%인 10억 3,1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시 보조금 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기초 연금․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구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생활불편과 도시재생사업 및 도로개설사업에 국․시비 확보 추진에 따른 구비가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비 부담의 대규모 구상사업은 설계 시부터 향후 구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이계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최정애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영옥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323페이지 보면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으로 방문형 차량 지원에 2억 1,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두리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지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에 맞춤형복지가 실시되니까 사례관리 인제 방문하면서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동에 1t 트럭이 있는데 동에는 행정업무용 차량이 있고, 동에 복지용 승용차가 있는데 소형 ‘쏘울’, 기아 ‘쏘울’인데 전기차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 하는 동에 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차량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5인승 ‘쏘울’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구입하시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구입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2개 동이 희망복지동 하고 있거든요. 동삼1동하고 동삼3동하고. 내년에 4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개 동을 예산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일단 한 대로 저희들이 사례관리 하시는 대상지, 대상자……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1개 동에 한 대씩.
경춘
이경춘위원
6대입니까?
주현
안주현간사
2대죠.
6대입니까?
아, 이게 6대 예산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내년에 4개 동 할 것 포함하셔서…… 그러면 이것 업무용 차량은 아, 쓰시니까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보시면서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 태워다 드리고 우리 병원에 갈 것 같으면 태워다 드리고……
주현
안주현간사
5인승 같으면 휠체어도 탈 수 있습니까, 접으면?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장애인용은 어렵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장애인용은 별도로 따로 또 해야 되겠다, 그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두리발처럼…… 접고 휠체어 뒤에 싣고 이래야 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동삼1동이랑 동삼3동이랑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사업 이번에 하시는데 322페이지 보면 사례관리대상 가구 지원금을 시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대상가구의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지원금이 후원이 될 건지 이 부분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하는 대상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생활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동별로 두 개 동에서 420만 원씩 배정할 예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두 개 동에 각 동에 420만 원씩,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정과 각 동에서 1동과 3동의 사례 관리를 하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는 나중에 사업을 다 완료하고 나서 성과보고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또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꼭 필요한 분들한테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사회서비스 연계사업에서 우리가 일반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작년하고 이번에 조금 세분화해서 증액이 조금 됐다고 하던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지체험축제에서 뭉텅거리로 예산안을 올렸던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두 군데 복지체험관 축제, 사회복지관 지역조직과 사업도 나눠서 이렇게 했던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작년에는 사회복지관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안 했던 겁니까? 이 부분이 다른 사업비를 쓰시다가 이렇게 넣으신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복지체험축제로 해서 작년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서 분리되었습니다, 올해는. 홍보물 제작비 285만 원하고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해서 됐고, 신규로 지역사회복지 요 며칠 전에 우리 페스티벌 했지만, 이게 올해 추경예산에 300만 원 편성해 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에요, 270만 원.
주현
안주현간사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조직과 사업이 신규로 증액되니까 우리가 불용예산을 잡아서 증액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던 지역복지 누리 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증액이 된 게 추가로 들어온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 지금 참전유공자, 해마다 1인당 얼마씩 줍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월 5만 원씩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은?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늘어난 게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이라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5만 원으로 다 인상했어요, 올해.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시비로 전액 줬는데 월 5만 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과 본예산 대비는 증액 된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래,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마다 어쨌든 참전유공자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조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라고 보는데, 해마다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을 보니까 의문스러워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장부정리를 보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보훈단체 지원 경비를 보면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은 뭐에요?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23페이지에.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성윤
박성윤위원
아, 지원하는 금액 중에?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분리해놓은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러면 02는 사업비로 쓰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한정이 되는 겁니까? 사업비는? 인건비도 어쨌든 활동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로 나갑니다. 각 단체별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뭔가 형평성이 이렇게, 보조금에 형평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 느낍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올해 월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가 100만 원, 50만 원씩 좀 올렸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디에 100만 원 올렸다고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전우회.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고엽제는 50만 원?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50만 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침은 앞으로 전 단체가 인제 거의 상한선에 통일화 시킬 생각입니다. 다른 구에도 보면 1,200이면 1,200 쫙 같이 다 일률적으로 줘 가지고 단체별로 차별이 없도록, 원망이 없도록……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전우회는 결론적으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지요? 운영비하고 포함을 하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사업비가 400만 원이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전우회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성윤
박성윤위원
내년이 700만 원?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아니, 월남참전전우회 운영비 300만 원 해 가지고 700만 원으로,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된 거고, 고엽제도 250에서 50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올해 총 금액이 750인데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최고 많이 나가는 게 1,000만 원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1,000만 원에서 재향군인회만 1,1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1,000만 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단체 회원이 작은 데는 아주 차별해도 회원수가 많고 이러면 조금 통일화 된……
성윤
박성윤위원
사실 보훈단체 중에서도 보면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부자단체거든, 실제로 보면.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1,100만 원이 행사비로 전액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행사에 정해서 하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는 전체 행사에 다 들어가는데 운영비로는 자기들 돈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에요? 재향군인은 특별하게 뭐 행사하는 것 있습니까? 뭐 합니까? 주로 하는 사업이 뭐에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8.15행사 때 많이 도와준다 아닙니까?
성윤
박성윤위원
그 행사비로 다 쓴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1대대에서 하잖아요.
성윤
박성윤위원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어쨌든 좀 사실 요새 고엽제나 월남참전자회나 아무래도 활동이 제일 지금 많고 이러니까 뭔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올려주려고 이제 단계별로……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50만 원씩 올려 가지고 언제 올려주겠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서 특별하게 다른 이렇게, 왜 저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수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걸 좀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제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씩 주는데 거의 다 1,100만 원 수준으로 전 단체가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런 추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보훈단체는 증액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증액을 많이 해주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형평성을 좀 다른 단체하고 맞춰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박성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운영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각 단체마다 똑같은 지원금을 주게 되면 재향군인회는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사업비로 하지 운영비로는 하나도 안 씁니다. 1개 사업을 하는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으니까, 수입이 많으니까 재향군인회는 동결하고, 다른 단체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복회나 이런 부분에는 회원도 많이 없는데……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사람 적은 데는 똑같이 못주죠.
경춘
이경춘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다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일정 회원 수 이상이 되고, 그런 단체를 형평에 맞추겠다 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회원 수는 제로 해 가지고 얼마 얼마씩 해 가지고 상한선을 딱 정해놓으면 차라리……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건 안 됩니다. 광복회하고 특수임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회원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회원 수로 해 가지고 얼마 얼마씩 해 가지고 최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다른 불만사항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우리 2백에서 3백 그런 단체는 그런 수준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정 이상 회원 수가 되는 단체는 맞춰가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전부 다 간담회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아까 우리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방문용 차량지원에 있어서요, 전기차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이브리드카입니까, 그러면? 완전한 전기차를 구입합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완전 전기찹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충전은 어디서 하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부산에……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영도에.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영도에는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담당의견 청취 후) 홈플러스에 있다네요.
경춘
이경춘위원
한 군데요? 그러면 충전하러 홈플러스 가 가지고 충전해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좀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별로 안 드니까 연료비가 연간 30만 원밖에 안 든답니다. 예상이지요.
경춘
이경춘위원
저는 충전을 어디서 하는가 그게 걱정스러워서, 여건은 좋지만 그래도……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까 공문 보니까 기장군청에 급속도로 빨리 하는 걸 공공기관에서도 충전할 수 있도록……
경춘
이경춘위원
100% 충전하면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뭐, 국가시책이라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리해야 다른 분들한테도 전기차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국비를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만 내고 한 겁니다. 대당 3,500만 원이에요, 한 대당. 그래서 70%를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안 받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죠.
태복
정태복위원장
사실상 그런 건 많이 받으면 좋죠.
경춘
이경춘위원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충전소를 영도구청에도 하나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왕 이 추세대로 간다고 그러면 써보시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전기차가 많이 공급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4억 1,000만 원인데 올해는 8,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책정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재가복지센터에 인건비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아, 인건비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제 그 사회복지관 운영에는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이동이 3억 3,000이 그리로 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하면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복지 쪽의 주관 부서기 때문에 복지사업과나 생활보장과에 전체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너무 복지사업과가 업무량이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면 예산이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이 48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복지사업과는 88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업무분량을 다시 조정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조직정비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의회에도 올라올 건데 여성업무하고 청소년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올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볼 건데 320페이지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보면 이번에 동 협의체 지역복지 우수시책 공모사업 이 부분은 작년에는 안 하시고, 올해 1,000만 원을 잡으셔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상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부분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는데 동 복지허브화가 되고, 동의 중심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 쪽에서는 동 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됩니다. 동 협의체가 각종 복지사업을 지금은 전부 다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모아서 기금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동에 우수사업을 공모를 해서 우수사례 동별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할 수도 있고, 선정된 데는 구 예산을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대상지에 대해서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 부분 아직 책정은 안 하셨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예산만 확보해놓고 공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업이 좋고 우수한 사업이 되겠다 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이 사업은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실 건데 이 사업하고 아까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하고 또, 또 틀린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사례관리 해서 하는 사업이고, 위기가정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요.
주현
안주현간사
이것은 동 자체에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그런 것도 동 협의체에서 잘 하는 데를 선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겠다, 집행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한 2월 달쯤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3월에서 9월 정도로 해서 사업기간을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동 협의체 지역복지 우수시책 사업을 방금 지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해서 할거라 하니까 이번에 처음에 하는 만큼 공모를 하시고, 공모해서 사업을 각 동에서, 협의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시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좋아질수록 우리 구로 봐서는 동에서 움직여 주는 복지에 대한 이…… 활성화 될수록 저희들도 다른 분들한테 다양한 복지가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장려사업으로 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 사업하면 구비에서 주는 사업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해서 더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그 주체가 어쨌든 민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동의 협의체, 복지협의체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보면 어쨌든 사무장님들이 복지사무장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지역복지 네트워크 같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그런 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동만 대상이 아니고 일반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보시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라 해서 이 예산이 2억 5,0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건물소유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화평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소유자는 화평관 김귀자 씨죠.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개인소유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소유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시설관리만 우리가 하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예산만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원만 하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가, 노숙인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최대 30명까지.
태복
정태복위원장
30명까지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되면 임대료나 직원들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운영비.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와서, 노숙인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23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입소했다가 퇴소했다 일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월단위로 우리가 운영비를 내려줍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월별로?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관리는 24시간 합니까? 어떻게 돼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주로 저녁, 주로 잠만 자고 낮에는 중식을 안 줍니다. 중식을 안 주니까 나가서 어디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오면 숙박하는 것 한 가집니다. 그 정도입니다. 낮에는 개인적으로 나갑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개인적으로 나가서 자기 돈벌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데 가서 휴식을 취하든지 하고 와 가지고 아침저녁만 식사를 대접하고, 지원을 하고, 점심때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해결한다 이 말씀이에요? 숙박만 하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더 같이 질의 드릴게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노숙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자고 싶다 그러면 노숙인 재워주나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잘 데 없어 가지고 희망하면 가서 잘 수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다 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 심의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송은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잘 부탁드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 백금화 담당입니다. 자활담당 최명숙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박동원 담당입니다. 통합관리담당 이도화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활보장과 질의할 내용은 이번에 생활보장과는 저는 질의하는 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예산 받은 게 저희들 첫 사업인데 행감 때도 했지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출발하는데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앞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규제 부분에 있어서, 완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내려온 저희들 이 5억 5,000이라는 돈이 저번에 대상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선정된 분이 한 열 분 정도 저희들이 선정됐다, 부산시에서. 그것도 많이 됐는데 이 5억 5,000이란 돈이 열 분, 대상자 열 분에 대한 돈인지 또, 여기에 보면 부가급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과장님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앞서 2차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조금 완화된 그런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0월부터 조사해서 2차 추경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저희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은 저희가 영도에 배정된 가구는 125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산시에서 제시한 심사기준에서 저희가 적용을 하니까 열 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차 추경에서 1억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5배 확장되어서 5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부과기준에, 의무자 기준, 그러니까 일촌 간 직계혈족에 대한 소득이나 이런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 우리 주민이 수급자에서 이쪽에서 탈락하면 다시 완충역할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저희들이 수급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부산시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는, 저희가 현재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인제 지금 최저생계유지형하고 부가급여하고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최저생계유지비로 하고,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가구 중에 1인 가구 기준으로 최고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최저수준으로 해서 추가로 더 혜택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준이 완화돼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저희들도 바라는 바인데 일단 전체 가구 중에 저희가 배정된 125가구라면 어느 정도 기준이 완화되면 충분히 들어올 걸로 보고, 더 많으면 저희가 더 추가로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기준 완화를 요청해야 되는데 혹시나 또 만약에 기준 완화가 안 되고, 지금 이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 이 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네요, 그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차피 이것은 소진하려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중에서 어느 부분을 완화할지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하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많이 기준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125가구가 전부 다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가구가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332페이지 보면 저희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들을 때 이게 NH로 이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또 신청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신 건지, 그리고 그때 할 때도 한 4,5년 지나면 모든 자가 주택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좀 늘어난 세대수와 여기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주거현물급여는 기초수급자만 해당됩니다. 해당이 되고 저희가 보수 중에 LH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주택수선 해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가 경보수가 있고, 중보수가 있고, 대보수 기준이 있습니다, 보수 기준이. 경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을 하게 되고, 올해는 한 74건을 했었고요. 중보수는 창호난방, 단열해서 1인 가구 650만 원 정도 해서 수선주기는 한 5년, 그리고 대보수는 욕실, 천장, 지붕 이래서 이런 대보수는 9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데 이것은 자가만 해당이 됩니다, 자가. 우리 수급자 중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맞춤급여로 해서 저희가 주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478세대가 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1급 수급자 중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3세대 대보수, 전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합해서 119가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보수 부분이 도배, 장판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면 도배, 장판은 기준이 한 350만 원 기준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한 2억 5,9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노후주택이 특히, 우리 수급자 해당되시는 분들 보면 노인세대도 많으시고, 갈수록 이 세대가 늘어날 걸로 보고, 가급적이면 이래 정부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주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 많이 하려고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아무래도 이 부분을 보고 이상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얼만큼 선정을 해서 LH에 저희들이 할 의무가 저희가 선정해서 요청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길래 아, 가구선정이 많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 도배장판 이것도 있지만 조금 더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독거노인도 좀 있고, 세대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화장실, 욕실 부분, 이 부분에 대해 좀 집중을 해서 대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화장실이 저도 몇 군데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화장실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설치도 안 된 곳도 많이 있고, 집 내부에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그리고 골목도 좁은데 그런 부분, 이런 데는 화장실을 조금 LH에 해서 저희들이 대보수 부분에 조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예.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31쪽에 보시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방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안주현 위원님께 말씀드린…… 다시 드릴까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그거에요? 예,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이 맞춤형 생활복지를 하면서 생계, 주거, 교육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중에서 보면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보다는 교육급여가 아무래도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지요? 이유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상당 폭의 오름이 있습니다. 아, 낮아졌네요? 이유가 있나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는 작년도에 예산과 조금 가액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추정치에서 지금 현재 작년도 기준에서 조금 어떤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내시 자체가 증액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년 동안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전체 조사가 됐다고 보고, 작년에 많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편성을 저희들이 편성을 잡고, 그러니까 내시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집행하는 금액하고 현재 각 구에 어떤 조율하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에서 주거가 많이 나올 걸로 봤는데 어느 정도 조사가 많이 완료가 됐고, 정착된 걸로 보고 현재 올해 기준에서 내년도 기준을 조금 감액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밑에 쪽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몇 가구 정도 하셨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차상위계층은 주로 한부모 가족과 차상위계층 확인발급자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는 2,620세대가, 저희가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올해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올해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2,620세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예. 월 단위로 해서 양곡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올해는 한 2,620세대 정도, 연도별로 보통 그 수준은 그렇습니다. 양곡을 지원 신청하는 분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작년에는 올해 210세대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2,620세대는 차상위계층 전체 숫자고요. 집행실적은 저희가 2015년도는 한 233세대에서 올해는 210세대 정도로 조금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민수급자들을 보면 요즘 쌀을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쌀을 많이 안 드시고……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이렇게 대폭 절반 정도 삭감하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이유에서이든 간에.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 이후에 차상위 이분들이 작년에 이 숫자에서 많이 맞춤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담당 의견 청취 후) 그래서 인제 예산도 저희가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차상위 대상자들이 많이 전환이 되고,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쌀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여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해서 올해는 한 2.9% 정도 한 3% 정도가 차상위계층이 감소하고, 쌀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수치가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지원할 예상을 가지고 이렇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이 양곡은 본인들이 일단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쌀을 본인이 돈을 좀 부담하고, 개인부담하고, 보통 20% 같은 경우는 작년도 쌀 기준하면 저희가 전체 3만 2,000원 짜리 같으면 1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이 1만 6,000원 내고. 그런데 이분들이 쌀을 적게 드시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걸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강제배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선호하는 것은 요즘은 조금 세태가 조금 틀려서 그런지 차이가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은 저희들이 하고 예산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항상 저희가 당해 연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필요 불급한 예산을 과도하게 저희가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의 적정수준 집행하는 것을 대비해서 적정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210세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올리신 건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250세대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가급적 정부양곡을 드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네요? 올해는 몇 세대 하셨고, 몇 세대 예상이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낮아진 이유하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올해는 1,700세대 정도로 해서 양곡을 수급자들 양곡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800세대 해서 이분들이 수급자분들한테도 가급적 신규책정 하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혹시 또, 몰라서 다른데 정부양곡을 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수급 신규세대나 기초수급자들한테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낮아졌는데 올해보다 더 늘어나는 세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거의 뭐 40%……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정부수매단가가 작년 기준해서 저희가 1만 1,000원 같으면 한 3,000원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신청자도 적고 쌀 구매 단가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수급자가 2015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1,600세대 정도.
주현
안주현간사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경춘
이경춘위원
예.
주현
안주현간사
저도 안 그래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보면 2016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6억을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이번에 3억 7,000인데 단가가 낮아졌다고 해도 이게 50% 감액인데 이 금액 자체가, 이게 세대수는 그리 많이 줄지는 않은 건데……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명시된 6억 이건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에 4억 8,000 정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4,800 정도.
주현
안주현간사
증액이요? 줄였……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1차 추경에 감액을 했죠, 감액.
주현
안주현간사
예, 자료는 못 봤는데 감액을 하셨습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감액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800이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4억 8,000.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이게 50%의 감액인데 그걸 로는 안 맞는 건데 저도 감액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데, 안 그래도 감액을 하셨나 그 생각 했는데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저는 알겠습니다. 2차 추경 때 했어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보장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무기계약자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무기계약자 분들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일률적으로 측정이 되는 게 맞죠?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정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대로 저희가 기간제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도 편성을 합니다.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없던 기말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기말수당을 책정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부산시 전체의, 의료급여사는 부산시 전체 노조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간의 그……
경춘
이경춘위원
업무협약상 그리돼 있는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업무협약을 할 때 기말수당을 해달라는 내부 간에 서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기말수당에 대해서는 구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노조입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
경춘
이경춘위원
의료급여관리사 노조입니까?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부산시 전체 60명 정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럼 노조마다 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다 틀리고 업무협상이 다 틀리겠네요, 그러면?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부산시에는 노조가 여러 가지 유형적으로 분포가 돼있는데 자체노조와 이런 개별노조로 돼 있는데 아주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면 여기는 무기기간제근로자 보수지만 뒤쪽으로 가보면 무기계약자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340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기말수당, 퇴직급여충당금, 인건비, 4대보험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도시안전과 경우에는 무기계약자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 전혀 달라요. 여기도 기말수당이 있긴 있지만 상여금도 체력단련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 지원,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게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구의…… 업무성격은 좀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이 나게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의료급여는 아직 자치 노조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부서협의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부산시 전체 노조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각종 기말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올여름 8월인가 부산시와 의료급여노조와 협약한 부분이 기말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전체 구가 포함하는 걸로 협약을 그리 했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말수당을 이렇게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인데, 똑같은 기간제근로자면서도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도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더 많은 수당과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여기서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도 보면 교통과에도 근로자 보수 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당이 전혀 없어요. 4대보험하고 인건비 정도밖에 없고 그나마 생활보장과에서 받는 기말수당 같은 경우는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사 노조가 전체적인 자치노조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의료급여사는 나중에 자기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고 전체 가입을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요구하는 게 기존에 가입된 노조와 상응하게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 전체적인 구와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드리면 좋긴 하지만 또 구비 부담이 각 구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요구 시에 어느 정도의 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사가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수당의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전체 협약하는 부분에 따라 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노조에서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지요? 힘의 논리로 여기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사 노조가 아직 자치노조에 들어가는 걸 희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말수당도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보면 기존의 요구처럼 수당을 요구할거라 보고 차츰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좋네요. 도시안전과도 예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자 보수 중에서도 수당이라든지 일반 공무원노조하고 거의 비등한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생활보장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이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은옥
송은옥생활보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정책과장 박 기 정 생활보장과장 송 은 옥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서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