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 안번호 제1438호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의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 부문 기획실 소관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동 소관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69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15페이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생학습소장님입니까, 관장님입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120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도서관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통합구축하는데 애초에 예산은 4억 1,800 잡으셨는데 1억 2,300 이 사업이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못 하셨는지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의 연구개발비로 책정된 4억 1,844만 4,000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금곡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지금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의 시스템 서버가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체하는 시점이 맞물리고 금곡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다시 또 맞물리게 되어서 최근 도서관관리시스템 서버를 통합 구축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 때 4억 1,800만 원을 의원님 도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금곡도서관을 개관을 위해서 시스템구축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부산시에서 2018년도 개관한 부산대표도서관에서 부산시 전체 공공도서관의 서버를 통합한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8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데 금곡도서관은 개관 당초 계획은 지금 7월로 잡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화명도서관과 디지털·금곡도서관 전체 통합서버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2018년도에 부산시 전체가 통합서버가 만들어지면 4억이 넘는 돈을 쓰고도 2년정도밖에 사용하지 못 하는 예산낭비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어차피 금곡도서관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으로써 금곡도서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가지고 제일 오래된 디지털도서관 서버를 교체하고 디지털도서관과 금곡도서관을 통합서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잔액은 2∼3억 가까이 정도는 2회추경에 반납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용역결과가 부산시 전체가 통합서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오면 화명도서관도 다시 통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유보한 상태로 있다가 5월 19일 용역결과 발표에 따라서 지금 3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서버를 통합한다는 100% 확신은 갖고 있지만 만에 하나 통합서버가 용역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화명도서관과 디지털·금곡도서관 합쳐서 통합서버를 따로 구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 전체로 통합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척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금곡과 디지털은 통합되어 있고 화명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시쪽이나 안 그러면 빨리 발표가 나서 향방이 정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개혁 구민 아이디어 공모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서 편성하셨는데 사업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50만 원 책정해 놨다 50만 원 다 반납을 하셨네요?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업무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기획실의 업무가 1월 1일자로 감사실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그전에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업무 구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공모하시는 분들한테 부상도 좀 주고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 2월 1일자로 부산시가 16개 구·군 전체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우리 과 같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부산시 전체로 공모를 하고 부상이나 금액이 우리보다 더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가 별도로 이것을-물론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만-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구는 안 하고 부산시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추진을 했는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일반 민원들이-시에 확인해 본 결과-시에 신청한 건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사실 기업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4건을 신청했는데 수상대상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부산시 전체로는 구·군별로 3개 이상씩 공모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4건을 했는데 우리 구는 대상에는 못 들고 부산시 전체로 해서는 112건이 응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이 돈을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에서 중복으로 하셔서 제안도 없었고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부산시 전체에서 하는 내용은 좀 포괄적이고 우리 구에서 구민을 상대로 했으면 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겠나 일회성으로 그친 데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홍보가 되고 이래야 구민들이 ‘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도 있구나’ 알려지는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청의 홈페이지를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어디에 내면 좋지 하고 찾아봤는데 우리 구청홈페이지 안에 어느 부분을 통해서 접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어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저희들이 공모나 이런 것을 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아이디어방도 있지만 주로 배너창을 일시적으로 그 기간에는 많이 띄워 놓습니다, 홈페이지 제일 앞면에. 그래서 시에서 2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한 달 열흘 이상을 시 홈페이지도 배너창이 있고 각 구 홈페이지에도 배너창을 만들어서 홍보했고 그다음에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 내 있는 게시판 등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 동 자생단체회의라든지 이런 데는 공모협조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물론 구·군 단위로 되겠지만 어찌 보면 국가적인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가 하나 시가 하나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신 공무원들 시에서는 포상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내신 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빙상센터소장님 115페이지 봐주십시오. 사실 문화빙상센터 예산을 보면 늘 한결같이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 오시고 나서는 모든 면에서 행사라든지 많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문화향유에 대한 것도 많이 개최해 주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기요금을 책정하면서 사실 연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전기요금에 대한 것 ‘거의 3,000∼4,000 남지 않느냐?’하니까 ‘그 연도의 날씨에 따라서 덥고 춥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올해도 3,000만 원이 남아버렸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새로 오셨고 여기에 대한 몇 년간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요금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전기료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예상을 할 때 아마 예상액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높게 잡는 이유가 변동사항이 중간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변동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그때그때마다 예산 신청하기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해 놨는데 우리가 2회추경에 한 번 떨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반영할 때 2회추경 때 더 면밀히 살펴서 미리 반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기절감을 하고는 있는데 올해도 날씨가 더운 탓에 전기가 늘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예산을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같이 더운 해는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남았으니까 조금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당초 편성해서 중간 중간에 따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오시고는 문화빙상센터가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모든 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문화빙상센터를 통해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문화빙상센터,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7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인력운영비. 지금 명예퇴직수당이 4억 8,000, 3억 2,000, 1억 6,000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연초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 신청을 따로 안 받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퇴신청은 연중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일단 명퇴금을 예산편성을 하는데 옛날에는 명퇴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즘은 명퇴보다는 공로연수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퇴수당 지금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당초에 명퇴 예상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만 명퇴 신청한 사람이 상반기에 5명이고 하반기에 3명인데, 하반기 3명도 지금 명퇴를 다 할지 안 그러면 공로연수를 들어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퇴금을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해놓으면 명퇴할 때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명퇴는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공로연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명퇴금은 지금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접수를 받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고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예산은 아시겠지만 본예산하고 추경 사실 2번밖에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해 놨다가 명퇴 신청이 안 되면 현재 삭감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언제 이렇게 명퇴신청을 완료하셨습니까?

하반기에는 11월 10일까지 명퇴 신청을 다 받았는데, 지금 대상이 3명이었는데 1명밖에 명퇴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내년에 2인분에 대해서는 남을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중간에 또 결정하시는 분의 결정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1월 10일 하셨다니까 2차추경 전에도 반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받으면 12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결산추경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관련해가지고 성과상여금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일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휴직자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들이 80명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잔여분으로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 관련입니다.

예.

73페이지를 보시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기념패·기념품 이렇게 예산을 1,729만 원 이것도 관련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겁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연초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념품으로 금 닷 돈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초에 권고사항이 내려온 부분이 고가 기념품은 앞으로 좀 자제해 달라는 공고가 내려와서 고가 기념품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까지는 금 닷 돈을 해 줬지만 금 닷 돈 값에 대한 그 금액을 삭감하고 현재 300만 원 이거는 기념패 제작하는 비용을 300만 원 지금 남겨둔 상태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도 김영란법이라든지 금품을 제공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관이, 안에서 퇴직하는 분이시니까 상관이 없으시네요, 그죠?

그건 관계없습니다. 공무원에서 공무원 지원하는 건 관계없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전국적으로 각 기초단체별로 너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고가 금품을 제공한다든가 어떤 고가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한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고요.

어쨌든 30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가시는 분에 대해서 또 갑자기 이렇게 해오시다가 줄어지면 올해부터 해당이 되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로 한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분 조금 혜택을 주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구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각 구하고 같이 발맞춰가지고 지금 조금 모자라지만 섭섭지 않게 나름대로 좀 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올해 하시는 분은 조금은 서운하신 마음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가 금품 이거는 예산삭감을 하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에서 조금 보충해 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예롭게, 또 열심히 저희 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그거 하더라도 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 전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60년생까지 거의 간부들 60%가 퇴직을 합니다. 5급 사무관이상 간부들 60%가 퇴직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좀 나갈 때 물질적으로는 도와주지 못 하지만 마음으로라도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시면 구포동 당숲 긴급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 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금이 내려온 날짜는 언제인가요?

문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10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난 7월에 태풍 때 강풍이 많이 와가지고 밑에 있는 지제부에 있는 가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문화재 위원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로 내려온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재 나무 이름이 뭡니까, 나무 수종이?

구포동 팽나무입니다.

팽나무요?

예.

그 팽나무를 살릴 수 있을지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하시는 긴급보수작업은 이때까지 알기로는 주변에 있는 지하수가 유입에 돼서 그 나무에 대한 수명을 해치고 폐사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해서 많은 보수비라든지 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양제를 했는데도 지금은 회생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들 정도로 많이 죽어있습니다. 거의 가지가 좀 그렇던데. 이번에 오는 이 기금으로는 어떠한 치료를 통해서 다시 살릴 수 있을지 그거 좀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구포동 당숲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포동 당숲은 저희들이 연초에 모니터링 사업을 한 500만 원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결과가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에 해가지고 2년 이내에 잎은 다 고사된다는 이런 쭉 이거는 올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쭉 나온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포동 당숲은 구포동 팽나무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 경계 전체를 구포동 당숲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안에 산신각도 2군데 있고 또 소나무도 3개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많이 있고 지금은 또 후계목을 3군데 조성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구포동 당숲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매년 모니터링하고 그 주변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대리 문화재 이런 풍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곡동쪽에 또 이렇게 천연문화재로 지정된, 그거는 문화재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까? 우리 나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에 지정된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금곡동은 율리바위 그늘유적이라고 그 산속에 있는 신석기 문화,

그럼 북구에 나무가 이렇게 지정된 건 이 팽나무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유일무이한 이 나무를 사실은 우리 좀 살려가지고 문화재로써 잘 보존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더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