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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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부서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세출부분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다 또 3회추경,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만 원씩 인상이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수당 미신청자에 대해가지고 소급지급하는 규정이 생겨서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저희들이 20명으로써 보훈기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미신청한 자로 지금 현재 북구에 거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20명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20명인데 4,300만 원이 증액이 됩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게 2016년 9월부터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 거주한 거를 보면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는 소급해서 주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떻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어르신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잘 집행되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시면 보훈단체를 통해가지고 오수차집관로연결 하신다고 또 1,400만 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보훈회관 건립하실 때 미리 예측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굴착이다 이런 일을 안 하셔도 될 텐데 이제 와서 또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질의도 계셨고 많은 좋은 개선안도 도출해주셨는데 차집관로 공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당시에는 이 사항을 직시를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만덕지구에 BTL사업으로 차집관로가 거의 다 묻혀있습니다. 건물과 차집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시에서 BTL사업할 당시에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톤수가 2개가 되는데 1개가 24톤, 1개가 13톤이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아쉬운 게 공사할 때 미리 예측하셔서 인지를 하셔서 하셨으면 굴착이다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공사하실 때 도로 어느 부분 굴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인도 부분까지 잘 챙겨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지금 올라왔는데 보훈회관을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안에는 펌프가 고장이 안 났었지요? 지금 고장이 나서 이거를 하는 거지요?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다하고 입주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펌핑을 할 수 있는 펌프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잦은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새펌프를 달라고 하니까 한 300만 원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새펌프를 다는 것보다는 차집관로를 연결을 해서 해주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리모델링하실 때 다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또 다른 사업으로 보훈회관에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게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추경예산에 들어갈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최소한 경비가 소요되어서 보수되든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최소한의 경비 쓰는 것도 좋은데요.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조금 공사해서 여기 이용 못하고 보기는 보기대로 싫고 하니까 한 번에 딱 뭉쳐가지고 보훈회관을 완전하게 새 건물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AS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이 5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분기에 운영할 때도 있고 수시에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을 하는데 회의참석하시면 1인당 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1,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이 당첨이 되어서 3,000만 원 그 돈을 이분들의 수당으로 쓰고 나머지 구비는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하나 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4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와 관련하여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일 텐데 증가사유가 무엇이며 긴급복지예산은 어느 곳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 예전에 보면 서울에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고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에 탈락을 한 사람 그다음에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그다음에 구금시설에 수감이 되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기준을 해서 생계와 의료, 주거, 복지시설 그다음에 부가로 교육부분이라든지 그밖에도 해산비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수당 지급에 있어 투명하게 해주시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각과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부분에 1억 4,225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호대상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그런 빈곤층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유사중복보장사업은 아닌지 그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산시 조례로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29%까지 되는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30%, 1%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됩니다. 1%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데 시에서는 천 여 명,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시 전체가 너무 미미하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수혜는 이분들은 차상위계층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부산형 기초수급자가 되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하고 그 중간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발굴은 일은 많이 하고 조사는 많이 하고 수급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시에다가 35%까지 상향조정해가지고 35%이내 범위 내에 드는 사람을 수급자로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될지 33%가 될지 제가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해주는 중위소득보다는 5%정도는 차이가 나야만 혜택 받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중복으로 혜택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가 되고 있으면 이분들이 부산형이 되면 그 부분 제외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통일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우리 구는 특히 복지비가 상당히 예산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보충입니까? 성효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까지 23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조사는 한 600건 넘게 조사를 했는데 23명밖에 발굴이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범위 안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예측을 잘못한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10월에 예산이 1억 4,200만 원정도 내려왔는데 정확하게는 1억 4,225만 3,000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금일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돈 나가는 것이 467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출금액으로 봐서는 두 번째로 높고 발굴실적을 봐서는 세 번째로 높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까지 다 나간다해도 1,200만 원이 채 안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머지 돈은 결국 연말에 자기들이 전부 다 감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의 29%가 내년부터는 30%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된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다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정도로 그러면 5%정도 개입이 생기면 좀 더 발굴이 안 되겠나 해가지고 시에다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초보장급여사업에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그다음에 밑에 시니어클럽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시니어클럽 인건비에서 1,290만 9,000원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운영비로 1,290만 9,000원 올려놨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시니어클럽에서 쓰겠다고 1,290만 9,000원을 신청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에서 1,290만 9,000원이 남았으니까 운영비로 돌려놓은 건지 답변하시죠.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추이를 해가지고 본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남은 사유는 직원이 또 퇴사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몇 달 동안 공백기간에 인건비지급이 안되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운영비는 모자라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건비는 좀 삭감하고 그 부분을 운영비로 돌린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비를 이만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매월 돈 집행한 거를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다음 달 거 신청하고 이렇게 때문에 그거를 받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2015년도도 2013년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운영비로 해서 그 안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작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썼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따로는.

영남

문영남위원

예. 따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비로 쓰겠다고 1,290만 9,000원을 신청한 겁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마다 집행사항을 받다보니까 본인들도 모자라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요구가 있었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럼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있었겠네요?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운영비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영남

문영남위원

1,200만 원 아니 1,300만 원가량이 집행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편성을 해주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올라와야지 우리가 이거를 편성해주는 거 아닙니까? 뭉뚱그려서 과에서 잡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은 저는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주로 보면 운영비가 공과금하고 뭐 수임료하고 수수료, 공공요금 등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또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이 12월 1일인데 11개월 동안 사용한 운영비가 1,873만 5,000원이고요. 나머지 한 달 동안에 남은 금액이 1,290만 9,000원이 남아있으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11개월 동안 1,873만 5,000원 쓰고 나머지 한 달 1,290만 9,000원 쓰라고 운영비를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90만 9,000원을 예산증액을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금액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반환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미리 잘라줘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얼마를 쓸 것이니까 얼마를 쓰라고 잘라줘야지 이거를 뭉뚱그려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주민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 실제 나중에 교부할 때는 실제사용액을 파악해가지고 교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전체교부를 해주고 정산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고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