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다 또 3회추경, 본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강재화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만 원씩 인상이 되는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수당 미신청자에 대해가지고 소급지급하는 규정이 생겨서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저희들이 20명으로써 보훈기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미신청한 자로 지금 현재 북구에 거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 된다고요?

20명입니다.

20명인데 4,300만 원이 증액이 됩니까?

예. 그게 2016년 9월부터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 거주한 거를 보면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는 소급해서 주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어르신들 예우하는 차원에서 잘 집행되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시면 보훈단체를 통해가지고 오수차집관로연결 하신다고 또 1,400만 원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보훈회관 건립하실 때 미리 예측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굴착이다 이런 일을 안 하셔도 될 텐데 이제 와서 또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질의도 계셨고 많은 좋은 개선안도 도출해주셨는데 차집관로 공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할 당시에는 이 사항을 직시를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만덕지구에 BTL사업으로 차집관로가 거의 다 묻혀있습니다. 건물과 차집관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10톤 미만에 대해서는 시에서 BTL사업할 당시에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톤수가 2개가 되는데 1개가 24톤, 1개가 13톤이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게 공사할 때 미리 예측하셔서 인지를 하셔서 하셨으면 굴착이다 이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공사하실 때 도로 어느 부분 굴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던 인도 부분까지 잘 챙겨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지금 올라왔는데 보훈회관을 리모델링을 할 당시에 안에는 펌프가 고장이 안 났었지요? 지금 고장이 나서 이거를 하는 거지요?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을 다하고 입주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펌핑을 할 수 있는 펌프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잦은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새펌프를 달라고 하니까 한 300만 원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새펌프를 다는 것보다는 차집관로를 연결을 해서 해주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리모델링하실 때 다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또 다른 사업으로 보훈회관에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게 있습니까?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이 추경예산에 들어갈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최소한 경비가 소요되어서 보수되든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최소한의 경비 쓰는 것도 좋은데요. 전체를 다 아우러서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조금 공사해서 여기 이용 못하고 보기는 보기대로 싫고 하니까 한 번에 딱 뭉쳐가지고 보훈회관을 완전하게 새 건물처럼 만들어 주시고 그 후에 AS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 전경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재화 복지행정과장님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이 5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분기에 운영할 때도 있고 수시에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을 하는데 회의참석하시면 1인당 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1,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이 당첨이 되어서 3,000만 원 그 돈을 이분들의 수당으로 쓰고 나머지 구비는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 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4페이지 상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와 관련하여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일 텐데 증가사유가 무엇이며 긴급복지예산은 어느 곳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 예전에 보면 서울에 송파구 세 모녀 사망사고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도 아니면서 그다음에 기초수급자에 탈락을 한 사람 그다음에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그다음에 구금시설에 수감이 되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기준을 해서 생계와 의료, 주거, 복지시설 그다음에 부가로 교육부분이라든지 그밖에도 해산비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수당 지급에 있어 투명하게 해주시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각과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부분에 1억 4,225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호대상 못 받는 분들에 대한 그런 빈곤층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유사중복보장사업은 아닌지 그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드립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산시 조례로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29%까지 되는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 중에서 30%, 1%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됩니다. 1%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데 시에서는 천 여 명,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시 전체가 너무 미미하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수혜는 이분들은 차상위계층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부산형 기초수급자가 되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하고 그 중간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급자발굴은 일은 많이 하고 조사는 많이 하고 수급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시에다가 35%까지 상향조정해가지고 35%이내 범위 내에 드는 사람을 수급자로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될지 33%가 될지 제가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해주는 중위소득보다는 5%정도는 차이가 나야만 혜택 받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중복으로 혜택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가 되고 있으면 이분들이 부산형이 되면 그 부분 제외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통일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복지비가 상당히 예산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까지 23명을 발굴을 했습니다. 조사는 한 600건 넘게 조사를 했는데 23명밖에 발굴이 안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범위 안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아마 예측을 잘못한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10월에 예산이 1억 4,200만 원정도 내려왔는데 정확하게는 1억 4,225만 3,000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금일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돈 나가는 것이 467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출금액으로 봐서는 두 번째로 높고 발굴실적을 봐서는 세 번째로 높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까지 다 나간다해도 1,200만 원이 채 안 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머지 돈은 결국 연말에 자기들이 전부 다 감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수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중위소득의 29%가 내년부터는 30%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된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다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정도로 그러면 5%정도 개입이 생기면 좀 더 발굴이 안 되겠나 해가지고 시에다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놨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초보장급여사업에 더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그다음에 밑에 시니어클럽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시니어클럽 인건비에서 1,290만 9,000원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운영비로 1,290만 9,000원 올려놨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시니어클럽에서 쓰겠다고 1,290만 9,000원을 신청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에서 1,290만 9,000원이 남았으니까 운영비로 돌려놓은 건지 답변하시죠.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추이를 해가지고 본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남은 사유는 직원이 또 퇴사를 하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몇 달 동안 공백기간에 인건비지급이 안되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운영비는 모자라다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건비는 좀 삭감하고 그 부분을 운영비로 돌린 그런 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비를 이만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매월 돈 집행한 거를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다음 달 거 신청하고 이렇게 때문에 그거를 받다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2015년도도 2013년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운영비로 해서 그 안에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썼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는데 따로는.

예. 따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비로 쓰겠다고 1,290만 9,000원을 신청한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마다 집행사항을 받다보니까 본인들도 모자라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그럼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있었겠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운영비이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1,200만 원 아니 1,300만 원가량이 집행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편성을 해주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올라와야지 우리가 이거를 편성해주는 거 아닙니까? 뭉뚱그려서 과에서 잡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은 저는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주로 보면 운영비가 공과금하고 뭐 수임료하고 수수료, 공공요금 등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습니다.

과장님 또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이 12월 1일인데 11개월 동안 사용한 운영비가 1,873만 5,000원이고요. 나머지 한 달 동안에 남은 금액이 1,290만 9,000원이 남아있으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11개월 동안 1,873만 5,000원 쓰고 나머지 한 달 1,290만 9,000원 쓰라고 운영비를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90만 9,000원을 예산증액을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전체금액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반환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리 잘라줘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얼마를 쓸 것이니까 얼마를 쓰라고 잘라줘야지 이거를 뭉뚱그려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하지만 실제 나중에 교부할 때는 실제사용액을 파악해가지고 교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전체교부를 해주고 정산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고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올라온 운영비계획서나 운영요청서 이런 거 있으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문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을 그대로 지금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오늘 12월 1일이죠? 한 달 남았는데 1,290만 9,000원을 추경 때 이렇게 편성해주는 게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항목 혹시 없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올려주는 케이스가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시에서도 제일 처음에 예산을 내시해서 왔을 때는 전체 운영비로 해서 뭉뚱그려왔는데 우리 과에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해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다음에는 이런 거를 재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60%이상 인상시켰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15%범위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통합해가지고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점용입니다. 이거를 여기 남으니까 저쪽에 넘겨주자하는 점용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조정하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거는 당초에 사용 가능액을 좀 파악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있고 지침사항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5%범위 전체예산의 15%범위 내에서는 여기도 써도 되고 저기도 써도 되고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그 많은 돈이 필요 없지 싶은데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만 집행은 전체적으로 다는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돈은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돈은 반환받는 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원래 예산을 편성해주면 최대한 그거대로 다 씁니다. 그래서 미리 잘라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 예결심의위원회할 때 자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지금 운영비 집행액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따로 정확하게 쓴 운영비를 11월까지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추가경정예산서 175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이거 노인 기초연금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7억 2,189만 3,000원 절감이 되었는데 설명서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과다 책정을 했다. 그래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실은 지금 예산이 올해 지금 587억 4,670만 원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시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많이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아니고 저희들은 편성할 때는 항상 보조금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예산을 많이 내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많이 내려왔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66억 정도 남아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66억이나 남았습니까? 작년에 6억 6,000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집행액이 511억 정도 됐고 잔액이 66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도 한 578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올해도.

작년에는 66억을 반납했고 올해는 7억 2,000을 반납을 했죠?

올해는 아직 결산을 안 했는데 12월까지 쓰고 지금 이게 많다보니까 지금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삭감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7억 2,189만 원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초연금 밑에 밑에 밑에 보면 만0-2세 영아보육료는 1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6억 두 개 합쳐서 2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내용을 보면 맞춤형보육 도입으로 1차 추경 시 삭감하였으나 부족분 발생으로 다시 증액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예산도 이게 작년에 저희들 7월 1일부로 맞춤형보육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처음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많이 안 되어서 1차 추경 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또 집행하다보니까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금이다 보니까 모자라는 사항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추경 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얼마 삭감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시에는 약 1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합쳐서 1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1차 때는 당초 예산액보다도 1차 추경 때 11억을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부족할 거로 예상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3차 추경 때는 연말 한 달이 남았는데 17억이 갑자기 증액을 예산을 해서 증액을 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달 만에 17억을 다 집행할 겁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특성상 그 전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조금이니까 항상 조금 전체 예산에서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남을 거로 예상이 되어서 반납했다가 부족할 거로 예상이 다시 증액했다가 이거는 좀 너무 행정업무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정말 우리 저희들도 항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딱 쓸 만큼 요구를 하면 그 금액만큼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되는데 비슷하게 항상 국시비보조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해가지고 국비 받아온 거를 시 전체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로 하고 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에 6억이 또 증액이 됐는데 예산안 설명서 증가사유를 보면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맞춤형보육 도입으로 1차 추경 시 감하였으나 부족분 발생으로 다시 증액이 되었다. 어린이집 이거는 왜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이제 미취학아동 중에서 어린이집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고 그런 아동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 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육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 상황도 아까 보육료처럼 보조금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특히 보육예산은 좀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얼마를 삭감을 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약 3억 7,000만 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3억 7,000 삭감하고 6억 증액하고, 그죠?

예.

아까 저기도 11억을 삭감하고 17억을 증액하고.

예. 이번에 이거는 국·시비 합쳐서는 8억이 증액이 됩니다. 아까 국비는 6억 정도고 시비하고 합쳐서

물론 추경이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3차도 있지만 추경을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삭감했다가 올렸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경 편성할 때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예측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보조금 특성상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최병환 도시관리과장님, 정창권 건설과장님, 김우영 건축과장님,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쾌적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창권 건설장님께 구포동 1501-6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책자 232페이지 하단에 도로개설 사업에 드는 시설비로 5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 5억 전액을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긴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1501-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구포대교 밑에 주차장 있는 데에서 주택가로 들어오는데 현재 상태는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로 돼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하수구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집단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급히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구비나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뒤에 도로를 한 180m 정도 개설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65m만해서 5억을 우선 비포장도로에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해소해 주라고 해서 국비를 국토부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5억을 반영하고 내년 초에 보상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은 장기미집행된 사업으로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설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명시이월명세서보면 건설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집행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기에 이게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반영된 거라서 저희 과가 26건으로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다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 상단 부분에 배상금 등이라고 해서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로 5,050여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패소토지 사용료 감액은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소유자가 소송을 겁니다. 그럼 저희 구청이 도로관리청이 패소한 것 그 중에서 사용료를 해마다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게 금년도에 패소가 저희들이 1차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5,000만 원주라, 5년간 소급해서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예산을 돈을 안 주면 과중,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돈을 안 줄 경우 과중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1차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나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항소 시에 소유자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패소토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고 5년간 도로로 사용된 돈 5,000만 원을 취소해 달라고 협의를 계속 변호사하고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하고 소유주 변호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 변호사에서 그러면 5년간 추징한 사용료는 청구를 안 할 테니까 금년에 예산확보된 것을 토지감정을 해서 토지를 매수해라 그렇게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료는 결국은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사용료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협의에 따라서 이걸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에 대해서 우리 문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26건이라 했죠? 이월된 게 명시이월 된 게.

그렇습니다.

금액을 방금 합산해 보니까 한 132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덕천 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28억 7,7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그 밑에 보면 덕천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해서 또 한 2억 2,8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이월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조경식재 등이 불가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 불가. 그 밑에도 마찬가지 동절기 조경식재 등이 불가함에 따라 연도 내 집행 불가. 이 조경식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돈이 한 31, 32억 정도가 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 유수지 2개로 나눠진 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2개로 나눠진 거고 이거는 현재 금년도 말에 마무리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조경을 안에 연못을 지금 거의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안에 물을 가두고 겨울에 식재를 해 놓으면 조경 기술자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생육이 내년에 어렵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부득이 내년 초 봄에 2월이 지나서 날이 풀리면 심으려고 사업을 연기를 해 놨습니다. 2개 합치면 30억 되는데 30억 다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10월에 나갔기 때문에 30억 나갔는데 최대한 연말까지 가용재원은 다 지출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계 공사를 거의 관리실에 내부에 완료하게 되면 그런 돈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 지출을 할 거고 최소 금액으로 이월시킬 것 입니다.

그렇죠. 방금 그 내용이 여기에 좀 포함돼야 하는데, 조경금액가지고 30억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경만 단순히 이월을 했으면 몇 억만 이월해도 되는데 3십몇 억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나 여러 가지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집행은 가능한데 이 자료낼 시점에 돈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은 포함됐습니다.

건설과가 계속 공사가, 계속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월이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내년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죠. 계획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많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년도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26가지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데만 해도 상당히 힘이 들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내년 이후에 또 이월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가능한 좀 치밀하게 일을 잘하셔가지고 회기 내에 좀 가능한 집행을 하시고 이렇게 너무 26건이나 132억이나 되는 돈을 내년도에 이월하는 이거는 너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원인분석 변명이지만 1회 추경이 5월에 되고, 2회추경이 8월에 되고 거의 1년 절반을 잡아서 예산확보된 것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내년상반기 조기에 내년사업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님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역시 보면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거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사업입니다. 이게 이월사유를 보니까 2017년 9월까지 가로구역높이지정 용역기간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역이 1년 정도 걸립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용역은 내년 9월까지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높이제한을 시에서 지금 준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마련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 일반주역지역 전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일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7년 9월까지로 이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라면 이월할 필요 없이 애당초 편성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자료제출 할 때에는 아마 계약이 내년 초에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당겨져서 금년도에 한 착수금으로 50%이상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내년 9월까지 용역기간이죠?

예.

그럼 용역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용역결과가 오면 인허가시에 반영되는 기준으로 삼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그걸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끝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추후 인허가가 들어올 때에 건축물높이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그럼 이게 1억 원이 용역비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252페이지입니다. 대리마을 주거환경 관리사업도 예산액이 17억인데 17억 그대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다고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장기간 이월사유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다. 전혀 착수조차 못 했습니까? 일부이월이 아니고 전액이월이거든요.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마을 주거환경 사업은 어제도 의회 의견청취안을 올려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의견청취가 끝나고 구의회에서 의견이 넘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돼야 이제 사업집행이 가능한데 저희들 목표는 올 11월, 12월 초 까지는 이걸 끝내겠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시일이 늘어나다보니까 올해 착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내년 1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면 아니면 구의회에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올 12월 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연말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예정입니다.

구의회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올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12월 초에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커뮤니티센터하고 개인 땅 매수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지조사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한두 달 늦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구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 3,5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구포6지구 재개발지역입니까? 해제된 데?

그건 아니고 그 위쪽에, 상당히 위로 올라가서 마을 한가운데 보면 계단도로가 번지는 구포동 1207-28번지 인근입니다. 계단이 길이가 18m, 폭이 3m 정도 되는데 상당히 낡아서 저희들이 8월에 시에다가 사업추가 발부를 해서 10월 20일 사업비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돼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반영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고요. 구포6구역 위쪽입니다. 그 경혜여고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그 쪽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 밑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비포장 사유지인데 그 부분만 65m입니다. 그것만 5억으로 보상주고 포장하라고 예산이 확보됐고, 그 뒷부분에는 한 10억 이상 드는데 그거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예. 17억인가 18억 그 정도 되는데 그걸 요구했는데 그 뒷부분은 국비가 만만치 않아서, 앞에 부분만.

입구에 비포장으로 먼지 날리고 있는 것…

추가적으로 계속 뒤에도 요구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재정은 안 되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