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정의근의원입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판소리 동편제 명창에 대한 선양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주십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대책에 보면 진입로 확포장 사업 소요예산을 2017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대책안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선양을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목적을 두고 말씀드리지는 아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산만 편성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정말 판소리 명창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달성을 하려면 내실 있는 계획이 세워졌을 때 선양사업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소리 명창에 대한 선양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기껏 예산을 가지고 이걸 선양하겠다고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예산편성 속에서 진입로만 하면 무조건 선양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김재권 :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의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판소리 기념관 진입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중점적으로 지적하셔서 그 부분만 처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난 11월에 개관하고 판소리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장을 임용하고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체험관 운영, 또 숙박동 운영 등 연중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한 판소리학교 운영, 또 일반 군민을 통한 판소리방 운영 등 여러 개 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판소리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병행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간담회 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여론과 또 동료의원들이 보는 견해를 참고해서 건의를 드렸으면 그 건의의 목적에 맞추어서 대책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도 이해를 하고 군민들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한 부분은 행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대안을 세웠지 내실 있는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동군의 모든 사업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실을 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군민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회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으면 소신 있게, 또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하신 말씀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고 보고를 받고 또 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으면 차후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잘되고 못된 부분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행정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수준에 따라 오지를 못한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 싶어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공사 완료해서 개관식을 했다고 하면 몇 년에 걸친 고심을 어느 선에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진 가운데 이 사업이 실시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책마련이 좀 미흡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알찬 대안을 강구해서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재권 : 예, 기념관 활성화 운영방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별도 보고보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군민과 의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상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재권 :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농어촌 공공도서관 예산확보 철저라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도서구입을 위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처리 방안에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서 학생 위주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면 처리방향을 제시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동도서관이라는 곳은 하동 군민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구 도서관에서 현 도서관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고생한 결과에 의해서 하동도서관이라는 명판을 달고 학생과 일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재권 : 예, 맞습니다. ○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위주로 한 도서구입을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이고 우리 일반인들이 도서관을 찾아가서 독서를 한다면 일반인 도서구입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정의를 내려 보고 싶은데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재권 : 우리군 공공도서관은 교육지원청 소관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도서구입비 등 예산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단, 독서문화진흥법에 보면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에 교육지원청에서 내년도 도서구입 사업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접수된 금액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에도 보면 좀 소홀했다고 봐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도서를 구입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일반도서는 구입을 못한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후속대책으로 실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저는 원래 책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책을 보고 뭔가 자기가 모르는 지식을 얻고자 하고 또 시간이 무료해서 소설이라도 읽어보고 싶어서 찾아갔을 때 도서관이라는 곳에 내가 찾고자 하는 도서목록이 있었을 때 가능하고 지식을 터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학생들 도서구입만 해 주고 일반인들은 책을 좋아해서 서너 번 가면 거기에 있는 책 다 보고 다음에는 도서구입에 대한 대안을 안 세워놓았기 때문에 갈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서를 찾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지식을 터득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정의를 내려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그 자리에 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을 올 예산에 요구했는데도 예산에서 소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많지도 않습디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예산밖에 없어요.

추경예산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도서관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또 군민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 김재권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이 학생용, 일반인용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지원청에서 3천만 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부분은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동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하동군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이 부분은 좀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생이 아닌 군민들이 일부 독서를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장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포함된 도서관의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군민을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간이 오늘내일 급박하게 요구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는 항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재권 :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11월29일에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을 찾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형평성에 입각해서 군민들이 독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요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재권 : 알겠습니다. ○ 다음 경제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다 읽지는 않겠어요. 요구한 부분과 향후 계획을 보면 하동 전통시장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지매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경제수산과장 박오현 : 예, 그렇습니다. ○ 그 부지 매입을 하는 이유가 향후 계획에 어떻게 적어놓았느냐 하면 전통시장 내 국·공유지 및 공동 지분 소유의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후 상인 및 군민 간담회를 통하여 시장 민영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민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해 놓았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한 이유로 이런 명분을 단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하동군에서 앞으로 전통시장 민영화를 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간담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앞으로 민영화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땅을 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군수님이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전통시장 내에 운영하는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서 시장 외에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한다는 사후 계획이 있으면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수산과장 박오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저희들 필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점포가 침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는데 그 과태료를 회수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민영화 문제는 그것 말고도 국토부 땅 등 여러 가지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시장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일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때 민영화를 해 볼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하동 전통시장의 역사가 상당히 깊고 또 서민들이 즐겨 찾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전통시장이 전국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해마다 주는 것보다는 그 세금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예산 속에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앞으로 민영화로 간다는 대안을 제시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런 큰 타이틀을 건 자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만약에 이 땅을 매입했으면 민영화로 가야 됩니다. 민영화로 안 가면 대혼란이 날 수 있는 항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 분명히 약속해 주십시오. 군민 간담회를 통하여 시장 민영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민영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땅을 매입하는 동시에 바로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말이 틀렸습니까? ○경제수산과장 박오현 :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장 민영화 대책은 계획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 잠깐만요.

계획도 서 있지 않은 부분에 왜 이런 대안을 내놓았어요? ○경제수산과장 박오현 :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 최소한 군수님의 의지와 생각, 앞으로 지자체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을 때 대안을 내놓았어야지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군수님! 민영화를 한번 해 보겠다는 확실한 의지표명을 하셨습니까? ○군수 윤상기 : 그 부분은 문제가 많으니까 이 하나가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상인들한테도 그렇고 소관 부서에 검토하라고 해 놓았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확실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구 그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면 할 말이 없어요. ○경제수산과장 박오현 :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영화 부분을 장래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말씀이었고..... ○ 들어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들이나 저나 여기에 동료의원들 다 계시지만 그 말이 우리가 바라는 바와는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땅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수를 얼마 주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을 매입해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쪽이 훨씬 좋겠다.” 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땅 매입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민영화 계획을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서로 책임이 추궁되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에 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일을 잘 하려고 하다보면 말을 잘못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민영화를 하겠다, 그 당시 때 생각은 그랬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지적해 두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경제수산과장 박오현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하동 섬진강 재첩 관리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누이, 매년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동의 여건 자체가 아주 좋아서 재첩을 채취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만 들으면 얼마든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하동 섬진강입니다. 재첩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의 섬진강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서식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환경법으로 인해서 모래톱이 생김으로써 나름대로 전부 원상복귀를 못 시켜서 서식할 수 있는 터를 잠식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더 늘려서 재배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걸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14년에 1억4,800만 원, ’15년도에 1억9,300만 원, ’16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할 때 더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 공사방법에 준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만 잘 내면 유효적절하게 서식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안전총괄과에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업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 서식지를 더 늘려서 우리 재첩을 채취하는 분들의 농가소득과 직결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건의한 결과를 보면 내년에도 제자리에 멈추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보장도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농가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행정력을 쏟아주고 다른 사업을 해도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것은 해 본들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또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할 수 도 없는 겁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요구한 대로만 늘려주면 늘려준 것만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더 해서 재첩 서식지가 확보될 수 있는 행정력을 쏟아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 박오현 : 섬진강을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서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지적할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동료의원께서 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장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손영길 :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