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석경의원입니다. 산단조성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이 수년간에 걸쳐서 윤상기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또는 완벽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갈사산단, 덕포 배후단지, 두우 레포츠단지, 대송산단은 그야말로 대책 없이 공사를 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놓고 하동군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20만 도시라고 해서 하동시를 만들겠다, 조금 있다가 15만 하동시를 만들겠다, 조금 더 있다가 10만 도시를 만들겠다고 변화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시점에 와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이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습니다. 하동 군민이나 내외 군민은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외 군민들한테 대안을 완벽하게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 여건을 놓고 이게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 언제쯤 가능하겠다, 무작정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어렵지만 4개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대안을, 하동군의 입장을 내외 군민들한테 밝혀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의 목적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공공시설을 하는 중에서도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를 받아서 금년 제3회 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도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착공을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여건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두고 볼 때 과연 이 지구 사업이 가능한지, 어려운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분명히 대안을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

현재 갈사조선단지 해면부 보상 문제를 군에서 금년 10월, 연말까지는 감정을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계획을 보면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든지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언제 하겠다든지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어민들이 기다릴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어민들의 생계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몇 마디 써 놓고 기다리라고 하면 어민들이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해면부 보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 :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갈사산단은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개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자금 유치, 별도로 금융자금 유치, 또한 분양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 행정사업 하듯이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진행되지 않고 민간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업인 보상관계는 자료 109페이지와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총괄적인 어업보상은 추정치로 수수료까지 약 4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나타나서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어업인 우회에 따른 유류대 지원 보상관계, 이 부분은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 자료를 수협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이후에 중복사항을 체크해서 지난 화요일에 수협에 지급을 했습니다.

수협에서 이 부분을 오늘 내일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