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그리고 하동 섬진강 재첩 관리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누누이, 매년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동의 여건 자체가 아주 좋아서 재첩을 채취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만 들으면 얼마든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하동 섬진강입니다. 재첩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의 섬진강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서식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환경법으로 인해서 모래톱이 생김으로써 나름대로 전부 원상복귀를 못 시켜서 서식할 수 있는 터를 잠식했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더 늘려서 재배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걸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14년에 1억4,800만 원, ’15년도에 1억9,300만 원, ’16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매년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할 때 더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 공사방법에 준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만 잘 내면 유효적절하게 서식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안전총괄과에도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호 업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 서식지를 더 늘려서 우리 재첩을 채취하는 분들의 농가소득과 직결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건의한 결과를 보면 내년에도 제자리에 멈추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보장도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농가가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깔끔하게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행정력을 쏟아주고 다른 사업을 해도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른 것은 해 본들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또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안 할 수 도 없는 겁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요구한 대로만 늘려주면 늘려준 것만큼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를 좀더 해서 재첩 서식지가 확보될 수 있는 행정력을 쏟아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 박오현 : 섬진강을 관리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서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