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김상진입니다.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바다나 육지에서 조난이나 2차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민간구조를 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수상구조체계 확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신속한 구조에 대한 구조체계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경비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환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근거로 했습니다음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통영시와 사천시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다음 그 밖의 사항에서는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24일부터 11월14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11월1일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하동군에서 발생하는 수상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내수면”이란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의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여기서 “기수”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 구조, 구난과 구조된 사람, 선박 및 물건의 보호, 관리, 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사람의 익수, 추락, 고립, 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 좌초, 전복, 충돌, 화재, 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수난구조참여자”란 공공기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인 및 하동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경비지원입니다.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입니다. 하동군 수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조난사고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하동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급기준은 유류대 및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하동군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루 8시간 기준해 가지고 하루에 한 52,000원 정도 수당을 줄 수 있고 배를 동원 했을 때는 하루에 유류대를 162,000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전하여야 한다.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소방서장을 포함시키라고 해서 육지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첨부 서류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하동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2016년 11월18일 제출되었고 당 위원회에 11월20일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하동군 내·해수면에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을 장려하고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경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관할 내·해수면에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경비지원 및 지원 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난사고는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여 구조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구조 참여 유도와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기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요?

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건의를 해서 그런 겁니까?

이 사안은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서 우리 관할 6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 그분들이 해양 조난사고를 관할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조례를 좀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것 가지고 우리군에다가 예산을 떠맡긴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몫이잖아요?

맞습니다. 해양구조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민간인들이 해양구조에 참여하다 보면 일비나 선박이 동원 됐을 때 유류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를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한 민간인들에게 실비 정도를 지원해서 좀 보상을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고전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2명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민간 소방대원이라든지 다 자원봉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통영 해양경비대요?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임무를 우리 지자체에다가 떠맡기는 인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아직 확보는 안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그럼 조례가 공포되면 예산 확보도 안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감안해 보니까 5명이 10일 정도 나가고 배 5척이 10일 정도 동원이 됐을 때 연간 1천여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경을 확보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안 하는 겁니까?

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따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구성은 필요치 않고 보통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오면 그 확인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급 기준은 수당을 순경 3호봉의 월급을 30으로 나눠가지고 하루 일당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57,000원 정도 소요되고.....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서 몇 개의 지자체에다가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까?

안전서 소관이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요? 그럼 다른 곳은 아직 하지도 않았네요?

지금 완료가 3개 시군이고 진행 중이 3개 시군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하십시오. 일단 확보해 놓고 해야지 조례해 놓고 예산 없으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수난구호가 있을 때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러면 경비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3년간은 우리 하동군 관내에 해양 조난사고는 없었고 지금까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 해도 보상을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경비지원은 없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 하동군에서 해양경비안전서에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있나요?

하동군 자율수상구조대가 있습니다. 현재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해양경비안전서에 참여했을 때 실비나 유류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외에 일반인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 보상금이나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해양경비안전서에 소속된 자율수상구조대는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민간인 선박하고 재난사고에 참여해도 실비 지급을 못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하동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법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신고대상 자동차 불법운행자 범위와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안 제6조에 포상금 처리기한, 안 제10조에 포상금 지급기준, 안 제11조에 포상금 지급방법, 안 제12조에 포상금 지급제외, 안 제13조에 포상금 지급시기 등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진주시와 함안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의원간담회 시 성석경위원님으로부터 제3조제1항 관련 “위법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이 경고한 후에 신고하면 조례제정 효과가 약화되므로 위법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일정 기한 내에 신고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홍성군의 조례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나 신고기한을 규정할 경우 기한규정으로 인해 신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 후 포상금 지급 여부의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해석으로 당초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자동차 불법운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고자”란 제1호에 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포상금”이란 법 제53조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입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행정처벌 등 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처리기한, 제1항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기준, 제1항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항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30만 원으로 한다. 제3항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방법, 제12조 포상금 지급제외는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5 하동군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제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에서는 신고와 접수 및 처리 관할을 규정하고, 안 5조에 지급대상 및 처리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여 포상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급기준 및 환수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제정근거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이게 불법자동차요? 일단 자동차가 있으니까 불법운행차가 나오는 거지요?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포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대포차라는 것이 면허취득을 해 가지고 등록을 안 하면 대포차가 되는 거지요?

그것도 되고...

또 있습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등록을 안 하고...

내가 샀는데 내 앞으로 등록을 안 하니까 그게 불법, 대포차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불법운행자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을 받은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 정지명령을 받고....

면허정지라는 말입니까?

운행 정지....

운행정지라는 것은 차의 운행정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허정지입니까?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보면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자동차 사용자가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이 운행했을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차가 아닌 걸 운행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등록을 마땅히 해야 하는 차가 아니고 남의 차를 막 타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대포차로......

그렇게 분류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매입했을 경우에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등록기간은...

그 기간을 넘겼을 때 불법자동차가 되는 거네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했을 때는 불법자동차.....

우리 관내에 대충 추정을 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7대 정도......

17대가 있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치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조사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그래요? 17대 정도....

예,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사법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진행되고 난 뒤에 17대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이 조례에서 그런 게 안 나오지요? 지금 그건 없고 포상금만 있지요?

예, 이 사람들이 운행을 했을 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만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차에 대한 제재는 없잖아요?

법적인 조치는 다 합니다.

그게 조례상에 있어요? 조례에는 없고 그것은 조례를 떠나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줘야 되네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큰 사고를 내기 전에 빨리 빨리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불법자동차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검찰에 넘긴 게 몇 대나 됩니까?

검찰에 넘기는 게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65건 정도 됩니다.

이런 차가 보통 보면 범죄에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발생 즉시 저희는 조치를 합니다.

그래요? 불법자동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불법자동차라고 그렇게......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면 불법자동차.....

대상은 되는데 조례에서 정한 불법자동차는.....

예, 이미 행정에서 조치를 해버렸거든요

세금하고는...

무단 방치차량은 무단 방치차량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공고를 해서 처분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불법자동차가 운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 금지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적용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함안군과 산청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28일 이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1항,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할 수 없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하동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사업 면허의 수요·공급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면허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형평성을 위한 것으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우리 지자체에 위임되기 전에는 어디에서 업무를 봤습니까? 어디서 업무를 보다가 우리 지자체에 위임된 겁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3조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 금지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다른 데는 전혀 없어요?

함안하고 산청...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개인택시를 양도·상속하는 업무를 이전에도 우리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까?

예.

업무는 보고 있었어요?

예.

업무는 보고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업무를 보라는 말입니까?

예, 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상속할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상속을 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요? 개인택시 면허, 자식이라든지 요건이 되어야 상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여태까지 업무를 봐 왔는데, 이 조례 제정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를 계속 봐 온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게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굳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냐 하는 말입니다. 예산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 업무를 계속 잘 봐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 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수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 구역별로 사업 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양도·상속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이 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가 꼭 필요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할 사항으로 다른 시․군 입법선례로는 함안군과 산청군 주차장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하단에 “다만 제1항 각 호에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군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9조의13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조항을 안 제4조의2와 별표2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11월15일 의원간담회 시 의견 제시내용과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선규의원님께서 별표2와 관련해서 각 평가 항목별 점수 계산방법 등 세부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제시에 따라 우리 과의 검토의견은 현재 우리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하고 있으며 향후 실제적으로 위탁할 경우에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별도 조례나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1항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2항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3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하며, 각 분야 별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4항 군수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대행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공무원, 지역 주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4페이지 별표2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입니다. 제4조의2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 40점, 평가단 현장평가 3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 총점 100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