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제정하고, 안 제5조의2에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27일부터 11월15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1월15일 의원간담회 시 김종환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현수막 게시기간을 민원용과 행정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재신청에 대해서도 명확해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입법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제시된 의견 중 심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전문가 부족과 심의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금회에는 반영이 어렵고 추후 지역 인적자원 확보 등 여건변화 시 반영토록 검토하였으며, 각종 서식에 대해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서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20페이지 제5조의2에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전자게시대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21페이지 제2항은 전자게시대 설치위치에 관한 완화조항을, 제3항은 전자게시대 사용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0조제2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제18조제1항의 현수막의 게시기간을 현행 민원용 10일 이내, 행정용 30일 이내를 동일하게 10일 이내로 수정하고 재신청도 “현행 현수막 게시대 수급상황에 따라 재신청기간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를 “게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후 1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로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이후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입안이유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2016년 12월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방안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근거와 내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괄로 총 시설 결정 현황은 468개소에 2,800만㎡입니다. 그 중 교통시설이 331개소, 공간시설이 78개소, 유통공급시설이 15개소, 공공문화 체육시설이 21개소, 방재시설이 27개소, 환경기초시설이 7개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으로는 총 468개소 중 집행이 393개소, 부분집행이 52개소, 미집행이 23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로는 총 75개소 중 10년 미만이 35개소이며, 장기 미집행 시설은 40개소로써 지정된 이후 10년에서 15년 경과 시설이 4개소, 20년 이상 경과 시설이 36개소입니다. 그 중 교통시설이 34개소, 공원시설이 4개소, 녹지시설이 1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 안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40개소 중 변경이 10개소, 폐지가 3개소, 존치가 27개소로 정비 후 장기미집행 시설은 32개소로 조정됩니다. 대부분 도로시설로 변경되면 미집행 도로시설이 총 34개소에서 26개소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동읍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 안은 장기 미집행 시설 27개소 중 변경이 6개소, 폐지가 3개소, 존치가 18개소로써 정비 후 장기 미집행시설은 20개소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진교면 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 안은 장기 미집행 시설 13개소 중 변경이 4개소, 존치가 9개소로써 정비 후 장기 미집행시설은 12개소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노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안입니다. 먼저 총괄계획입니다. 정비 안에 따른 미집행 시설 수는 총 67개소로 총 사업비는 1,251억2,300만 원이며, 1단계는 2017년에 54억5천만 원, 2018년에 57억9,400만 원, 2-1단계는 2019년에 42억7,400만 원, 2020년에12억8,100만 원이 투자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별로 1단계는 도로시설 위주로 투자하고 2단계는 도로시설과 공원, 공공시설을 병행하여 사업 추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1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일자는 11월22일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18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일반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안으로 제시된 현수막의 게시기간을 “민원용 10일 이내, 행정용 30일 이내로 하되 연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재신청은 현수막 게시대 수급상황에 따라 재신청 기간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를 “10일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재신청은 게시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후 1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민원용과 행정용을 구분하지 않고 또한 재량권의 시비가 될 수 있는 단서규정도 수정함으로써 의원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였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는 11월2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입안이유, 개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안, 9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2016년 11월 현재 군계획시설 468개소 중 집행이 393개소, 부분집행이 52개소, 미집행이 23개소로써 미집행 비율은 건수 대비 5%에 해당하며,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하동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계획안 중 소로2-16호선의 미집행 노선(B＝2m, L＝132m)에 대하여는 연산 본 마을과 연결하는 마을 내 도로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하고 조속히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일반 민원용과 행정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민원용 같은 경우도 실제 동창회 광고라든지 한 달 전부터 부착을 시키는데 그 기일은 얼마나 됩니까? 10일이 지나면 떼어버립니까?

어차피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게시기간을 10일로 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법게시물이 난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1회에 한하여 재게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재게시를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기존 게시대의 수급상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게시대에 설치된 것이 10일 이상 경과 되어야만 자리가 나는데 광고물이 그 정도 수급에 따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도시처럼 그렇게 게시대가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게시하는 수요에 맞춰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부분에는 서로 양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용도 공고게시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게시가 10일이 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공고하는 부분은 면청사라든지 군청사에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공고물은 거기에 게시를 하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현수막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돌출간판 있지요? 그 중에서도 전자식 돌출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규격이 없습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운전을 방해하는 돌출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례에 그 규정사항은 없습니까? 밝기 룩스라든지......

전자게시대는 관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치,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신호등에 중복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신호등에서 30m를 띄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가건물이라도 도로 법면에 바로 붙여서 조명을 넣어서 밝게 해 버리니까 운전하면서 눈이 부셔서 전방 주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조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출간판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검토를 해서......

밝기 규정은 규제사항에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히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으로 간판을 설치할 때는 조도가 낮은 LED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온사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짝거리고 밝게 빛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LED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건축과장님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식당마다 가보면 한 사람이 도로 쪽으로 간판을 세우다 보면 서로 간판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도 조례를 발의하든지 제정해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장사가 잘 되는 부분에 경쟁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조명도라든지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밝게 해 놓으면 결국 운전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한번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