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양면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춘양면장 김 위 동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예, 26가구 3,9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82농가에 1,748두입니다.

임대농가는 한 농가가 있습니다.

199두입니다.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없었습니다.

추가로 신청된 부분은 전부 저희들이 해결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양2리에 했습니다.

예, 좋아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3개소입니다.

처음 시범적으로 올해 시행을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정말 호응이 좋았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음식을 드시고 공연도 보고 가셨는데

11월 달이 되고 날이 좀 추워지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날이 다시 따뜻해지는 내년 3월부터 다시 야시장을 개장하면 많은 분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또 수목원이 본격 개원을 하면 그와 더불어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먹고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습니다.

예, 김희무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전화로만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이장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몇 번 군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체납을 받으려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예금관계나 압류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손님은 많이 오는 날은 있지만 돈은 저희들이 강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저희들 독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관내는 소형관정이 128공이고 암반관정이 27개입니다.

중형입니다.

아, 대형이라고 합니다.

예.

예,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축분하고 수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법전면장 김 복 규 (선서 및 선서문 제출)

(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2008년도에 발생이 되어 현재 올해 마지막해라고 양도소득세도 올 6월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신**씨 동생인데 7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람을 못 찾아서 저희들도 갑자기 1,300만원 체납이 올라와서 상당히 실적이 내려갔습니다.

주소는 법전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제천에서 물건을 매매했는데 못 찾다가 올해 찾은 것 같습니다.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데 군수님께서 이걸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작년에 1,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변명 같지만 사실은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감으로 업무 공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9급이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가 사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법전에 와서 직원들한테 강조한 내용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요즘 출장을 잘 안갑니다. 보통 앉아서 전화를 하고 출장을 가도 차로 그냥 잠깐 갔다 오기 때문에 제가 동네 현황도 좀 알고 저도 독거노인들에게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가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 화재가 날 까 싶어서 제일 겁이 납니다. 가보면 전기선이 엉망으로 되어 있고 보통 보면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컨테이너 박스 1,000만 원짜리 화장실도 되어 있고 세면도구, 싱크대도 되어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독거노인 가구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산업담당 최상용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정해달라는 분이 20농가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 올해 토마토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기게양대가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욕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20평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25평 짓고 싱크대도 넣고 하면서 해야 하는 데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마당에 포장하는 거, 국기 게양대 등 사업비 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때 한 몫에 해버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2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요구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풍물단이 연습할 수 있고 창고를 하나 짓기로 요구를 했는데 추경 예산 6,000만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붕과 창고를 하나 지어서 풍물단이 연습할 수 있는 이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더 된다면 1층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창고 공사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급식비가 3,500원인데 이게 증액이 안 되는지 제가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위에 지침대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지침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복지실에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풍피해 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한 달 내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빨리 조치가 되어서 올해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다행히 수량은 좀 떨어졌지만 토마토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농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법전 기입니다.

그게 나락인지 보리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6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한약우 권역센터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김희무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은 사실 법전이 모이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복지회관 밖에 없어서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권역사업이 되면 아마 분산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불만들이 모임장소가 중복되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서로 짜증내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면사무소도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문제는 지금 신청한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추가로 더 신청하는 바람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계사는 모래골에 대형 계사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걸로 …….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과 잘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없습니다. 춘양소방서에 있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전 귀농인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었는데 귀농인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눌산 1리 김**씨는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사무국장도 맡고 총무도 맡고 하면서 그 지역은 아주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있고 특히 된장공장이나 눌미식당이나 이번에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선정되어 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드시는 쿠키 만드신 분도 퇴직하시고 와서 호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에 협조를 상당히 잘 하십니다. 귀농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화재 3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부주의입니다. 안**씨도 마찬가지로 불 때다가 불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집집마다 들여다볼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감시원들을 마을마다 배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장회의 때 서로 이웃집 봐주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감시원을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6,000만원 가지고 지붕하고 창고 짓는 정도만 되고요. 안에 하려고 하면 아무리 적어도 1억은 있어야 합니다.

예, 안에 하려면……. 돈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창고공사하고 바닥, 전기……. 전체적으로 누수가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은 올릴 때 금액을 2억 정도 이야기했는데 1억 2,0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해서 1억 2,000만원 올렸습니다.

건폐율도 문제이고요. 보통 집에 가면 부속건물이 많습니다. 창고도 있고 농기계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축사를 지으면 축사 외에 나머지 다 뜯어야 합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축사가 보수를 하면 슬레이트가 나오는데 슬레이트에 대해서 처리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갖다놓을 곳도 없고 처리비용이 크기 때문에…….

예.

제설작업은 마을별로 트랙터 있는 사람한테 주니까 큰 애로 사항은 없는데 풀베기는 금액이 한 번하기는 많고 두 번하기는 적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방도만 있는데 지금은 마을안길까지 들어가는 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역식으로 마을에서 동원되어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여름에 축제 전에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한 번 두 번하는 데 올해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풀이 자라서 가을 되니까 베었는지 안 베었는지 표시도 안 나더라고요. 이런 걸 보완을 할 수 있는 면 자체예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꽃길 조성은 다른 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변이 상당히 위험하고 사실 꽃 보는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중에 열흘인데 굳이 도로변에 매일 나가서 심는 건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곳은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을별로 환경정비나 경로당 청소, 쓰레기매립장 주변 잡초제거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볼까 생각합니다.

화장실은 인원 2명을 지정해서 돌아다니면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름 한철 밖에 안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개인 사람을 지정해서 합니다.

그게 전체 마을은 아니고…….

사실 저도 난감한 부분인데 처음에 생길 때 할머니 경로당은 괜찮았어요. 방도 깨끗한데 남자 분들이 계시는 할아버지경로당이 청소로 안 되고 지저분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은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다 시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담당 최상용 대형관정은 100%관리고 되고 소형관정은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10년 치 정도만 신청서하고 지하수법생기면서 신고 된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형관정은 10년 쓰면 지하수 저하로 인해서 못 쓰는 부분들이 70~80% 나오거든요. 지하수법 생기면서 신고 된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 최상용 소형관정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폐공처리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산업담당 최상용 예, 지하수법 생기면서 했던 부분은 저희들에게 자료가 있습니다.

산업담당 최상용 소형관정은 개발 완료 후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관정 이상은 파기 전에 개발신고를 해야 하고 다 파고 난 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소형관정은 다 판 후에 이용신고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 최상용 예, 없습니다.

산업담당 최상용 근데 소형관정부분에는 토사상태에서 홀만 박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빼 올리면 자동 매몰 돼 버립니다.

산업담당 최상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