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0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1

회의 전체 보기 39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종함민원과, 도청이전지원단,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유천면, 풍양면 소관에 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이 위원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종합민원과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01일 종합민원과장 황보복 기획감사실장 정해영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창배 곤충연구소장 조해진 유천면장 김한기 풍양면장 박종서

황병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사항 중 특수시책을 제외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고하는 실과단소장과 면장께서는 보고시 공통사항 중 특수시책과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는 종합민원과, 유천면, 풍양면, 도청이전지원단, 문화체육사업소, 곤충연구소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황보복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종합민원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우선 질의에 앞서 오늘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전라도 변산에서 오늘 식품안전 및 식중독예방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저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한마디도 안 하면 그런 것 같아서 256쪽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과징금 부과 4개소에 3508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보복

황보복종합민원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유천면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유천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천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우선 오늘 보고하시는 유천면은 금년도 군정업무추진 연말 평가에서 유천면이 최우수를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장님은 이제 다음달이면 떠나셔야 되지요? 유천면에서.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김은수위원

그동안 유천면에 오셔가지고 참 유천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주민들과 소통 잘 하시고 화합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또 그동안에 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참 유천면민들 굉장히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런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는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 군과 민이 함께 이렇게 잘 어울렸다 하는거 화합이 잘 되었다는거 그리고 군에서도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항상 봉사활동 해왔다는 걸 유천면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달 남짓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정 많이 들이시고 주민들하고 그리고 또 남은 시간동안 다시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명심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좋은 행정을 펼쳐 주신 면장님 이하 우리 유천면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특수시책사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반응도 좋고 또 최우수 수상을 축하합니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88쪽에 보면 면 청사 화단조경공사가 있는데 이게 형제건축이라고 했어요. 위에 면 청사 계단 및 주차장 정비공사하고 화단 조경공사를 했는데 이 형제건축은 업종이 뭡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주택 건축

이철우위원

종합건설업입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개인사업자죠?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을 시킨 것을 보니까 종합면허 계약을 시켰더라고요. 788쪽에 보면 2건을 갖다가 계단공사 및 주차장 정비공사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공정입니까? 우측 출입구 계단공사 및 주차장 정비공사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봐서는 시설물이나 철콘이나 이 종류 정도로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가 했고요, 그다음에 면 청사 화단 조경공사는 조경업이 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790쪽에 보면 화지1리 하수도 응급복구공사면 하수도 공사인데 또 형제건축에 개인사업자를 또 시켰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791쪽에 보면 폐비닐집하장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또 형제건설에다가 시켰어요. 이거는 폐비닐 같으면 뭐 시설물이나 철물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사유가 혹시 뭐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일단 면 청사는 계단이 오래 되어가지고 위에 나무 덮는걸로 그렇게 수리를 했는 것이고 화단 조경은 조경이 아니고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안으로 좀 들이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조경으로 했는데 사실은 면허하고는 조경 제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 되었는 부분이 있고 화지 배수로 정비하는 것은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잘못 했는 것 같고 폐비닐 수거장은 조립식으로 철골로 되어있기 때문에 될줄 알고 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위원

805쪽에 보면 29번 항목에 형제건축이 3건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4건을 하셨지요? 아니 3건 맞나, 하나는 저겁니까? 하나는 형제건설이지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예.

이철우위원

3건 맞네요. 3건에 그러면 형제건설이 있는데 전문건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개인사업자 주는 일이 잘 없잖아요? 일반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주택 면허는 건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건 면허가 아니지요. 그냥 일반 개인사업자지요. 그것은. 그 면허하고 사업자는 틀리지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틀린데 요즘 이 전문건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전문건설업 업종이 숱한 업종이 다 있잖아요. 분야별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인사업자를 줬느냐 얘기지요. 그리고 이분도 또 전문건설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전문건설로 계약을 하면 맞는데 자기 업종에 맞는 것을. 제가 봐서는 이렇게 주면 전문건설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은 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종합건설업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일반면허나 종합건설업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업종에 맞게 지금 계약을 하라는 지적을 매년 반복해서 해왔었어요. 이 유천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보면 이렇게 어겨가지고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징계받아야 됩니다. 회계담당자가. 계약 담당자가.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굳이. 업종에 맞는게 충분히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타 업자가 다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연관되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여기 있다가 풍양도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풍양면장님도 잘 들어 놓으세요. 이 뒤부분에 보면 철콘 면허를 가지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계약을 했는게 있어요. 이거 업종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왜 그런가 하면 후배 공무원들 회계나 이런걸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치지 않게 하려면 정상적인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거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모레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의회도 오래 계셨고 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우리 뒤에 배석해 있는 담당계장님들하고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전문건설업이나 일반 건설업 우리 정부에서 하는게 취지가 무색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원님들이 일반 개인사업자나 무면허업자는 계약을 해주지 마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때는 상당히 큰 여파가 생깁니다. 제가 유천면 1개 면을 지적해서 하는게 아니고 총괄 12개 읍면에 똑같은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나중에 이거 이사제도 부분상무라든지 이사 제도에서 했을 때 이 폐단이 나중에 붉어졌을때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붉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건설업이나 이런게 종합건설업이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면허업자한테 일을 바로 주라는 얘깁니다. 사실은. 주고 거기서 일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 해당 읍면에서 솔직히 이장들 이런 사람들 업하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사람들 주면 그 업체하고의 어떤 얘기를 해서 하지, 면에서 행정에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사실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장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또 체육회장도 하려고 하고 이런데 개입하려고 사실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좀 개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유천면이 면부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장님 혼자 유천에 대해서만 지적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나가시는 마당이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유천면에는 이장님들은 이장님 연령대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한 64, 5세정도입니다.

이철우위원

70 넘으신 분들도 계십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초적이장님이.

이철우위원

그래 몇 분 계십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화지 1리 이장님하고 한 두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면장님 그만 두시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데 이장님들 우리 지금 연령 제한은 없지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이철우위원

연령 제한 주는 것은 혹시 면장님으로서 면 행정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70세 이상되면 이장을 연령제한을 두는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사실 동네에 가보면 어른들만 있어가지고 이장을 할 사람 찾기가 힘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령 제한을 안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안 두는게 좋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면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 컸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하고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그동안 오랜기간 몇 년 하셨습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37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37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에서는 마지막 자리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면장님하고는 제가 인연이 굉장히 의회 들어와서부터 인연이 있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원망도 했을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 참 오늘이 12월 1일입니까? 이렇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점이 되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의 말씀이나 지적 업무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하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면장님 그동안 일선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주민과의 업무추진이라든가 민원 문제 이런 것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특히 유천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면장 부임 이후에 정말로 화합된 유천의 행정을 이끈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떠나신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데 꼭 우리군에 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이러 이러한 지역에 주민이 가장 예천군에서 아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생활하는 곳이 그 지역 같아요. 그래서 꼭 바람이 하나 못다하고 가시는게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딱 한가지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저는 없고요, 사실 김은수 군의원님이나 권영일 군의원님께서 평소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무사히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음 후임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니까 특히 저도 유천에는 아까 군사시설 특히 소음피해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무한한 본인도 접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여기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비행단과 정말로 자매결연 비슷한걸 만들어서 어른들 목욕봉사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천면 전 지역에 영농지원도 많이 하셨지요?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그런 민과 군 특수시설 아닙니까? 이렇게 접하지 못하는 군사시설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민원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높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마지막 남은 1개월을 최선을 다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첫날 예천읍부터 읍에 할 때 말씀 한번 드리고 오늘 마지막날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유천면장님, 풍양면장님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하는데 당연히 군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자기 지역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면에 같이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갖다 줍니다. 갖다 준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모한 면장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편성하고 갖다주는 것은 의원 몫이고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면장 몫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인데 첫날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나 관급자재나 물론 이게 면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지금 유천에 사무소를 둔 업자가 몇 명 됩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유천면에 5명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5명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유천면장

예.

도국환위원

풍양에도 좀 많습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6명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고유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은 없지만 관급자재도 보면 유천에도 보면 한 120건에 한사람한테 32건을 줘가지고 27% 28%정도 갔고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풍양에도 보면 전체 관급자재가 6억 1000만원 들어갔는데 1억 8000을 줘가지고 29%를 특정업체에 줬는데 물론 또 그런 업체 실제 관급자재는 이 공사 자재가 안 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순수하고 자재만 갖다 주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조금은 또 거기 벌어먹자고 전부다 손 내밀고 복잡하겠지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너무 많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면장님들도 왜 안 줘, 안 줘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하여튼 담당자나 계장님, 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주는 것은 자유고 하지만 뒤에 돌아오는 말이 좋은 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양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풍양면장 박종서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예천의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풍양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면민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풍양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풍양면에서도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연말 평가에서 풍양면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풍양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886쪽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게 49% 징수율인데 이거 면에 어느 담당이 이 업무를 관장합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륜자동차 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건수는 저희들이 좀 됩니다만 실제 대인, 대물 포함해서 한 사람이 2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고질

이철우위원

제 얘기는 이 업무 이거 면 업무가 맞아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륜자동차가?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이철우위원

자동차 과태료하고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이륜자동차입니다. 여기 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바이입니다. 책임보험

이철우위원

순수 자동차는 관리 안 하지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이륜자동차만 면에 업무입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게 업무분장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관리에 대한 과태료나 이건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그런데 이륜자동차 등록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륜자동차 등록은 면에서 합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자동차 번호발급도 면에서 합니다.

이철우위원

면에서 합니까?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이철우위원

사무위임사항입니까? 원칙은 본청 사항이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감천 계시다가 풍양 가시니까 몇 등급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나 또 업무처리능력이나 우수상 타셨다고 이러시고. 감천 계실때도 잘 하시는 것 같던데 풍양 가시니까 물이 좋아요? 왜 그래 잘 하십니까? 특히나 여기 최병욱 위원이나 이형식 위원 봐서는 못 해야 되는데 일을.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과찬이십니다.

도국환위원

정말 저는 감천에 계실때도 참 열심히 하시는 걸 눈 여겨 봤고 풍양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직 좀 많이 남으셨죠?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한 6개월 남았습니다.

도국환위원

진짜 많이 남으셨네요. 6개월 남았으니까. 하여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고맙습니다.

도국환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 워낙 또 설명하시는 것이나 감천 계실 때 또 풍양와서 너무 일 잘 하시니까 읍면장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풍양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풍양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도청이전지원단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한 불출석 통보가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보고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도청이전지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청이전지원단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생발전포럼 예산이 4000만원 나가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469페이지 거기에 도비하고 안동시하고 우리군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행정지원

김종삼 우리는 2000만원이고, 안동은 4000만원입니다. 비율은 5대 5 맞습니다. 저희들은 4000만원 중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입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1억인데 도비 5000만원 안동시비 2500만원, 예천군비 2500만원 이렇게 되느냐 1억 중에 도비 5000만원, 안동시비

담당

담당행정지원

김종삼 2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이형식위원

똑같죠?

담당

담당행정지원

김종삼 예, 예.

이형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상생발전포럼에 신도청기행 이건 영남일보로 나가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신도청기행이나 도청맞이 음악회 이런 것을 한번 참석 해보셨어요? 우리 실장님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신도청기행은 거기는 참석 범위가 별도로 있고요, 음악회는 제가 다녀 왔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런데 이제 상생발전포럼에서 하는 것하고 신도청기행을 이렇게 보면 안동지역에서만 해요. 우리가 숲길 걷기라든가 이런걸 하면 안동지역에 있는 도청 청사에서 천년숲을 돌아서 간단 말이지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사람은 예천사람들 다 불러놓고 예천, 안동사람 다 불러놓고 검무산으로 올라가서 예천 땅으로 이렇게 예천 땅으로 좀 밟아줘야지요.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도청 청사 위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에서도 그렇고 상생발전포럼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요. 그리고 도청기행하는 영남일보에서도 그래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포럼이나 토의 같은거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이런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은 안동에서도 가서 하고 물포럼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안동하고 예천하고 경계지역에서 한다면 필히 안동하고 예천하고 경계지역이잖아요. 우방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경계지역이니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향후에 계획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신도청기행이니까

이형식위원

앞으로 뭐 계획할 필요는 없고 이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도청 신도시 유관기관 유치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데 이거 도하고 안동시, 예천군이 고생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도시내 유관기관이나 단체이전에 관련해서 안동으로 많이 가는 것 보다는 예천으로 많이 오는게 좋지요. 그런데 덩치 큰거 우리가 4대 기관을 그쪽으로 갔잖아요. 4대 기관이 가고 예천지역으로 온다 말이예요. 나머지가. 그런데 실제 하다보니까 그게 잘 안되요. 그런데 아주 신도시 유관기관 이전 시기별 붙임1에 473페이지 좋은데 실제 이것을 475페이지처럼 예천군, 안동시 구분해서 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여기 도청 및 도의회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도 차원에서 신도시 유관기관 이전시기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예천군 차원에서는 아니다는 것이지요. 예천군에 솔직한 말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광복회가 오든지 도청 새마을금고가 오든지 4·19민주혁명회가 오던지 보훈회관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천군에 어떤 단체가 어떤 시기에 오는지 그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지요. 안동시에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하여튼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형식위원

아니 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는게 아니고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477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 이주민지원사업 해가지고 효자 사곡에 한건이 갔네요. 그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뭐예요? 이주민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김해기씨가 산합에 있다가 효자로 이사를 가서 가로등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분한테 지원 얼마 되었지요? 이제까지. 좀 많지요? 군에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조건으로 해서 나갔는 돈도 없어요? 보조금 나갔는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전지원단에서는 없을 것이고 다른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사실 이거 해주지마라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예천 부대 옆에 생천에도 있고 또 이사리 이런데도 나가고 제가 전에 업무보고인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지역에서 이주민이 그쪽 지역으로 가면 참 적응하기가 어렵다 해서 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곳은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군에서 직접 해주는데 그런데는 아예 소외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원단장이 안 계셔가지고 도청 신도시 기반시설 인수인계 현황을 저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 저가 자료요청한 것하고는 좀 안 맞네요. 저는 기반시설 인수인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가 의회 여기서 업무보고할 때 서로 부담되는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상수공, 오수공 이런 전체적으로 바닥에 깔리는 그 전체 그 금액 이런것도 한번 보려고 했더니만 이건 없는데 그건 되었고요.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신 도청 이전지 이주민 지원사업 여기에 저는 이렇게 보고 느낍니다. 실제 신도청이 하여튼 안동하고 예천하고 뭐랄까 외지에서 봤을 때 그래도 예천지역이 도로라도 깔끔하게 되어있다, 집이라도 제대로 개량이 잘 되어 있다 이 소리는 저는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억을 예산지원하고 2016년도에는 나머지 아직 하는 중이여서 5억 2200만원 남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 놓았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도국환위원

그 부분은 이형식 위원이나 최병욱 위원 있어서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저 생각 같으면 그런 쪽으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와 봤을 때 차를 타고 가더라도 제대로 동네 정비 잘 되어있다,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다 어떤 이런 눈으로 봐서 좋다, 이런 땅에서 나도 집 하나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물론 뭐 예산이 참 맨날 예산 얘기하면 실장님 예산 없다고 예산계장 없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여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도청이전신도시 이주민지원사업 이 얘기를 한 것은 왜 했냐 하면 이주민들이 많아요. 호명면 바로 인접으로 한 분들 말고 용문에도 있고 감천에도 있고 이사리에도 있고 생천리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봤을때는 그사람은 옛날부터 힘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만 주나, 나도 좀 주지 이렇다는 말이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저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형식위원

그리고 사실 텃밭 가꾸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배추가 보통 농사짓는 사람들 배추보다 좋습니다. 잘 하고 있던데 일부 거기 주변에 누가 작업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작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뭘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청이전지원단에서는 할 일은 아닙니다. 면에서 할 일이지만 순찰을 돌면서 보면 바로 바로 면에도 얘기를 해서 조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면에 제가 얘기를 해서 다 조치는 하고 그렇게 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거 텃밭 가꾸기는 아주 잘한 것이더라고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