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수수료 수입, 기타 수입, 보조금 순으로 세출부문은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 대비 6억 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3,900만 원이며 세출은 70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증지수입’ 6,200만 원, ‘방사선 및 병리검사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기타 수수입비’ 1억 5,300만 원과 ‘약사법,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수입’ 600만 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수입’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33개 사업에 29억 1,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총 47개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서비스 향상과 구민 건강 관리,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은 방문 의료 서비스, 한방 의료 서비스 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방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실 및 민원실 등 운영비’로 1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방 의료 서비스’ 3,000만 원,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에 3,700만 원,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90페이지 구민건강 관리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 관리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3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불임부부의 출산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방 난임 사업’에 8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4,800만 원,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로 총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정밀검사비’ 등 30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비’로 5,400만 원, ‘임산부 태아 기형아 및 풍진 검사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에 1억 6,0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00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관련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국가 5대암 예방을 위해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2억 800만 원, ‘암환자 관리 전산 요원 인건비’로 1,400만 원, ‘재가암 관리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암관리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을 위한 홍보비 및 진단비’로 600만 원, ‘구강 보건 사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방문 보건 사업 운영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장기와병자 및 저소득주민 방문건강 관리를 위해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에 400만 원, ‘휘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금’ 등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은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운영사업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등 총 3억 1,6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를 위해 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예방접종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서 2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05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및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해서 총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방역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사업’에 3,300만 원, ‘마약 및 에이즈 홍보 예방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사업비로는 ‘검사시약부위 노후 의료기기 교체’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 예방 사업’에는 총 1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및 위로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체력측정실 근로자 인건비’로 3,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인 ‘방문건강 관리사업 및 영양사업종사 근로자 인건비’로 총 4억 600만 원을 국･시비 확보하여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직원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행정과장의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로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 계장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행정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최현욱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싶던 부분은 288페이지 보면…… 찾으셨습니까? 288페이지 ‘자산 물품 취득비’라는 게,

예, 찾았습니다.

지금 사무실 책상 등 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책상 33명에 대한 거 의자하고 다 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책상 의자가 상당히 낡고 오래 되었습니다. 물론 종류도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 환경 정비 직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7년도에 1,750만 원 예산을 상정해서 전부 다 새로 구입하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동안에는 책상들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던 거를 가져와서 썼습니까?

예, 그런 책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진작 이런 물품을 새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책상 전체를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같은 책상의 모양과 환경이 갖추어 지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연 관련된 계장님 누가 하십니까? 금연 관련 계장님 답변석으로 와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건강증진계장 강미숙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에 대해서 지금 금연단속반에 지금 앞서 소장님께서,

예, 명세서 3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금연에 대한 아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과건강계도 많이 징수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금연을 하는 일이 담당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금연단속반으로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 말이십니까?

예,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금연단속원은 두 분입니다.

실적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단속 실적은 지금 잘되고 있는 편입니까?

예,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금연상담사 보험료 포함해서 2,700만 원이 늘어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2,743만 원이 올해 정부에서 국민건강의 최대 유해 요인인 흡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금연 사업 예산을 통합건강 증진 사업에서 따로 독립을 시켜서 금연 예산이 한 2,74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통합건강 증진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임금상승분입니다.

임금상승률이?

예.

아, 그렇게 그럼 두 분에 대한 임금상승률이라는 말입니까?

금연상담사가 2016년도까지는 3명이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4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2,700만 원 증액이 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금연단속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금연 계몽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공원이나 대다수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에 금연이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특히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담배를 지금 현재 시장통 같은 경우에도 물고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연보조제 등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303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금연보조제 구입이 2016년도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용할 금연보조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17년도에는 구입비를 감액했습니다.

아, 구입비 감액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를 먼저,

우리 연제구민을 위해서 주야 수고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7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여기 답변하실 분이 방문 의료 서비스라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담당자가 나오셔서,

방문 의료 서비스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데 가족보건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287페이지 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리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상이 되었지요?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인상된 것은 임금 단가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임금 단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의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료실과 민원실에 있는 기간제는 180일에서 200일로 저희들이 근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 외에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게 더 증액된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근무 일수가 전에는 180일 근무를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역을 했는데 2017년도는 200일로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근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시간이 늘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근무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291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물론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480만 원인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가족보건담당 이영숙입니다. 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게 신규입니다. 종전에 없었는데 물론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신규다 보니까 제가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을 보시면 산모 건강 관리라는 항목에 세 가지가 그 안에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하고 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하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3개가 뭉뚱거려서 산모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2016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목별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그대로 항목을 만들어라, 예산 항목을 만들어라 해서 새롭게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종전에도 하던 사업이었는데 항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처럼 된 겁니까?

신규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그 위에 부분에 보면 표준 모자보건수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산모 건강 관리 사업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단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전체 보면 신규로 된 것은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물품 취득에 관한 것은 행정계장님 소관입니까?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행정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계 4,600만 원 있는데, 4,65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검사실 장비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예방의약계장님 소관 답변이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조영민입니다.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계에 4,650만 원 올라온 거 맞습니까?

예.

지금 ‘현미경 생물안전작업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장비는 보건소에서 우리가 검사할 때 필요한 장비로서 실제로 검사 결과와는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걸로 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 구의회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사용에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작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렇게 연제구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들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 늦추고 있었지요?

저희들이 할 때마다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자꾸 후순위로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미경 생물안전작업대, 고압멸분기, 교광기, 원심분리기 넣는데 지금 현재 꼭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 물품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상태를 감사에 지적받기 전에 충분한 이런 일들을 예산을 올려서 충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못하고 있는 것은 연제구민의 건강 증진에도 상당히 저해되는 행동인데 빨리 이런 또 다른 물품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런 내구연한이 필요한 사안들을 필요한 물품을 제때 제때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이거는 오래도록 기간이 많이 지난 걸로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이번 기회로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싹 다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싹 다 바꾸는 걸로?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주민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걸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지 만약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미리미리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도록 제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03페이지의 사회복귀시설 운영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가족보건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내용이 올해 신설된 거 같은데 지금 이 복귀시설을 언제부터 운영을 합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2015년 10월 1일부터 동래구에서 이전이 왔습니다. ‘나눔과행복 위캔클럽’이라고 해서 나눔과행복병원 8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편성이 됐고 내년에는 또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이 어디 있죠?

거제동에 있습니다. 교대역 근처에 있습니다.

교대역 근처에?

예.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 배치 인원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직업재활이라든가 제반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환자들이 사회에 좀 복귀하기 쉽도록 훈련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캔클럽’이라는 데서 이걸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정신보건법｣ 제15조에 이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사업 내용으로는 롯데리아나 스타벅스 이런 커피숍에 나가서 재활 훈련 겸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우체국에 가서 보조 업무라든가 마트 이런 데 단순 업무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복귀시설에 있는 우리 관리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일을 잘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계속 그 일을 시킬 수 있는지 또 아닌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 현황은 한 3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여기에 시설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원장님은 박경덕 원장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을 맡겼단 말이죠?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맡긴 거는 아닙니다. 원래 나눔과행복병원이 동래구 미남로터리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던 정신병원에서 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위캔클럽’을 부설 운영하고 있던 그런 기관인데 재작년 말에 우리 구로, 교대 앞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병원이 이전하면서 이제 이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도 같이 병원 안에 존재하니까 이전을 했고, 이것은 국가에서 이제 ｢정신보건법｣ 제15조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도모를 위한 시비 100% 보조 사업입니다. 나눔과행복병원에 계신 원장님과 직원분 일동이 좀 진정성을 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이제 관에서는 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전혀 없고 시비 100%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게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을 우리 구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시와 저희가 같이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

예.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계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시설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어떤 그 문제들이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라는 명분으로 취업을, 일자리를 알선해서 거기에는 이제 인건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본인에게 지급이 잘 되는지 그거 잘 살펴서 혹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307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담당자 좀.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307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해서,

예.

찾았습니까?

예.

768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에 지금 에이즈･성병예방 관리를 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 연제구에 에이즈 감염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현재 46명이 있습니다.

46명요? 이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일단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우리 부산대학병원이 에이즈 환자들이 지정된 병원입니다.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우리 에이즈 관리 담당자가 수시로 환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가서 전화를 해서 보건교육이나 생활하는 데 대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문은 안 하고 전화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은 안 합니까?

예, 방문은 하게 되면 환자들이 개인정보차원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합니까?

예, 자기가 어떤 환자라는 게 노출될까 봐…….

그러면 우리 에이즈 감염을 어떤 식으로 발견합니까?

지금 현재 개인이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으로?

예, 익명으로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산 물품 취득 이 관계도 우리 계장님이, 지금 289페이지거든요. 자동혈압계 이거 부분에 대한 담당자? 누가 하실 건가요?

가족보건계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계장님, 답변석으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2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724만 원이 있는데 지금 ‘자동혈압계’가 한 4대, ‘모유수유 유축기’ 3대, ‘구강보건실 유니트 체어’ 1대, ‘민원실 종이 세단기’ 이렇게 돼 있는데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동혈압계는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 자동혈압계를 설치해서 우리 누구든지 쉽게 집 근처에서 혈압을 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세 군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16년도에 다섯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없는 구가 거제3동, 거제4동, 연산2동, 연산3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받아서 없는 동에다가 자동혈압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건가요?

예.

그래 이래 지금 사용은 지금 만일에 지금 각 동에 한 대씩 놓는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기간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통 몇 년입니까?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많이 사용하면 가끔씩 이제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락하면 수리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끔씩 센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기관에 방문했을 때 보면 혈압기 나와 있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각 동에 없는 동은 그럼 이제 4개동만 지금 다 지급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혈압기계 지금 언제부터 보급되었던 거지요?

2015년도에 저희가 있었고요. 세 군데 있었고요. 2016년도에 다섯 군데 그다음에 2017년에 이제 나머지 네 군데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이제 지금 현재 비치돼 있는 거 자체는 이제 보건소 관할 소속입니까?

예, 맞습니다.

모유수유 유축기 3개는 어디서, 어떤 겁니까?

이거는 산모가 이제 모유를 수유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미리 좀 모유가 나올 때 유축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아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2대밖에 없어서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보관하시는 분들에게 대여를 해 주려 합니다.

대여 물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숫자, 지금 2대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대가 있는데 지금 많이 이제 찾고자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요 충족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구강보건실 유니트 체어 이건 뭡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치과에 가면 우리가 앉아서 치료를 받는 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내구연한이 2003년이고 그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조금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사용을 하여 오다가 지금은 이제 입에다가 이제 치료를 하고 헹궈낼 때 이렇게 물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작도 지금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 비치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보건소에 비치됐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이거를 교체를 하겠다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뒤에 이거를 예산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요?

내구연한이 2003년도부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좀 불편하나마 몇 가지 기능이 되기 때문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감사 때, 방문했을 때 저희들 보여 준 겁니까?

예.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사용이 좀 불가할 정도가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이번에 교체를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이제 감염병관리계에서 1명 순증이 되면 35명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구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장비라든지 지금 유축기도 마찬가지고요. 구민들의 필요에 비하면은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장비라든지 우리 구조가 많이 낡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래서 조금 우리 구의 어떤 수준에 안 맞는 우리 보건소의 형편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제 해년마다 하나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마는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검사실에서 1억, 굉장히 비싼 검사 장비를 또 저희가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도입을 했고요. 너무 지금 우리가 구청이 20년 전에 분구되고 보건소 생긴 이래로 거의 대부분 내구연한이 이제 지났거나 도래했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할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인력 부분은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부산의 16개구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가 구의 구세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구청의 전체 조직 규모를 보면은 부산에서 우리가 중간 규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보건소의 현황은 그에 비할 바가 못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총 정원 관계로 저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있고 치과위생사 관계도 지금 저희가 간호직 정규직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제 치과위생사가 지금 치과실 구강보건실에 상주해 있고 제대로 이제 구민의 구강 보건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게 국가에서 사망 원인의 4위입니다. 치아 우식증으로 인한 사망 원인,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구강 분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도 그렇지만 부산시가 많이 낙후돼 있고요. 우리 구는 그중에서도 좀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정규직이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더 좋으면 치과의사가 있는 게 좋지마는 부산시 전체를 봤을 때도 치과의사가 있는 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의 정규직을 잡는 거는 그리고 보조 역할로 기간제 직원이 있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만으로는 쉽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니트 체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구민의 구강 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수 있었고, 지금 내년부터는 계속 저희가 구민들의 구강 보건 사업을 펼쳐 오고는 있었지마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는데 유니트 체어가 이제 새로 교체는 되면은 구민들 구강 보건 향상에 특히나 영유아나 어린이라든지 또 노년층,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은 민간 치과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서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은 저희 구민들 전체적인 건강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마는 제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구민의 입장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전달해 주셔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대 있습니다.

3대 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유수유실 와서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모유수유실은 바로 이제 직접 수유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보호해 주는 그런 공간이고, 유축기가 사실 저도 우리 애들 낳았을 때 구입을 해 썼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아기 때만 쓰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당하기 좀 어려운 취약 계층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께는 아주 큰 부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취약 계층 분들에게는 사실 단돈 만 원도 아까운데, 그래서 전국의 보건소가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축기를 한 보통 2주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가정에 대여를 해 드립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황을 보면 월평균 한 열 분 내외 우리 구민들께서 이 유축기 대여를 원하시는데 2대밖에 없으니까 이게 대부분 한 달에 2주만 빌려드려도 네 분밖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대 정도 더 구매해서 한 5대 정도 되면은 평균적으로 원하시는 구민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답변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거는 전국에 한 명씩은 다 내려오는 TO입니다. 감염병은 작년 메르스 때문에,

직렬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감염병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하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기술직이 하는 걸로, 이거는 기감실에서 어쩔 수 없이 기술직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딱 행자부에서 명시를 하고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예.

세세하게 들어가면 지금 지침상으로는 행자부에서 의료기술직 중에서도 이제 검사 의료기술직 저희가 간호직, 보건직은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인식이 있지마는 의료기술직 직렬은 좀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인식이 좀 없는데 의료기술직 안에도 세부 직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임상병리 파트, 치위생사도 의료기술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X-레이 촬영실에 있는 방사선사도 의료기술직이고 일전에 이제 방사선사가 거의 저희가 1년 넘게 결원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충원이 되었는데 간호직, 보건직은 저희가 시에 요청하면, 제가 결원 있을 때마다 항상 찾아갑니다, 시의 인사과에. 두 번, 세 번 찾아 가서 우리는 정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생기면 상당히 어렵다, 구민들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채워달라고 요청을 하면 간호직, 보건직은 상대적으로 채워지는 데 어렵지 않은데 의료기술직은 직능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사선실에 있는 방사선사가 이제 메르스 이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1년 가까이 공백이 있었는데 육아휴직 전에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시의 인사과에. 그랬더니 이제 의료기술직 방사선사는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올 연말에 이제 바로 지난달에 저희가 요청한 대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처럼 전문직들은 직능이 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충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구조가 있고 지금 이제 감염병관리계에 우리 6급 TO는 새로 생기는 계장님으로 이제 정원이 이제 책정될 건데 의료기술직에서 임상병리사 검사를 관장하는, 감염병은 주로 검사 계통으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는 보건직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