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대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12월 20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장군의회 김정우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15일 제215회 정례회 시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8월 22일 자로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기장 앞바다의 수질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알권리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활동한 결과 11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 한 바 금일 제219회 정례회를 맞아 결의안에 따른 수질검증결과 발표의 건을 보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 활동결과 발표의 건. 그럼 그동안 기장군의회에서 구성․운영한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의 검증활동결과에 대하여 추진경과와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기장해수담수화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안전성을 우려하는 주민과 청정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염려하는 주민간의 갈등 속에 지난 3월에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장군의회에서는 이런 찬반에 대한 주장이 기장바다의 오염가능성으로 인식되어지는 것과 주민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5일 제215회 정례회 시 기장 앞바다에 대한 수질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8월 22일 자로 기장군의회 주관의 주민대통합의지를 담은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수질검증위원회는 군의원 1명과 주민대표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시 해수담수 공급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들을 동일한 비율로 참여시켜 균형 있는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질검증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면밀한 수질검증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검증기관과 채수지점, 채수횟수 그리고 검사항목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증기관은 부경대학교를 주 검증기관으로 하고, 삼중수소 방사능 데이터의 신뢰 확보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조선대학교 3개 기관을 교차검증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수지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수지점은 기장 앞바다 5개 지점, 비교수질 검증을 위한 타 지역 비교지점 등 모두 6개 항목을 가, 나, 다, 라, 마, 바로 구분하였습니다. ‘가’ 지역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1배수구에서 약 1.5km 지점에서부터 해수담수화 시설까지 약 11km의 직거리를 1km 간격으로 10개소이며, 이 중 감마핵종분석 시료는 1, 3, 5, 7, 9km의 5개소를 채수하였고, ‘나’ 지역은 기장에서 울주의 해상경계 지점 1개소, ‘다’ 지역은 해수담수화 시설 인근인 대변항, 이동항, 월전항, 동암항, 학리항, 일광해수욕장 등 6개소이며, 이 중 감마핵종분석 시료는 학리항, 대변항, 월전항 3개소를 선택하여 채수하였습니다. ‘라’ 지역은 해수담수화 시설 취수구 주변으로 해수담수화 시설의 취수구가 해수담수화 시설로부터 해상으로 약 330m 떨어진 지점을 1번 정점으로 하여, 남쪽 2번과 북쪽 3번 3개소로 하였고, 특히 취수구가 수심 10m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여 3회차 채수부터는 1번 정점에 한하여 하루에 한 번씩 수심 5m와 10m 지점의 해수를 오전과 오후 번갈아 채수하였습니다. ‘마’ 지역은 해수담수화 시설 취수구 주변과 비교지점으로 취수구로부터 먼 바다 1km 지점을 오전과 오후 채수하였고, ‘바’ 지역은 타 지역 수질 비교를 위해 영도 태종대와 낙동강 매리취수장, 전남 완도의 3 정점을 선정하여 채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수횟수 및 검사항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채수 지역별로 삼중수소에 대하여 주검증기관인 부경대학교에서 총 192개의 샘플을 채수하여 전수검사 하였고, 이 중 36개의 시료를 무작위 추출하여 3개 기관에 교차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샘플 중 36개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31, 3종의 감마핵종까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에 사용된 시료 수는 도합 264개에 달합니다. 다음은 채수활동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19차례 채수활동을 실시하였으나, 검사지점 착오로 중복으로 채수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빠진 지점에 대한 추가채수를 11월 12일 실시하여 총 20차례 채수활동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착오 채수 사항은 감마핵종에 대한 검사이며 중복채수는 ‘가’ 지점 10회이며, 추가채수는 감마핵종 ‘라’ 지점 6회, ‘마’ 지점 2회로 보고서에 자세히 표기하였습니다. 모든 시료채취 활동에는 수질검증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하였고, 전체 위원수가 15명이나 매 채수 시마다 평균 11명이 넘는 위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다만 채수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정하여 오전 10시와 오후 4시 하루에 두 번 채수계획으로 진행하였으나, 해양 시료채수의 특성상 풍랑특보 등 해상 날씨에 따라 채수 일정은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검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6페이지와 19페이지 지점별 분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점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삼중수소가 최소 검출가능농도 이상으로 나온 가, 바 지역 검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 지역 고리원전 1호기 배수구 기준에서 반경 11km 까지 1km 간격입니다. 주검증기관의 삼중수소, 요오드-131, 세슘-134의 방사능 농도는 최소 검출가능농도 미만이며, 세슘-137의 방사능 농도범위는 0.00120∼0.00187 베크렐 퍼 리터로 검출되었다. 비교지점 가-2-1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결과가 최소 검출가능농도 미만이나, 조선대학교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2.01베크렐 퍼 리터로 검출되었다. 다음 ‘바’ 지역 타 지역 수질비교 지역, 영도․낙동강․전남 완도입니다. 주검증기관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모두 최소 검출가능농도 미만이며, 비교지점 바-영도-1, 바-낙동-1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결과는 모두 최소 검출가능농도 미만이나, 조선대학교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각각 2.43베크렐 퍼 리터와 2.48베크렐 퍼 리터로 검출되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가, 나, 다, 라, 마, 바의 지역의 삼중수소, 요오드-131, 세슘-134의 방사능 농도는 모두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며, 세슘-137의 방사능 농도는 0.00109∼0.00211베크렐 퍼 리터 범위로 검출되었다. 비교검증기관의 각 12개 시료에 대한 결과는 조선대학교의 세 지점 가-2-1, 바-영도-1, 바-낙동-1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가 각각 2.01, 2.43, 그리고 2.48베크렐 퍼 리터로 검출되어 다른 3개 기관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 결과 값과 일치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9개 시료에 대해서는 모두 최소 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일치했다. 가, 바 지점의 세 지점의 시료에 대한 삼중수소 검출 결과 값이 기관별 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교검증 기관별로 재 계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값은 세 지점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가 모두 최소 검출가능농도 미만으로 일치되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 환경조사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의 조사 근거에 의하면 핵종별 시료의 검출목표치는 삼중수소는 5베크렐 퍼 리터, 요오드-131은 0.1, 세슘-134는 3곱하기10의 마이너스 3승(3×10-3), 세슘-137은 3곱하기10의 마이너스 3승 베크렐 퍼 리터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15년도 해양환경방사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표층해수의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 범위는 0.109∼0.360베크렐 퍼 리터이며, 세슘-137의 방사능 농도범위는 0.00109∼0.00277베크렐 퍼 리터이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15년도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방사선 환경 조사 및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발전소 주변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 범위는 최소 검출가능농도에서 2.42베크렐 퍼 리터이며, 세슘-137의 방사능 농도 범위는 0.00139∼0.00283베크렐 퍼 리터이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방사성 핵종별 음용수 권고 기준은 매일 2리터씩 0.1밀리시버트의 음용수를 1년간 섭취했을 경우 삼중수소의 권고 수준은 1만 베크렐 퍼 리터이고, 세슘-137의 권고 수준은 10베크렐 퍼 리터이다. 수질검증 결과는 이상과 같으며 로우데이터는 분량 관계로 기장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원전해역 바닷물 수질검증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은 수질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수질검증은 기장 앞바다 수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알권리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며, 해수담수화와는 별개로 추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검증위원들은 찬반양론 속에서 어렵게 참여를 결정하였고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만큼 이제 검증위원들을 향한 반목의 눈길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수질검증위원회는 금일 언론발표와 함께 검증 결과를 정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후 모든 활동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동안 생업을 제쳐두고 각별한 수고를 해주신 위원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수질검증활동 결과 발표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예.

방금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아니 검사발표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 보시면 나와가 있고요.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말로써 이 이야기하기가, 뭐냐 하면 5베크렐 퍼 리터로 돼가 있고 또 10베크렐 퍼 리터가 뭐냐 하면 최고, 그거 넘어가면 최고의 지점 아예 손을 못 대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발표, 내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듣기는 서로가 이제 뭐냐 하면 생각의 차이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