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한영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일반회계 2,208억 3,300만 원, 특별회계 58억 7,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3.9%가 증가한 2,267억 600만 원이며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보면 639억 4,7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40억 2,100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9.9%, 재정자주도는 33.4%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 소폭상승으로 증가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및 체납징수 실적 제고로 다수 증가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예년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교부율이 상향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맞춤형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속 증가가 전망됩니다. 잉여금은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으로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전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증액편성, 민선6기 마무리 역점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구청사 환경개선 사업과 전산통신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등 임부임 상승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0% 등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각종 경상경비는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여지지만, 도시재생사업 및 도로개설 등 현안 사업은 국․시비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세입 확충의 노력과 건전재정운영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 후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신규 시책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전체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 원철관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은 7억 5,160만 5,000원으로 2016년 대비 13.9%가 증가돼 9,1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를 구분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6억 7,120만 1,000원으로 89.3%이며, 행정운영경비가 8,040만 4,000원으로 10.7%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신규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본회의장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비 3,400만 원, 복사기 구입 350만 원, 전문위원실 의자 및 TV 구입 70만 원하여 3,82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대비 주요 증액사항은 의원님 월정수당으로 ’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를 반영한 62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도 10월 14일 개최된 영도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5년도에는 2014년 대비 1.4% 인상되었으며, 2년차인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적용분으로 그대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차인 내년도 2017년도는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하게 돼있으며 3%입니다. 그리고 4년차인 2018년도 역시 동결로써 2017년도 적용분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 사항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가 다 필요합니까? 아직은 쓸 만하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본회의장은 이게 현재 바닥재가 신발에 많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1월 15일 날 1,928만 6,000원 투입해 가지고 공사한 이후에 지금 현재 노후가 돼 있고 벽면도 퇴색이 돼 있고 또, 지붕이 몇 년 전에 누수가 돼가지고 탈색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청사계에서 지붕을 개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붕 전체 해 가지고 벽면 건축공사가 2,600, 전기공사 2,400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000만 원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의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제 신발에 빨갛게 묻어나오는 것은 안 묻어나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예, 카펫은 걷어내고 딱딱한 타일형식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차량관리비에서 여기 보험료랑 전부 다 자동차세랑 따로 내잖아요? 자동차 보험료랑? 이 유지비가 4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까? 업무용 350만 원이고? 151페이지입니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차가 오래돼서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차량관리비는 주요 집행사항에 보면 유류구입비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유류구입비.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유류구입비, 수리, 종합검사 이렇게 집행사항이 돼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출은 다 되는 거예요?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조금 이건 약간 변동 폭이 좀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약간 초과집행 부분도 있었고, ’15년도 같은 경우는 남았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는 조금 집행이 절반 정도 돼있는 상태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혹시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산데 이때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가 의원들 본회의 하는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왜, 할 때 그걸 하시죠. 다른 타구에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의정활동 한 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녹화로 된 것도 볼 수 있고 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아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같이 부산진구청도 방문도 하고 해 가지고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체 결재를 의장님께 결재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장․단점도 있고 또, 예산투입 대비해서 외부에서 활용도 부분도 좀 있고 의원님들 입장에서 또 그런 부분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일부 좀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인식이 있는 부분도 얘기도 듣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장 본회의장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보류를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 우리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인데 개인적인 어떤 정보 관련해서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그런데 그게 주 요인이 예산은 상당히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데 국회방송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전체 국민이 시청률 이런 걸 볼 때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판단을 보류를 하였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던가요? 대략?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는 나중에 치더라도 제가 본회의장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정질문하는 거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본회의장을 통해서 저희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구민들이 어떻게 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좀 됐으면 본회의장이라도 이렇게 교체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는 1인당 9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총 한 9,700 정도 되는데 약 1억 원인데 저희가 자료수집 한다고 쓴 게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52페이지에 의정활동비.
그 월급 안에 포함 돼있는 그겁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이게 2016년도 7월 26일 날 개정됐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 아마 이번에 예산부속서류로써 교부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잔데 여기에 보면 페이지에 보시면…… (책자 보여주심)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월정액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월정액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철관
원철관의회사무과장
(청취불능)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이것은……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지목이 이렇게 돼있어서 자료 수집한다고 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월급 안에 포함 돼있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담당 계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부서 담당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희 기획담당입니다. 정근 공보담당입니다. 박영희 예산담당입니다. 전선영 감사담당입니다. 장지현 법무개혁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 준비 많이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61페이지에 영도소식지 이게 7,986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전체가 7,986만 원 증액된 건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 항목 전체가 그만큼 증액이 됐고요. 영도소식지는 2,01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16만 원 증액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총 12면 중에서 현재 6면이 컬러로 되었습니다. 컬러로 인쇄를 하고 나머지 6면은 흑백으로 인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진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화질이 조금 보기가 깔끔하지 못해서 그건 컬러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등등의 건의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컬러를 전체 바꾸는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올라가지고 2,01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전부 다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올 컬러로……
윤정
심윤정위원
올 컬러로, 그러면 구승격60주년 기념다큐멘터리 제작 6,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1차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 있지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메가톤급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저희들이 외주를 줘 가지고, 그동안에 60년 동안에 우리가 흘러온 발자취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구, 의회 전체적으로 아울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대성 시키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우리 미래를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영상화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영상화로만 하는 거예요? 책으로는 안 만들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전부 다 있는데 6,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불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활용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각종 흩어진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백데이터용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수집을 해 가지고 종합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면 좀 제작비가 이 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감사 때도 이렇게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감사 때 받은 자료는 그것은 일부죠, 아직? 아주? 감사 때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제작한다 해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MBC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 부분인데 그것은 테마별로 30초, 1분 이런 형태고 이것은 양을 좀, 분량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몇 시간 할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시간까지는 안 가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에는 한 시간 이외 정도로 이렇게 분량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걸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제작을 했다면 실시간으로 이걸 사용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사용은 저희들이 각 우리 지역에 부산 전역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그래서 언론사를 통한 그런……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고요. 부산시내 전구민들이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우리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걸 제작을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게 들어가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도 당연히 올리고요. 밑에 1층에 우리 구민홀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관 이런 데도 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구 승격 60주년기념 다큐멘터리제작하고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언론에 외주를 주실 계획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에 외주를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염두에 두신 데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 수의 개념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느 업체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준다기보다도 전부 그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참가하는 업체들을 오픈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업체는 일단 공개입찰을 하실 예정이시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이용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방영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협약 체결할 때 그 안에 우리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방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약조건에 나중에 포함을 시킬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6,600만 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방영할 가치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전역에 방영을 했을 때 방송을 할 때 가치가 있을지는 사실 잘……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중파 방송에 저희 지역에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홍보방송은 간간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영도 전체가 그동안에 6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쫙 과거부터 이렇게 흘러온 역사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비춰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를 했고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해서 6,600만 원인데 157페이지에 보면 60주년 기념 홍보물 제작 등해서 500만 원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정확히는 475만 원입니다마는, 15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이것은 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민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1957년도에 영도출장소에서 영도구로 승격된 사실을 아직까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구민들한테 홍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다면 홍보 엠블럼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을 굳이 따로 홍보용 제작비를 저희가 따로 책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요. 지금 다른 저희들이 또 구정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홍보물이 이미 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돈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홍보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주민들한테 알리려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주요 다중집합지 등에 조금 분집으로 설치를 해야 주민들이 퍼뜩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기존 홍보물 나가는 데다가 옆에 표시를 해서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 돈을 들이지 않아도?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를 들어 구정홍보물이 기존에 나가는 현수막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책자가 나간다고 하면 책자에 앰블럼 하고 60주년이라는 것만 표시 기념 뭐 이렇게 해서 나가도 저는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문서 표지에다가 벌써 문구를 삽입을 하고 동에 이라든지 구에 각종 단체회의 때 그런 문구를 삽입하고 회의 자료에 좀 홍보를 하라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아, 내년이 구 승격 60주년이구나” 눈에 시각적으로 뛸 수 있도록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합시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 지정게시대에 게시가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가로변에 전주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부산대교, 영도대교 그다음에 남․북항연결도로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중점적으로 하고 태종로, 절영로 하여튼 주민들이 차라든지 아니면 통행에 좀 넓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데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중에도 불법현수막이 많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이제 가로변 전주에 저희들이 국기나 가로기꽂이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말씀은 현수막이 아니고 깃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배너기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또 별도로 다중집합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정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현수막도 또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58페이지에 보면 소송사무 관리 해 가지고 보면 건수가 좀 변동사항이 있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연간 평균 정도 이 정도 통상적으로 건수가 일어나고 또, 예측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소송 진행될 만한 것들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민사소송 부분들이 보통 연간 한 6, 7건씩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6건, 보통 3건, 10건 보통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셨던데 이번에 보니까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소송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게 혹시 있고 이래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전과 비슷하게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460만 원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총 사무관리비만 해도 464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이것은요. 그것은 증액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갑자기 계속 좀 조끔씩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저희들이 소송착수금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이 13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아, 내년에 요청하는 게 지금 1,760만 원이 지금 요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금액상으로 조금씩 늘더라고요, 소송비용이. 그래서 건수는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데 금액 면에서 조금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440만 원 좀 증액하고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소송관련 인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전체 464만 5,000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소송비용이 늘어서 올리셨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소송착수금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 금년도에 보면요. 1,54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1,320만 원 편성 돼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건수도 한두 건씩 늘어났고요.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한 건당 평균 한 270만 원 정도?
지영
김지영간사
그 270만 원이라는 것은 착수금하고 포함해서 송달료, 인지대, 수당, 활동비 이걸 다 포함해서 한 건에 270만 원정도가 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건수가 증가된 부분에 인상분이 지금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특별히 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는 게, 우리가 특별히 지금 소송 조금 더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라는 부분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기존에 해 오던 것 보다 지금 2건이나 늘었고, 송무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10건으로 기존에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15건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소송을 착수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든지 그런 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리신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 추세에 맞춰서 조금 더 올린 그런 개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나중에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현재는 굳이 8건까지 해서 증가분을 굳이 반영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염두 해서 지금 올리신 거라고 하시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이게 격년에 한 번입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저희들이 2014년에 이게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유지관리비가 현재 집행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2015년에도 올라왔었는데? 2014년도에 처음하면서 올라오고 유지관리로,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에는 이게 지금 그것 된 게 아니다, 2015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 예산서에 먼저 올라왔었고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 이번 올해는 예산 집행된 게 없고 예산서에도 올라온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게 2017년도 예산안에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격년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이 부분 책정된 부분이 없으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전에 2015년도에 한 번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2016년도 금년에는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50만 원. 그래서 그때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올해 1회 추경에는 일단 이것 650만 원 올리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계속 금액이 올라가네요? 처음에는 513만 원이었고, 1회 추경 때 지금 2016년도 올리신 건 650이고, 지금 또 700인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유지관리비 협약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통합관리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통합관리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요구하는 것만큼은 일단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2015년부터 예산 올랐다는 부분은 우리 감사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담당 예산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전선영 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 전선영입니다. 실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은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구축을 해서 2015년부터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2015년도는 본예산에 반영됐고 2016년도에는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관리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어떤 계산을 하고 원가 계산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10등급으로 나누어서 공무원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아니라는 건 이해를 했고요. 작년 그런데 이제 2016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라왔죠?
담당
감사담당
전선영 아, 그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도중에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 부분을 그때 전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다른 부서 것 하고 같이 올린다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전산계에서 올리리라 보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전산계 에서는 저희하고 이게 조금 의견을 다르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쨌든 계속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담당
감사담당
전선영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하나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기 실장님, 우리가 영도다리축제나 보면은 홍보가 좀 아주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왕 홍보하는 거라면 승격 60주년 홍보물 제작할 때 부산의 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구 승격 60주년이 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우리가 역사도 그동안 있을 거고 한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영도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좀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편안하게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163페이지에 예비비 부분이 지금 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요. 9,700여만 원인데, 제가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 164페이지에 예비비 부분이 맨 위쪽에 있는데요. 일반 예비비해서 예비비 부분에 보면 8,700여만 원 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서 제가 이게 예산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21억 3,000만 원이 예비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22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2억 1,7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2016년도 하고 대비를 해 보면 8,7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증액이 된 게 맞습니까? 아니, 위에는 감했다고 돼있는데 밑에는 증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예비비 부분이…… 위에는 9,700여만 원이 감했다 돼있고 밑에는 8,700만 원이 증이 돼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보면 내부유보금이라고 1억 8,400만 원이 이제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8,7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부분은 그러면 세부내역을 우리 예산계장님이 보충설명 할까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예산계장 박영희입니다. 지금 예비비 단계는 실장님 말씀하듯이 그 전년도 1%에서 올해 1%하니까 증이 됐고요. 그 위에 말려 올라간 거에서 감된 것은 내역이 무슨 내역이냐 하면 지방의회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예산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올해부터는 내부유보금으로 잡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회 작년도 본예산 할 때 1억 8,400만 원이 삭감분에 대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당연히 내부유보금이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뜨는 겁니다.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데 그것은 예산서에는 원래 안 잡히게 돼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안으로 올라가는 건데 내부유보금이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빠지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감으로 표기가 되게 돼있지요. 1억 8,000만 원이……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위에는 감이고 밑에는 증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내부유보금이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지금은 안이라서 그렇고 나중에 예산서가 나올 때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산서가 나올 때는 당연히 내부유보금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별도로 일반예비비로 안 넣고 내부유보금으로 넣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는 왜 내부유보금이라 해 가지고……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내부유보금은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 심의 시에 삭감된 금액을 편성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안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야지 당연히 내부유보금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 했던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2016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그 예산을 내년 2017년도에는 어쨌든 목을 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내부유보금이라는 목으로, 그러면 그것도 우선은 안을 올려주셔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산 심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돈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이 심의를 하는 거잖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그대로 넘어가서 그냥 일반예비비로 풀었다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지금이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쓸 돈을……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그러니까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편성하도록 돼있는 과목이 내부유보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옮기는 돈이 아니고 이미 2016년도에 있던 돈을 삭감을 해서 남은 돈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세입하고 물론 나오는 것 그것은 예상되는 돈이잖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을 예산서에 안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그렇게 유보금을 계속 그러면 이월을 시켜가지고 하라는 소리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금액도 이미 그것을 반영해서 올리신 금액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런데 목으로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어떤 금액이 반영이…… 1%만 지금 예비비가 편성 돼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1%에 대해서만 지금 편성돼있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그게 포함이 되면 예비비가 얼마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그것은 삭감하는 데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삭감을 저희가 2016년도에 삭감한 그것을 반영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심의하는 2017년도 예산, 지금 하고 있는 이것에서 삭감된 분을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1억 8,400이 잡혀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억 8,400을 삭감을 안 했는데?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작년 예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 부분이 플러스가 돼있다, 이 말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 예비비에 지금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있다? 1억 8,400이 포함 돼있다 그 말씀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그 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해가 퍼뜩 안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설명해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혹여나 다음번에 이런 지금은 제가 알고 넘어갔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 예산서를 보면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굳이 또 안 해도 될 부분일 텐데, 이해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일단 159페이지 영도발전과제 연구용역 2,000만 원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게 우리 뭐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영도해양연구센터로 영도발전연구소 해양대학에 2개 대학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 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에 저희들이 하도록 돼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감사결과 이 영도발전연구소는 연구원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구 1백만 명 기준이 돼야 연구소를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는데 영도는 인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으로 지원을 못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변경한 부분이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계약을 채결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그냥 수의로 계약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800만 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조례상에 보면 영도발전연구소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지원하는 부분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것 하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조례가 언제까지 적용이 되는지 혹시 확인해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지금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개정 작업 중입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연말까지 그게……
지영
김지영간사
홍보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다 절차를 거쳤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입법예고 됐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내일 모레 진행이 될 거고요. 보시면 의회 상정 올라올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언제 올라오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번 우리 조례규칙심의…… 아니, 의회 조례 심의 할 때요.
지영
김지영간사
이번에 심의 할 때 올라온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문제는 근거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조례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데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는 없는 문제여서 그걸 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도발전연구원을 갖다가 인구부족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없다, 둘 수가 없다라고 국가에서 말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연구원은 100만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연구원을 둘 수 없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명칭 바꿔서 계속 할 필요 있습니까?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성과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저희들이요.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 대학교 연구 과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핵심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관에서 진행을 하다가 조금 아무래도 대학교는 연구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품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어떤 성과품이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관학협정 한 게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약 한 18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1990몇 년도인가 하여튼 출발이 됐으니까 한 18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성과 과제도 한 100건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필요로 해서 사업을 따올 경우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과제를 의뢰를 해서 정돈된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근거 자료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에 올해 성과는 뭐, 뭐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과제가 2개였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를 개발하는 부분, 저쪽에 남항 전차종점에서부터 농협 간 거리,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 관련해서 이 2건인데 지금 12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그때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에 내년 1월 달에 최종성과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또……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실장님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이 또 별도로 따로 들어가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 방향을 지금 설정하는 작업이거든요? 다음에 용역이 만약에 필요해서 용역을 한다면 그 부분에도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하고 기초자료로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뚜렷하게 뭔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 지금 용역비가……
재식
김재식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성과보고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참조를 하다보면 변한 게 없어요. 뭐 뚜렷하게 뭐가 뭐 성과가 있다든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성과를 나타낸다기보다도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정말 문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용역 내용을 연구용역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국․시비를 이래이래 해서 좀 지원을 좀 해도, 하는 그런 기초자료로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것은 담당계에서 다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담당계에서 다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담당계에서는 그냥 기본계획만 하지 이 부분은 이번에 하는 팀들이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문화 관련 전문팀들이 지금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전문분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왜 전문분야가 떨어집니까? 다른 사업도 다 따오고 이러던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따오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꾸 중복된 비용 같은데 이것 없어도 되겠죠, 그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중앙에 이 국비를 따러 가면요. 너희 그러면 무슨 근거로 자꾸 이것 돈 내놔라 하노, 이러면 이런 연구성과품을 가지고 자료를 제시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웬만하면 좀 그냥 말씀을 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근거자료를 위해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일단 놔두고 행자부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감사원. 예.
지영
김지영간사
감사원의 조치결과 계획서 하고 이런 것은 보내셨죠? 요구사항이 왔을 건데,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를 보내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마라, 규정에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만 문제를 삼으셨나요, 감사원에서?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유사 지방연구단체라 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같은 개념인데요. 지금 지방연구원 같으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사 지방단체기 때문에 안 된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일단은 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이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단체로 일단 둘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위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안 되니까 용역비로 지원을 한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총액제로 사회단체지급을 하고 거기서……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그렇게 안 나갔잖아요?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기존의 목도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얘긴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별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법이……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지금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듣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편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이 되 고 있다는 판단은 충분히 들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님이 그러면 보충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계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실장님이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개념이 이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총액제로 줘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번에 연구용역은 별도 용역과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용역업체 형식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애초부터 목이 설정될 때 다른 방식이었고요. 이것은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썼고 관내 특정대학하고 협약 맺고 대학 내 산하기구 형태로 해서 연구원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 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부산발전연구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문을 구할 부분은 기타 자문을 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집행을 못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지방연구원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은 가능하다, 지금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과 별개로 연구용역은 필요하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그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제가요. 과목을 좀……
지영
김지영간사
목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제가 과목 설명을 조금……
지영
김지영간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고, 입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 한다고 아까 설명도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따올 때 근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연구용역비는 다 삭감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에 평소에, 부서에 자기들이 계획서를 만들든지 자료를 해 가지고 중앙에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고요. 이것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에서 별도의 용역하는 개념하고는 아까 제가 다르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달리 해석을 했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담당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박영희 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201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특별시, 광역시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한해서 이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적을 당시에 받을 때 저희 ‘영도발전연구소가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유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연구용역비를 지원하지 말라’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유사지방연구원 소관 업무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를 합니다. 자기들도 감사원에서도 특별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지도감독 이런 방안이 별도 운영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 연구소를 폐쇄하라 이런 부분 말은 없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하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다 그 말씀이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그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고, 작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예산부터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작년부터.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현재는 행자부에서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못하게 되어있지만 그러니까 그 법률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지금 연구용역으로 진행이 된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약은 그런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일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그렇죠, 조례도 개정이 돼있고 저기도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규정도 있고 거기 영도발전연구소 지원이 가능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고신대학교와 이런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감사 지적 받을 때도 그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게 부산발전연구원 업무와 유사 동일한 업무다 보니까 그냥 보조금 지급하지 마라, 그냥 인건비 지급해주는 것밖에 안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으로 결국은 바꿨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이하라서 원래는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사실은 여기 연구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연구용역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쨌든 각 부서에서 오는 용역하고 마찰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다른 업무를 합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결과물을 저는 몇 번 받아봤는데요. 연구용역해 가지고 가져오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시면 어떻겠냐, 차라리 돈을 더 주고 그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정도는 안 된다, 여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연구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쓰지도 못할 결과물을 받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연구과제 발간되는 부분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관광 기념품 상품을 개발해서 디자인 용역을 했습니다, 고신대에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에서도 각종 관광기념품도 만들고 기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또 다른 용역비 신청하셔가지고 또 하셨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그것은 세부적인 그분야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신청하지 않고 분야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각 사업마다 타당성 용역이나 다양한 용역들이 필요한 부분이,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연구용역을 차라리 주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연구용역비를 주는 만큼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나온 디자인하고 관련된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행감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감안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만큼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거죠, 용역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각 부서에는 얘기를 하면 여기에다가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연구 이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것 하나에 용역을 우리가 과제는 어차피 우리가 주는 거니까 꼭 필요한 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연결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연구과제를 정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조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별로 지금 별개의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도로 사업 그런 예산을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 연구용역 과제로 제출해서 여러 건이 올라오면 그중에 저희가 우리 김재식 위원장님하고 심윤정 위원님께서 저희 영도발전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함께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그런 과제들을 선출하는 과정을 합니다. 선출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과제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여성친화도시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관련을 선택을 해서 이 용역을 맡기거든요. 위원님 우리 대학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감안해주시고 또, 용역비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 시급한 부분 또, 문화의 거리 조성 관계는 다 위원님도 관심 가지시고 하는 부분인데 문화 쪽에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이 부분에 같은 이 시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과제를 선택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감안해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기획자치위원장 김재식 위원께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이것 지금 이중으로 집행된 것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영도발전 그거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우리 위원장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면서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조례도 이번까지만 하라했는데 고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정리하시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지금 각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는 수억에서부터 많게는 억, 10억 단위까지도 가는데 사실 연구용역 이 부분이 저희들 말이 이름이 연구용역인데 사실은 연구과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어떻게 큰 효과를 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너무 용역이란 개념보다는 과제수행으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일단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161페이지 보시면 영도소식지 있죠, 소식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카메라 유지관리비라고 큰돈은 아닌데 30만 원 이것, 1년에 30만 원 어디에다 씁니까? 카메라? 수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공보계에 카메라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사진 촬영하고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직원이 있는데. 그 카메라가 한 500만 원짜리 니콘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중간 좀 수리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한 30만 원 정도 수리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작년에는 책정이 안 돼 있었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책정이 돼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영도소식지에 1년에 광고료는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1년에 광고료가 저희들이 2,000만 원 남짓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요.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통계가 2,119만 5,000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재식
김재식위원장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광고를 하게 되면 전문 카메라 기자도 계시고 이러는데 광고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광고를 하겠다하면 금액을 드리면 와서 사진을 다 찍어가고 다 브리핑 이렇게 디자인 다 해 가지고 광고를 내주고 이러는데 왜 소식지는 그런 게 없던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그런데 이제 이게 광고를 희망하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원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그런 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직접 해 주는 것도 해 달라하면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자기들이 디자인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해줄 수는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승격 6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6,600만 원 이게 구승격 60주년 해 가지고 60주년이라는 개념이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60주년이 우리 보통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다음에 한번 인간으로서 이제 성숙해 가지고 한 번 더 도는 게 우리 각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만 60년 만에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것은 옛날 말이잖아요? 지금은 평균 연령이 83세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좀 있으면 70주년 돼야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60주년으로 집대성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굳이 60주년에 목적을 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60년 됐으면 상당히 역사가 길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전환점으로 보고 향후……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100년도 아니고 꼴랑 60년 됐는데 그걸 갖다가 큰돈을 들여 가지고 제작할 필요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60년, 인간 60년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그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꼭 이래 가지고 왜냐하면요.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쭉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지금 영도가 이렇게 나아가느냐 과거부터 해서 지금 사실상 그동안에 이렇게 정돈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집대성 된 자료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애들도 과거 우리 영도가 어떤 형태로 흘러왔다는 그런 교육도 될 것 같고요.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생각만 들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다큐멘터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드릴게요. 바로 위에 영도소식지 발간 원고료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원고료는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고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분, 또 일반인도 좋고 명예기자도 좋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고료를 좀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원래 명예기자들한테 주던 돈이죠, 이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명예기자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 명예기자들은 지금 B등급으로 돼있고요. 유형별로 보면……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것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세 분 해가지고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작년에는 8명으로 책정이 돼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왜 3명으로 줄었죠? 5명이나 줄었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참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월 3명 정도 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이렇게 하고요. 또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들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활동하는 부분들도 많이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소식지 참여부분에서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SNS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도소식지 발간하고 관련된 원고료지, 블로그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도소식지에 발간되는 원고를 제출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여기 항상 기고하시는 분 계시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김화자 씨라고 명예회장, 아, 아니다. 이것은 아니고 신화남, 신화남 씨가 이제 본인이 원고료가 구태 필요 없다 해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 지출이 생략이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분 빼고 그러면 이게 지금 건수로 해서 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책정되시는 것은 12월분으로 해서 세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하는 걸로 월별로 되어있거든요? 이분들 세 분의 원고는 항상 영도소식지에 게재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제 세 분의 기사만 올라오는 거다, 그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명예기자는 8명이었는데 축소를 하시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작년하고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실적이 좀 참여가 조금 부진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분들하고는 일단 협의가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밑에 명예기자 활성화 의무추진이라고 해서 9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분들 모아서 간담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그전에는 여덟 분이셨는데 세 분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도 우리 영도소식지에 참여해 가지고 원고 제출하는 그런 인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덟 분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책정을……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았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나중에 반납절차에 의해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앞당겨져서 결산 추경이 앞당겨지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끝나고 나면요? 그리고 올해 출납폐쇄 기간이 언제까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12월 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2월 말에 출납폐쇄, 올해는 그렇게 됩니까? 작년에는 더 빨랐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12월 말이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아, 작년에도 12월 31일?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익년도 2월인데……
지영
김지영간사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지나면 바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61페이지 맨 밑에 2018년도 본예산서 인쇄 돼 있는 것 이것 2018년도 맞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간사
2018년도 예산서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예산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서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 뒤에도 보면 다 그렇게 돼있어서 2017년도 추경예산서하고 포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담당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인사 시키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 담당 계장님을 건제순으로 소개시키겠습니다. 조직전략담당 황석한 계장입니다. 인사담당 임정환 계장입니다. 행정담당 박동욱 계장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양영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거기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해 가지고 작년 예산에는 500에서 올해는 250이 더 올라 가지고 750이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오른 이유가 뭐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대충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금년에 사업하고 사업실적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그것에 따른, 금년 사업에 따른 자부담을 금년에 한 3,600만 원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자체로. 그래서 금년에 총 사업비가 4,1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 비율이 약 14.9%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조금 비율이 좀 낮고 그리고 저희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다 보면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보면 저희 원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16년도에 중구가 930만 원입니다. 930만 원이고, 서구가 800만 원, 인근에 동구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영도구가 사실 500만 원은 16개 구․군 중에 가장 제일 작은 금액입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하는 사업비, 자체 사업비도 부담하고 또 16개 구․군에 어느 정도는 다는 못 맞추더라도 조금은 맞춰서 원활히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5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낮다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영도구가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제일 작은 서구가 800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금액 부분에서만 그렇게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민주평통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회과에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 사무실이 어디 위치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여러 모로 그런 면을 봤을 때도 저희가 보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회사무실 옆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갈 데가 없으면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지,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의회사무실을 갖다가 양보해 가지고 지금 저쪽 끝에 와 있다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사업했을 때 사업비가 총 얼마라고 했었죠? 1년에?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총 사업보장보조금 포함해서 4,100만 원, 아직 정확하게 정산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정산한 내역 중간 결과가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중앙에서 보조받는 건 없어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보조받는 게 통일시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중앙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해 가지고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부담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 나머지는 전부 다 자부담이라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일현장 문화체험행사, 그리고 역사통일 퀴즈왕 전국대회입니다. 이게 이제 영도구 예선대회를 주최를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일염원 갈맷길 걷기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통일 또, 골든벨 부산경남지역대회를 개최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부산 경남에 약 701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영도중학교 3학년 고다원 학생이 1등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통일시대 시민교실 운영해서 큰 사업은 이렇게 한 6개 사업에서 주로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와 별도로 내부적인 특히, 민주평통과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멘토, 멘티 이래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경제고충도 들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고 성품 전달도 보면 해마다 명절 때는 꼭 민주평통에서 성품 마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갈맷길 걷기대회 하셨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또 걷기대회 축제를 했잖아요, 영도구에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통일염원 갈맷길 걷기대회가 그 앞에 8월 달에 아, 10월 8일 날 개최하기로 날짜가 잡혔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부득이 하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행사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약간 중복 아닌 중복 형태로 운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무실, 그 민주평통 사무실은 현재는 16개 구․군 전부 다 구청 내에 있는 걸로 조사 됐습니다, 구청 내에.
재식
김재식위원장
250만 원을 증감시킨 이유가 타구에 비해서 현재 영도구가 낮기 때문에 250만 원을 더 추가로 올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영도구 청년연합회 그 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영도구 같은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도 타구에 비하면 최저거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더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제 그것도 일단 사업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영도구 청년연합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6년도에 54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 점검 상 이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 검토를 해서 반환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저희들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돈을 가지고 사업하는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좀 판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 얼마죠,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그것을 지금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전체 보조금이 정해져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총액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총액 안에서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평통에 250주면 다른 단체에 깎인다는 말이잖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도 조금 이렇게 감액요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액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릴 때에 사전에 평가를 해서 사업이 약간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일단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에서 사실은 이게 분배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여기가 증가가 되게 되면, 증액을 해 주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감해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민주평통은 우리가 별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조금하고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에게 – 계장님, 그 자료 좀……) 제가 보충 설명을 계장님께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에 25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이게 다른 단체, 지금 현재 다른 유관단체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증액한 부분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준 그런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다른 단체 돈에 영향이 없이 그렇게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고 나면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하는데 민주평통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실적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일단 평통,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저희 계장님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제 질문의 요지는 예산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쓰고 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회계 관리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계획대로 실천이 잘 되고 있는지, 어쨌든지 해서 우리가 자치과에서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기고 거기에서 A, B, C등급 나누고 그렇게 평가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평가지표가 좀 불합리하니까 변별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평가지표를 다시 수정하십시오’ 라고 제가 요구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십시오’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그 말씀을 다시 재차 드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련해서 지금 평가지표에 영향을 받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회계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냐고요.
예, 일단 보면 지금 세부사업은 어쨌든 구민운동 및 자치영역 기반강화 부분에서 세부사업을 나눠 놓으셨고, 그 안에 보면 이게 단위를 그렇게 나눠 놓으셨고, 세부사업을 민주평화자문위원회 활동지원으로 해서 따로 해놓으셨고, 거기에 목을 정해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들은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사업을 제대로 사업계획서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회계 처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주평통이 사업실적이 연말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산검사 검토를 하고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다른 단체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상대평가는 없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민주평통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든지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평통에 대해서 다른 심의위원회를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누가 평가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제 현재 우리가 각 단체에 대해서 일반단체는 전결권자가 우리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그에 대한 예산집행한 것, 예산회계 적정선과 향후 사업실적에 대한 적정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결재를 받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평가지표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지금 새마을단체처럼 이렇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기준이 지금 어쨌든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부서재량이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시지만 지금 이 예산편성 돼 있는 상황을 보면 사회단체활성화지원사업이라든지 새마을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융통을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새마을운동하고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민간단체 운영비보조해서 새마을도 지금 조금 증액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을 감안했을 때 다른 구에 우리가 굳이 맞출 필요가 꼭 있겠냐 라는 판단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구청에 들어오셔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도 ‘할 수 있다’이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아마 민주평통 쪽에서도 저희가 500만 원 선에서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기존에 하던 것에서 맞춘다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조금 합리적이지 않겠냐 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250만 원이 또 증감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사실은 조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받는 거가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시지만 지원받는 게 있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한테서 또 회비를 받으시는 게 있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걸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현재 다른 단체는 사실 국민운동단체는 회비를 내는 게 의무적 회비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민주평통은 거의 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00만 원이라는 자비가 거의 회원들 주머니에서 갹출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도 금액이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그분들을 좀 보존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왜 그것을 구청에서 반드시 보존을 해줘야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업비를 다 달라는 건 아니다, 그저 조금은 조금이라도 좀 균형을 좀 맞춰줘야 안 되겠나, 그건 사실 저희들도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공감을 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하지 않고 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도 계속 행사참여하고 사업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원칙적인 부분인데요. 다른 보조사업은 어쨌든 평가지표가 나와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기준은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사실 민주평화통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로 보조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신 내역이나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적도 사실은 없지만 평가지표가 나와 있는지 기준이 나와 있는지 그런 것도 없고 거기다가 재량껏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반드시 이 만큼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의 재량도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앞에서 언급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걷기대회 있잖아요? 굳이 뭐 워킹, 영도에 워킹 있고 걷기축제 있고 이러는데 예산 이렇게 더 들여가면서까지 또 할 필요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주평통 내에서도 통일이라는 어떤 걸 확산시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
재식
김재식위원장
걷는 것 하고 통일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걷기대회를 하면서 사실 어떤 통일의 필요성이나 민족통일 이것은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일종의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인데, 물론 이 사업이 걷기대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보니까 민주평통이 내부적으로도 그래도 사람을 좀 쉽게 모을 수가 있고 쉽게 사람들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게 걷기대회라고 판단 돼서 걷기대회를 한 거지……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보니까 해가 갈수록 참가하는 인원도 자꾸 줄어들던데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예산 들여 가지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한번 자체적으로도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걷기대회만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눈에 잘 안 띕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이번 행사할 때도 일주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면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크게 한 번 하시든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했습니다, 사실은.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산 굳이 작다고 김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타구에 비해가지고 작다고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사업 역량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기 구내식당 물품구입 테이블 교체, 의자 교체, 세부 가스버너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됐나보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169페이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169페이지, 405 자산취득……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식당에 전부 다 물품구입 인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169페이지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169페이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윤정
심윤정위원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윤정
심윤정위원
천천히 찾으십시오. 시간 많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내식당이 지금 테이블하고 의자를 저희들이 2009년도 6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2009년도 6월 달에 구입했고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저희들 살림 내구연한이.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구입 시기가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내식당이 보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있고 또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의자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화 되고, 녹슬고, 녹슨 이 부분이 저희들이 페인팅 해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안에 피복 자체가 벗겨지고 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것을 약간 쾌적한 환경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내구연한이 이제 경과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교체신청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스버너도 역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98년도 이후로는 아직 가스버너를 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것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그을음 발생하고 안에 통풍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요청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TV교체는 뭐예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TV교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TV교체는 이게 저희들이 현재 자치국장실에 ’94년도에 8월 달에 구입한 구형이 하나 있습니다. ’94년도 구입한 겁니다. 원래 TV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것은 좀 노후가 되고 작동이 잘 안 되서 아마 좀 저희들이 바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반영해 올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TV 볼 일이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TV 볼 일이 있어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TV는 저희들이 지금 재난방송이라든지 비상근무를 할 때 사실 TV시청이 필요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재난방송을 위해서 TV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세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밤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계속 TV 시청하면서 사무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재난 때에만 TV를 사용한다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TV만 나오면 되는 거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TV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10년만 되도 안 바꾸겠는데 사실 보면 ’94년도 제품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TV구입은 좀 그렇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어쩌겠습니까? 필요해서 그런데……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구내식당에 열악한 상황은 제가 알고 저도 밥을 먹으러 가니까 아는데 식당만 하나 더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이렇게 된다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도 지금 식당을……
윤정
심윤정위원
너무 협소하고 교대로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얼마나 열악합니까? 열악해서 어쨌든 우리……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올리게 된 부분이라는 것은 참고를 해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TV 교체 건은 좀 그렇습니다. TV 볼 일도 잘 없을 거고 업무를 하다보면 바쁜데 재난방송 때문에 TV를 교체한다는 건 좀 그렇네요. 다른 건으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위원장님.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자산취득하고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가스버너가 몇 개가 있나요? 보통?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에 가스버너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우리가 3구라는 게 구가 3개를 말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것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 3개 1개, 2구버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3구 한 개하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2구 버너하고……
지영
김지영간사
2구 하나하고 3구 하나 하고 이렇게 2개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불을 5개를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올라오는 불은 5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요. 그걸로 그런데 이게 조리가 가능합니까? 여기서 지금……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 밥은 전기솥으로 하고……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런데 여기서 쓰시는 버너가 우리가 보통 일반가정에서 쓰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버너는 식당 영업용 안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영업용이 있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 큰 것 그것 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그게 2구, 3구 이렇게 따로 나오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그게 따로 나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버너가 버너 한 셋트가, 셋트, 셋트가 3구 버너, 셋트.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3구, 2구는 어떤 뜻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식당에서 보통 쓰는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구짜리, 2구짜리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이렇게 쫙 놓고 쓰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걸 소화를 하려면 그런 것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3구, 2구라고 나와 있길래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보통 가정이나 이런 데서 쓰는 보통 이런 게 있는 거라서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나싶어서 여쭤봅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 위에다가 국솥 올린다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아니 그런데 그것도 3구 짜리가 있고 2구 짜리가 있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 2구는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3구를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가스버너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자산취득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식당을 별관을 지을 생각이 있다는데 땅 부지는 어떻게 예산이 돼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상단계인데요. 지금 주차장도 시간이 갈수록 포화가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하 쪽 안있습니까? 지하를 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안 그러면 보건소 옆에 좀 별관이라도 지어가지고 별관이라도 하나 좀 지어서 어떤 식당을 옮겨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만 하는 중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것 좀 아까 우리 심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마는. 별관을 지어가지고 직원들 어떻게 보면 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좀 깔끔하게 맛있는 음식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67페이지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직원 포상해서 1인당 2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게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이렇게 해서 자격 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1년에 자격증을 꼭 하나씩 취득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자격증 취득은 다 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자격증 취득하고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로 이것도 트렌드,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불과 3, 4년 전까지는 컴퓨터 쪽으로 많이 움직였고요. 이제 지금은 어떤 쪽이냐면 주로 개인소양,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되는 개인소양 쪽으로 흐르고 있고 지금은 또 금년부터는 또, 이제 안전 쪽으로 약간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응급이라든지 그런 쪽 자격증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11월 말 현재 한 380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몇 명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380명입니다. 11월 30일 현재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과장님은 올해 어떤 자격증을 치셨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무슨 자격증을 쳤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이제 저도 나가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쳤는데 펴 보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로.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를 읽는데도 시간이 다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좀 나오기는 너무 창피스러워가지고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만, 예상대로 나오니까 전부 다 과락……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계장님들도 전부 다 자격증 하나씩 다 취득을 하십니까, 1년에?
담당
인사담당
임정환 저는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한국사 취득……
윤정
심윤정위원
실패하는 분도 많이 있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짜 걸리려고 하면 죽을 동 살 동 보고 하죠.
웃음
일동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이것 380명 정도가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하셨으면 정말로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네요? 업무 방해는 안 되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업무시간에 보면 욕 많이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업무시간에 보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중개사시험을 한 보름 남겨놓고 마음만 급하고 이래가지고 오후에 퇴근시간에 좀 보고 했거든요. 머리가 따가워서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일동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380명이라면 아주 성과를 올리셨는데 참 잘하셨네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175페이지에 제1회 구민화합 체육한마당 지원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175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회 구민화합 체육한마당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승격 60주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구승격,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 기념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가 한번 화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실 예정이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예산이 과다하게 좀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4,000만 원, 당초에 저희들이 8,000만 원 기획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절반을 삭감을 했고 여기 보시면 제일 큰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구민이 모이는 행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는데 이 전체 4,000만 원 중에서 11개 동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동도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각 동별로 한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 지원금이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 되고, (휴대전화 울림) 죄송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거냐 하면 행사진행비입니다. 장비하고 내부에 부르는 MC, 그다음에 천막대여료, 그런데 보면 이제 그 외에 시상품, 딴 것은 없습니다. 트로피해서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내빈들 중식하고, 그런 거 다음에 홍보, 현수막, 리플릿 작성하는 그 정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동별 지원금이 한 1,800되고요. 또 행사진행비가 한 500 들어갑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행사진행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천막 쪽하고 저희들이 보면 행사 천막을 다 치게 되면 그쪽에 3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행사위탁진행, 이벤트는 일단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한 250만 원, 그리고 경품하고 트로피, 트로피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800정도는 들 걸로 봐지고요. 그리고 음료, 그리고 진행요원들 식사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1인당 4,000원해서 400명 잡으니까 160만 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인원수 어느 정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저기 마린구장 쪽이 그래도 그나마 접근성이 좋고 좀 넓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행사 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행사 인원은 저희들이 한 1,50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에서 1500 정도……
대영
고대영위원
이분들 다 유관단체시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축구나 배구나 이런 족구는 동에 다 있습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마는, 제기차기 괜찮거든요. 제기차기,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볼까 싶습니다. 제기차기나 비석차기, 좀 우리가 하여튼 단체줄넘기 같은 것 그러니까 동에 동단위로 출전하기 때문에 동의 어떤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하되 많은 사람이, 각 계층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월 달이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날, 월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단지 저희들이 구민의 날로 한번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민의 날이 보면 안을 저희들이 5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면은 자치구 개청한 날짜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영도구 출장소가 설치된 날이 9월 1일이고, 다음에 도개식 영도대교가 개통된 날이 11월 23일입니다. 그리고 영도연결도로 고가도로가 10월 7일이고, 그다음에 영도구로 승격된 날이 1월 1일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이 어느 방향인가 싶어서 각 동별로 62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5월 1일하고 9월 1일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5월 1일은 자치구로 개청된 날이고요. 9월 1일은 최초로 영도라는 행정구역 안에 출장소가 설치된 날짠데 이 2개가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1%, 26%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영도다리축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축제를 행사를 하더라도 분산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시너지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9월 1일이 안 좋겠나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거고 구체적인 날짜 선정과 운영 방법은 저번에 한번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팀이 또 자문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전문가 의견과 그걸 거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세부내역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
대영
고대영위원
4,000만 원에 대한 ……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예, 이것은 제가 드리도록…… 예.
대영
고대영위원
주시고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참 어려운 형편에 물론 이제 60주년 구승격이라고 해서 기념사업중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 것이며, 또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동료위원님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구승격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 세부내역을 4,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7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다 이해가 되는데 팬코일이 1만 1,000원짜리가 237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팬코일 뭐 어떤 거예요? 여기 냉난방시설물 청소에서 공조기팬코일 향균필터 이렇게 있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청사 내에 청사 냉난방공조기하고 보면 우리가 각 층마다 냉난방이 나오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하는 일종의 하나의 부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번에 좀 해 가지고 대상은 237개 정도로 봅니다, 해야 될 부분이.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한번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해야 좀 내구연한이 길어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걸 순차적으로 100개, 100개 이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어떤 청소개념입니다. 용역을 주면 단가가 나옵니다. 개당 해서 얼마 그 단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팬코일 이것은 소모품이라서 전부 다 갈아야 되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갈고 청소하고 코일 자체를,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갈아야 되는 구나……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팬코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176페이지에 있는 팬코일은 237개, 이게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전체에 237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 노후된 코일 교체해 가지고 2,000만 원 해서 1식이라고 되어있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걸 말합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178페이지 팬코일 노후 팬코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가 237개입니다. 전체적으로 팬코일이 237갠데, 해마다 저게 한목에 다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일부 노후화…… 저희들이 청사 지은 지가 20년이 경과되었고요. 또 팬코일이 13년이 넘으면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사실. 13년 경과되면. 그래서 저희들 예산문제 때문에 한목에 못하고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년에도 일부 했고. 이것 이제 교체 1식 이제 2,000만 원 정도 하면 한 팬코일이 20개 정도 교체가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20개 정도.
지영
김지영간사
20개 정도, 1식 하면 20개 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천정형 팬코일 추가 설치작업이라고 돼있거든요, 3개소. 이것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3개소는 서쪽에는 지금 저기 팬코일이 있지만 서쪽사무실은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년간 굉장히 건의도 들어오고 커텐도 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근본적으로 해소를 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쪽에 있는 사무실 경제진흥과 하고 3개 사무실에 대해서 천정에 팬코일을 하나 달아가지고 내부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경제진흥과 하고 또 어디, 어디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접종실 하고요. 보건소하고 평생학습과 하고 이 3개 부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보건소 접종실하고 평생학습과 하고 이렇게 3개소로 해 가지고 설치를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밑에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작년에는 기사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라와 있었고 이것은 제2민원실 확장이라고 돼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층에 민원실 있고 두 파트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1민원실이라 하고 다음에 세무과, 건축과를 제2민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영
김지영간사
아, 세무과하고 건축과는 제2민원실이라고 하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보시면 민원 안내대가 그 공간이 지금 옛날에 ’94년도 처음에 신축할 당시에 우리가 방문 민원객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안에 대기실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이 흐름으로써 모든 사무가 온라인하고 자동화 되다 보니까 방문민원이 줄었단 말이죠. 줄고, 그 대신에 직원이 늘고, 계가 늘고, 확장되면서 좁은 공간이 계속 빡빡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세무과하고 건축과의 민원대를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축소를 해서 공간을 확장해주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예측을 처음 지을 때 잘못하셨다, 그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94년도 그때 잘못했죠. 그때 하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개청할 때 딱 들어온 그때 '94년도 차를 가지고 다닌 직원이 한 20분의 1도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말 나온 게 무슨 주차장을 이렇게 넓게 지었느냐, 이것 공사 사업장 설계 잘못한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신 부분이다, 그지요?
웃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안 그래도 확장이라는 말이 있어서 저는 혹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리모델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벽을 치고 이렇게 또 빼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내부 벽은 손을 안 댑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지요? 건축법상 그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밑에 사무환경개선 해 가지고 자산물품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뭉뚱그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사무환경개선에 주 내용을 보시면 책상, 의자, 캐비닛 그리고 지금 현재 칸막이 있는 파티션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랍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11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환경 상황의 개선 차원에서 책상하고 의자가 다 교체가 됐습니다. 됐고, 그 이후로 7년이 흘렀는데 아직 안 된 부서가 9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9개 부서가 지금 자치과, 평생, 문화체육, 경제, 해양수산, 민원봉사, 토지, 건축과, 세무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9개 부서 중에서 우선 민원하고, 토지정보과는 좀 사무실이 아직까지 양호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저희들 7개 부서에 대해서 일단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전체 부서는 아니고 일단 7개 부서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거든요? 이게 200만 원이 또 증액이 돼서 이것은 시에서 그냥 이것도 주는 대로, 우리가 뭐 그냥 주는 대로 내야 되는 건가요, 통보 오면?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 2010년 대비해 가지고. 여기는 저희들이 시설물에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각 시설물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 부과 대상은 구청사하고 보건소거든요. 그 보건소하고 구청사 바닥 면적이 1만 7,15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증가된 사유는 뭐냐 하면 조례 제3조가 개정이 돼가지고 단입부담금이 증액이 됐어요. 증가해 가지고 상승을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발부담금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조례가 3조가 개정이 됐다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개정이 언제 됐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2014년 7월 10일자로 돼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014년 7월 10일자로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그동안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제 그때는 200만 원이 증액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제 올해는 증액이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2013년도에 해 가지고 왔으면 그때부터 올라간 부담금 비율로 책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교통부담금이 2014년도에 단위당 700원씩 돼 있다가, 700원씩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800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최초 개정이 되면서 차차차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해마다 증가되는 게 아니고 거기 연차별로 쭉 지금 증가…… 아직 내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면적당 비율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면적이 변함이 없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변함이 있는데 면적당 부담금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는 말씀이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게 부담금을 보면 시에서 지금 조례 사항에 보면요.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러면 조례상으로 예를 들어서 매년 증가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일단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증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사 기본 유지비가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비상발전기 기본 유지비 해가지고 이것도 증액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니까 증액을 하셨겠지마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 청사 전기시설 기본 유지비가 작년에 2016년도에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증액 내용을 보시면 사실 저희들 청사 전기시설이 청사가 20년이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계속 노후전등이나 전기시설도 수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기본유지비라는 것은 전등을 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조금 소규모 공사가 됩니다.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금년에 500만 원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있으셔서 지금 올리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간단하게 설명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청사 기본 유지비도 기존보다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 어디, 어디 할 건지 계획이 혹시 된 게 있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예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화장실 수리라든지 배관수리가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밑에 청사 전기시설 보수용품에 보면 등기구 및 램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 책정 돼 있는 게 있는데 3만 원이거든요? 이게 등을 어떤 걸로 교체하기 때문에 기본단위 금액이 올라갔을까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177페이지입니다. 바로 재료비 부분에 있습니다. 청사정비시설 보수용품 등기구 및 램프.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보수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청사 기본 유지비는 어떤 시설공사 개념이고요. 이 밑에 전기시설 보수용품은 말 그대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데 이제 이 램프 단위가격이 작년보다 작년에는 2만 원에 책정돼있었는데 올해는 3만 원 올라서 혹시나 등을 어떤 걸로 교체를 하시길래 그러니까 LED램프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단위가격이 변동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도표보고 그 가격을 정한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똑같은 등인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비슷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상승돼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같은 일반 등인데 지금 단가가 상승이 됐다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렇게 설명을 그냥 해주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던 게 하나 생겼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176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정비작업이라고 돼있거든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120만 원 신설된 건데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에 정압시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시가스법에 보면 전기 내부 정압기 시설 내부 관리규정에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 비용이 12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그전에는 4년에 한 번씩 하셨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그전에도 4년 전에 한 번 하신 적이 있나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것은 4년 뒤에 또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도시가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어디 들어오는 거죠? 혹시 식당?
담당
청사담당
양영숙 아니, 밑에 냉난방순환기.
지영
김지영간사
냉난방 같이 쓰시는, 이해 됐고요. 175페이지에 구민화합 체육한마당에 관해 가지고 앞에 질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가 구민이 전체 모이는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 자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모이시는 분들이 유관단체 포함해서 동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워킹클럽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사실은 걱정도 있고 노파심입니다만, 이게 지금 내년은 사실은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사실은 대선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는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또 중립적인 그걸 취해야 되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것은 전혀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런 행사가 그러니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이 없다하시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행사를 하시면서 경품도 지급될 거고, 식사도 제공이 된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지금 어쨌든 상황상 정확히 언제 치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지금 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172페이지에 주민등록 업무추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재정보험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이 됐어요. 일단 인원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작년에는 7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5만 9,000원이거든요, 보험료가?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험료 단가가요, 작년에 5만 9,000원……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단가가 변동이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리고 인원수가 줄어드는 걸로 됐다고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합민원기가 있네요? 자산취득비에 통합민원기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민원창구에 가면 등본 착착착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민원서류 발급할 때 우리가 발급하면 인쇄 프린트 기능하고 딱 나오면서 프린트 되면서 직인하고 다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등본을 발급하면 담당자가 직인을 따로 찍어줬는데 이 통합민원기는 그 안에서 딱 하면 주민등록등본이 나오면 인쇄되면서 직인이 다 찍혀 나오는 그런 민원발급기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게 지금 동별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올해는 그러면 어디, 어디 두 군데 보내시는 거예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 동에 구입을 했고 남항동, 영선2동, 청학2동, 동삼1동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4대, 우리가 2016년도에 금년에도 청학1동, 청학2동하고 동삼1동 노후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했고, 이 두 개는 어디냐면 남항동하고 영선2동에 추가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남항동에 3대가 설치돼있거든요? 그리고 영선2동에도 3대가 설치돼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 한 대를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노후장비를.
지영
김지영간사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우리 직원화합 체육행사 이게 볼링대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구민화합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달에 직원들 볼링대회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볼링대회를 개최할 때 한번 했는데 사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청장님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볼링대회를 한번 했는데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를 한 것은 10년 넘어서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니까 계속하자 하는데 종목은 어떤 게 좋겠느냐 또, 볼링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제 저희들 지금까지 직원을 대상으로는 체육대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한 개 종목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자 해 가지고 기획실에다가 최소 대회경비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3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500만 원 올렸는데 300만 원이나 삭감을 했네요?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 가지고 장소비만 쓰고 나머지는 또 십시일반 보태서해야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이제 이기면 또 포상도 해줘야 되고 이럴 텐데 그런 건……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청장님 기념품 받으신 것 그것 다 내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번에 우리 감사 때도 그렇고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은 좀 예산을 올려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이어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한번 해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있는 거 질의를 좀 드릴게요. 포상금 부분이 작년에는 퇴직공무원 포상이 있었거든요, 30만 원씩 해 가지고? 167페이지입니다. 퇴직공무원 포상이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유공공무원 포상만 있고 작년에는 퇴직공무원 포상해서 30만 원씩 올리신 게 있었었는데……
웃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30만 원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18군에서 작년에 올리신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퇴직공무원 포상은 없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퇴직공무원 30만 원? 지금 167페이지에 현재 있지는 않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지금 현재는 없고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퇴직공무원 포상이 없길래……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과장님.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저요? 저는 그런 거 안 받아요.
웃음
지영
김지영간사
포상금이 그래도 있었는데 이게 빠져 있길래 그래도 공로패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원래 작년에는 포상금 부분에 퇴직공무원 대외 산업시찰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제화 여비로 빠졌단 말이에요? 감사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근거는 마련이 안 됐지요?
웃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조례 올라가고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요. 이번에 조례에 반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입법예고 되고 있는 게 안 보여서……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아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십시오. 올라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뭐라고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후생복지 조례.
지영
김지영간사
복무교정 말고? 예, 거기에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후생복지조례라고……」하는 이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답변하실 때 두 분이서 동시에 하지 마시고 한 분씩 하십시오.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단 이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올라온 상태라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참고로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할 때 지금 동 총괄 이 부분도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 총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304페이지 보시면 동삼1동 부분에서 구룡마을축제 행사지원 해가지고 지금 2,000만 원이 초과로 올라온 게 있는데……
영규
이영규자치행정과장
(담당 의견 청취 후) 아니, 잠깐만 이 부분을……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저희들이 동삼1동, 구룡축제 그것 용역 관련해서는 그럼 어디서 답변을 하죠?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동 예산.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게 자치행정과 동 총괄은 통합이죠? 통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 맞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자치행정과장님과 동장님 배석 하에 다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기획자치위원회는 1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동장님 배석 하에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자치행정과장 이 영 규 의회사무과장 원 철 관 【부록자료】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전문위원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