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오준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홍대환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김연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안전총괄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로 엄청난 재난 손실과 경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우리 남구도 화재예방과 안전에 체계적인 점검과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셔서 안전한 남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곳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게 비추어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의 예산은 전년도에 3억8,000만원이고 금년도에 1억9,943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5억7,954만9,000원 편성되었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적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통합적 안전관리 201-01입니다.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7만원씩 11명 되어 있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작년보다 구성원 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동일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작년에는 5명으로 되어서 2회로 되어있던데요. 그래서 70만원 작년에는 편성되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착각했나요?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게 제 생각에는 작년에 수당은 7만원씩 맞고 위원 수가 5명으로 되어서 횟수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11명으로 늘어났고 횟수를 6회로 잡아서 39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맞지 않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것은 제가 또 지적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560%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작년에 구성원 수가 조금 적었고 횟수로 2회로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위원 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원들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을 제외한 수당줄 수 있는 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심의를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거의 다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주로 축제 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매년 한 번하는데 그건 대면심의를 합니다. 올해 경우에는 빨래터축제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하고 두 번 대면심의를 했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면회의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고 올해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서면심의하는 것은 수당이 나오지 않고 직접 회의를 개최해서 대면회의하는 것은 수당이 나가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두 번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서면보다는 대면위원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잡아놓은 것이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런 것은 좋은데 6회 정도는 좋은데 위원 수가 5명에서 6명이 늘어나서 11명으로 되어있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5명해도 불편함이 없습니까? 위원 수 구성원 수가 분명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금년까지는 다섯 분으로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금년에 6명이 늘어나서 11명으로 되었다니까요. 5명보다는 11명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하면 더 좋은 안도 집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원 수라든가 참석 횟수라든가 회의 횟수라든가 했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비추어보면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해주시기 바라고 222페이지에 여기에도 보면 201-01에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입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이건 자문단하고 관리위원회하고 또 다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다르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네 분으로 되어 있어요. 횟수가 작년에는 16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6회 회의를 다 개최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렇지요. 이건 행사 때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 참여시키는 것이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행사 때도 해당이 되고 안전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6회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행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30회 정도 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6년도에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39회 정도 했고요. 지금 앞으로 연말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와 같이 현장에 또 나갑니다. 집에 가서 전기나 가스나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닌데요. 여기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구성원이 네 분 되어 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10명입니다. 자문단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는 왜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자문단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가스, 건설, 건축 이렇게 분야별로 10명 전문가가 교수도 있고……. 전문가가 10명쯤 되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전체는 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역할을 하면 수당이 다 나갑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당 나가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 예산 얼마로 했습니까? 금년에 196만원 더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4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48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169만원 증액되어 644만원 아닙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금년에 몇 회 정도 실행했다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39회했고…….
오준
권오준위원
39회하면 현재 지출수당 나가는 것은 얼마쯤 나갔습니까? 10명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한 분도 되고 두 분도 되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보통 두 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보통 한 조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드리면 되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448만원인데 이게 지금도 조금 남아있습니까? 다 집행되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남아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하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필요에 따라서 한 명, 두 명, 세 명씩 이렇게 움직이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또 196만원 더 증액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연말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내년에도 200만원 가까이 더 증액 편성했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국가안전진단 민간합동점검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14회 정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계속 늘어납니다. 보통 올해도 연말에 되어서 갑자기 저소득층에 대해서 방문간호팀하고 같이 겨울철에 가스나 전기나 그런 난방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자문단을 수당을 조금 편성을 해놨다가 그때그때 될 수 있도록…….
오준
권오준위원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문단이 여기는 4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실제로 10명 된다고 하였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10명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10명으로 기록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한 번씩 나갈 때 10명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나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전기면 전기, 가스는 가스, 기계설비 이런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4명 적어놨네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한 번 나갈 때 평균이 2명 정도 나갑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내용도 저희들이 알았으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건 참고 잘 했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금년에 횟수도 더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증액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구에도 사업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한 건이라도 특히 공룡공원이라든가 우리가 대구시에서 우리 앞산 개발에 500억 투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 남구에서도 내년도에는 우리 청장님이 그저께 제2차 본회의에서 언급하신 대로 앞산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하나둘씩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안전진단 이건 더 필요하고 횟수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싶어서 질의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 안전마을 바닥조명 전기요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명2동에 안전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마을 아직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정도 되면 공사가 끝나는데 그 바닥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전표시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조명등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뒤페이지에 보면 안전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건 여기에 또 따로 해놨네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없었던 일인데 올해도 되었고…….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안전마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계획서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홍대환위원
그거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고요. 또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건 커뮤니티센터가 내년에 건립되는 자료를 가져왔고요. 다른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해보십시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해서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6억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올해 3억이 집행되고 내년에 3억 또 내후년에는 5,000만원 이렇게 6억5,000만원이 집행됩니다. 올해 사업은 3억을 가지고 지금 CCTV 12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내판이라든지 마을 지도라든지 안내 게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계약을 했고 그게 3억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억1,000만원 투입되고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9,000만원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시켜놓은 상태고 내년도에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그것을 건립을 합니다. 예산 설명서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건립도 해야 되고 또 안전 관련 시설물도 구축하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커뮤니티센터 부지는 건립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대구고등학교 뒤쪽에 보면 구유지가 7평 조금 넘습니다. 구청 땅이 7평 조금 더 넘고 그 옆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10평 정도 됩니다. 10평 되는 것을 사면 17평, 18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커뮤니티센터 부지로 해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회의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고 저녁에는 방범초소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거기에는 대명2동이네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대명2동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를 하나 우리 구유지에다가 매입하고 옆에 빈집 하나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에서 낮에는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를 하고 밤에는 방범활동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게 결국은 컨테이너 박스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컨테이너 박스 형식으로…….
홍대환위원
그래서 CCTV를 12대를 지금 대명2동에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안전마을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추후에 12대 올렸다 설치했다는 말이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위치도도 나중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아까 222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우리 권오준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었습니다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조가 보통 2명씩 해서 아까 몇 회한다고 하였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39회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39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1명씩 해도 39명입니다. 그렇죠? 39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7만원씩 수당을 배당했으면 그것만 해도 270만원 아닙니까? 270만원에다가 39명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273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1명으로 했는 겁니까? 2명일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안전관
구자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대환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안전관
구자윤 그건 시에서 보조를 일부 받았습니다. 국민안전대진단 할 때 시에 보조를 3분의 2하고 우리 구비를 3분의 1 그렇게 했기 때문에 7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7만원씩 전부다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 금액하고 우리 구의 예산 잡았는 것하고 매칭해서 수당을 지급했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안전관
구자윤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직원용 민방위복 제작이 있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200명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올해 또 50명이 모자란 부분입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신규로…….
홍대환위원
신규직원들이 50명이나 됩니까? 50명 안 되잖아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전입오거나 인사이동으로 전입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전입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
홍대환위원
사람이 교체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홍대환위원
인원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사람이 교체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주가 신규직원들도 있고 또 지금 작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거의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또 신규직원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도 보면 민방위복 제작하는 것으로 직원용으로 해서 조금 좋은 것으로 해서 금액도 조금 올려서 그렇게 제작을 했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200벌 정도 하면 거의 다 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신규직원들이 올해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내년까지 예상을 해서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같이 계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한해 신규 발령받는 인원이 30명 정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오는 전입자도 인사이동으로 1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전입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 것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대환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 화장실 새로 지어줬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홍대환위원
화장실 새로 지어줬는데 확인했습니까? 화장실 지어줬는 것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저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홍대환위원
금액을 지원해줬으면 사후에 어떻게 지어져있는지 이러한 것도 저희들한테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지어져서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도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돈은 투자했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늘 해서 돈은 나가는데 사후 처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에 올 때는 이런 예산 짜고 할 때 미리 큰 금액이 나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후설명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대신동 화재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알아왔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정확한 판단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로는 노점상에서 발화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지금 안전을 취급하는 과장님 정도 되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조사도 조금 하고 추후에 우리 구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던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잘 인지하셔서 우리 구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평소 남구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401-01 안전마을만들기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1억1,206만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1억1,206만원 들어가는 소요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필요한 대부분이 주가 되고 그 외의 골목이나 안전펜스 설치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시설물 이런 것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안전마을만들기 아까 설명을 대충 들으니까 대구고등학교의 뒤쪽의 구유지 7평하고 인근 10평짜리를 구입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전마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안전마을 하는 개념이 이상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이 안전마을 해서 특별히 차이가 타동에 비해서 대명2동이 차이 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타동에 비해서 남구가 13개동이잖아요. 13개동에 비해서 대명2동에 안전마을을 처음으로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시작했을 경우와 안 한 동과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할 적에는 대구고등학교 뒤쪽하고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하고 포함해서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 각종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범죄 위험지역으로 발생지역이 발생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런 안전시설을 투입해서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커뮤니티센터 이런 것은 방범활동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어차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커피숍이라든지 안 그러면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안전마을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단어가 내가 볼 때는 대명2동도 큰데 대구고등학교 뒤쪽 한 군데 거기를 설치하면서 안전마을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제목 자체가 안전마을이라고 하여서 이상한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설명 들으면 되고 하니까 넘어가고 222쪽에 하단에 201-01에 급량비 있잖아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식대 7,000원 곱하기 285명 곱하기 1식 하여서 있잖아요. 그렇죠? 식대가 식사를 할 경우에 식당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락을 주문해서 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건 식권을 줘서 식당은 구청 인근에 하거나 아니면 구청인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같으면 홈플러스 인근에 식당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28쪽에 307-02에 보면 지역예비군 지원·위문 및 봉사활동에 지난해에 비해서 100만원이 40%나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지금 뭐냐 하면 여성예비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예비군 활동하는 인원이 2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남구대대 그러니까 4대대 기동대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의해서 100만원해서……. 중구하고 남구하고 같습니다. 예산은 같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350만원 전액이 여성예비군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예비군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219페이지에 201-01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또 자문단 수당 이런 것을 계상하실 때 두 개다 증액하셨잖아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하면서 세심하게 보셔서 조금 산출 근거를 철저하게 그렇게 계상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건 부탁을 드리고 221페이지 405-01 안전마을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비로 3,000만원 우리 순수 구비로 계상을 하셨는데 대명2동의 안전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원래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지금 이것을 해서 저녁에는 자율방범대로 쓴다고 그러셨는데 대명2동의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방범활동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방범초소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방범활동을 거기에서 한다면 방범대원들이 거기에 저녁에 모인다든지…….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올 수도 있습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확실하게 자율방범초소를 여기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초소를 쓰고 이건 그냥 방범대 활동만 여기에서 하는 것인지…….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방범대원하고 또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활동은 따로 합니다. 어차피 대명2동에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건립되고 나서 운영에 관한 것은 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운영을 자율방범대하고 합동으로 할 것인지 초소로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지금 부지 매입 3,000만원 하고 또 평수로 봐서는 다른 것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평수입니다. 조금 적은 평수인데 거기에 지금 사업비를 또 건물 신축을 하고 컨테이너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초소를 하라고 주게 되면 타동네에서 우리 여러 타구에서 자율방범대 자기들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을 겁니다. 제대로 된 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건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으로는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초소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운영을 마을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우리 계획을 애당초 할 때 그런 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계획할 적에는 회의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방범활동을 어차피 장소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율방범대 지금 경북예고 그쪽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 운영을 하고 같이 운영을 할 것인지 어차피 대명1동이 있으니까 지금 안전마을은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도 하기는 많고 자율방범대를 마을 대명2동을 전체를 활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걸로 인해서 여러 동에서 우리가 이렇게 10평 되는 동네마다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지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6억5,000만원 중에 사실 부지 매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건축비는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비를 3,000만원 투입했는데 사실 땅이 우리가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구유지가 있는 곳이 마침 안전마을 근처에 7평 정도 있고 옆에 빈집이 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7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어쨌든 안전마을만들기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진짜 진정으로 안전마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것 222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예방문구 블록도장이라고 해서 90만원 계상을 하셨어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이건 시장에 바닥에 보면 화재예방을 위한 문구를 페인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데 시범적으로 봉덕시장에 먼저 하고 거기에서 반응이 좋으면 전통시장 전시장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시장 통로에 그 문구를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화재예방에 대한…….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메시지를 쓴다는 말씀이지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블록을 색 블록을 까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아! 블록을 까는 겁니까?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블록을 글자 모양대로 시장 바닥에…….
순옥
박순옥위원장
도로에요?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노면에 그렇게 하신다. 그렇죠?
연달
김연달안전총괄과장
색 블록을 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런 것도 굉장히 예방이 아주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묻느냐하면 선진국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 게 있는데 아파트에도 아파트 조경해놓은 경계선 턱에다가 소방안전구역이라고 다 선을 그어서 돌려놨어요. 거기는 절대로 이분들이 그 구역만큼은 주차를 못하게 경계를 또 경고를 주고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안전관리에 늘 최선을 다해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박순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문화홍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재홍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체 예산이 금년에 16년도에 3,390만원이 증액되어서 8,354만원 되었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또 3,246만원이 감액되어서 5,108만원 되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 3,390만원 증액되고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이건 저희들이 남구사랑지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들 위해서 음성 정보인식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음성 정보인식하는 시스템이요. 보이스아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작년에…….
오준
권오준위원
구입했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올해죠.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 구입한다고 3,390만원 증액했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증액이 되었다가 내년도에는…….
오준
권오준위원
빠진 것이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감소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남구사랑지 제작에 보면 남구 주민 참여프로그램 안내 전단 제작하는 것 있지요? 225만4,000원해서 4분기해서 901만6,000원 편성되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 보면 산출기초가 없이 해놨는데 상세하게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센터 또 대덕문화전당, 복지관 여러 군데 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페이지도 없고 개별적으로 홍보 전단지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건의가 들어와서 남구사랑지에 실어달라고 하시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실으면 남구사랑지에 다른 지면을 할애할 수 없어서 별도로 분기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삽지로 넣어서 가가호호 보내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게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신규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까지 한 적 없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안에 조금 제작은 할 수 있어서 작년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예산을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합니까? 사랑지에 같이 넣어서 한집도 빠짐없이 다 보내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부수가 엄청난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8만부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우리가 현재 몇 가구 됩니까? 우리 남구가…….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 삽지로 넣어서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엄청 많네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상품권 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작년에는 130매하여서 130만원 편성해서 썼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는 보니까 90매로 되어서 90만원 되어 있네요. 40매가 줄어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필요한 상품권이며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40매가 줄어드는데 대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상품권은 우리가 남구사랑지에 퀴즈라든지 독자투고, 기고하신 분들한테 상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보니까 퀴즈는 매회마다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독자투고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정도 예산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줄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30매 했다가 조금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으로 해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17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하려고 줄였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30매씩 한지가 최근에 몇 년까지 되었습니까? 몇 년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몇 년 동안 보면서 130매로 봤거든요. 봤는데 금년에는 40매가 줄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금 과다 편성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2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07 민간이전에 보면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16년도 금년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전통문화교육사업이 전액 시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전액 삭제되는 것 같은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건 작년에 구의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문화원에서 시에다 건의를 하셔서 시보고 배정을 문화원으로 바로 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면 전에는 우리 구비로 하여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구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문화원으로 갔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문화원로 갔는데 지금은…….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것을 거치지 않고…….
오준
권오준위원
시에서 바로 문화원으로 바로 가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문화원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빠졌네요. 바로 밑에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남구사 발간 책자 인쇄비가 있지요? 문화예술 진흥 활성 및 활동 지원 2억2,296만3,000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신규 사업에 불과할 정도로 금년에 2억1,280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남구사 발간 책자 인쇄비에 2,000만원 밑에 등등해서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보면 뒤쪽에 23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연관되는 것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남구사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하는데 용역비라든가 등등해서 앞에 1억5,000만원 마지막에 있고 등등하는데 우리 남구사 책자 발간했는 것이 처음이 아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95년도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95년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95년도에 한 번 했다. 그렇죠? 그전에는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 이전에는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을 수 있었는 것이 최초가 95년도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지금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남구사 발간되어서 나왔는 책은 현재 과장님이 수집했는 것으로는 1권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95년도 것 밖에 없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최종이 95년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전에는 것은 없는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전에는 일반 자료만 있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요? 그때 95년도 것을 과장님이 한번 참고 확인해보셨습니까?
박재
박재문화홍보과장
네, 봤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봤습니까? 뒤에 용역비에 보면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자료 수집하는데……. 95년도에 책자가 있다고 하면 참고로 하잖아요. 그렇죠? 참고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 수집하신다고 봐야 되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일단 책도 참고는 하지만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도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1995년도 이후에 남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여기에 다 수록을 해야 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당연하지요. 그 이후에 것은 당연하게 다시 자료 수집해서 검토해야 하고 그전에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전에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책의 내용도 그 당시에도 검증은 했겠지만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를 다시 봐야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게 되면 책을 부수를 몇 권 정도로 생각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하는 것은 300권에서 400권 정도로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300권에서 400권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남구사를 편집해보면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따라서 물론 권수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예상은 300권에서 400권 정도로 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수도 중요한데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구사라고 하면 지금까지 남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한 해 한 해 다 지나갔는 어제도 역사입니다. 앞으로 역사가 다가오는 것이고 기록하는 것인데 1억5,000만원 자료하고 연구비를 줘서는 저는 되겠나 싶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구 자료를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남구사를 발간하기 시작하잖아요. 10년, 20년, 50년, 100년 지난 뒤에도 지금 95년도 것을 참고하는 것과 같이 100년 후에도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명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상당히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오타, 탈자라든가 하나 있으면 50년 뒤에 이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전부 빗나갑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조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1억5,000만원 편성해놨는데 이 돈으로도 만약에 빈틈없이 정확하게만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해서 내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꼭 내년도에 9월, 10월에 책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책자가 나와야 합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점을 꼭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관광 진흥기반 구축이라고 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제2차 본회의 때 우리 임병헌구청장님이 구정연설에도 언급하신 대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관광 진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지 사실 이건 진작에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늦은 것이 아니고 엄청 늦은 겁니다. 늦었지만 앞산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얼마 했냐 하면 2억2,108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용두토성 복원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가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시설비에 보면 앞산팔경 개발 및 정비라고 하여서 1억이 잡혀 있잖아요. 용두토성 복원 지표조사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며 밑에 앞산팔경 이건 개발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손댄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개발하고 정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산팔경이 대충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팔경으로 보는지 어떻게 손을 대었는데 1억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하게 조사하고 검토했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용두토성 복원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두토성은 지금 공룡공원에서 보면 좌측에 우리가 말하는 용두골…….
오준
권오준위원
나지막한 야산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 야산에 용두토성이 대구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거기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렇게 대구시문화유적분포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문화재로 이미 발굴되어 있는 것 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 등록문화재 하는데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그것을 지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이렇게 용두토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두토성은 과거에 있었는데 토성이 그 안에 땅속에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 앞산 관광명소화 맞춰서 용두토성에 대해서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건 먼저 지표조사 지표 위에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표본조사를 할 것이냐 시굴조사를 할 것이냐 이것을 거쳐서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토성이 있다고 나오면 정밀 발굴조사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지표조사부터 이제 유존지역으로 지정된 지표조사부터하고 시굴조사라는 것은 여기 밑에 땅속이죠. 땅속에 토성이 있다는 유추하는 면적의 10%를 굴착하는 겁니다. 10% 굴착하는 것을 시굴조사라고 합니다. 시굴조사를 거쳐서 10% 정도를 굴착을 해보니까 정말 예전에 토성이 있다 토성 흔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에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서 100% 굴착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어느 쪽에 어느 만큼이 토성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복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체 시굴조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진행을 할 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두토성 복원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비로 평균 1안, 2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8,5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건 그냥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 시굴조사를 했는데 이건 문화재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문화재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직접 경비 요율에 조금 190% 줄 것이냐 230%를 줄 것이냐 하는 여기에서 조금 돈의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0%와 직접 경비 요율의 인건비의 190%와 230%의 평균되는 금액으로 해서 8,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500만원은 지표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앞산팔경 개발 및 정비로 1억을 편성했는 것은 앞산팔경은 저희들이 먼저 앞산에 대해서 앞산에 보면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상절리도 최근에 저희들이 일부 지리학자가 발견을 해서 관광안내판도 거기에 건립을 하고 또 최근에 만드는 공룡공원 또 우리 앞산 전망대, 안지랑골에 있는 왕굴 앞산에 보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낙동강전승기념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용두토성도 들어가는데 예를 든다는 이런 앞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팔경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물론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조사도 해서 여기에서 팔경을 선정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15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요. 나중에 구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팔경을 정해서 팔경이 정해지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안내판이라든지 포토존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1억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앞산이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것 같은데 시내 높은 건물의 옥상에 가서 앞산 정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독수리가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형상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시내 쪽에서 높은 곳에 가서 앞산을 내려다보면 앞산 정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독수리가 낚아채는 것같이 이런 형상으로 나오거든요. 개발을 진작에 해서 우리 앞산을 대구 전 지역이라든가 타 지역에서도 관광객들 오도록 유도하고 했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가 대구시에서도 500억을 들여서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남구에서도 발을 맞춰서 조금 제대로 해서 우리 미래에 10년, 20년 뒤에라도 우리 밑에 후대라도 앞산을 이용해서 남구가 살아가는데 조금 편하게끔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연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 박재홍 과장님이 이렇게 시작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중앙지 신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도 5부가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3부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
왜 자꾸 신문이……. 지금 신문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신문 구독수를 자꾸 늘린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신문이 저희들이 물론 부서에 중앙지라든지 지방지가 전체 이렇게 배부가 되면 좋겠지만 거의 최소의 부수로 저희들이 부서에 보냅니다. 그런데 중앙지가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와서 올해 3부를 늘렸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지금 요청을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고 요청이 있어서 그냥 늘렸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각 부서마다 민원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대기를 하셔야 하는데 기다리실 때 저희들이 신문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지를 조금 달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중앙지 없으면 저희 과로 가지러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민원인들이 사실 중앙지를 찾고 지방지 찾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사무실에 직원들이 더 필요해서 그런지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민원인들이 짧은 시간에 하는데 지방지나 시간 때우는 것인데 중앙지 달라 하고 지방지 달라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직원들은 사실 인터넷에…….
홍대환위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그중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슨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통신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신문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휴대폰 같은 곳에서도 더 빨리 알고 그러는데 꼭 중앙지가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 남구사랑지 제작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남구사랑지 제작이 지금 8만부를 하는데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월 8만부를 하는데 부수는 안 늘어났어요. 매년 금액은 자꾸 늘어납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135만4,000원정도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유를 이야기해보십시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저희들이 입찰로 하는 것이라서 입찰의 낙찰료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산에다가 할 수가 없……. 그러니까 낙찰료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6,6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장소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건 똑같습니다.
홍대환위원
장소는 똑같고 내용은 안에 들어가는 분량도 똑같고 그런데 돈이 매년 이렇게 불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낙찰가격도 어느 정도 낙찰할 때는 제시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대하여서 인쇄할 때 지대 이런 것이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낙찰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아까 남구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용두토성가면 대전역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용두토성은 대전역…….
홍대환위원
거기에 매장분포도라든지 이런 지표조사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이 이만큼 들어가네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확인 안 된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용두토성 복원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는…….
홍대환위원
아! 이게 238페이지이네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 들고 대충 계산을 그렇게 했지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더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돈은 어떻게 얼마가 들어갈지는 대충 잡아서 이 정도로 잡아놨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건 문화재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 표준품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직접 인건비하고 직접경비 요율, 제경비, 학술료 이런 것들이 문화재 표준품셈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아까 중에 직접경비 요율에 직접인건비를 190% 줄 것이냐 230% 줄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고요.
홍대환위원
아! 그래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문화재 표준품셈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할 때 계산하는 요율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를 190% 줄 것이냐 230% 줄 것이냐 이 차이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190%와 230%의 평균을 내어서 이렇게 하면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앞산팔경에 대해서 그밑에 보면 앞산팔경 개발에 대해서 1억 잡아놨는데 대해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팔경에 대한 기본 틀들이 대충 정해졌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공룡공원, 앞산 전망대, 주상절리, 안지랑 왕골, 낙동강전승기념관, 용두토성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기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조금 더 보강시키는 것까지 계산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보강도 하고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 후보지를 선정을 할 때 구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조사를 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보시는 앞산팔경 이건 저희들의 생각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경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5개 정도로 이렇게 이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봤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팔경이 또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팔경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기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선정해서 보기 좋도록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개발을 하도록 부탁드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생활체육대회가 이때까지 한 대회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대회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평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보통 통상하는 것이 2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200만원 지원을 하고…….
홍대환위원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리고 유소년이라든지 성인이 아닌 단체에서는 회비 내는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니까 올랐는 이유는 종목이 2개 늘어났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홍대환위원
어떤 종목이 늘어났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파크골프하고 실용무용…….
홍대환위원
파크골프요? 파크골프 경기장이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파크골프는 저희 구에는 경기장은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없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없는데 실제로 저희들 구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여건상 만들지는 못해서 강변축구장에 옆에 가면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가 배로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올해죠. 올해 9월부터 청탁금지법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를 하면 돈을 1,500만원으로 해보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그래도 물품도 해주시고 해서 경품 같은 것은 물품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올 9월부터 청탁금지법이 생겨서 이것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전체 경비가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도 늘어났어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그것도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데 이건 횟수는 똑같은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이고 저희들이 자락길 걷기 처음에 할 때는 인원이 80명, 90명 오시다가 하반기에 가니까 400명, 500명씩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 1,700만원도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돌아가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 공모가 있었습니다. 걷기 행사 공모가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여기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했는데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1,700만원으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1,700만원을 해놨습니다.
홍대환위원
횟수를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회로 해놨는데 꼭 이렇게 10회를 채워야 될 이유도 없고 지금 앞산자락길이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홍보활동이 되었고 제가 그 행사에 매번 참석을 해봐도 왔던 사람 그 사람들밖에 안 오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바뀌어봐야 몇 사람만 바뀌는데 꼭 이렇게 10회를 채워서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할 때는 자락길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실제로 자락길을 걸어보면 일반 앞산의 등산로의 험하지는 않지만 가파른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물론 타구에 계시는 분들도 아시고 오시는데 지금은 가족단위로 사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를 줄이고 늘리고를 떠나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10회로 잡았습니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 말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앞산자락길을 홍보하고 또 이러한 좋은 자락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락길 걷기대회를 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되었으면 본인들이 좋으면 본인들끼리라도 얼마든지 자락길 걷고 등반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생활체육 리그 지원이라는 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 지원은 2017년도부터 처음 생기는 겁니다. 처음 생기는데 대구시에서 공문이 와서 스포츠클럽 확대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구에서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을 먼저 하고 대구시에서는 10월에 각 구군에 우승 클럽을 참가해서 왕중왕전을 개최합니다. 결국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먼저 동호인 생활체육 리그전을 구에서 할 때 시에서 5개 종목을 정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정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배드민턴하고 게이트볼하고 볼링, 탁구, 파크골프 이렇게 5개 종목을 정해서 먼저 구에서 클럽별로 리그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개의 클럽을 정하겠죠? 정해서 대구시에서 10월에 우승 클럽이 참가해서 왕중왕전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탁구 모든 것이 각 구별 단위 구청장 대회도 하고 또 협회장 대회도 하고 다 하는데 또 이것을 세 번째 또 한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대구시에서…….
홍대환위원
아니, 대구시에서 요청이 있었더라도 거기에서 선발된 우승 클럽이라든지 우승자들을 대구시로 보내면 되는데 또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마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 이런 쪽이 선호하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홍대환위원
아니, 그쪽에서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들이대어서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러면 나중에 왕중왕전이라든지 대구시에서 10월에 각 구군에 우승 클럽이 가서 하는데 남구만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으면 타구에는 다 가는데 남구만 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아니, 제 말씀은 소외감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구체육회장기를 하잖아요. 종목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왕중왕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각 클럽별로 잘해라 대신에 우리가 구에 예산으로 얼마를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하도록 해도 충분할 것이고 이 돈 1,000만원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볼링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기가 없습니다. 구청장기 대회가…….
홍대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34쪽 상단에 보면 203-03에 주요구정시책, 현안사업 홍보 및 교육 시책사업 추진, 교육, 홍보, 체육관련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여서 지난해 예산보다도 270만원 20.68%가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지금 행정기구가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되어서 지금 교육홍보과와 문화관광과로 저희 과가 분과가 됩니다. 분과가 되면서 지금 교육, 홍보, 체육관련 활성화 추진은 225만원 그대로 되어 있고요. 구정시책, 현안사업 홍보 및 교육 시책사업에 여기가 작년보다 2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구청장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교육이다 일반교육이다 이렇게 해보면 실제 교육시책 쪽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앞산 캠프할 때도 저희들이 미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하고 행사하는 이런 쪽에도 사실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쪽으로는 사실 거의 저희들이 시책사업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쪽에 예산이 이렇게 1,3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는 처음부터 홍보 쪽으로 하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로는 이 정도 많이 들어가지만 홍보 쪽에만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900만원 이렇게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과가 분과도 되고 평생교육 쪽에 일이 많이 늘어나고 도서관이 두 개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책사업비를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2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235쪽에 하단에 보면 201-03 앞산사랑 봄사진 공모전이 이 1,000만원하고 한여름 밤의 영화제하는 것이 2,000만원 새로 신규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볼 때 한여름 밤의 영화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했거든요. 몇 년 전에 해보니까 별로 오는 사람만 오고 모기도 많고 한데 별로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다시 2,000만원 들어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구민체육광장을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도 데크도 깔아놨는데 실제 위치가 주민들도 공사할 때부터도 앞산 바로 밑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이 되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피서를 오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영화는 신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체육광장의 인조잔디 위에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보면 인조잔디구장에 여름에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산 쪽에는 조금 시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에어스크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어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를 상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신규 영화 이런 것은 사실 판권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안하고요. 어떤 가족단위 과거 명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저녁에 피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틀어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만약에 한여름 밤의 영화제 했다가 또 비가 오거나 하면 돈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은 비와도 걱정이 아닌 게 데크를 깔아놨는데 위에 보면 저희들이 막구조 파고라를 굉장히 크게 해놨습니다. 거기에서는 비를 맞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아! 비 안 맞도록 위에 덮어놨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거기에 앉아서 보시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아! 데크에 앉아서 밑으로 본다는 이 말이네요. 바로 위에 앞산사랑 봄사진 공모전 하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올해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앞산을 대구 시민들이 휴식공간인데 여기에 앞산을 주제로 해서 꼭 앞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산 쪽에 빨래터축제라든지 공룡공원이라든지 앞산의 봄 풍경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서 하는 사진 공모전입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봄 사진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봄 사진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봄하고 띄어놓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이해가 조금 안 되었는 것이 띄어쓰기를 해놓지 않으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밑에 한여름 밤의 영화제는 구체적으로 몇 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8월이 가장 덥기 때문에 8월 토, 일 이렇게 주말에 8회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8회는 4회를 해도 되는 것이고 2번을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올해 해보고 잘되면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영화를 한다고 하면 한두 번 하고 그만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8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그다음장에 236페이지 상단에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지금까지 지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여기는…….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책자로 볼 때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문화예술진흥활성 및 활동지원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과가 분과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남구사 발간 자료 조사·연구 있잖아요. 1억5,000만원 거기에 연구용역 의뢰처는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어디에 의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입찰을 볼 것이냐 제안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 방식들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조금 전문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더 해봐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사 발간이 인물 위주로 할 것인지 자료 위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도 안 되거든요. 남구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주 공평하게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일부 단체장 위주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건…….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철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옆장에 237쪽에 상단에 307-04에 대덕제 앞산빨래터 축제 행사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증액 사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증액된 사유는 이것도 청탁금지법하고 연관이 되고요. 조금 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청탁금지법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죠. 올해 실제로 부스하고 이것을 도로에 설치를 봤습니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부스를 도로에 쭉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기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되었습니다. 지금 앞산빨래터 축제를 저희들이 해보면서 예산이 저희 과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에 있고 위생과에 있고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 그러니까 도시재생총괄과 예산 이렇게 4개 파트에서 예산을 써왔습니다. 도시 만들기 그러니까 도시재생총괄과의 예산이 내년도에는 사실상 쓸 수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축제가 사실은 전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되고부터 단체장의 재선, 삼선을 위한 그리고 또 구의원들의 재선 문제도 있고 시장도 그렇고 축제로 하여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많이 지금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요. 모든 것이 대구 시내가 같은 분야에 대구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대구시에만 전체적인 대구 시민이 같은 공동체,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각 구별로 축제로 하고 각 동별로 또 축제를 해요. 그것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거출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거출해서 십시일반 내서 하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전부 국민 혈세란 말입니다. 국민혈세로써 축제를 시골에도 가면 일반 해안가 같은 도시별로 각 군별로 자기 특산물 가지고 축제를 해요. 그건 자기들이 내는 돈이 아니에요. 전부 혈세입니다. 혈세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나라가 안 망하는 것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축제 행사로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것 아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산자락길은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선물주고 하니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제가 보면 계장급 이상들도 거의 다 오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물론 운동도 하러 오는 것도 있겠지만 장이나 부구청장 위에 상관들 눈치도 보고 그래서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축제의 행사비를 자꾸 증가시키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볼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연금도 고갈되어서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축제비용에 다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참고하시고 뒷장에 239쪽에 중간에 보면 201-02 은적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안일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액 차이나는 것도 물론 설명해주시고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에 대해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은적사하고 안일사에 방재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산속에 있다 보니까 방재시스템이 설치되어있는데 여기 설치하는 유지보수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서 이것을 유지보수비를 국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은적사와 안일사는 규모와 거리의 차이 예를 들어서 안일사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사고가 생겼다 화재사고가 생겼다 하면 소방차가 거기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이 은적사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되어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도로를 넓혀줍니까? 보니까 도로도 좁던데요. 은적사 올라가는 도로도 좁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겠던데요? 큰 소방차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은적사에는 다시 넓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최근에 대구시 예산으로 넓혔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넓혀놨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뒷장에 240쪽에 제일 하단에 401-01에 공공체육시설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잖아요. 강당골인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강당골 입구에 합니까? 어디쯤 합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강당골 공영주차장을 지금 매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획재정부 땅이 도롯가에 쭉 있습니다. 주차장과 도로의 사이에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개인이 운영할 때는 여기에 사용료를 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서 사용료를 주면 연간 118만원을 주면 세월이 지나면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부지를 다시 누군가에게 팔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장에 241쪽에 307-02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금이 1,235만원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금 1,235만원 주 내용이 뭡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직장대항 출전선수 그러니까 남구를 대표로 해서 시도대회에 출전하는 팀한테 지원하는 지원비하고 체육회 자체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체육회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체육회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여기 보면 남구체육회 바로 밑에 한번 보십시오. 남구체육회 운영비가 2,442만원 작년에는 84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증액된 것이 1,6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1년 만에 1907% 증액되었어요. 2000%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체육회에 증액된 것은 여기에 지금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구청장 대회라든지 이런데 차가 지금 없기 때문에 개인차에다가 물건을 싣고 하다 보니까 승용차에 물건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는 국가기관단체도 아니고 각자 동호인 단체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 혈세로 차량 구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체육회라는 것이 물론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어서 체육회가 되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면 사실 엘리트 체육도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도 실업팀이 있습니다만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한다기보다도 그렇게 엘리트 체육에는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지만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물론 지적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동호인들이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동호인들이 해도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주고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들이 필요하지 개인이 어떻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데도 차량을 지원 안 해주고 있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곳에는 안 해주면서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의 동호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량 구입하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체육회 직원들이…….
우근
박우근위원
체육회 직원들도…….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직원들이 행사를 할 때…….
우근
박우근위원
저도 압니다. 작은 단체도 행사 다 해요. 행사하는 것 다 아는데 행사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도 남구체육회도 이사회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자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으로 해야 하지 왜 국민 혈세로 하려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곳은 저번에 새마을회장 권오석 회장이 처음 자기가 취임하면서 자기 봉고차량을 자기 돈으로 기부를 했잖아요. 기부를 한 대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국민의 혈세로 이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만 생활체육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만 체육이라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단체는 아니잖아요. 봉사단체 하고는 틀립니다. 봉사단체도 아닌데 봉사단체가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는데 봉사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데 봉사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쪽에 그것도 일부분에 국민의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동호인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활동하는데 가면 많은 것 같아도 전체 남구 구민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우리 혈세로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참 개인으로서는 이해가 힘든 이야기고 그 밑에 보면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있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200만원 올렸어요. 금년에는 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나 증액되었는데 보통 물가도 그렇고 10% 이내로 증액을 시켜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조금으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래 정부에서 지침이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서서히 풀려서 몇 년 전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조금 국민의 혈세로 사회단체나 단체에 직원들에게 인건비는 못주게 되어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200만원을 2,000만원을 줬네요. 작년까지는 보니까 월 200만원 2,4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또 54만원 더 인상시켰어요. 인상시킨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사무국장 단체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중에 단체에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고용주죠. 국민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금, 퇴직 적립금 이런 것들이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런데 이 부담금들이 회비를 받아서 회비에서 부담을 타구에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타구의 인건비 현황을 받아보니까 타구에는 회비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지 않고 법정경비를 일반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단체 법정부담금을 예산에 편성을 조금 해달라고 사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편성을 예산을 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법정부담금도 회비로도 충당을 해서 줘야 하거든요. 회비내역을 자부담 있잖아요. 남구체육회 자부담 현황을 저한테 작년과 재작년 2년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대비해서……. 저한테 말고 우리 위원들 네 분한테도 다 한 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이나 어느 할 것 없이 안 중요한 것은 다 없습니다. 우리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저도 제 돈 월 10만원 정도 들어서 헬스장 갑니다. 자기 돈 투자해서 다 다니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자기 돈 들여서 다 오지만 그런데 국민 혈세를 이런 식으로 너무 방만하게 지출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공무원 연금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진짜 나라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런 이야기는 전에는 이만큼 아니었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전폭적으로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지금 인건비를 말씀…….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전체적인 것은 대구시에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공문이 와서 지금 타구군하고 서로 인건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서도 인건비를 구군에 인건비가 안 맞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는 너무 작고 어떤 구는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받는 구에는 맞추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 근무하는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어떤 대구시 체육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내어왔습니다. 그게 생활체육회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타구에는 이렇게 많이 받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작게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 여기에 부담을 보면 시비도 오고 국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는데 시에서 요율을 올려버리면 자동 구비는 매칭을 하여 따라가면 올라가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구마다 조금씩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법정부담금 어떤 구는 자체 운영비에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구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곳이 있고 예산편성하는 곳이 지금 제가 현황을 갖고 있는데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 자체 운영비로 하는 곳에서는 법정부담금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도 8개 구군에서 서로 인건비가 시비와 국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고 있지만 다 다르니까 A라는 지도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받고 B라는 지도자는 어떤 구에 근무해서 200만원 받고 이렇게 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점차적으로 비슷하게 맞춰가겠다 이런 것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인건비를 조금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비가 대구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에 307-03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이 5만원씩 해서 6명이 나가잖아요. 이게 지난번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장기근속 수당이 지금 타구에는 보면……. 장기근속 수당도 지금까지 안 나간 것은 자체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이것도 타구에 지금 보면 달성군하고 몇 군데에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줍니다. 지금 자체운영비에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도자가 채용은 대구시에서 뽑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체육지도자를 채용은 거기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군에 인건비가 자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운영비에서 많이 주는 구는 적게 주는 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기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운영비에 관한 인건비 성격은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자체운영비에서 장기근속 수당 주던 것을 이제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급 대상자는 6명인데 누구입니까? 생활체육회에 나오는 사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체육회 지도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직원들 주는 거예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직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10명 중에 6명 준다는 이 말이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9명 중에…….
우근
박우근위원
9명 중에 6명을 준다 이 말이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9명 중에 해당이 되는 직원을 주는 겁니다. 처우개선책으로 주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9쪽에 하단에 보면 201-03에 우리마을교육나눔 행사운영비가 230만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행사운영을 구체적으로 행사운영 지급처를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은 저희들이 학교 밖에 물론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마을교육나눔사업은 방과 후에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학원도 가고 집에 혼자서 컴퓨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혼자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조금 더 같이 공동체로 형성을 해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시비 내려오는데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상호 교류의 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동 주민센터하고 또 학교하고 여기에 같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는 것이죠. 행사하는데 대한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대구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251쪽에 하단에 보면 201-01에 사무관리비가 지난해에 비해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난해에는 900만원이었는데 66.6% 증액되었거든요. 증액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251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행복학습센터라고 하여서 올해는 대구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강사 수당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이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증액이 올해는 시비로 거의 다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직 시비가 내려오지를 않고 저희들이 이것을 구비로 편성을 했다가 보통 5월쯤 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삭감을 하든지 진행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했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1쪽에 아까 제가 질문했는 남구체육회 운영비 있잖아요. 그렇죠? 2,442만원 거기에 저는 이해가……. 아까 질문하다가 끝났지만 작년보다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남구체육회 운영하여서 금액을 2,442만원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였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 내용은 누락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하여서 나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의 운영비로 2,44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몇 칸을 넣어서 거기에 차량구입……. 다른 과는 보면 차량구입 얼마 구체적으로 넣어주거든요. 항목을…….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건 차량구입비가 있고요. 운영비의 사무용품비하고 공공요금 체육회를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용품비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남구체육회 전반적인 이사진하고 부의장하고 연간 자기들 내는 부담금…….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네, 회비 내는 그런 것하고 전체 전반적인 것을 누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남구체육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나씩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참고로 각 위원님께 한 부씩 아까 했는 내용과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질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과장님 2시부터 설명하고 답변하신다고 1시간 40분 지나고 있는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대환위원님하고 박우근위원님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염려되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구의 앞산사랑 등반대회라든가 크고 작은 행사가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거의 조금씩 다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되는데 그 사유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행사에는 상품이 물품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스폰서 받아서 채워왔는데 부족한 예산을 채워왔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김영란법에 의해서 청탁법 때문에 거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구에서 하는 것이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물품을 여기에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을 저희들이 남구선관위에 다 의뢰를 해서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도 답변 받아서 계속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 받았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스폰 받아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영란법, 청탁법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아까 답변을 했거든요. 반대로 보면 뒤집어서 보면 선거법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해석 받아봤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저희들이…….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보면 307-02 어린이집조리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돈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어린이집조리사 양성과정이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1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취업을 시켰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자격증 쪽에만 다하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비를 1,9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 자격증 쪽에만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지만 자격증 이 외의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도 하지만 어린이집 조리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모집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모집인원은 보통 저희들이 해보면 20명 정도로 봅니다.
홍대환위원
2015년도 할 때도 20명 정도 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그때도 20명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취업했습니다.
홍대환위원
보통 보면 아줌마들 오지요? 나이 조금 드신 분들도 있고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렇게 연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홍대환위원
보통 보면 50∼60대 되는 분들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아니, 30∼40대도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30∼40대도 있습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홍대환위원
여기에서 배워서 교육 끝나고 나면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 배식하는 조리사 음식 그것하는 겁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어린이집에 주로 조리사…….
홍대환위원
아! 어린이집에…….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어린이집에 주로 조리사 정식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있고요. 거기에 보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보니까 취업도 잘되고 여기에 선호를 많이 하세요.
홍대환위원
그런데 20명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이게 실습을 해야 합니다. 조리사니까……. 음식 하는 실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홍대환위원
교육기간이 얼마인데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교육기간은 3개월 정도 합니다.
홍대환위원
아! 오래하네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실습을 한다고 하면 재료비도 들어가거든요.
홍대환위원
그러면 본인들 음식해서 먹고 하겠네요. 그렇죠?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그건 일단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먹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201-01 초등학생을 위한 구정체험학교운영 버스 임차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오면 몇 명씩 옵니까? 한 학교에서 1회에 오면…….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올해 8개 학교에 70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8개 학교 706명이요?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네.
홍대환위원
거의 90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버스를 한 학교에 한 대씩 내어줍니까?
재홍
박재홍문화홍보과장
어떤 학교는 이제 한 학년이 오지 않고 두 학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인원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홍보과는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으나 우리 순수 구비를 보면 9억7,000만원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어려운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구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서 신규 사업이 많아진 걸로 압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자락길 걷기 또 등반대회, 리그 지원, 한여름 밤의 영화제, 봄 사진 공모전 등 우리 생활체육 남구체육회에 모든 예산들이 많은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토론을 하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