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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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남구가 새로운 도약과 역동성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17만 남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구가 좀 더 잘사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7년도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재생총괄과가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민 수혜 사업에 대해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남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 통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511페이지에 201-02 공공 운영비,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공공요금이 작년보다 그 한 4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각종 공공시설물도 도시재생, 도시 활력 사업을 하면서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명 공연 예술 센터도 있고, 특히 지금 경관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야간에 경관 조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 거리도 하고 있고, 기 했던 대명 문화예술 생각대로라든가, 안 그러면 경북 여상 담장 이러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재도 할 계획이 있는 삼각지 네거리하고, 안지랑 네거리 이러한 경관 조명을 하게 되면, 각종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401-01 그 시설비에 보면 학교 주변 환경 디자인 개선해서 5억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관내에 저희들이 뭐 각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공벽이라던가 이런 담장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뭐 사실상 예산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방치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도 안전이지만, 특히 미관, 또 거기에 특히 경관 조명이 없으니까 밤에 야간에, 그 학생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다니게 되는 상당히 안전과 그 다음에 어떤 사고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경관 디자인을 좀 해서 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심성도 이렇게 하고, 야간에 출입하는 주민들의 안전도 보호해서 이건 환경 디자인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에 일부 재배정을 받아서 했는 사업은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좀 해서,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좀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지금 그 야간 경관 조명도 또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좀 전에 그 앞전 질문에서도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공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해 놓으면, 굉장히 공공요금이 또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도 사업하면, 어차피 여기도 하게 되면, 경관 조명을 다 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은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공요금도 인상을, 좀 증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여기 학교는 지금 그 어느 학교를 지금?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학교 측에 건의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주민들이 또 건의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용역을 발주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맨 그 밑에 서부정류장 범죄 예방 그 주민 사업으로 하는 데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서부정류장 범죄 환경 개선 사업은 이것 남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서부정류장 일대에 파고라든가 녹지대에 이것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야간에 이동 불편을 초래하고, 거기에 또 취객하고 노숙자가 많습니다. 이게 어둡고 이렇다보니, 사고 발생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야간 경관 개선을 좀 거기 주변을 좀 밝게 하면 범죄 심리하는 완화도 되고, 또 도시 경관도 개선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도 시에서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을 해서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내년 초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그 밑에 보면 고산골 진입로 야간 경관 개선해서 이것도 주민 사업으로 시비 받아서 하는데요. 여기가 많이 어둡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그 메타세콰이어 숲길에서 공룡공원 가는 길에 진입로가 좀 어둡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공룡공원도 야간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다보니 그런 민원을, 이것도 뭐 그런 민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 제안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517페이지입니다. 남구 도시 만들기 지원 센터 운영해서 307-05에 남구 도시 만들기 지원 센터 그 운영에 지금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위 수탁 협약을 해서 YMCA가 사실상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운영, 올해까지는 민간 경상 법정 운영 경비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과목이 맞지 않다, 민간 위탁금으로 해서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탁금으로 과목을 조정을 해서 대구시내에 있는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 이 금액이 위탁금액 이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각종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적정한 인력이라든가, 또 운영비 이런 것을 심의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산의 조정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까지 운영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거기 이제 상근하는 사무국장 하나와 연구원들하고 간사 3명, 총 4명의 인건비와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을 합해서 1억4,000만원 안 들겠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예산 투입이 이렇게 많이 되는 만큼, 업체 선정 잘 하셔서 운행 잘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520페이지입니다. 305에 배상금 등 01 배상금 등 수목 사후 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 배상금 해서 작년보다 4건이 더 올라와서 8건인데요. 작년도의 어떤 실적을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현재까지 한 8건을 이렇게 피해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피해액은 한 93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배상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175만4,000원을 이렇게 현재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증액을 했나하면 이게 계속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100%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것이, 안 나는 것이 좋습니다만, 나면 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맨 521페이지입니다. 그 401-01 은행나무 암나무 개체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올해 지금 뭐 116주를 지금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국에 암나무 열매에 대한 악취가 전국적인 민원이 있다 보니, 각 지자체 별로 다 이거 암은행나무 교체사업을 이렇게 동시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기존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또 공급처에서 이것이 수나무라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산림자원연구소에 보내서 DNA검사를 해서 수나무라고 판정이 되어야 이것이 그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DNA검사 하는 것은 전국에 한국산림자원연구소 하나밖에 없다보니, 각 지자체에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업무에 부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뭐 공사, 금년도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암나무 교체하고, 내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된 것과 같이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달라고, 산림청에다가 구두 내지 공문으로 이렇게 개선을 요구를 했으니까 정부차원에서도 무슨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네네. 그 밑에 폭염 대비 광장해서 교통섬 그늘수목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000만원, 여기는 느티나무를 심으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30주 심을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 이 부분은 추경 예산 하실 때,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께서 제안 내지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과연 이것 관내에 사거리 내에 교통 수목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 조사를 해본 결과, 대상되는 지역을 해서 거기는 수종은 뭐, 저희들이 일단은 그늘이 많이 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맨 교통섬 이러면 거기가 앞산사거리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앞산네거리 뿐만 아니고 영대병원 네거리, 명덕네거리, 뭐 관내 안지랑네거리, 관내에 네거리에…….

이정숙위원

근데 앞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나무가 없고, 유동 인구는 사실 굉장히 많은데, 보면 폭염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 반면에, 그 나무를 좀 설치해서 쉼터가 있으면 조금 많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데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장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512쪽에 제일 위에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지금 학교 주변 환경 디자인 개선에 지금 5억을 구비를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그냥 학교 주변에 환경이 안 좋은 곳에 그냥 건의가 들어와서 잡아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체적 계획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현황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황 조사 했는데, 생각나는 학교, 어느 학교 주변에?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성명초등학교, 대명4동 성명초등학교가 가장 거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명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덕초등학교하고, 남덕초등학교 이렇게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서 거기 경관 개선도 하고 이렇게 또 애들이 좋아하는 그 재미있는 디자인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 측하고 사업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또 협의를 해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또 성명하고는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가 안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명초등은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안전 진단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업무 영역이…….

김종숙위원

벽을 못 건드린다,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안전 진단은 교육청에서, 안전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안전 진단을 해서 보수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해서, 아마 그래서 이것을 접근을 단순하게 그냥 뭐 외관상으로 봐서 경관이 불결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해당이, 대상이 되는 학교를 이렇게 발췌를 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남덕초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덕초는 뒤쪽에는 주택보다는 대순진리교 담이 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거기는 그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는 담벽보다는, 거기에 지금 현재 그 교통 보호판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터널식으로 좀 해서, 아이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니는데, 그늘도 좀 하고, 야간에는 경관을 좀 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좁은 데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재 거기 인도가 또 확보가 되어 있고 한데…….

김종숙위원

인도는 확보되어있죠. 터널 안에 잘못하다가 애들 오히려 안에서 사고 나면 어쩌시려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터널이 아니고 그냥 이 위에 수벽 비슷하게 그늘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아이디어 차원이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김종숙위원

일단은 성명초, 대덕초, 남덕초를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성명초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김종숙위원

조사를 했었는데, 성명초는 안전 문제 때문에 제외되고, 지금 그런 것 같으면 대덕초, 남덕초 이렇게 해봤는데 돈이 예산이 들어오면, 전체 학교를 다 봐서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뭐 그냥 기초 조사는 저희들이 이제 가능 한가 불가능 한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꼭 초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김종숙위원

지금 이거 도시재생총괄과 특수 시책이네요, 어떻게 보면?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게 또 시에서도 관심이 있고 시에서는 또 이제 뭐 큰 틀이…….

김종숙위원

시에서 관심 있으면 시비 좀 시비 좀 받아오셔야 되지, 순수 구비 5억으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는 뭐 이것은 뭐 학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관 개선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김종숙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 주변인데,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하셔서 해야 될 사업으로도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 이거 아니라도 할 일이 산재해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금액이 큰 특수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참고로 이제, 뭐 방금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관련 환경 경비는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뭐 그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올해만 해도 지금 남대구초등학교 하고, 남명초등학교에는 담장 개선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담장 개선이라고 하면 담장에 뭐 그림 그리고 뭐 하고 하는 그거 말이 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에서 큰 틀은…….

김종숙위원

그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간선 도로변 이렇게 뭔가, 안그러면 저 뭐 잘 아시다시피 앞산 순환도로 이런 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걸로 하고…….

김종숙위원

네, 알겠는데 학교 주변에 환경 개선을 꼭 이제 보면, 늘 그림, 벽에 그림 그리는 게 다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것은 몇 년전 까지만 했고, 작년도부터는 그림이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도 해서, 오브젝트라는 조형물도 같이 하도록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벽화는 사업비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로 봐서는 이제 학교 관련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재배정 예산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시는 신데, 구에도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도 아니고, 5억을 하시면서 어떤 디자인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뭐 정말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획을 짜셔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뭉퉁거려서로 5억을 특수 시책으로 학교 주변에 환경 개선을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겠다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그 단순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장에 색칠하고 벽화하고 몇몇 조형물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뭔가…….

김종숙위원

뭔가 그럼 아이디어 한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경관 조명을 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여기에 불빛이 와서 단순하게 그냥 뭐 도색하는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경관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 다니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혹시 학생들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경관 플러스 안전을 가미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어떤 벽화라든가, 도색해서는 2∼3년 있으면 또 도색하는 이런 차원을 좀 벗어나서 뭔가 항구적이고 지속…….

김종숙위원

계획서 있으세요? 계획서.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게 이제 다양하게, 현재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을, 구체화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참고로 학교,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서편에 지금 뭐 현장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경관 개선사업은 돈이 금액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억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사업장에 5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김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구 자체에 이제 세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 자체의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 세입으로는 사실 공무원 인건비도 모자라요. 모자라는 상황에서 작년, 올해 부쩍 보니까 조정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 왔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조정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은 일단 돈이 있으니까 막 해놓고는, 그 뒤에 유지 보수비가 계속 증액 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사실 뭐 지금 도시 경관과에 일반 운영비, 공공 운영비, 공공요금 제세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뭐 이게 합하면, 전과에 보면 이게 해년마다 나가야 되는 경비가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다고 해놓고는 진짜 교부금이 줄어 버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버리면, 그 가정에도 똑같잖아요? 큰살림이나 작은 살림이나, 내가 뭘 하겠다고 벌려놓고, 그 뒤에 감당할 경비가 없으면, 이게 해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처럼 굴러 다녀서, 또 폐기처분해야 되고 뭐 관리를 못하게 되면 또 막 정말로 뭐 전기세가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제가 지금 6년째 하고 있지만 점점점점 경비는 더 많이 나가는데, 저는 사실 그 뒤에 사후에 경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되거든요? 제가 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뭘 하라고 그러면 경비 많이 나가고 예산이 안 돼서 못 한다는 답변이 계속 있으시다가, 근래에는 또 계속 시설을 하고 있고 경비가 계속 이제 더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모든 부서에 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벌리는 것도 벌려야 되지 않겠나, 돈이 있다고 뭐,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국민들 세금으로 저희들이 지자체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리고,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다 있는 거는 알고, 해드려야 되는 것도 알아요. 저희들 쓰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쓰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뒷일에 대한 걱정이 사실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신중하게 돈을 써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맥락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부서별로 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다른 것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19쪽에 보면, 401-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서 시설비가 지금 여기도 지금, 5억5,3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여기 지금 뭐 목이 많아요, 그렇죠? 수경시설 유지 관리, 어린이 공원 산책로 포장 바닥, 명동 공원 진입로 바닥 포장 정비, 고산골 공룡공원 유지 관리, 이것도 없던 것이 지금 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생기고 나면 계속 경비 들어가는데 지금 공룡공원은 지금 뭐 만들어서 인기는 좋은데, 지금 여기 고산골 공룡공원 3차 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네.

김종숙위원

3차 공사, 5,0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 뭐 저희들이 지금 뭐 1단계 공룡공원은 조성을 했고, 2단계도 뭐 콘텐츠를 보강이라든가, 기반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에서도 의견이, 주민 의견도 그렇고, 좀 더 확장을 해서 여기 공룡에 관련되는 모든 것, 학습관을 하나 해서, 아이들이 와서 그냥 단순하게 와서 공룡을 뭐 소리나 듣고, 움직이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공룡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공룡에 대한 학습 이런 것을 해서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렇지, 네,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뭐 저희들 계획은 금년 연말에 지금 시에서 특교금을 일부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걸로, 그것이 확보되면 그걸로 해서 계획대로 되면 2018년도에는 종합적인 공룡 테마로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차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고산골 공룡공원 기능보강 콘텐츠 추가 라고 하면서 2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룡 공원에 무슨 추가로 뭔가 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그 확장하는 부지를 많이 매입하는 것 말고, 지금 저희들이 바로 화장실 위쪽에 보면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시민들이라든가 또 전문가분들이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지금 좁은 공간에서, 우선에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하기 전에 거기라도 좀 확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김종숙위원

아∼, 여기 부지 매입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뭐 딱 이게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건 딱 부지 매입을 한다, 콘텐츠다 이러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재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건 또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하고나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아이템이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셔도 이제 여기 보면 고산골 공룡 공원 3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옳은 시설을 만들겠다, 용역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용역 주려면, 용역을 좀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거기에 맞게 계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다 해놓고 기본 실시설계용역 또 나오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신이 시끄러운 예산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게 저희들이 접근을 처음부터 전체적인 현재 지금 내년도에 그 시행할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체계적으로 되었지만, 저희들은 단순히 현재의 1단계인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폭발적인 그걸로 해서 오시는 분들 마다 너무 좁고, 콘텐츠가 약하다고 하는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서 그런 콘텐츠를 거기 이제 선제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다보니까 이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순서가 좀 안 맞게 되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떤 테마라는 것은, 이것은 뭐 민간테마든, 공공에서 하는 테마든, 계속 세상이 또 어린이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비는 필요할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래터 전기 시설물 보수 및 공원 교체 2억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기존에 지금 뭐 빨래터 공원이 보면,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작년도부터는, 빨래터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주변에 그 조명 시설이라든가, 가로등 시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좀 전반적으로 빨래터 공원을…….

김종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앞산 행복 마을 조성하는 돈 있잖아요? 그걸로 연계해서 좀 하지는 못하나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김종숙위원

앞산 행복 마을 조성비가 있잖아요? 6동에. 그걸로 이것 좀 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