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노력을 기우려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정책효과 등에 따라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군도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이지만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방안 모색과 아이디어 창출, 문화 휴양관광 기반구축과 미래농업 육성으로 삶의 여유가 넘치는 미래의 행복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정여건으로 세입 면에서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일부 증가 및 국도비보조금 가 내시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매칭부담 증가와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로 재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 등에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500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3,044억7,9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2,937억9,700만원보다 3.64% 증가된 106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63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2,533억보다 9.08% 증가된 2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총 281억7,900만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 404억9,700만원보다 30.42% 감소된 123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26.62% 증액된 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9.48% 감액된 72억1,835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 중 자체수입은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재정자립도가 5.9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7.52% 증액된 1,469억9,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48억원 국고보조금은 17.48% 증액된 769억4,1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1.65% 증액된 180억4,675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 8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 130억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4.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투자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198억 1,53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6억2,486만6,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6,271만5,000원 재정 및 금융에 20억7,452만9,000원이며 일반 행정 부문에 168억 5,325만8,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28억7,46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25억5,2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36억9,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 80억3,671만6,000원 관광 부문에 186억5,697만6,000원 체육 부문에 43억7,765만원 문화재부문에 26억2,545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에는 127억5,71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82억8,626만6,000원 폐기물 부문에 33억1,763만2,000원 대기 부문에 11억5,321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452억1,38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113억9,811만9,000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51억9,900만2,000원 노인 청소년 부문에 259억282만9,000원 노동 부문에 2억8,868만원 보훈 부문에 9억8,756만원 주택 부문에 14억3,764만2,000원입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89억8,54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85억719만2,000원 식품 의약 안전 부문에 4억7,827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726억4,81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농업 농촌 부문에 644억1,215만5,000원 임업 산촌 부문에 82억3,599만4,000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64억4,1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75억7,13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내용은 도로 부문에 25억77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물류 부문에 50억6,36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지역개발 분야에 106억4,4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운영에 대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01억3,649만8,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9억6,2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억7,1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7억3,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7억6,400만원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3,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2억7,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7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억6,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5,900만원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 지원 사업 특별회계 7억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28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5개 기금운용 총 예산 규모는 32억1,575만8,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자활기금 2억6,214만9,000원 노인복지 기금 6억7,009만7,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2,800만원 재난관리 기금 2억2,710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19억2,841만2,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 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공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편성은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농업분야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군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소득과 미래가 보장되고 농민이 잘사는 행복한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집행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에 한층 더 도약하여 군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사유, 재정여건,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44억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6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08%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1억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4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3.37% 세외수입 2.61%로 총 165억1,836만원으로 5.98%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3.2% 조정교부금 1.74% 보조금 34.37%로 총 2,467억8,164만원으로 89.31%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30억원으로 4.71%입니다.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에 대해서는 세목별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2017년도 순세계 잉여금 편성 액이 130억원으로 전년도 145억원 보다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먼저 기능별 세출 예산내역을 보면 농림수산 분야 26.29% 사회복지분야 16.36% 문화관광 분야 12.2%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분야는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비 편성으로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334.63%로 편성되었으며 얼음골 빙벽벨리조성, 세계지질공원사업, 주왕산 관광지 기반시설 확장사업 등으로 문화관광 분야가 30.9%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분야는 없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내역은 총무과 16.94% 주민생활지원과 15.76% 친환경농정과 14.18%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대폭 증액된 부서는 기획감사실 82.31% 문화관광과 48.96%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서는 환경산림과로 23.79%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본지출 42.11% 경상이전 30.6% 인건비 13.46% 순으로 예산비중이 높게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분야는 자본지출 14.91% 물건비 7.84%이며 감액 편성된 분야는 내부거래 10.64% 예비비 및 기타 8.0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사업 예산은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아울러 군민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성과와 사업 계획에 의한 증액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와 증액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액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일몰 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및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 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타당성과 함께 인력 추가배치, 관리 운영비 투입계획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준공 이후 지속적인 재정 지출은 우리 군 여건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음 군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도비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 사업은 일정 비율의 군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 부담률은 사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국도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사업 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주민여론, 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별로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 근거 분석 등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결산검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의원간담회 지시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42%가 감소한 281억7,900만원으로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지원이 대폭 줄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청송군 기금 운용 계획안 총 규모는 5개 기금 31억3,016만원으로 전년도 31억1,506만원보다 1,5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 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또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 집행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금 운용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공공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건은 먼저 실과소원별로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와 계수 조정을 거친 후 12월 12일 제10차 본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여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그리고 따끔한 질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산 제안 설명과 업무보고 하시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2쪽에 청송읍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로에서 1㎞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잖습니까?

(녹취 불가)

조례에요?

(녹취불가)

남들은 일반인들이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신청하면 반려를 하면서 혹여나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거기에 설치를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그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례를 잘 살펴 보시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도시계획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 생각인데 이 조례는 너무 성급하게 만들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에서 1㎞하면 그런 사업을 할 위치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청송군에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청송군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하지 마라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변경하던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1쪽에요. 군민의 날 재지정 추진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과축제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사에서도 군민의 노래를 안 부릅니다. 저도 군민의 노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행사 중에라도 군민의 노래 제창을 한두 번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 지정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도 많이 모이는 행사나 이럴 때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부분인데 청송 보물찾기 잘될 거 같습니까?

(녹취불가)

그런데 근거에 의해가지고 보면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와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위탁 근거가 약한 거 아닙니까?

(녹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3번째 이걸 하고 있는데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앞서서 늘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우리 강경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덧 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들 정서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해당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성추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복무시간 중에 개인 볼일을 본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가장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체 감사활동에 강화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시책 사업으로 자연유산 그랜드슬램 청송 기획 홍보를 지금 해놓으셨는데 목적이라든지 기획홍보 개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매일신문 회당 전면에 상반기에 10회 내외로 하면서 소요 예산이 1억이면 가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실장님!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슬로시티, 지질공원 이런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것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다는 거 자랑할 만한 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요. 국제슬로시티도 재인증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대외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 지역권을 벗어나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 감사 때도 공보과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했는데 저희는 홍보에 대상이라든지 지역이 너무 영남권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도권이라든지 어떤 유인을 할 수 있는 모객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매일신문이 물론 매일신문이 저희 지역에서는 메이저 신문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결국 독자들은 영남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까하는 그런 우려를 해보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이런 청송군을 하나의 상품화해서 홍보를 할 때는 홍보의 대상을 넓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불가)

어쨌거나 이게 대도시에서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크게 요구한다라는 것도 물론 이해는 가는데 정말 신중하게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지난해에도 영남일보에 9,000만원 들여서 했는 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도 솔직히 한두 번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곳에 관심이 있고 내가 군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왔을 때 다 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들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염려스러워서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정미진 의원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과홍보고 뭐고 어디가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북관내는 실지요. 우리가 큰 홍보가 안 됩니다. 경북 관내에는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 많이하고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경북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과든지 뭘 해도 경북에서 청송사과 유명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주왕산 다 알고 다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멀리 내다보고 하려고하면 수도권이나 이런데서 대도시에 가서 해야 됩니다. 대구 경북 관내에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제살 뜯어먹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는 봉화사람도 있을 거고 안동 사람도 있을 거고 거의 경북 사람들이 와있고 그 외에 타 시도에서 와있는 분은 실지 얼마 안 된다 얘기입니다.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언론사에 한번 이래 해놓으면 실제 우리가 나중에 하기도 힘들잖아요? 주기는 쉬운데 발 담그기는 쉬운데 나중에 빼내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도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가)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님들 전부 성공을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는데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17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안 및 세부설명서 제1권 7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3,044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63억원 특별회계는 281억7,9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일반회계가 82억8,900만원 특별회계는 8억2,89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6,200만3,000원입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및 1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6.62% 증액된 9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48% 감액된 72억1,835만9,000원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7.52% 증액된 1,469억9,300만원입니다. 교정교부금은 48억원이며 보조금은 16.33% 증가된 949억8,864만1,00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30억이며 다음은 91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선 청송 군정 20년사 책자 제작에 2,500만원 캐릭터 상표 및 문장 특허등록에 1,000만원 2017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홍보 광고료 2,800만원입니다. 또 정책과제 개발연구 용역비 2억원입니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캐릭터 응용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자연유산 그랜드슬램 청송 기획홍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센터 관리운영에 8,60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사례집 제작에 600만원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청탁금지법 학습시스템 도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시행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집현전 추진단 위탁용역에 2,000만원입니다. 정책개발 사업 발굴 용역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장난끼 공화국 시설 보수 재료비에 1,000만원 장난끼 공화국 달빛 예술학교 운영에 9,000만원입니다. 장난끼 공화국 회랑 등기구 및 설치공사에 2,000만원 암거설치 및 주변정비공사에 3,000만원 야외조형물 설치에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말 산업 아카데미 교육지원에2,500만원입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솔누리 느림보 조성사업에 48억7,55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인부임에 88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송 사과특구 지형도면 고시 연구용역에 4,500만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1,800만원 진보시장 상가동 계단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7,350만원입니다. 청송읍사무소 태양광 발전 시설사업에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현동 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설치 사업에 6억4,000만원 잡혔습니다만 이거는 도에서부터 취소 쪽으로 하는데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잡아 놨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355만2,000원입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훈련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에 45억2,0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에 1억7,000만원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에 900만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2억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억9,36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공모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채택 아이디어 사회화 지원에 2,000만원 마을 기업 육성사업에 3,000만원 사회적 기업 등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에 4,300만원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에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4억4,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보존 사업 상환 원금 및 이자상환에 9억5,500만원입니다. 예비비 29억6,200만3,000원입니다. 읍면 소관 세부사업은 제2권 999페이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은 제2권 1191페이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후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지방교부세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마이너스 1.75% 감액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7.52% 증액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그 정도로 융통성이 있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재정 효율이 그 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국세가 그만큼 더 거쳐서 우리가 교부세를 조금 더 받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국가 예산 내년도 예산이 3.7%정도 증액편성 되었잖습니까? 국가 예산 자체가...

예.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국가 예산에 19.24%입니까?

아닙니다. 19.24%인데요.

정해져 있는 교부세인데 거기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던데 내년도에 그만큼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에 산정할 때는 작년도에 내국세가 어느 정도 거쳐 주느냐 하는 건데 정부에서 내국세가 10조원이 더 거쳐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19.24%에서 자치단체 배분비율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 놓고 또 나중에 감액 예산세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봐서는 감액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국세가 정부에서 더 거쳤다하는 그런 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래놓고 나중에 감액처분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도 최근 5년간 되었는 것을 평균을 보거든요.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1.75%를 감액해가지고 편성해놓고 내년도에는 플러스 7.52%를 증액해 놓았으니까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부세가 2015년에 했던 거를 올해도 받고 또 임의로 적용해서 받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내국세가 더 거쳐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배분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줄었는데 올해 예산운영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운영보다는 지난번에도 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대해서 20억 삭감을 했고요. 여러 가지 해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경상경비 삭감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경상경비를 삭감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짧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순수계 잉여금은 예산을 잘 쓰고 돈이 안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편성했던 것을 지난번에도 2회 추경도 했고 그때 재원으로...

내가 묻잖습니까? 예산 운영을 잘했단 말입니까? 묻잖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봐서는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203-01부터 04까지 있지요? 203-01부터 4까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이 파트에서...

그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습니까?

옛날에는 통장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금년도 9월 28일부터인가 김영란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되면 다른 시군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스로가 왜 그런가 하면 쓰면 김영란 법에 적용하면 이 돈을 다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편법으로 안하면 그래 가지고 스스로가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군에는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00만원정도 줄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하고 사정이 다른 가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군수님 같으면 제가 볼 때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위에 내역도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2,330만원...

전체 금액이 2,700정도 감이 안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감 시켜버렸더라고요.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 봐서도 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관운영비하고 정원가산금 같은 거는 직원들 복지하고 같이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이 쓸 수 있는 그 돈은 20%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요. 전체 금액은 20%가 안 되는데 다른 시군하고 내가 다른가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청송군이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배정된 게 2억1,500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도 1,840만원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입 파트에서 다른 실과 부분은 해당 실과할 때 해야 되지요? 답변이 그래야 가능하겠지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장이 세입 파트에서는 답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미리 한번 귀 뜀을 해주는데 지금 답변을 못하면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때 돼가지고 4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과채류 주스공장 임대료, 청송사과유통공사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전부 전년도 보다 조금 조금씩 줄었어요. 줄었는 거는 감가상각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이거 그때 되어서 대답을 해달라고 해주고요.

예.

다음 50페이지 보면 객주문학관 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도 전년도에는 대관하고 객실하고 합쳐서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1,200만원 예산을 잡아 놨어요.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변화된 이 관계 그 다음에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361만원 밖에 안 들어 왔더라고요. 이런 관계 이걸 그때 되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53페이지 이거는 재무과장님이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 수입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지 한번...

예. 저희들 일반에 대부 했는 재산 중에 지금 현재 매수 요구 신청이 되었는 게 3~40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매각을 하면 1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군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상단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하면 될 것 같아요.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20억 이거는 뭘 뜻하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줄...

예. 지방소비세는 전에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국세 중에 부가가치세에 5%를 저희들이 지방소비세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방교부세로 돌려주는 그 부분인데 그게 규정이 바꾸어져서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로 100분에 11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괄호 해놓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하는 거 이게 뭘 뜻하나 이겁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교부세가 됨으로써 이거는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에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세가 증가됨으로써 조정교부금이 되는 게 낮아집니다. 산식으로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감소분을 작년도에 25억 이랬는데 20억원으로 내린 거는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그래서 법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감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방교부세 부분에 보통교부세 부분 있잖습니까? 1,414억9,30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1,310억 작년도 1회 추경에 가서는 1,290억원으로 줄었어 그죠? 그랬는데 작년도 우리가 추계를 해가지고 1회 추경에 결과가 나왔는 거는 정부예산이 확정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그죠?

예.

그러면 올해 정부예산에 세입부분에 내국세 부분이 작년 당초예산 대비 이만큼 증가가 됐나 이 얘깁니다.

예. 증가가 됐습니다.

아니 예산에 말입니다. 예산에...

예. 예산이 증가 됐습니다.

결산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예산이 지난 추경 때하고 지난 2회 추경 때도 사실상...

정부예산 안에서 내국세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만큼 프로테이지가 증가가 됐나 이 말입니다.

예.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세 되는 게...

그게 안 되면요? 만약에 내년에 정부예산 추경이 없으면 세입 무조건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봐서 대신에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교부세가 조금 감액되는 걸로 이것은 전년도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2년 뒤에 이것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교부세가 조금 감액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는데 내가 하는 거는 정부 예산에 안 잡혔으면 안 내려준다 말입니다. 익년도나 그 다음년도에 내려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금년도 걸 2016년도 것은 금년도에 2015년도 걸 지난 추경 때에 72억 정도 더 내려와서 수입을 잡았고요. 내년도에도 2017년도에도 그 만큼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있지요?

예.

올해도 우리 인재육성장학회하고 문화관광재단 평가를 했는데 제가 평가보고서를 2권 다 봤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어차피 줘야 되는데 같은 기관에 연속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알지만 보고서 내용이 조금만 달라지지 상이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면 마무리하는 이런 용역 1,000만원주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금년도에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한지가 얼마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혹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곳이 있다면 한번 추천해주시면 저들도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는데 옆에 설명을 보면 사유가 문화관광형 사업단 인건비 예산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내년되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 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인건비 7개월분을 잡은 겁니다.

2017년 5월 31일까지면 그러면 만료가 되는 겁니까?

예.

상반기 만료가 되는 건가 보지요?

예. 그래서 6월부터 그래 운영하는 걸로 7개월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태풍 매미랑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 사업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태풍 매미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그다음 밑에 거는 NH농협인데 이율이 고정 이율이 아니죠?

변경 이율입니다.

변동 이율 맞지요? 처음 시작한 시기를 보니까 고정 이율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농협 것은 2.185입니까? 괄호 안에 3.77%입니까?

금년 12월 달부터 2.18%로 낮아집니다.

올해 12월부터요?

예. 12월부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본 이유가 괄호 안에 3.77% 그 동안 주셨던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요즘 거의 제로 금리시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자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금년 것은 방법이 없고요. 내년도에는 경상북도 개발기금으로 그쪽으로 되면 2%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라도 낮출 수 있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예금 금리로 봤을 때 이자가 많이 높기 때문에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럴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해서 총 2억에 도비 2,000만원에 군비 1억4,000 되어있는데 그 옆에 125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35%인데 국비가 없어졌고 도비하고 군비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전에 미 부담이 된 겁니까?

미 부담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중평에 거기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도 보면 이듬해에 돈을 내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편성해 놨는 게 2억을 편성을 했고 그중에 도비가 6,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4,000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되는 게 우리 있는 데는 금년도에도 예산만 내시가 되고 자금은 바로 거기서 중기청으로 바로 떨어져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금액을 지방비 도비, 군비는 우리가 그쪽으로 출연을 해서 들어가고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2017년도 지역통합 재정통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 가지고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실장님 있는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문화관광과 할 때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 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여기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페이지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업 수익이 9,400만원이고 지원금이 26억7,300만원이고 기타수입이 2억8,300만원 이래 되어있는데 세부내역 그 다음에 지출예산도 25억5,000만원에서 사업비가 19억7,900만원 예비비 8,000만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 현황 이게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총 20억5,000만원 집행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0억2,500만원입니다.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문화관광과 할 때 농촌재생사업인가 우리가 7억 한다고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했다가 5억을 편성 해왔더라고요. 하니까 거기에도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같이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료를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단체 현황이 나오는데 하단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협회 청송군지부 230명 보조금 300만원 맞습니까? 그 밑에 장애인 권익협회 윤수복 회원 수 제로 보조금 1억 맞습니까? 2페이지에요.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5,000명 맞습니까? 통계가 맞습니까?

회원 수는 지금 안 그래도 전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원은 단체명을 적고 밑으로 회원 이름을 적으면 동그라미 치면 회원이 중복된 거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 권익협회에 1억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장애인 농촌진흥회는 회원이 3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인데 230명을 적어 놓고 재향군인회 아무리 곱이 되어도 청송 인구에 ⅕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전번에 행정사무 감사하셨을 때 저희들이 명확한 회원 수를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했으면 적어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서류는 제대로 만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원 수를 받아 보니까 잘 안내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계속 총 인원수만 자꾸 주고 개별 명부를 안 줘서 저희들이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올해 3개정도 짓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예.

실장님! 같이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청송군에 모든 재원은 군 기금으로 농협군지부에 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는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보통예금으로도 하고 정기예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경로당 2개씩 군지부에 지으라고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반대 급부 사업으로써 인재육성장학금도 매년 출연도 하고 있고요.

얼마나 내는데요. 인재육성 장학금 얼마 냅니까?

저가 알기로는 매년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인재육성장학회 농협에서 5,000만원 냈는 자료는 없던데요?

예. 총무과에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번에 감사할 때 이광호 의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예금 금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군 기금에 대해서 군에 여기 타 금융권 있으면 그쪽에 주면 그 사람들 제시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인재육성 장학금을 더 내던지 경로당을 더 짓던지 농협군지부에 군 금고에 맡기십시오.

예.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 7개 있지요?

예.

계속 미등록으로 놓아둡니까?

저희들 그 관계는 앞으로 인원수가 워낙 작은 데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 곳은 저희들이 등록해서 그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보훈회관에 6.25전쟁 자료 전시계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보훈 단체가 다 안보견학을 다 가시지요?

예.

그러면 보훈단체에 안보견학 가는 예산을 다 줄이고 이걸 하시던지 이걸 안하시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료전시를 하고 6.25 전쟁에 관한 자료 전시를 하시면 일부로 외지에 나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안보견학을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군은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도 있지만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군민들이 덜 바쁘도록 해 줘야 됩니다. 덜 바쁘도록 많은 단체들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농사지으면 또 농업인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또 보훈단체에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 단체 들어가 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십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지금 계속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바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업입니다. 중복사업이라서 한 번 더 제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전체로 안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종합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얘기하면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하시던지 안보견학을 계속 가시던지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요. 제일 하단에 청송군 여성단체협의회 2,982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고 보조금이 10원도 없는데 원래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에 보니까 군민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돈 각자 내어서 하는 모양이지요? 옷도 맞추어 입고 이랬던데...

그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해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단체 이런 식으로 16개 단체가 분류되어 있는데...

별도로 세부적으로 있다 이 말이지요?

전체 구성이 여성단체협의회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전체 16개 단체를 한 몫 하는 행사는 양성평등 주간대회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장님들 해외연수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보조금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16개 단체 해외연수 금년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매년 공식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은 매년 예산이 세워지고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평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차 상위계층 생계수당 지원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307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협의체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다음은 138페이지 현서면 장애인자활센터 및 노인회관 건립에 13억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2억8,46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위탁금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에 3억1,4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1,5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의장님!

예.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제외하고 군비사업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거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중요한 거는 경로당 신축 3개하고 보수비 7억5,000만원 순수 군비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전시 시설하는 거 5,000만원 순수 군비고 나머지는 단체에 지원하는 게 순수 군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그 내용 외에는 전부다 없기 때문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136페이지부터 260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질의 하려고 놔뒀던 건데 보훈회관에 6.25 전시 자료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그림 보고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지요?

사무실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 로비에 벽면에 하는 사업입니다.

보훈회관 1층에 보훈회관 1층입니까? 안 그러면 대강당...

보훈회관 앞에...

그래요. 보훈회관에 누가 사람 가나요?

예. 학생들하고 찾아올 때 그냥 거기에 안보 교육이라든가...

과장님!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의견 꼭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의견인데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 건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안 된다면 할 수 없고 된다면 보훈회관 보다는 꼭 하려면 다수가 볼 수 있는 정문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 이상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참고적으로 아까 업무 계획상으로서는 5,000만원 했는데...

3,000만원 했어요.

3,000만원요.

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8 쪽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협의체 체육대회 지원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송군에 복지사들이 나가시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예. 저희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를 매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청송군에서 한다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기획실 실장님한테 더 물어 봐야 되는데 말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 해놓고 예산 안 세우는 데는 청송 밖에 없지 싶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하고 탈북민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예산을 10원이라도 세운 적 있습니까? 올해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숫자가 안 보이네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에도 없었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례는 올해 10원도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올해 10억 편성되어 있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는 농정과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WTO에 위배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에서 보고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기사를 내어도 됩니까? 언론에 기사를 내어도 됩니까?

무슨...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에 대해서...

사실대로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농림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생산비 보전차원에 기금은 안 된다 골자가 그겁니다. 그런데 유통이나 이런데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핑계를 그래 돼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는데 이거는 앞으로 의원들 보고 조례안 만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선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5년 동안 얼마 만들기로 했습니까? 지금 돈 얼마입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29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0억인데 그러면 내년하고 다음 년도에 60억씩 세울 계획입니까?

예산을 감안 해서 다시 한 번 농림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탈북민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두가정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 안에 포함시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다문화 아닙니다. 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고 또 그 친구들하고 적어도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예산이 수반 되는 건 기본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해서 1억24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차량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에 모닝차량 경차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첫째는 보시다시피 거의 국도비 보조가 되어지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 예산만큼 또 그 업무도 과중한데 업무대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당수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나 하면 이 분들한테 차량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녀야 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였는데 그래서 차량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지원이 8개 읍면에 1대씩이라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그냥 제가 여쭤 봤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0페이지 보면서 실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7기 들어서서 예산 심의를 처음하면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그때 법정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줘야 되는 부분만 해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권태준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발을 담그기는 싶지만 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에 10%씩 해서 분명히 30%의 예산을 감액시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0% 감액을 하고 2016년도는 또 그대로 뒀습니다. 올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살짝살짝 더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180페이지 물론 보훈단체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보조해줘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거는 반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또 2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훈단체는 특정상 회원 수나 가입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운영비는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서를 올릴 때에 집행부에서 적당하게 그걸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올려놓고는 각 단체 회장님들이 의원님한테 맨투맨으로 우리 그거 올려놨는데 꼭 통과시켜라 왜 의회에 다 책임 떠넘깁니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관계에 대해서 180페이지에 보시면 금액이 4,200만원 정도 늘어 났는 거는요. 재향군인회가 지금까지...

아니요. 그 밑에 것 말입니다. 밑에 것 지금 보면 8,400만원에서 1억600으로 2,200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가 아니다가 보훈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법정 지원근거가 생겼는 1,300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사무국장이 50만원씩 이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1,300만원씩 이래 주면 사람 한명 쓰면 인건비로 사실 최저 인건비로 줬을 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1,200만원 줬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렇고 재향군인회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 되어서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는 300올렸지요?

예. 6.25 참전 유공자는 전부 다 1,200 똑 같이 1,200 이랬는데 6.25 참전유공자는 가장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만 딱 집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페이지가 주민생활지원과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앞서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 30%를 3개년에 걸쳐서 줄여서야 되는 거고 이고리를 지금 군수님께서 끊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군수님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하고 말겠습니까? 자기 선거 대비해서 지원해 주겠다 약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걸 군민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현실을 똑바로 알려주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기껏 해봐야 2만7,000 군민 중에서 단체마다 겹치고 해서 3~4군데는 기본적으로 다 가입되어 있는데 회원 수만 그렇게 해서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렇게 받아가는 것 저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을 위해서 물론 청송군 행정이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맞지만 군민들도 일정 부분에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면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81% 증액되었습니다. 범군민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 보면 학교폭력 예방선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이게 전년도에 없던 게 지금 들어간 게 맞습니까?

이거 작년 비하면 불어난 것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경찰서 청소년 담당에서 고민을 하면서 작년보다 500만원정도 이벤트 행사로는 부족하다 운영 해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 있는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더 불렸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선도 위원회 윤도석 회장님 그 단체 맞습니까?

예?

청소년선도 위원회로 주는 거잖습니까?

7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보면 222페이지에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비, 사무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저도 청소년 자녀를 2명 키우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해서 이런 거 지원할 때도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걸 철저하게 살펴 줬으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관리라든지 이런 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2.9% 증액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숫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 같은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조금 늘어난 요인은 보조금을 주다가 저희들이 직접운영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어디에 주다가 직접 운영한다는 겁니까?

상담센터에도 하고...

청소년 상담센터에 보조금을 주다가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련관에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예.

조금 늘었는 게 아니라 62.9% 증액이 되었거든요?

아니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사무관리비가 62.9% 늘었다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들 보조금 줄 때 1억4,000인데 금년도 1억5,000이거든요. 저희들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보조금을 어디에 다 줬으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늘었는데 전체 예산이 9,800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얼마를 주다가 줄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으면 끝나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이번에 보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또 말씀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오탈자라든지 오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해도 194페이지에 장례식장 운영관리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4,200만원 돼 있는데 3,800이고 비교증감이 2,400 되어야 맞고요. 그냥 안 찾아 보셔도 됩니다. 빨리 빨리 얘기할게요. 그리고 356페이지 공보과에도 보면 자체홍보물 제작 운영에도 전년도가 2억460인데 2억7,860으로 되어있고 비교증감도 당연히 증액이 3,600인데 감액 4,34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88페이지도 청송아스클라이밍 월드컵 일반 운영비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6,800이고 전액이 그래서 비 교 증감이 1,400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엉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시스템 금액상으로는 건들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목이 변경됨으로서 조정이 됨으로써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확인 하셔서 우측에 설명 부분에 기재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래 되었다하면 과목변경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바뀌는 것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기입을 해주십시오. 옆에 다 설명으로 기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정미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각 지역에 보조 주는 단체요. 정말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서만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 부서에 다 있으니까...

예. 사실상에 저희들도 줄이려고 과감히 칼까지 한번 대었다가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줄이면 못 줄여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기존에 주는 거에서 사람이 대부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인건비는 올려주지는 못하고 물가는 상승되는데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유지를 시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연수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래도 인건비야 우리가 실지 못 줄인다고 해도...

보조단체의 대부분에서 보면 직원 인건비가 그래 되어 있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그래하고 또 농업인 단체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래하다 보니까 건들면 안주면 다 안줘야 되지 어디 줄인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하고 몇 번씩 심도 있는 회의까지도 하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 같더라 낮아졌다 하는 것은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모든 재료비에서 단가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거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서류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인건비하고 돈 나가는 거 부탁드릴게요. 인건비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정미진 의원님도 하셨지만 지금 군수님이 안하시면요. 앞으로 하기 힘들어요.

예.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거 얻어서 군민 화합이라든가 또 지원을 해달라는 것에서 줄이기는 사실상 힘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진짜 내년도에는 칼 한번 되겠습니다. 진짜 올 한해만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고요. 2018년도 예산에서는 십자가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 지겠습니다. 그래 이해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래 다니면요. 예산을 올려놓고 어쩌든지 해달라고 부탁을 여기 의원님들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저께도 전화도 오고 듣거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단체에 지원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선의 하나의 병폐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비단 청송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여서 우리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때마다 토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있는 거는 사실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전에 도표 봤잖아요? 청송군 경북에서 가장 심한 거 아닙니까?

전체 지원하는 것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끝에서 두 번째인가 이렇던데...

그것까지 아닙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있는데 묻겠습니다. 184페이지 전년도에 없던 의병유적지 안보견학 지원하고 500만원 그 다음 의병선열추모제 사업비 지원 2,000만원 전년도 없던 게...

원래 있었는데 옆에 부기가 의병선열 추모제 지원 사업은 있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2,700만원 2,000만원 늘었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의병선열추모제 사업비는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리던 과목이 조정됨으로써...

과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요.

그 밑에 보면 의병의 날 기념행사...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2,800만원 올라 왔다고...

작년에 지적해서 저희들 작년에 4,500만원 올렸다가 다 삭감되고 작년에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해주셔가지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에 4,000몇백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 부담하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수준에 맞춘 겁니다.

작년에 2,000만원인데 여기는 2,800만원 800만원 더 올랐네요.

예.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8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담당 여러분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배고 고프실 텐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에 보면 범 군민건강 걷기대회 어린이 대잔치 사업비 지원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JC에서 했는 그 걷기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작년에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JC에서 해서 했는데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금년도에는 원래 이게 어린이날은 국가 사무이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만 받을 수 없는 문제고 해서 국가에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어차피 개최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 군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올해도 할 단체가 없다면 저희들이 직접 해서라도 행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넣어 놨잖습니까?

일단은 JC에서 하던지 그 당시에 공모를 해서...

제가 왜 이야기 하느냐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는 좋은데요. 우리가 군민들 단위로 하는지 안 그러면 면민들 단위로 하는 행사가 청송군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서 선우회 단오행사, 진보 청년연합회 단오행사 이런데 지원되는 게 500에서 600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에는 2,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첫째로 어긋나고요.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되면요. 다른 단체에도 전부 2,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군 전체 어린이 계획이고 군에서 하는데 어떤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사업을 군 전체로 하더라도 요. 단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들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안 맞습니까?

예.

군 전체로 한다 해가지고 10명 모아놓고 하는 단체에 돈 2,000만원을 줄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참여하는 숫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비교하겠습니다. 진보 청년연합회가 주관하는 5월 단오행사가 사람이 더 모입니까? 어린이날 행사에 사람이 더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단오행사에 많이 모입니다.

더 많이 모이지요?

예.

거기는 600만원 주고 여기는 2,000만원 주면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거는 우리 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도 좋은데 첫째로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 주는 거는 법에 없는 상태에는 주면 안 되잖습니까? 지원법에 없으면 원칙은 안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면요. 우리 군수님이 임기 말인데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아까 실장님이 2018년도 예산에는 자른다고 하는데 2018년도 더 못 자릅니다. 왜 2018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차라리 금년도에 자르는 게 더 유리하지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요. 실장님! 사회단체 나가는 예산 전부 빼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올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소헌 상 그거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산이...

안 그래도 한 번 별도로 전번에 발의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의 예산을 교부를 해서 저희들 군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에 걸리고 이래 가지고 질의도 하고 해서 10월 달에 문화원에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해서 공고 절차를 거쳤는데 한명도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돈은 문화원에 교부해 놓는 상태이고 공고해 보니까 한명도 없고 해서...

효자 효부가 우리 청송군에 한명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소헌 상에 대해서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공고를 하신 거는 좋은데 홍보가 옳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읍면에...

저희들이 다니면 효자효부 많은데요.

읍면에 하고 했는데 현재 효부 효녀상 같은 거는 실지로 청송에 한명이 있고 해서 추전이 들어와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 분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해요. 추천이 이웃에서 받아라 하는데 본인이 옛날에 미신적으로 그거 받으면 안 좋다고 이래서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도 포기하고 했는데 부곡에 동장님이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해보니까 본인이 죽으라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명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오만 얘기 다하는데 그거 안 해준다고 그런 거 왜 없느냐고...

안 그래도 사과축제 때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나는 사과축제 때 할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한명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홍보가 옳게 안 된 거 같아요? 우리가 동네 나가면...

12월 달에 한 번 더 공고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방법을 하던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소식지 있잖습니까?

예.

반 회보 말고 나오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그런데도 게재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읍면 담당직원들 결재대안에 들어가 있으면 홍보가 안 되잖습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연말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공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

아까 현시학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이 발의 했는 그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챙겨주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챙겨주면 의원 발의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번에 공고하고 의원님들도 혹시 의정활동 하시면서 혹시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 공고해놓고 개별로 전화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받아서 저희들 직접 쫒아 다녀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어린이날 걷기대회 행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지요?

예.

예. 저가 어린이날 걷기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군에서 실시할 것 같으면 이거보다 예산을 더 해가지고 해도 되지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를 줘서하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 주는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감정싸움도 될 수가 있고 오해 소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디는 얼마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시비를 차단하자하는 이야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 거지 어린이날 행사를 전적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는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이걸 목을 바꾸어서 군에서 직접 시행 하세요. 시행하시면 되잖습니까?

군에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도 그렇고 이래서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아이들 경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경상보조로 자꾸 갑니다.

저가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법적으로서 의무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경비에서는 법으로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만 각종 행사에 관계되는 것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 경품추첨하면 선거법이라든가 뭐든지 또 특히 김영란 법이 생기다 보니까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기 싫어서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돈을 주는 거는 행사비를 주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주는데 단체 간에 서로 위화감이 없도록 차등 지원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지 객관적으로 봐서 서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위화감을 조성해서 군민들끼리 서로 반목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군비 지원 해주고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걷기대회 이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아시다시피 무대도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다른 행사 같으면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하는 거에서 조금은 금액이 적어도 안 되겠나 하는 거에서 그런 점도 감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면 다른 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끼리는 다 비교를 하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이유 없이 이야기 들리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나가면 다 비교를 합니다.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는 왜 이래 밖에 안 주느냐 우리가 행사는 더 크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참작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러니까 내가 형평성에 맞게 이래 해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신효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빼먹어서 그런데요. 항일의병기념공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무명용사 충혼탑 그 다음에 돌비공원 돌 비라 이 말이지요. 돌 비 공원 이거 하는데 7억5,000에 도비 2억3,500 군비 5억1,500인데 이거 자체를 그때 당시에 보조 신청을 우리가 했는 겁니까?

이게 그 당시에 도지사님 오시고 할 때 첫해에 도 행사할 때 도지사님이 원래 도로 넘어오는 휴게소까지 출렁다리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게 국도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안 되고 해서 이제 그걸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우리 서점 회장이 도지사님 몇 번 개별 방문을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군에서 보조 신청을 했는 겁니까?

예?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조신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오던 것에서 작년도에 도의원님도 도정 질의도 하고 그래 해서 도에서부터 해서 늦게 사업비를 올려서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 때 공모사업, 보조사업 너무 부지런 떨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비 조금 줘놓고 군비 부담 5억씩 하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군비 5억이 적은 돈입니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공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 준다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덜렁덜렁 신청하지 말고 정 답답하거들랑 의회간담회 과정을 한번 거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시기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후라도 보고 드리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미진 의원님 또 권태준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 건데 사회단체 보조 있잖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깎고 나면 집행부에서 올려서 다시 개별로 각개 전투시켜서 압력 넣어서 꼼짝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것 저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 계실 때 이거 완전히 원상회복 해놓아야 됩니다. 원상회복 그리고 또 그냥 보조 주는 그거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체육대회, 총회, 단합대회, 수련대회 이런 거 가지고 전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실지로 보면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회원들이 절반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절반도 참여 안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외지에 나가는 거는 더하고 그러니까 이런 파트를 깎아라하는 거지 인건비 주는 걸 깎으라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참말로 부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군수님 계실 때 정리해놓고 나가시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운영 기금에 대해서 1119페이지부터 11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1201페이지부터 1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