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사관
감사관
(첨부1)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6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ㆍ관ㆍ과ㆍ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두 번째,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세 번째,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ㆍ답변, 다섯 번째, 현지확인 실시, 여섯 번째, 감사 실시결과 강평,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동장 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장이상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병수
선순
이선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 준비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김병수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병수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먼저 구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황남진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 현 보건소장입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김병철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입니다. 김종현 감사관입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봉현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조명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광일 경제과장입니다. 정성룡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안재범 건설과장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입니다. 장동인 교통과장입니다. 이승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김종원 인권청년과장입니다. 박병택 세무과장입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청 충장동장입니다. 김경옥 동명동장입니다. 노은영 계림2동장입니다. 최일남 산수1동장입니다. 김영달 산수2동장입니다. 하미재 지산1동장입니다. 기세자 지산2동장입니다. 조현기 서남동장입니다. 김선희 학운동장입니다. 이태관 지원1동장입니다. 안대순 지원2동장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민원봉사과장, 학동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 중입니다. 계림1동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소개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대 우리 동구는 부동산 국립공원지정과 KTX 개통 그리고 아시아문화의 산실이자 허브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어 문화예술관광의 중심도시로 커다란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추억을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펼쳐진 충장축제는 광주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도시축제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8일 개장과 함께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동구의 밤을 밝힐 남광주 밤기차야시장을 비롯하여 문화전당주변 각종 문화예술행사개최, 문화재야행 사업선정 등 문화관광도시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7년, 상반기 학3구역 입주가 기폭제가 되어 도시개발,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동구전역에서 활발하게 펼치면 동구의 인구도 회복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더불어 동구는 복지브랜드 더 드림 동구를 개발하여 동구만의 복지방향성을 제시하고 나눔과 배려가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주민소통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선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병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미래전략실, 안전담당관실, 감사관실, 문화도시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10 중지) (10 : 2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 2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불용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용은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전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예산이 편성된 목에서 지출을 하는데, 예산편성지침 기준상 지출하기 어려울 경우인데 행정수요를 맞춰서 지출할 수밖에 없을 때, 거기에 맞게끔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과정들이 간혹 생기고 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전용금액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얼마나 되나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총액 말씀하십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네. 전용된 총액이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잠시만요. 2015년, 2016년도 전용된 총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전용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세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2015년도에 전용된 금액이 5억 5,800만원, 2016년도는 3억 1,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이 내용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기본예산을 수립하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용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통과가 된 기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어느 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을 잡았는데, 다른 목으로 변동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용이 해년마다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이 많이 되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이 과연 있는 건지, 이게 의문이 들어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이용, 전용, 불용 이런 제도를 별도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편성을 확정해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을 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의 사례가 발생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제대로 좀 더 했으면 이게 전용이 되고, 불용이 되는 경우를 미연에 좀 더 방지하지 않았을까!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과목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세부적인 분석도 미흡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어떤 업무를 하는 과정에 행정자체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다보면 불가피하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예산이 전용이 된다던지, 불용이 된다던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예산이 3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 비교를 해 보면 시예산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지금 전용이 되고, 불용이 되는 그 비율로 따지면 시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짚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기능과 권한이 있는데 전용이 많이 되고, 불용이 많이 되면 과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 권한이 뭐가 필요 하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예산을 수립하실 때,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변동이 없도록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기준을 정확히 실무자에게 전달, 교육을 실시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면 사업성이 어려운 것에 한해서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최근 행정, 민사소송별 계류 중인 유형별 건수 및 진행상황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 최근 3년간 유형별 소송현황이 총 26건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는 41건, 2016년도는 지금 몇 건 정도 되나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전체 소송 건수 말씀하시나요?
승민
조승민위원
네. 민사, 행정.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소송이 진행 되어 가지고 승소라던가, 패소라던가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만 말씀이십니까?
승민
조승민위원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소송까지입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현재 진행 되어, 계류 중인 것은 25건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민사 말고, 총 해서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민사, 행정 다 포함해서 지금 25건으로..
승민
조승민위원
25건이 아닌데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현재 25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37건은 뭔가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어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민
조승민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온 자료에는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과 다르게 나와서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37건이 소송이 완료된 사항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요. 여기는 민사가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까지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25건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거 보십시오. 여기 25건은 민사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은 7건, 민사 소송은 18건으로 저희들은 관리 하고 있는데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셨네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 자료를 어디서, 언제 그렇게 받으셨는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되는 서류에는 행정7건, 민사소송 18건 총 25건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승민
조승민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제대로 된 자료를 해 주셔야지, 잘못된 것을 주셔가지고 저도 조사를 잘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 37건이라는 자료를 누구한테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말씀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정확하게 알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몇 건이냐? 이런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2015년에는 소송한 것보다 조정하고 화해했던 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도대체 어떻게 잘 했기에 조정과 화해를 더 많이 했는지,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재판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소송건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진행하다보면 어떤 사항별로 오래 걸리는 사항들도 있고, 뒤로 밀어지는 사항들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자료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네. 제가 잘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책자하고 상관없이 이야기 할게요. 위탁기관 관련 조례가 시감사에까지 걸려 있던데요. 저는 사실 재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재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우리 동구가 과별로 너무 달라요. 문화관광과는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평가 후, 관리능력평가 후에 재위탁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성아동복지과는 대부분 공개모집을 해요. 보건소도 공개모집 위주로 하고, 경제과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재위탁 시, 공개모집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원
전영원위원
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경제과는 주차장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주로 많이 했고, 교통과는 같은 주차장이지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각 위탁사무 관련해서는 개별조례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2016년 7월에 대부분 공개모집으로 하라는 지침이 왔을 건데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조례에는 재위탁 경우에 심사평가를 해서 재위탁 한다는 조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심사평가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위탁을 맡겼어요. 맡기고 나면 이왕이면 거기가 잘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위탁 할 때 평가점수에 그들이 어떤 문제나 하자를 일으켰을 때, 벌점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강가정지원 그쪽도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동구에서 아주 자세한 점수제를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게,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내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공무원하고 늘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재위탁 할 때 너무 껄끄러울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위탁도 무조건 공개모집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아주 예외적인 몇 군데 빼고는... 몇 군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예외도 완벽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외. 그거 외에는 완벽한 공개모집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어제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하겠다고 했더니, 이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장님 모르십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
영원
전영원위원
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저희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미 발언을 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동구가 다음 시 감사에서 기관경고까지 받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빠르지 않으면 제가 먼저 선수 칩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절차도 감사내용에 있는 건데요. 그동안에 인사위원회가 없었나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공무직 전환 절차가 고용노동부 지침이 내려왔을 때,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존에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담당이었던 직원께서 인사위원회 등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해석을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그 당시에 구성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전환절차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왜 외부전문위원을 넣지 않으셨죠? 그것이 문제가 됐던데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 당시 실무자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런 것 없이 합리적인 기준만 확보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게 실무자 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1차적으로 실무자가 검토를 해서 안을 올리면 다 검토를 합니다만...
영원
전영원위원
인사위원회 평가라는 게 국장들끼리 모여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들끼리 할 때, 외부전문위원이 없다는 걸 스스로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 직급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위에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무자만 지금 징계를 받은 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실무자뿐만 아니라, 담당 계장님들도...
영원
전영원위원
일단 그렇게 한 걸로 알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원회는 꾸려지는 거죠?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네. 별도로 구성해서 그런 지침에 맞게끔...
영원
전영원위원
타구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하고 비정규직은 또 다른가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의사가 있는지까지는 질문을 차마 못하겠어요. 우리 구가 워낙 열악하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제 자신이 사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의원이 되었는데도, 그것 자체를 질문할 수 없는 제가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거 지적을 자주하지 않았습니까! 담당계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타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긴 이래로 조례개정을 다섯 번, 여섯 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단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고 싶지도 않아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이미 개정해 놨어요. 그런데 계장님이 어떻게든 내년에 올려달라고, 올해 예산추경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 놨지만, 올해는 서랍 속에 넣어 놓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적시를 해 주시고, 개선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부터는 좀 더... 6층에서 하는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 학교랍니까? 평평한 곳에 모둠테이블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보완,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내년에는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 입니다. 두 위원께서 진중하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지만, 저는 가볍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안 읽어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어차피 우리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고,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김영란법 9월에 말부터인가 시행되고 있죠?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번 우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라던가, 원래 기재부에서 삭감하려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 예산은 어떻습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업무추진비는 지금 등용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 집행에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이 증빙서류에 전부 다 되어 있죠?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집행이 앞으로 더 투명해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야만 기금운용에 대한 지침 등을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을 한번 봤어요. 부산기장 군수 전국 최초로 업무추진비 제로. 우리 동구는 업무추진비 받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업무추진비라면 어떤..
종균
박종균위원
청장님도 계시고, 각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20여분 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국장님 이상 간부님들 금액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십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기장군수, 기장군, 심지어 보건소 국장, 실ㆍ과까지 전부 다 업무추진비를 2016년도...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아마 그 말씀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내년 예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대폭 3분의 1로 줄였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저도 그 기사는 봤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서는 뭐 알고는 계신,. 혹시 추진비를 우리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침에 의해서 추진비를 전부 책정을 하겠지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앞으로 그런 사항들, 김영란법 청탁금지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우리 동구는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기획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 추계 무등산사랑 범시민축제 광고비 지급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무등산에서 무등산사랑 캠페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어디 단체에서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MBC에 저희들이 협찬하는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지급 하나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네. 아마 다른 구에서도 비슷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거기에 300만원을 드리고, 거기서 무등산 관련해서 광고를 합니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지금 MBC에서는 계속 무등산사랑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기월
홍기월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 하나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지금까지는 매년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7쪽, 동적골산책로 체육공원 정수기 정비 지원 재배정에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이렇게 정수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글쎄요. 정수기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 한대 밖에 없죠?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현황은 그 자료가 없고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동적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으로 옛날에 설치가 되었던 정수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이나, 주변 관리상태가 위생에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300만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동적골 위쪽에 올라가면 정자가 있고, 그 부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정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좋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하도 험한 세상이라, 혹시라도 외부사람이든가, 누구든 위험성 있는 독극물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도 이제 주민들이...
기월
홍기월위원
예를 들어서 그거 들어올리고, 거기다 뭐 넣어 버리고 하면 큰일 나는데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까지 보완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을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한 거죠?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시설이 너무 낡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음용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수기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POOL비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충장축제 홍보 스팟 광고비 지급 300만원하고, 그 밑에 충장축제 홍보 배너 광고비 지급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500만원을 충장축제 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충장축제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이 사항은 축제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축제 홍보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축제예산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축제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축제비용 범주 내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산이 가늠이 되면 충장축제 예산에 플러스를 해서,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POOL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충장축제 홍보 한다고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는 과정에 많이 삭감을 시키고 줄이다 보니까, 축제부서에서도 충분한 홍보비용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외부전문가를 배제하고, 우리 부구청장이하 국장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 더더욱 문제는 행자부에서 동구청에 최종지침을 주기를 2014년도에는 146명, 2015년도 146명, 2016년도는 148명으로 적정 인원이라고 최종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150명으로 2명을 추가해서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것도 4월 8일에요. 우리 단체장 보궐선거가 4월 13일이에요. 그걸 왜 막지 못했어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제가 상황을 설명 드릴게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때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4월 8일에 개정해서 슬그머니...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3명을 전환합니다. 그래 가지고 150명을 맞춰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3명은 2015년도에 전환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3명이 비정규직에서 전환직으로 할 수 있는 적격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3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근무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전환을 시킨 것이거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4월 8일을 말씀하셨는데요. 2015년도에 기 확정된 3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올해 들어서 별도로 전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로 기 확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금년도에 확정을 절차에 의해서 시켜 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좋아요. 그럼 대상자가 충분히 여건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여건이 된다고 해도, 정원을 할 수가 없는 인원이잖아요. 우리가 148명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그런데 4월 8일...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위원장님, 148명이라는 것이 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 답변을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3명을 전환직 대상자로 했었는데, 사실 146명에서 2명이 반영 된 것이거든요. 한명은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는 세 사람 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있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위원회에서 해서 완전히 전환직으로 거치는 그런 과정을 올해 한 겁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4월 8일 위원회 열어 가지고, 5일 전에 개정을 합니다. 4월 13일이 단체장 선거인데, 4월 8일에 개정해 가지고 2명을 통과를 시켜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아니요. 개정이 아닙니다. 그 사항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당시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선순
이선순위원장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요! 2016년 4월 8일 2명을 증원, 개정 하였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지금 증원, 개정 했다는 말씀은 어떤 사항을 보고 말씀을 하시나요?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감사에 지적을 당했잖아요. 근데 더더욱 저희들이...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게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실적평가위원회를 합리적 기준으로 확보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하필이면 4ㆍ13총선 5일 놔두고,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이...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때 대상자가 5월 2일이 계약기간이 전환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결정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 계획을 작년 11월 24일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 전환대상 결정이 3명 됐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서에 구강 관리 담당, 또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련 담당.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건 알아요. 건강정책과에 3명인 것은 압니다.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3명이 작년 11월에 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셨다시피, 이 사람에 대해서 기간근로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해서 전환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을 올해 밟은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4월에 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개정한 이런 과정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아니, 공교롭게...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온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누가 봐도 이것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시기가 물론, 그렇게 오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부터 계획에서 추진된 과정에 의한 절차이지, 올해 4월 8일에 별도로 결정해서 추진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한 거예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실적평가위원회 구성은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외부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물론, 그 부분도 잘못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선순 위원장님과 실장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오해가 아니라면,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이라도 이야기 할 수 없었는가?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이제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한번 오해로 인식한 사람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저도 마을컨설턴트 잘못 뽑은 걸로 항의하고 해서, 그 사람이 그만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가? 그런 구조 밖에 안 되는가? 저는 이게 참 답답해요. 이건 질문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행감 내내 저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제 안에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공무원 내부에서 몇몇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정말로 예. 아니오. 이것에 대해서 좀 맞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공무원 구조라는 것이 그게 전혀 안된다면 참...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공무원 아래에서 항명을 했다는 말을 들어 본적도 없고, 그랬을 때 결국 요전에는 부구청장이 불명예 퇴진을 했지만, 어쨌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되게끔, ‘그것 안 됩니다.’ 라고 막았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감사기관에 감사하는 위원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참담하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그러면 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됐는가를 모르겠어요.
장섭
김장섭기획홍보실장
더 자세하게 추진했던 과정을 아시고 싶으시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보시면 왜 이렇게 추진됐는지, 아마 더 정확히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다루어 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김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지금 중장기발전 계획이 동구청장의 애초 공약과 관련된 계획인가요?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그게 아니라, 이 계획은 2015년도에 발간된, 2025년까지의 중장기발전 계획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근데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전략 수립이라고 적어져 있잖습니까? 지역자원을 무등산하고 문화전당으로 꼽았어요.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그것은 옆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현재 무등산국립공원이 되고, KTX개통, 문화전당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주변상권화 활성화까지, 아무튼 도심공동화까지 연결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 정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왜 여기 무등산이 들어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아무래도...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동구의 주체적 지역자원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구도심! 구도심을 어떻게 정말로 제대로 활성화 시키는가. 활성화 시키는 그 과정에 비용이 들것이고, 물적ㆍ인적 자원이 들겠지만, 그 과정자체가 동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구의 특성인 구도심이 정말 재탄생할 수 있고, 재개발이 아니라 재생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등산이 여기에 먼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이것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좀 더 주체적인 지역자원을 고민했으면 좋았겠다.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행정이 너무 사업화 하려는 것 아니야? 이런 느낌인데요. 또 하나 주체적 지역자원으로서 구도심과 더불어서 5ㆍ18에 대한 것을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동구는 5ㆍ18의 진원지입니다. 동구 안에 얼마든지 아직 발굴되지 않은 5ㆍ18 관련 자원이 너무도 많아요. 행정을 맡고 있는 수장의 가치관, 인생관, 정치행정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발굴이 될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ㆍ18진원지라는 게 동구의 특성인데요. 저는 안타까워요. 그 외에 더불어서 동구가 문화자원이 많은 곳이죠. 동구를 바라보는 키워드, 관점에 따라서 추진방향이나 추진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것이고, 처음은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 차이는 각도를 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구도심이 왜 중요하고, 5ㆍ18이라는 것이 왜 키워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네.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잠깐만요. 지금 처음 얼굴을 뵙거든요. 이전에 전공분야가 무엇이었습니까?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저는 미래전략실 오기 전에, 청소년계장 하고, 지원2동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인문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해 봅시다.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네. 제가 평생교육 업무도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이 4개월 정도 됐죠?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향후 동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 조직개편해서 미래전략실이 설치된 것 같은데, 지금 책자에 보면 우수지자체 견학하고, 벤치마킹해서 왔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하고 와서 내년에 적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개월 동안 얼마나 큰 성과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직 미래전략실이 딱히 핵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출범할 때의 생각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좀 미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지금 저와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출장 다니고, 장성 같은 경우도 옐로우시티라는 내용으로 크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장의 부재로 약간의 업무적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청장님의 구정현안에 대한 지시를 받고, 거기에 대한 관련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면, 그것을 또 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 각종 현안사안을 지시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래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사실 모든 언론이 우리 동구 미래전략실이 어떻게 보면 전국지자체 중에 많이...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현재 부산에도 있고요.
기춘
조기춘위원
아니,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범할 때 많은 관심을 언론에서도 갖고, 우리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작했는데요. 물론, 짧은 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라는 것은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올해 이렇게 5개월 정도해서 내년 2017년에는 뭔가 미래전략실다운 기틀이 다져져야 되지 않겠나.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병철
김병철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미래전략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13 중지) (11 : 2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정종성입니다. 안전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전담당관의 재난관리기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승민
조승민위원
법적으로 적립액이 몇 퍼센트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 1%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3년간 평균 1%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비교하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10%의 금액이 법정적립액이다. 예를 들어서 5%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보통세 수입액이 한 170억 정도 되니까, 1년에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금액이 1%니까, 1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 금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형편상 15억 정도 적립이 됐고, 6억이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전체적으로 다 충원을 하라고 해서, 지금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1년에 1억 5,000만원씩 더 부담해서...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그러면 1%네요? 거의 1%씩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1억 7,200만원은 1%이고, 6억이 안 되어 있으니까, 6억을 5년으로 나눠서 1억 5,000만원 정도씩 더...
승민
조승민위원
왜 6억을 5년에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한꺼번에 못하니까요.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법정적립액이 3%가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도 적립액이 1%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6억을 5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과장님도 1%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것을 인지를 하신 겁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세의 100분의 1일입니다. 보통세 100분의 1의 예산을 법정적립액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법정적립액이 총 몇%가 되어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2015년도에는 1억 7,500만원 하고, 거기다 1억 5,200만원을 더 했죠. 그러니까 3억 2,000만원 정도 했고, 16년도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퍼센트는 모르고 액수만 알고 계시나요? 몇 퍼센트가 적립이 됐는지는 모르고, 적립금액만 알고 계시나요? 저는 퍼센트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판단하면 적립목표액 66%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적립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턱없이 부족하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5년을 나눠서 100%를 맞추어 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4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15년도하고 16년도를 물어봤는데요. 14년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의무이행소홀로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광주광역시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낮아요. 다 낮고 다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특히 동구가 가장 적립액이 적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 어떤 법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승민
조승민위원
어떤 법령인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승민
조승민위원
그 법령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승민
조승민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고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아니,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요. 안전행정부에...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재난안전기본법에 재난안전기금을 적립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우선토록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법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령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에요.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동구는 이 법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그렇죠.
승민
조승민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대안을 하고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감사결과 조치계획을 보고할 때, 재정상황이 열악하니까 한꺼번에 다 부족분을 일시에 보충 못하니까, 5년에 나눠서 적립을 하겠다고 감사처리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5,000만원을 예산계에서 더 추가로 반영해줬죠.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대구시장에서 화재사건 일어난 건 뉴스 보셔서 아시겠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구에도 남광주시장이 있고, 대인시장이 있잖습니까! 지금 시장 안에 스프링클러가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시장 내에 설치 자체는 되어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실에서는 총괄을 하고 있고, 시장관련은 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안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장소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경제과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물어 보고 있는 포커스는 스프링클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소방관련 스프링클러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설치하고 있다하더라도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 내에 안전에 담당된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도 알고는 있어야죠.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지금 소방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서 안다. 이렇게 넘겨 버리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담당관실의 역할이 이런 것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이번에 화재사건이 크게 일어났는데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웠어요. 우리 동구 내에 대인시장도 있고, 남광주시장도 있는데 과연 그게 꼭 대구에서만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인시장에서 그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걸 막지 못하면 우리 동구청에서도, 안전담당관실에서도 그 피해를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스프링클러를 얼마나 설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 부분은 저희 동구청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소방도로건과 함께 자료를 저한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5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현황관련해서, 동 지역민방위대에 장비현황을 보면, 전자메가폰 소요량 91개, 확보량 9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소요량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기월
홍기월위원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밑에 쪽에 보면 전자메가폰 소요량 26개, 확보량은 0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전자메가폰 26개, 지휘용앰프 13개를 비취 해야 맞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구입을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동 직장민방위대, 동 지역민방위대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교통신호봉은 소요량은 26개인데, 146개로 엄청 많네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지금 지휘용앰프 같은 것은 하나에 40만원 정도 하니까 얼른 쉽게 구입하기가...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 하다보니까, 전자메가폰하고 지휘용앰프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가 같이 동에서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도 담당관님, 항상 이게 위급할 때 갑자기 사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은 소요량과 확보량에 어느 정도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갑자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 놔야 된다고 봐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뒤쪽에도 보면 일반방독면, 국민방독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실제 숫자하고 잘 맞는지, 물론 맞겠죠. 근데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가도 봐야 되고, 내구연한도 중요합니다. 차이들이 많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수×80%를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75% 수준입니다. 5%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내용연수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올 연말에 지금 폐기해야 될게 4,800개 정도 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폐기하라고 내려온 게요.
기월
홍기월위원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2003년에는 1,083개인데, 금년에는 189개입니다. 원래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옛날에 시에서 방독면을...
기월
홍기월위원
나중에는 다 없어지겠어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죠. 5개 구청이 전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중요하다니까요. 안전담당관으로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 놔야지, 나중에 다 없어지겠네요. 요즘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런 것을 좀 체크해서 다른데 예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예산입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잘 확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 자율방재단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각 동마다 모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실제적으로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훌륭한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정리를 하실 줄 알았더니, 활성화도 시키고 해야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동 대표나 동 간사들의 임기가 조례에 2년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 대표나 간사들이 대부분 6년 이상, 10년 이상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연말에 조직 정비를 우선 들어가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십시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조직정비가 일단은 되고 나서 구 단장도 뽑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연령층이 높은데다가 이중, 삼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동방재단부터 조직정비를 한 다음에, 쇄신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담당관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
만들어 놓고, 정말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면,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급한 상황에 대해... 13개 동 단장들 대표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당히... 아무튼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우리 동구가 지진대비에 가장 취약하다. 장비, 매뉴얼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다고 읽었거든요. 과장님도 그거 읽으셨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동구에서 한번 3.0 이하 지진 진앙지였다. 그런데 동구에는 지진계측기가 없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진계측기를 건물에 설치를 해라. 공공건물에는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라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계측기라는 그 자체가 동구청 건물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진이 발생하면 그 진도가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시점보다 더 늦게 내려와요. 그리고 소요비용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 듭니다. 또 1년 유지관리비가 10%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그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국민안전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됐는지, 어쨌는지 입법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실제적으로 큰 효과는 없습니다. 남구청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남구청에 설치된 지진계측기 진도나 우리 측에서 하는 지진계측기 진도나 거의 같이 나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없는 동구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남구 덕을 좀 보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저는 방재단이나 이런 게 만들어 졌을 때는 대비훈련 매뉴얼을 만들거나, 이번 대구시장 화재사건 같은 사고를 대비해서 방재단과 함께 가상훈련을 해 보거나,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모이고는 있는데요. 직접 책임감 있게 훈련을 임해 본다면 정말 성의가 있는 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번 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매년 재난안전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역치안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 5월에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재난한국안전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지진대비훈련...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말고요. 지원1동 어디에 가상 화재가 났다하면 진화대가 지원1동의 방재단과 함께 머리를 써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방재단원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인지, 저는 이런 식으로 직접현장으로 가서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민방위 훈련을 1년에 6번을 하는데요. 2번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하고 4번은 지역특성화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 동을 지정을 합니다. 시범 동에 가서 수화기 사용법을 한다든가, 지진대피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보니까 9개 대대네요. 혹시 그 방범초소는 9개 지역대 중에서 몇 군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11개 초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9개 지역대에 11개가 ...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지원동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거긴 좀 취약지역이고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거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학동만 지금 없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학동만 없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 거기 지금 설치해 달라는 뜻으로 여쭤 본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학동 해 주면 좋은데, 설치장소가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남광주시장 주차장 쪽,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예산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고,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청탁은 아닙니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11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춘
조기춘위원
11개가 규격이 다 똑같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설치한 것 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 규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방범초소 규격이 우리 지역에 좀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크다고요?
기춘
조기춘위원
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서석초등학교 앞에 방범초소가 있는데, 활용에 비해서 초소가 좀 너무 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 봐도 과연 그 공유지 활용해서 그렇게 크게 설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 지역에 방범초소를 보면, 참 예쁘게 잘해 놨어요. 자율방범초소가 아담하니 누가 봐도 혐오감 안 들게,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있게, 친환경적으로 초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만 보면 철골구조물에 덩그러니, 서석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주위에 그림도 붙여놓고 좀 보기 좋게, 그 초소를 누가 보나 좀 아니다는 느낌에서 그랬다는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초소를 설치를 할 때,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도 혐오감이 안 들고, 접근성이 좋게 하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규격을 좀 축소해서 아담하게 활용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민방위 방독면 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2011년도 생산부터는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그 이전에 생산된 것은 내구연한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검토해서 사용 할 만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내구연한이 10년이고요.
기춘
조기춘위원
11년 이전 생산품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10년 이상 된 방독면은 샘플 5개 정도를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보냅니다.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에 불합격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전부 폐기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폐기를 할 수 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샘플을 보내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2003년, 2005년 것은 올 연말에 폐기를 할 겁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러면 예산확보 됐어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기춘
조기춘위원
그 뜻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비치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확보해서 많이 교체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올해도 별로 크게 변화된 것 없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 2017년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내구연한 오래된 부분이라든지... 일단 우리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유효기간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먹거리도 보면 사러가서 하루만 지나면 사용하지 않듯, 내구연한에 보고 이상이 없다 해도 일단은 쓰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니까요. 과장님, 국민방독면도 정상수량이 0이고, K-1방독면도 1이고 하니까, 점검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대구에서 불난 사건을 말씀하는데, 거기 시장 혹시 가 보셨어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대구요?
기춘
조기춘위원
네. 불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가 본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거예요. 저는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무슨 뜻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면,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하고 이번에 불난 시장하고 비교를 해도, 거기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훨씬 정비도 잘 되고, 다 잘 되어 있는데도 그런 위험에 처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장하고 우리 시장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 차이 나거든요. 점검이라든지 모든 부분 보면요.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제2의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범위가 작다보니까 중복돼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있죠?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방범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유지비 같은 것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유지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종균
박종균위원
좌우지간 유지비나 보험료나 지원이 없나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연합회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운영은 잘 되고, 관리ㆍ감독 하고 계신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일단 차량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차량일지 같은 것도 쓰고 그렇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그렇죠. 방범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운행일지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작성한 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한 번씩 해 보십시오.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원동이 완전 취약지구입니다. 지원동이 지금 물론, 신흥도시로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동, 학운동 쪽, 증심사, 동적골로 해서 취약지구니까 방범 순찰차량이 많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담당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6개 입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과별 자료를 보니까 안전담당관이 제일 많아요. 그 정도로 안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만 우리 행복 동구를 만드는데요.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전담당관이 위원회가 제일 많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계신가요? 회의가 한번이라도 열린 적이... 안전관리위원회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있고, 여성ㆍ아동ㆍ청소년 폭력예방분과위원회 있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있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이것은 제가 많이 들어 봤네요.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이건 좀 많이 들어 봤는데, 다른 5개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안전관리위원회는 연초에 재난종합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각 기관장님들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축제관련으로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3,000명 이상 됐을 때는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이 안전관리위원회인가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우리 충장축제 할 때, 회의 하셨겠네요?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보완 사항을 내려주고 그러면...
종균
박종균위원
사전에 예방하고?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활용을 잘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동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종성 안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감사관
감사관 김종현입니다.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김종현 과장님 감사관에 언제부터 근무 하셨어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금년 1월 18일 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전에 감사관 과장님은 누구셨습니까?
종현
김종현감사관
퇴직하셨습니다. 박병순 감사관이셨는데, 퇴직하셨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작년 청렴도에서 우리 동구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감사관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올해 시에서 동구가 엄청난 감사지적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잖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동구가 왜 이렇게 들쑥날쑥이 된 건지, 물론 그것이 올 2월까지의 감사 내용이었죠? 시에서 지적 했던 것은 2016년 감사 내용은 아니죠?
종현
김종현감사관
금년도 감사직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7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서구, 광산구, 동구가 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 건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이 타구에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인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 수치화하면 안 되고, 비율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종현
김종현감사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이 크거나,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나, 한 고을을 다스리는 이치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때 큰 예산을 집행할 때 꼭 적법하게 하고, 적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적법 하지 않게 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죠. 옳으신 말씀인데, 공무원 숫자에서도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는 절대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사를 하실 때, 날밤을 새서 좀 감사를 치열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에서 지적을 당하기 전에 구 자체감사에서 엄청나게 엄격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나 위탁기관, 동사무소 이런 모든 곳에서 동구 내부감사가 우리는 더 무서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떤 의원이라도 낯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요. 또 청렴도가 높았다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요. 동구는 시 감사보다, 동구 자체감사가 더 무서워. 이런 전통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감사관
시 종합감사를 지적건수는... 그 건수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금년 초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잖습니까. 그것이 아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때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항명을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실에서 굉장히 엄격해서... 그런데 감사관에 퇴직을 앞두신, 1년 밖에 안 남으신 분을 계속 감사관 과장으로 보내는 거, 저는 이제 지적하렵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 입장에서 강하게 나가지실까요? 다들 그냥 봐줘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마음이 약해 질 것 같아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저 같은 경우는 퇴직을 앞두었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또 어떻게 보면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동구 자체감사가 더 엄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네.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64쪽부터 66쪽 관련입니다. 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감사관에서도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특히, 위탁받은 그런 관계 그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또 동구 지역자활센터 등 2015년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동구 지역자활센터 아직 감사 안 했나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금년에 네 군데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자료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66쪽을 보시면, 동구 문화센터, 시니어클럽,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4개의 단체를 감사를 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라던가...
종현
김종현감사관
거기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안 하나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네. 왜냐하면 저희들 감사 인력이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벅찬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꼭 2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감사관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주 감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만, 현실은 여건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보다, 우리 구 자체에서 이런 일들을 사전에 지도ㆍ점검을 해서, 좀 힘들더라도 구내에서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시 종합감사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감사관
네.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근무연수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종현
김종현감사관
저는 늦게 시작해서 30년이 채 안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 12월, 이제 한 달 남으셨다하셨죠?
종현
김종현감사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서류 64쪽, 제일 밑에 합자회사 광주미화로 4건, 민간 위탁사무 감사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직원 채용 부적정해서 인력조달 시급성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시 명문화된 채용기준 없이 서류전형으로 채용함. 지금은 서류전형 안하죠? 조치완료에는 공개모집해서... 전에는 서류만 보고 대충 대충해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공개를 하지 않고 서류로만 해서 모집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를 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감사관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감사관
그렇지 않고 이를 테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시 종합감사를 받듯이, 민간 위탁사업을 맡은 기관 내지 단체를 계획을 짜서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를 들어서 제보가 들어 왔다든가 해서...
종현
김종현감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가서... 지금 여기 광주미화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광주미화 내에 이번에 감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제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종현
김종현감사관
네.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떤 것을 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지금 2년 만에 한 번씩 가나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거의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후로 한 2년간 거기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것을...
종현
김종현감사관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메모 해 놨다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그러니까 저희 구에 시 종합감사반이 내려오게 되면 한 3∼40명이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구정전반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은 적은 숫자로 가서 보다보니까, 제한되고 제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되어 할 사항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 물어보냐면 조치완료라고 써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로 감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추후 직원 채용시 공개모집을 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치완료에 직원채용시 공개모집을 하여 라고 써놨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하고 조치결과하고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추후로는 공개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해서 채용이 됐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조치완료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에 처리결과 보면, 이 감사가 더 중요해요? 의원들이 지적해서, 더 빨리 처리하는 게 먼저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이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감사처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잘못됐으니,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면 의원들이 말한 것은 그때그때 조치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바로 지적 하면, 바로바로 조치가 딱 나오는 것 보면, 도대체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감사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들은 주로 보면 어떤 정책적인 점들입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으로 보면 좀 장기적이랄지, 아니면 멀리 내다보고 목표를 달성을 했느냐, 못했냐 하는 것인데 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 처리 미숙에 보면 주민지치 위원들 13개 각동에 공고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은 동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시정이 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광주미화 채용공고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회기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4년째인데, 4년 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말을 했는데, 시정된 적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책자를 보면 처리결과가 직원채용시 공개 모집하고, 효율적으로 투명인사를 운영하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제 이야기는 왜 의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시정이 안 되고...
종현
김종현감사관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 지적...
기춘
조기춘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된 적이 없다. 그러나 감사는 보면 이렇게 하겠다고 시정조치 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뭐예요?
종현
김종현감사관
원인분석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지적한 사항은 의원님들 감사하고 다르게, 그 폭이라고 해야 할지, 좀 좁고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얼른 수정이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이고, 차원이 좀 더 높은 정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도 감사관이 오셨을 때도 저는 그래요. 물론, 다 좋으신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간단한 주민자치위원 각동에 조례에 의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었다. 그럼 왜 안 되어 있느냐? 시정조치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안 돼. 또 안 돼.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다른 것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지적 한 사항들이 많은데, 된 건 없고, 왜 이런 일들이... 물론, 우리 의원들도 사실 저부터 반성하렵니다. 앞으로 어떤 지적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감사관
의원님들 지적 사항도 조치결과나, 처리결과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감사관
감사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 : 14 중지) (13 : 30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 배복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깊은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하반기 문화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이상으로 문화도시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대답을 짧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특화사업 추친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도부터 2020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수립용역 추진이 2015년도 2월 26일부터 해서, 답사도 다녀오고 견학도 다녀오고 그러셨어요. 출범식도 해서 본격적으로 한 게 보차도 정비사업 입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게 작년 12월부터 시작한건가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6월에 끝나고요. 그런데 지금 보차도 사업 이후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한 건 없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비가 26억입니다. 그런데 13억원이 국비이고, 나머지 13억이 지방비인데요. 언론에 최근에 보도 됐습니다만, 국비 13억원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8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당시에는 국회의원님하고 양 차관님 하고 서로 합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전용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실무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과목으로는 전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80억이 문화전당운영 및 콘텐츠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전용이 어렵다. 이런 결론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올해 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13억이 부족해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용이 어렵다는 것을 애초에 모르고, 그냥 그 얘기만 믿고 해 버리신 거예요?
얘기는 긍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전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와서 전용이 안 돼서 안 됐더라. 13억 국비가 어렵더라. 이건 솔직히 설득되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13억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지방비 13억은 확보가 됐었나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시에서도 예산을 세웠고, 저희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 정도의 예산입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6억 5,000만원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3억이 미확보가 됐는데, 구비하고 시비는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렇게 되면 국비가 확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6억 5,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지금 쓰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6억 5,0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6억 5,000만원을 여기에 묶어버리니까, 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국비가 지금 13억이 부족해요. 이것도 중앙부처에 7회 방문했다고 여기 적혀있는데, 솔직히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동구청에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받는 건 누구보다도 쉽지 않나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죠?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아시아음식문화 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그동안 연차별 사업계획과 2014년 11월에 국비가 2.5, 시비가 2.5로 5억이 교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과 보차도 정비사업을 16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예산이 교문위원장을 하시던 박주선 의원님께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운영비로 80억원을 증액하면서, 그 안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비 13억을 같이 포함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재부 2차관하고, 문체부 1차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차관하고 박주선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실무선에서 예산과목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목으로 편성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놓은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착오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실무선에서 알았습니다만,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비는 13억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물론, 수시배정으로 묶여있었습니다만, 되어 있었다는 전제하에 광주시에서는 6억 5,000만원을 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비도 6억 5,000만원 되어있고, 국비 13억원이 불투명 하지만 되어있는 상황에서 추경에 그나마 6억 5,000만원을 안 할 수 없는, 해야만 국비확보를 위한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을 늦게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6억 5,000만원을 결과적으로는 불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안 될 것을 감안했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불찰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국비가 확실하게 내려오지도 않는데, 거의 내려올 것 같다. 내려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이런 사업을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해 질 때, 국비를 확실히 받고 나서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번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사업처럼 16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진행 못 해 버리고, 17년도에 10억원 확보 전력투구? 그런데 전력투구 하니까 17년도에는 꼭 되겠다. 이것도 솔직히 100% 예상 못하는 거잖아요. 16년도처럼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16년도처럼 실수를 안 하게끔 확보하는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걸 하고 싶었으나 겹치는 바람에 그만하고, 충장축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도 대표축제 안 됐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언제 나오나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아마 이달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리페스티벌이 가장 큰 특징인가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추억의 전시관하고, 거리페스티벌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추억의 전시관이 해마다 정확히 일정 거리를 확보 못하고, 동구의 것으로 못해서 유료화를 못하고 있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심청축제도 유료화 했던데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2년 전쯤에 입장료 1,000원 정도 받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유료화도 하나도 못하고, 동구축제가 실속이 없습니다. 저번에 장흥 갔을 때 의학박람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은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의료기 회사들이 펼쳐놓고, 참가비도 엄청 비싸고, 의원들은 배 아팠는데요. 우리는 유로화 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계속 돈만 빠져 나가고요.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것 중에 저는 왜 우리가 대표축제가 안 될까? 이번에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충장축제를 생각해봐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술판이 많습니다. 5ㆍ18기록관에서 예술의 거리 가는 골목 있죠? 거기 왜 술판을 벌리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맛집 한 군데 말씀하시죠?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그 거리가 완전히 술판이던데요. 거기서 쭉 가면 중앙초등 후문 있잖아요. 거기서는 음악회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딱 이겁니다. 음악회에 집중을 못해요. 음악회에 집중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정말 주민들이 배웠던 것을 가지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서 기타연주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술판이 주가 되고, 거기는 배경음악이 돼 버립니다. 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끼리 하거나, 말거나. 이건 축제로서 아주 세련되지 못한 모습이고, 양림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술판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끼어들지 못하게 해버렸거든요.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갈수록 커집니다. 양림동 골목골목의 미술관, 갤러리가 다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완벽한 문화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이 계속 안 높아지죠. 음악회에 참여하는 주민들 수준은 제가 볼 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상 할 분위기를 안 만들어 줍니다. 술판으로 가버립니다. 주변이 전부 술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싸구려 이미지에서 탈피를 못 하는 겁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올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대규모 노점상을 수협부지나, 이런 곳에 임대를 해서 차단을 많이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5.18기록관 뒷골목을...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를 깨끗하게 안 하면 안 되나요? 중앙초등 음악회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줘야 하는데, 술판 깔아놓고, 전 냄새나면 다 거기로 가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길거리공연에 100여 팀이 신청을 했답니다. 그랬나요? 그런데 희망공연료를 적게 한 저가 입찰의뢰 방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리는데, 무슨 이야기 입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한번 언론에 나온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예산상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희망한 공연료를 지불해야 맞습니다만, 어렵다보니까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협상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이후로 조금 더 할애를 했습니다.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올해는 고고파티 진행자들이 순 엉터리였습니다. 제가 해마다 참여하지만, 엉터리였습니다. 축제 질을 높이는 걸 중요시해야 되는데, 가격이 싼 입찰을 받아버리니까 질이 떨어지더라. 제가 그걸 경험했죠. 사실은 메인무대에 초청되는 타지역의 뮤지션들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한테는 조금 주고, 거의 열정 페이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내의 예술인들이 동구축제에 참여해서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감독 문제는 제가 안 하렵니다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분류를 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팀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공연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리고 노스페이스 주차장에서 동별로 했잖습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서 제가 고생하신 분들한테 가장 큰문제가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안에 빡빡하게 넣어 놓아서, 피해를 본 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운데 천막 3개만 치웠어도 훨씬 더 소통이 편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많이 본 동이 어딘지 잘 아시잖아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13회 정도 왔으면 구청의 인력을 이제 그만 올인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요. 그렇게까지 올인 해 가면서 꼭 축제를 해야 하나? 몸살하다시피 해서 축제를 해야 하나. 즐거워야 하는 축제가 너무 긴장되고, 미리 지치고 이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효율성면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전 공무원이 다 투입되어 있는데, 그만큼의 행정공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가급적 그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 먹거리 관계는 사실 외곽지역 동에서 축제기간 중에 영업이 잘 안 된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올해는 배려 차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만, 다소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하고 어지간하면, 먹거리를 거기에 투자했으면 다른 데는 펼치지 말자고요. 그리고 일반 잡상인들이 들어서려고 할 때, 우리 구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질이 자꾸 떨어지지 않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음악회가 좋았습니다. 여기저기 펼쳐지는 음악회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상 할 분위기를 안 만들어 줍니다. 술판이 주변에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감사지만 올해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여기 저기 있었다는 것이 참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던 것은 다양성의 축제가 펼쳐지더라. 이주민들, 사회적 경제팀들, 또 여러 봉사단체 부스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이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국현안과 관련된 천막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서 우리가 오히려 주 무대를 옮길 정도로, 저는 그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고생한 것, 길거리에 의자를 쭉 나열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배려의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축제를 저는 환경의 축제, 배려의 축제, 저는 속으로 그거 참 좋았다. 감사 때 꼭 칭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중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장 이하 모든 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축제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평가보고회를 언제 합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자체평가는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체적으로는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를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12월 말경에 선정결과 발표가 있지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 위원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꼼꼼하게 짚어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축제위원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13회 했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축제역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때부터 쭉 해 왔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지분들도 충장축제라고 하면 많이 알아주잖아요. 외지에서 평소에도 오셔서 역사관을 둘러보게끔 하고, 대표축제가 되려면 유료가 일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유료화를 해도 되고, 지금 5가가 그 형태를 언젠가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5가가 어떤 분들은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가 어디 60년대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대표축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역사관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설치하고, 시설하고 그대로 부숴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새로 하잖아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관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연구를 많이 해서...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문제가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공모사업 쪽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명성 감독님께서 축제를 몇 번하셨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3번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첫 번째 할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좀 별로였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느낀 바가 있었고, 기획사가 한군데가 쭉 되는데, 6번 했나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올해가 7번째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기획사 선정 할 때 그냥 선정하지 않고 객관성 있게 해서, 거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만, 무엇인가 변화를 주고, 내년 축제 때는 확실히 변화를 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음식부스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노력해주십시오. 이왕 하는 것 대표축제 꼭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방금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님께서 역사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사장을 가보면 곡성, 장흥 의학박람회, 여수 엑스포에 가보면 주제관 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취지라든가, 거기에 맞는 홍보영상도 상영을 해 줍니다. 좀 전에 홍기월 위원님 말씀처럼 역사관 플러스 주제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6년 제13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사업비가 책자에 13억 7,800만원 소요됐다. 사실 일회성이다. 13억이라는 돈이 한회하고 예산이 없어지고, 다음에 물가인상 플러스해서 좀 더 예산이 소요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전자에 답변했던 대로 예산문제가 있지만 무리하더라도 충장동 인근에 뒤쪽이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못하겠다면 전일빌딩 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전일빌딩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문화관광부하고 타협을 해서 그 안에 공간이라도 활용을 해서 예산이 덜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는 사업비가 13억 7,800만원이라고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기획홍보실 할 때도 홍보비, 광고로 해서 돈이 충장축제에 연관된 홍보비인데, 말은 다른데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주무부서마다 충장축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씩은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업체에 후원해서 했다하고 그런 예산까지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대 계상해서...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15억 정도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1억 정도 더 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현재 광주일보, 롯데백화점, 보해 이런데서 후원 들어온 게 과장님 말씀대로면 1억 5,000만원 정도입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돈 합치면, 15억 정도 된다. 충장축제 총 예산은 15억 되는 거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해서 15억 선에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충장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충장축제에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의회에 편성해서 심의해 달라. 깨끗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후원 내역도 투명하게 어떻게 사용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큰 업체 외에도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도 알려주시면...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감사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장축제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해서 어디다 내놔도... 홍기월 위원님, 전영원 위원님 말씀대로 잘 못 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 14회를 잘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제가 올해 객으로서 충장축제를 바라보다, 주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장축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도 공감한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 충장축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동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동구지역민들이 열과 성을 다하고 하나가 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올해 제가 볼 때는 더 발전시키고 잘 된 점을 본다고 하면 생각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전국거리퍼레이드 킬러콘텐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78개 단체에서 8,200~8,3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지역의 축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자부심을 가질 만 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월드데이나, 월드팜을 통해서 세계인들까지 함께 하는 이런 축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서 정체성이 뭐냐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올해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게 뭔가? 저도 약간 우리 축제가 나열식이다. 백화점식이다. 시끄럽다. 질서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간혹 이야기합니다. 저도 영국 에든버러 축제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동영상으로 보면 간단한 먹거리, 간단한 소품을 사는 그 정도에서 예술 본연을 관람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추억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다할지라도 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은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축제를 지금도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동구청 직원들의 행정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시킬 것인가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수익성으로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굳이 세 번째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전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충고를 해 주신 것은 내년에 토의해 가면서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가볍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퍼레이드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13개 동에서 8개 동이 시상이 되잖아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최우수 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안 줘도 소외 됐다고 평가가 안 되겠죠? 5개 동에서 그런 동 빼고, 소외감을 느끼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결책을 찾아서 균등하게 시상금 10만원이라도 받아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먹거리도 제가 아는 바로는 동에 안 주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보편적으로 느끼겠지만 의원들 정말 힘듭니다. 집행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잘 안갑니다. 술도 안 먹으니까, 안 갈 수도 있는데 옆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어느 동 가고, 어느 동 안 가고 이게... 그리고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변두리지역이라든지, 충장축제로 인해서 변두리뿐만 아닌 충장로 외 지역, 하다못해 서남동 지역도 손님이 확 줄어듭니다. 최근에 잘 쓰는 말이 과연 이렇게 13개 동에게 먹거리부스를 제공해서 그 동 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극히 미미하겠죠. 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반대하는 의원 중에 한명입니다. 내년에 동에 먹거리보다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이 거리퍼레이드를 했어요. 예를 들면 A동에서 거리퍼레이드를 했는데, 먹거리 어디서 먹고 있냐? 충장로에서 먹고 있습니다. 자기 동으로 가라고 하세요. 거리퍼레이드 끝나고 자기 동 가서 사주고, 모든 단체들 새마을부녀회, 여기서 먹거리하고 있으니까, 다 월례회의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충장축제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 이런 주문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합시다. 먹는 부분만큼은 지역경제 살릴 겸 해서 가급적이면 공문이라도 각동에 지시해서 충장축제 관련 되어서는 무조건 그 동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한 동에 5개 단체가 있다고 합시다. 5개 단체가 다 충장축제 없으면 자기 동에서 식사를 해요. 월례회의를 해요. 그런데 충장축제가 있는 달은 5개 단체가 충장로에 나와서 월례회의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전에 동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만, 약간은 직접적인 수익이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운영상 미흡했다. 이 점을 개선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방금 예를 들어서 말하면 5개 단체가 5곳의 식당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식당에 뭐가 돌아갑니까? 13개 동 먹거리 부스 줘서 그 식당에 무슨 혜택이 돌아가요? 식당 장사만 안 될 뿐이지. 한달에 20만원이라도 매출 올릴 수 있는 것을 충장축제로 인해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충장축제로 5일간은 우리 도심공동화 심해져요. 충장로로 다 직결이 되니까. 제 이야기는 충장축제로 인해서 동구 상인들이 피해는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충장축제 말고도 다른 것도 질문을 많아 해야 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심도 있게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묻고, 혹시 단장님이 답변하실 일 있으시면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는 문화하고 복지 빼면 없습니다.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맞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 11월에 문화전당이 개관됐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봤는데, 최근까지 관광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250만명으로 전당에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이 분들이 우리 광주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문화전당을 연계해서 도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숙박시설이 게스트하우스니, 관광호텔이니, 한옥체험업으로 해서 동명동 쪽에 꽤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텔 같은 경우도 동구에 158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도시민박업, 관광호텔, 한옥체험업도 좋습니다만, 유스호스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4월 13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유스호스텔 유치. 공약집을 보니까, 전부 다 문화입니다. 문화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이걸 좀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약집이 문화 빼면 시체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7년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적 있는데, 동구에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유스호스텔, 잘 아시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싼값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시설이란 것을 알고 계시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거나, 어떻게 왔건 저는 동구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호텔이나 모텔 같은데서 잠을 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자. 앞으로 2016년이 됐든, 2017년이 됐든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먹거리, 볼거리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의 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동구에 유스호스텔을 하나 짓자. 아마 여기에도 2007년, 2008년도를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보도자료도 내고, 심지어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됐습니다. 광주에는 노안 쪽에 하나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동구 쪽에 유스호스텔을 하나 지어 놓으면, 작게라도 지어놓으면 아이들이 수학여행 오든, 와서 하룻밤을 즐기면서 충장로도 구경하고, 낮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충장로도 구경하고, 계림동도 구경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잠자리가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로서, 관광동구로서 약간... 먹거리나 볼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아시아문화전당 볼거리, 먹거리는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도내기시장, 산수시장 밥이 널리고 널렸잖아요. 그런데 쉴거리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겠지만, 일단은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런데 공약집에 유스호스텔 유치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내년에 유스호스텔 유치하려고 계획 잡으신 거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유스호스텔 말씀하셨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어른들이야 호텔에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아이들은 바로 낮에 구경하고, 버스타고 낮에는 버스 쭉 대져 있는데, 가버리면 안 된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구립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종균
박종균위원
구립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공약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혹시 내년에 가시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것 있습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만, 이게 청소년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저는 문화를 관장하고 계셔서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공약집이 전부 다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담당이 아니시더라도 청소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쉴거리가 없다. 어른들도 유스호스텔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한방에 10명, 20명씩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바쁩니다. 문화전당 1조원 들여서 공사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한 달 전에 우리 지역구 조세철 시의원님께서 무등산케이블카 설치 제안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들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가 어느 정도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전제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민들, 지역이 하필이면 광주타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무등산까지 해서 케이블카를 띄운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얻어서, 정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유스호스텔 하루 자고 가는데 좋습니다. 야경 구경하고, 나이드신 분들 밤에 무등산 구경하고, 무등산이 지금 국립공원 된 줄은 알고 계시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하고 타협해서 하면 동구 관광객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말로 아시아문화전당 잘 살릴 수 있고요. 우리 동구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향토유산문화보호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없네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당도 본예산에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조례 막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 내도, 조례 안 쓰면 필요 없다니까요. 연말 감사 때 조례 폐지하고자 합니다. 필요도 없는 조례 만들어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조례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써서, 동구에 다 맞게끔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 묻겠습니다. 내일 모레 합창단 공연하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최초에는 50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30~40명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약간 내부적으로 말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종균
박종균위원
대충 알고 계시군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인가요? 러시아 갈 때도 동구 예산도 없는데 만들어서 주고, 활성화시키려고 다른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조그만 합창단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과장님께서, 단장님께서 해서 정상화 시키고, 노래는 못 불러도 됩니다. 이 합창단 만든 이유가 뭡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동구민들이 참여해서, 90살 되신 할머니도 참석하고, 20살 된 아가씨도 참석하고, 인구가 없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동구민.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참석해야지, 그것이 바로 동구합창단이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데려오고, 빌려오고 해서 합창단 만들어서, 보기는 좋죠. 그러나 이렇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동구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합창단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컨트롤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만큼 잘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구문화센터에 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의하면 동구문화센터 수탁업체가 꿈과 도전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런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 다시 말하면 카페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승인도 받지 않고, 설치를 했나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어떻게 시정을 하셨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승인을 받고 별도로 누구에게 위탁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에서 운영할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센터운영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이사장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나 문화센터는 앞으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수영장 시설에 있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에도 문화센터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금년에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갔습니까?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약 2~3억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렇습니다. 갈수록 설비가 노후화되니까 돈 먹는 하마가 될 상황입니다. 물론, 이사장 인건비나 적당한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계상돼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비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충장축제 평가회를 언제 합니까? 자체평가회가 있죠?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자체평가회는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이걸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충장축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질문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올해 머무르게 하겠다 해서 외국인 어떻게 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했었는데, 비가 와서 많은 부분이 잘 안됐습니다. 이걸 사유화하지 않으려면, 충장축제 주의자들이 있더군요. 충장축제 안 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날짜 줄이자고 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원님이 힘들었잖아요. 상인들은 날짜를 줄여달라고 난리인데, 절대 안 될 것처럼. 대표축제 갈 때까지 안 된다는 둥, 논리도 아닌 뭣도 아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사유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동구민들과 함께 하는 평가의 날 같은 평가토론회 비슷한 게 있어서, 동구민들 누구라도 참여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실컷 하고, 아이디어도 실컷 내 놓고, 몇 사람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동원할 때는 동구민을 다 그렇게 괴롭히고, 피해도 많이 보게 해놓고, 평가는 자기들끼리만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축제를 위해서 구민이 대상화 되고 수단화 되는 것뿐이잖아요.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잔칫날처럼 오픈하는 겁니다. 동구민 전체에게 오픈해서 평가의 날을 잡고 같이 다양한 부스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도 좋고, 쓰게 한다거나, 발언을 하게하거나, 요즘 촛불시위에서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정말 개념 있게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또한 충장축제의 홍보가 될 수 있고, 정말로 구민에게 축제를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그런 행사를 하면 사실 실제로 접근해 보면 참여를 많이 안 해 주십니다. 올해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 안 되면 설문조사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온ㆍ오프라인으로 해 봐도 좋습니다. 평가의 날을 잡고 문화센터 강당을 빌려서 저녁시간, 제발 저녁시간에 발언할 만한 사람들은 다 퇴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날 잡아서 라운드 테이블식으로 해도 좋고, 온라인으로도 받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거기서부터 좋은 축제로 갈 수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에 평가보고회 했었잖아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왜 올해는 안 해요?
기택
송기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4 : 31 중지) (14 : 45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주민지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생긴 것 아닌가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소멸 안 됐나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소멸됐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변동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폐기해도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환경청소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16년 3월에 폐기하는 것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올라온 게 잘못 됐네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이거 총괄 안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어디서 했다고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기획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도 환경청소과에서 확인을 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3월에 기획실로 일괄로 관리 하게끔...
종균
박종균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스티커 두 가지가 있죠?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한테는 월별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는 몇 개씩 나갑니까? 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다 틀립니까?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각 동에서 조사해서 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통계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어떤 때는 10리터, 20리터 두 가지 쓰레기봉투를 준단 말입니다. 맞는 것도 같고, 안 맞는 것도 같고 그냥 대충 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매월 기초수급자나 5ㆍ18행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 등 그때그때 사유가 있으면 지급을 해 주거든요.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번 하시게요. 통장단 교육을 잘 시키셔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가 예를 들어서 주소만 A지역에 놔두고 실질적으로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량제봉투는 어디로 가시는지 압니까? 그게 동사무소에서 청소과로 반납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던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시 못해요. 20리터가 500원씩 하나요? 시중에서 파는 게 동그랗게 해서 다섯 개인가 들어있던데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저도 깊이는 파악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동하고 저희들이 지급한 것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다시 별도로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십시오. 제가 긴말 안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스티커 이것도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제 지역구가 3개동인데요. 보면 이게 많이 옆으로 새고 있어요. 관리 잘해서 우리 세금이 안 새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 36쪽에 대해 물어볼게요. 관내 병ㆍ의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가 병원 숫자대로 지장 없이 처리를 잘 하고 있어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병원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작성해서 내용대로 가서 현지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어떤가요? 장례식장의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것은 어디에서 처리하나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300㎏ 이상이 나올 경우는 폐기물업자가 저희들에 신고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00㎏ 이상이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도 위탁업체가 합니까?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사업장 폐기물업자가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 있는 장례식장은 다 하고 있어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도 우리가 확인하나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그때그때 신고해서 적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도ㆍ점검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감염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것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아침마다 길고양이들 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 녀석들이 그걸 엎고, 길거리에 흐트러지고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질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밤늦게 퇴근해서 가다보면 또 그걸 발견 하죠. 미리 밤에 내놓으면 그걸 고양이들이 와서 엎고, 이걸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퇴근을 해요. 그게 고양이들에게도 좋겠습니까? 안 좋을 거예요. 정말로 고민 좀 진지하게 해 주십시오. 일본의 대마도에 가서 보니까, 몇 개의 집 앞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막아져 있어요. 그 안에 음식물통을 딱 넣어 놓을 수 있게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접근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주택에 산다고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동구에서 고민 제발 해 주시라고 저는 매번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컵에 음료수 이만큼 남아도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회관 자리가 지금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로 바뀌었거든요. 거기 토론회에서 한번 와 달라 해서 참여를 했는데, 거기 청소년들이 그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회 용기를 함부로 충장로에 지저분하게... 충장로 예쁘게 해 보려고 꽃길을 만들고 난리이지만, 문제는 쓰레기가 모여지는 곳, 한번 버려지는 곳에 꼭 버린다는 거죠. 일회 용기를 차라리 버릴 수 있는 곳을 정해주고 예쁜 디자인의 쓰레기통을 하자는 아이디어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삶 디자인 이은기 센터장이 있어요. 그 분이랑 우리 동구청이랑 같이 토론회를 청소년들 참여시켜서 정말 재밌고, 좋은 아이디어로 공익적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동구에게 유익한 토론을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그런 게 꼭 돈으로 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해서, 그 청소년들이 차라리 일회용용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주면 어떨까?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우리 청장님에서도 청소업무에 관심도가 높으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31일에 구청, 동장, 광주미화, 가로환경미화원 이렇게 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소 취약지 66개소, 분리수거함 68개소, 이면도로 40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지도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광주미화에서 분리수거함 1번부터 68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68번을 지정을 해서 수거하게끔 했고, 취약지도 각 동별로 취약지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도 청소실시를 했고, 40군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미화원을 시켜서 일정한 장소에다 쓰레기봉투를 둬서 적치를 하면 광주미화에서 일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각 동에서 내 동네는 내가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 이런 취지 아래에서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방범대등 이런 단체별로 7, 8군데를 지정해서 청소를 잘 해보자. 내 동네는 내가 청소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한번 직원들이랑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돌아가셔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39쪽에 보면 분뇨처리업이 광동위생하고 원일정화인데, 이거 한 회사인거 알고 계시죠?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잘...
영원
전영원위원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한 곳만 독점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회사만 두 개로 만들었을 뿐이고 한 회사입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소재지도 같고 그래서 쫓아가보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왜 이걸 하게 됐는가는 뻔 하지 않습니까! 말이 27년이죠. 실은 79년도부터 했어요. 지자체 안 할 때, 그때부터 독점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27년이 아닙니다. 제발 광산구 사례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청소노동자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클린광산이라고 해서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전에 회사에 소속될 때 하고 당신들이 주인일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무조건도 너무 좋고, 자기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업체 중에서 하나 정도는 청장님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애초에 40 몇 억, 자동차 값, 무슨 값, 이런 돈이 다 준비가 되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조직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자세한 얘기는 지금 여기서 못 물어보겠지만, 한 회사가 두 개 회사이름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왜냐? 광주미화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광주미화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한 회사가 누렸으니까, 이제 두 개로 나누자 이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작을 잘해야 돼요. 이거 연구하느라고 너무 힘드시나 본데, 보니까 너무 기간도 짧아요. 걱정돼요. 이 짧은 기간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드는데요. 제발 부탁하는데 공정하게 아주 좋은 심사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1년 중에 지금 제일 힘들 시점이죠? 낙엽 떨어지고, 방금 보니 청소 좀 덜 돼서 하다가 오신 것 같아서, 미안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CCTV 설치할 때, 설치하는 이유는 뭐죠?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 하는 것도 있고요.
기춘
조기춘위원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예방효과라든지, 불법투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설치해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54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1년에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CCTV 설치된 것에 비하면 저효율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번호가 있어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든가, 정체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우리가 신원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바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얘기하게요. 무슨 취지냐면 고비용, 저효율이지 않느냐는 뜻이거든요. CCTV 설치한 만큼 동구 관내가 깨끗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종량제 RFID 관련 되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전영원 위원님이 잠깐 주택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종량제가 올해 보니까, 3,163만 6,000원, 시비, 구비 50%씩 해서 설치를 했네요. 월남 호반1차 13대, 산수동 광명아파트 3대를 설치했네요? 뭘 여쭤보고 싶으냐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를 해 줘야합니까? 종량제 처리시설을?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2015년도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음식물쓰레기 양을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지금 현재 퍼센트로는 30.4% 정도...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의 답변이 아니니까 제가 얼른 다시 여쭤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전영원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일반 주택들은 종량제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왜 그 곳에는 해 줄 수 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종량제는 RFID라고 해서, 라디오 같이 주파수를 인식해서 양을 얼마나 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에서는 공용으로 운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문전에 내놓거든요. 주택에는 이 문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아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현대아이파크 곧 입주하겠네요? 현대아이파크도 100% 시비니까 설치해 주겠네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기춘
조기춘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자아파트입니다. 왜 비싼 세금으로 설치를... 안 그래도 설치할 데 많을 텐데, 꼭 그런 곳에 설치가 필요한지...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자아파트에 준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이나 대표자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하겠지만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4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일이 끝나고 나면 서민아파트 위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는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대 설치를 추가로 연말까지 할 예정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자동네 말고, 좀 못 사는데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부자아파트, 서민아파트 이걸 구분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입주할 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아파트잖아요? 조합에 이야기해서 RFID 종량제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받은 것으로 소외되고, 다른 곳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RFID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저감대책 일환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은 예산범주가 아니고, 공동주택에서도 초기에는 120세대 이상, 지금은 60세대 이상으로 완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40%이상 음식물쓰레기가...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한번 시내 버스타면 차감되듯이 음식물쓰레기양을 해서 ㎏으로 해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물기를 쫙 빼고 적게 배출하려고 각자 노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단독주택은 대상범주가 아니고, 점차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단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단독주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현대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조합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설치해 줄 예산을 방금 말씀한 60세대든, 100세대든, 이런데 더 보급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이거든요.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게 잘못됐다면 그것은 안 된다든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취지에는 법이...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꼭 아이파크에 안 해도 상관없고요. 꼭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이파크하고 연계해서 조합도 만나보고, 자체적으로 설치해라. 그 나머지는 우리가 못 살고, 안 좋은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저는 그 취지입니다. 이왕이면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30평 이상이면 액면가 3억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해 주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차라리 소외된 아파트들, 중ㆍ소형아파트들을 설치해 주는 게 우리 동구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냐.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기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일단 이 추진계획서나 행감자료를 보면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참 연구도 많이 하시고, 결과물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결과물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차량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재활용차량이 자료를 보면 2016년도 10월에 구입을 했네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사실은 제가 2015년도, 2014년도에 아마 2년 동안 걸쳐서 재활용쓰레기 분리차량이 정말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걸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2016년도 10월에 드디어 됐네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때인지, 재작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냐면, 일시사역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행감자료에는 나오지 않고 예산자료에는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기간제근로자가 2016년, 2015년도 비교했을 때 근로자 수와 그리고 총 1년에 드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인가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2015년도에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됐고, 2016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더 줄어들었네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현재 인원이 10월, 11월에 공공근로자 일자리 직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인건비가 더 지급될 액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 정도가 올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일단은 예산에 관련된 것은 17년도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겠지만 오늘은 행감이니까요. 제가 예산에 관한 지적은 안 하고, 일시사역에 관한 기간제근로자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일을 하게 되는가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선별창고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거기를 서로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주로 자활에서도 파견 돼서 일을 하나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아까도 직원들한테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자활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전에 선별창고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야만 일하기도 편하고 해서 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정기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기피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도 우리 직원들이 쓰는데 애가 탄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직원 혼자서 일을 못해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데요. 아마 13개동의 대형폐기물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원들의 고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분은 환경청소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이런 부분을 일시적인 단기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년이면 1년,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현재 임기제에 쓰는 예산 대비해서 더 소요되겠지만 실제로 능률성,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서 분석을 해서 다시 무기계약자를 쓴다든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안을 강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인력 같은 경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가구가 밖에 놓아져 있고, 큰 쇳덩어리가 놓아져서, 이걸 옮기는 일인데 과연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걸 제대로 잘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연구가 아니라 이것은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자료 36쪽 하단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면 청소 진공흡입차 운영 내역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장
차량번호가 81가 7012. 이게 작년에는 4,300㎞ 정도를 뛰어서, 1만 7,900㎏를 수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1,377㎞에 1,900㎏ 정도 수거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제가 운행기간이 정확하게 파악 안 돼서 죄송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7012차량이 지난해는 4,000여 ㎞를 뛰어서, 1만 7,900㎏ 정도를 수거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앞으로 두 달 남았다고 해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1,300㎞를 뛰어가지고 1,900㎏ 밖에 수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흡입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대는 지금 10여년이 되어 가지고요. 구입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어 가지고 고장도 자주 나고 또..
선순
이선순위원장
노후차량의 번호가 몇 번이죠?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7012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노후 차량 번호가 7012 맞나요? 그런데 왜 지난해는 노후차량이 4,300㎞나 뛰었죠?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수리를 해서... 액수가 많이 들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고장이 나고,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건의 드리고 해서 차를 한 대 시비로 사주십시오. 하고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쓰면, 수리비가 한 700만원, 800만원..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차가 금년에는 그냥 서 있었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깨끗한 거리질서도 좋지만, 비산먼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기흡입차량은 쓰레기도 쓰레기고, 낙엽도 낙엽이지만 비산먼지 제거에 목적으로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실 때에는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앞에서 교통차량이 진행하면서 흡입차량이 갈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원활하게 차들을 이동을 시킬 거예요. 저도 한번 씩 목격합니다만,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조달로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를 5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달로 의뢰했던 품목하고, 전체 다 상이하게 납품이 됐는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규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모니터도 틀리고, 카메라도 틀리고, 다 틀려요. 시정을 했어야 옳은데 실질적으로 다 시정했나요?
봉현
최봉현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오기 전에 청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결과 후에 처분 후에 업자를 통해서 원래 품목대로, 규격대로 해서 다 완료 처리 하였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청소과를 끝으로 문화도시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복환 문화도시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복지경제국, 의회사무과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