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368만 1000원이 감소한 14억 784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본경비지원사업은 1630만원이 증가한 11억 662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집행잔액에 따른 금액 543만원을 삭감한 4864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의회비의 경우는 예산특별위원회 집행 예정금액 및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500만원을 삭감한 8억 9015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는 집행잔액 527만원 삭감한 1억 1791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예산안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의회 업무용차량 매그너스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 대체구입 차량으로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 중 의회비의 경우 집행잔액 1332만 7000원을 삭감한 4656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218만원을 삭감한 7634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행정운영경비사업 중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및 여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1447만 4000원을 삭감한 1억 66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편성되신 것 갖고요 그중에 차량구입비 3200만원은 신규편성인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운행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33누 1390이라는 중형 승용차가 있는데요 현재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취득한 일로부터 따져보니까 ’14년까지 사용했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최고 장수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차량이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을 한 삭감액이 너무 많았고 이번에 새로 생기는 중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해서 저희가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본청에서 사업을 고려해서 추경 때 예산집행 잔액을 고려해서 신규예산으로 반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반영을 했지만 금년에는 얼마 남지 않고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고 12월 15일이 지나야 예산도 자금배정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하기가 어렵고 현재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1월에 저희가 조달로 구매해서 RV차량으로 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의전용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조달청 단가로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출장여비가 많이, 올해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산으로 출장 나갈 수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요?

저희가 출장여비는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수행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따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비는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역량강화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비용으로 국장님 답변 주셨던 그런 사업들은 할 수 없는지.

사업비는 쓸 수 없고 여비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 찬성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본예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5%가 감소한 13억 46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정책지원사업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90만 3000원이 감소한 12억 26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6522만 1000원이 감소한 10억 4665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8만원이 감소한 44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45만원으로 의회비는 245만 6000원이 증가한 8억 97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증가요인으로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및 의원님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438만 7000원이 감소한 3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9만원이 증가한 598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구입비용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 중 여비는 지난해 예산액보다 국외 공식행사 및 국외연수 수행여비 등에 50만원씩 인상하여 45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중 의원님 국외여비는 전년도 대비 1330만원이 증액된 7319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페이지 하단부터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551만 8000원이 증액된 84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를 보면 지방지 및 배너광고에 100% 인상한 2200만원과 의정뉴스 제작 및 송출 예산에 36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내실있는 홍보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의회 체험프로그램 비용은 전년도 대비 2198만원이 감소한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 원인으로는 금년에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대비 524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20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경비는 177만원이 증액된 5532만 6000원으로, 예산안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와 동일한 예산으로 20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도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90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예산 중 영상편집 담당직원 1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347만 7000원이 증가한 6506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명세서 제일 첫 장에 의정자료 번역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번역에 대한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번역을 해야 될 자료가 있다면.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의정자료번역료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해외로 비교시찰 가실 경우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받아서 번역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와 올해는 없었고요 2013년도에 번역해서 운영했는데요 매년 의원님들께서 해외를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100만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역을, 예산에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번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만약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외국자료 같은 것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피복비 있잖아요. 도시환경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 나갈 때 피복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인부들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니폼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피복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요?

여기서 피복비는 의장님을 수행하는 여직원과 의회사무국에 있는 여직원 두 사람에 해당 되겠고요 추동복와 춘추복 해서 두 분 직원에 대한 유니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유니폼을 입는데 의전이 필요하고 행사 필요 시에는 정장차림으로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의장 수행직원은 운전원과 수행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용 카메라 구입비 650만원 써 있습니다. 카메라가 내구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카메라의 내구연수는 8년입니다. 8년인데 저희가 65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지금 들어가는 장비들이 카메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디, 렌즈, 보조배터리, 카메라리더기, 가방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게 되는데요 저희가 2005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카메라 질이 많이 떨어져서 지난번에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한 이후에 카메라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박인규 주사님 들고 계시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오래된 거고요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이것은 어디 도시지요? 205페이지 하단에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등 760만원.

저희가 우호도시 자매결연도시는 없습니다. 의회는 없는데요 본청 같은 경우에 중국 후루다오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지난해에 전반기 의장님께서 이춘우 의원님과 같이 다녀오셨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초청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의회가 자매결연도시가 꼭 필요하다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3개국 이상 지자체 국제행사에 참가할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도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영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예.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후루다오시에서 초청돼서 의회에서 두 분 집행부에서 요청돼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홍보컨텐츠인데요 이번에도 사무관리비로 나온 게 사진인화비와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의회를 홍보할 컨텐츠는 많이 없나요?

의회 컨텐츠로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면홍보라든지 미디어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방영을 매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은 사실상 예산이 CJ라는 우리 지역에 방송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매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도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의원이 말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그것이 이미 끝났고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브리핑해서 의정홍보팀에 있는 직원이 뉴스에 관련된 뉴스보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CJ가 이런 내용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장에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현장에서 CJ 아나운서가 제작된 의정사항을 직접적으로 12분 가량의 분량으로 제작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할 예상으로 있고요 그런 자료들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탑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밑에 말씀하신 내용이 의정뉴스 제작 및 송출 해서 300만원씩 12회 분량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앵커해서 뉴스 홍보하는 그게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는 것 아니에요?

두 번씩 나오는데요.

줄었지요?

지금 이 사항은 내년도에는 운영이 어렵다고 방송체계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본청 같은 경우도 뉴스제작을 별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신문광고란에 ‘뛰는 의회 성실한 의회’ 하면서 그런 것이 신문광고에 직접 게재되는 것을 보면 거기서도 예산을 써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해서 저도 몇 번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같이 참여하는 것 봤는데 가는 친구들한테 빵하고 음료수랑 과자 위주로 주더라고요.

다과인데요. 3000원 예산에서 저희가 1인당 예산 반영해서 140만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28회에 59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지역에 학생들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알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런 보고 배운 부분을 사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말고 수첩이나 학용품 같은 것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부평구의회는 학생들을 사랑해요. 응원합니다” 그런 것이라도 프린팅을 해서 하나씩 줘서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기념품 준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매년 300만원에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사항이 학생들에게 지급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많은 예산이 나가게 되면 공통경비 운영의 사용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선거법 기부행위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원님과 선관위에 논의해서 적정한 부분을 찾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회의장 장애인 편의시설 재정비 이것 설명해주세요.

금년도에 본회의장에 예산을 들여서 LED공사를 시작했고요 과장님들 좌석이 배치가 원활치 못하고 통로가 좁고 해서 과장님석도 2단으로 하면서 장애인석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애인석은 리프트가 기억 자, 또 저쪽에서 볼 때는 니은 자 이런 형태로 인조나무로 비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경사가 급경사다 보니까 꺾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사용에 상당한 부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에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올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장애인석을 만들어놨는데 내년도에는 리프트 형태로 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리프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출입문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석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편의시설 제작비에 1800만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여기 본회의장 의자, 본회의장 국․과장석 책상․의자 이런 부분들이 몇 년도에 구입하신 거지요?

저희가 1996년도에 이사를 왔는데요 금년이 딱 20년 되는 해이고 중간에 리폼해서 쿠션이 낮은 것은 살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의원님들 의자, 책상 부분, 본회의장에 있는 의자, 책상 이런 부분들을 교체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내년도에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현재 5900만원인데 카메라비용이 650만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책상이라든지 의자 이런 구입비용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의장님실에 있는 냉난방기가 오래 됐는데 그 부분은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의장님께서 쓰셨던 부분의 냉난방기는 전문위원실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왜 내려가냐면 소음이 심합니다. 전문위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기간에도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절기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교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각 상임위원실에도 의자가 다 교체되는 거지요?

상임위원회실 의자 교체해 드리고요 재질도 튼튼하고 괜찮은 상품으로 구입 전에 의원님들께 자문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처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현재는 조달구매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구입하기 전에 자료를 더 검색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내용이 충실한 그런 제품으로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편안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는 대상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의자가 허리가 아플 정도예요. 늦은 감은 있지만 물품 구입할 때 튼튼하고 쿠션도 금방 가라앉지 않는 이런 것을 구입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정활동 사무관리비 496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비교가 안 돼서, 203쪽 사업설명서, 496만원이 삭감됐는데 2016년도 본예산보다 2017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내용이 뭔지, 삭감 내용이요.

7대 후반기에는 안내책자랑 수첩 이런 부분들은 제외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책자, 그것 때문에 496만원이 삭감된 거예요?

예.

예산이 줄어든 거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의장님 휴대전화가 있는데요 그것을 매번 요금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요금도 의회에서 내줬었어요?

그전에 그렇게 반영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시민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자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했습니다.

예산서 204쪽인데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9만원씩 곱하기 15명인데 의원이 19명인데 15명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부담금은 저희가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된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연금수급자 대상자에 있는 의원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 네 분을 뺀 나머지 의원님들 열다섯 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연금을 안 하는 거지요?

세 분은 60세 이상이시고요 연금 수급자 한 분 계시거든요. 네 분 빼면 열다섯 분이 되십니다.

연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법도 바뀌어서 2017년도부터는 연금 수급대상자가 연금을 받았는데 선출직에 한해서는 연금을 받지 못 하도록 금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연금수급대상자는 제외되고 이렇게 운영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올해 보니까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의장단협의체에서 전국 시․도 회의가 매년 있는데요 금년도 6월 22일에 전국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저희가 매년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이었거든요. 400만원이었고 인천협의체가 별도로 있는데 전국협의체에서 예산을 400만원 받아서 일부 인천협의체에다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들 인천협의체에서는 예산으로 세우지 못하고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1년 예산이 12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위에서 200만원 받다 보니까 320만원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천협의체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600만원에서 균등하게 해서 전국협의체에 300만원, 인천협의체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 근거는 전국의장단협의체 300만원, 인천협의체 300만원 그것도 부담금을 내라는 게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부담금은 협의체에서 행자부와 이 사항을 조율해서 그 협의체에서 운영된 사항이 행자부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용돼서 600만원 하는 사항을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전국 단위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내용예요?

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전에는 그러면 400만원 부담금 쓴 것은 임의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협의체에서 400만원 세워서 운영이 됐었는데 전국협의체 단체에서는 200만원을 시 단위로 200만원 줬거든요.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그런 출연근거가.

근거로 인해서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0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돼서 그것에 대해서,

개정을 한 거지요.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맞는 건데, 그것을 자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기가 우리 의회 전체가 몇 대지요?

정수기가 현재 복도에 있는 것이 있고요 의원님실에 있는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료 부과되는 부분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으로 반영했고 의원님들에 들어가는 예산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사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수가 총 11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안 들어가나요?

거기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TV 1대와 휴게좌석이 2개소, 전화기, 지금 말씀하신 정수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조금 더 구도를 민원대기실을 카페형 분위기로 하자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좋은 조언을 받아서 민원대기실을 산뜻하게 꾸밀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13억 4677만 4000원 중 예산안 203페이지 전문심사보조자 수당 140만원 삭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56만원 삭감, 입법고문 수당 264만원 삭감, 입법고문회의 참석 수당 120만원 삭감, 예산안 206페이지 의회소식지 발간 900만원 삭감, 의정백서 발간 650만원 삭감, 지방지 및 배너광고 220만원 삭감, 총 23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잔액 2350만원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홍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연간 총 회의일수를 당초 80일에서 90일로 상향 조정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시 부족했던 회의일수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권고사항으로 심사보조자와 조사보조자의 용어가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문맥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는 의견에 따라 이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공인을 관리할 수 있는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고방법을 구보뿐만 아니라 구의회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수 있는 공고매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권고사항으로 하부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 동장도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의회 출석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의사일정 제7항과 제9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과 조례안 4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의원님의 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례안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본회의에서나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동의’는 회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위해 회의체 구성원이, 즉 위원회에서 의견을 절충해서 안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동의’라는 단어를 쓰이고 있고요 이 안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때는 ‘동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조례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오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을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7건의 동의의 건은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으로부터 7건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장정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4페이지 건의사항 중 의회사무국 직원 평가 시 의회 특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가중치를 정하여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추가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홍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순옥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홍순옥 부위원장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하여 가결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자구와 체계정리 그리고 띄어쓰기 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 한 해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12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익성 홍순옥 박종혁 박창재 오영선 이춘우 장정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