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구청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31만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 가짐으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출석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와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라며 선서문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함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노용재 복지정책과장, 정용욱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 건 소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노용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복지환경국장 노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팎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노력 덕택에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상내역으로는 201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체험수기 63편 사례공모에서 최우수상 등 총 11편 공모 수상, 2016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공모상 지자체 선정, 2016 맞춤형 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2016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2016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2016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 선정, 2016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공모 선정, 2016 제7회 그린시티 선정 환경부 장관상 수상, 탄소중립도시 에코그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정착을 목표로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주민 주체의 동복지협의체 내실화를 위해 동보장협의체 위원 역할 정립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활동의 지속 전개와 지역 특성에 맞는 동별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나눔활동 참여를 확산시킨 결과 지난 5월 4일 구민의 날 나눔과 화합 대축제를 통해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적부조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SOS 희망기동대를 지속적으로 운영,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 나눔운동 결연사업 확대와 개인 맞춤형 희망플러스사업을 전개하고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복지 대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점기관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동절기 온수매트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확대하여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 복지안전망 확충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며 또한 복지대상자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동복지 허브화를 6개 동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1개동으로 확대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에서는 지역복지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현장중심ㆍ주민중심의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 실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ㆍ관리하면서 생계ㆍ의료ㆍ장제 등 기초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의지ㆍ역량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술 습득 및 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 구현을 목표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하는 복지ㆍ문화공동체 구현을 위한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시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 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후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배양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으로 엠마우스일터 기능 보강과 서구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실을 증축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지원과 재가서비스의 다양화로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드림스타트팀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건강ㆍ복지ㆍ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와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12년 이후 5년간의 종합성과보고서와 제2단계 재지정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신뢰받는 영ㆍ유아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및 256개소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였고, 2016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7억 원의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및 인권교육 실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올해 공사 착공을 하여 내년도에 개관 예정 중에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 관리를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과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석면ㆍ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으로 주민안전과 친환경 녹색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이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ㆍ소음ㆍ먼지 생활불편민원을 집중관리하고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및 탄소은행제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EM을 활용한 수(水)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관리와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운동 추진 등 청결한 화장실 조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화장실 49개소에 비콘을 설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후 LPG 시설 개선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청결도시 조성을 목표로 洞 청소행정평가 실시, 걷고 싶은 청결거리 조성을 통해 자율적 청결활동 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무지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청결아카데미 교육과 주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관리원 미배치 구간에 대한 주 1회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홀짝주차 지정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실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밀폐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룸촌에 대한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RFID 임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처리비용 등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지정ㆍ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제 실시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직무대리 현황보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 및 수거보상제 등을 상시 운영하여 깨끗한 도심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간판의 양성화와 함께 보다 향상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행정 지원으로 마륵ㆍ치평구역 재개발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화정주공 재건축의 경우 2016년 4월 6일 준공인가 후 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되었고, 쌍촌주공 재건축은 2018년 10월 사용검사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광천동구역 및 양동3구역, 염주주공 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마륵동지구, 화정1동 2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3동 별마루 발산 새뜰마을사업,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주민의 안정적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살기 좋은 으뜸서구 구현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아 사회적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4개 분야, 23개 과제에 대해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정비 및 각종 재난예방활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를 주축으로 유관기관ㆍ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대상시설물 2,630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연재난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방재시설 38개소, 취약시설 22개소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ㆍ훈련을 연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94개소, 비상급수시설 32개소 등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에 노력하였으며, 민방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와 교통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 유관기관ㆍ단체 교육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 확대, 스마트폰 생활불편 주정차신고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스쿨존 불법주정차 관리구역 보강, 내 집 주차장 갖기 및 주차공간 나눔, 공영주차장 확충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상무지구 금요시장 조성을 위한 상무시민로 차 없는 거리를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해 지정하였고, 구청, 주민대표, 노점상인회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8월 31일 이전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9월 23일 제2, 제3구간 노점상인 모두가 상무시민공원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풍암동 풍암중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농성동 동원목욕탕 주변 도로개설, 세하동 동하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은 손실보상 협의 등 추진 중에 있으며, 광천동 서광주농협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은 보상 완료되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광주대교 외 11개소의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기존의 가로ㆍ보안등을 단계적으로 LED조명 시설로 교체ㆍ신설하여 범죄 우려지역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또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후 1억 9,000여만 원의 변상금 부과 등 국ㆍ공유재산 정기분 점사용료 27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하여 광주천 및 영산강 일원 약 1.5ha에 대해 유채, 코스모스 단지 등 시민의 힐링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산책로변 예초작업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하천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분기별 건실화 지도점검 및 건축물 위반사항 사전예방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적발율을 2015년 4분기 26.8%에서 2016년 3분기 14.2%로 감소시켰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 19개소를 철거하여 주민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단시간 내 협의기간 단축으로 건축민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및 교육,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무료상담실을 주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구정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 보건소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서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 대한민국 건강도시 어워드 최우수기관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한방난임극복교실이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마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보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던 결과이며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2016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갔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임산부 건강관리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였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 동절기 유충구제 등 친환경 4계절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및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통해 법령의 이해와 위반행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책임성을 부여해 신뢰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지역주민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위급상황 대처 능력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문화체육과의 구민체력인증제와 협업하여 서구건강체력센터를 개소하여 기초건강 및 체력측정, 개인별 맞춤형 운동지도 등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ㆍ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식품 접객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 부정불량식품 식별 요령 순회전시회 개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측정 등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와 퇴ㆍ변태 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영업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場)이 되도록 지난 도시농업박람회장에서 서구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써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 생활실천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등 예방 중심의 질환 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전담주치의사업 및 약손 안마 서비스 제공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이면서 주기적으로 제공, 노인건강증진과 건강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문제점, 대책 부분만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용욱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주체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화,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서구민 한가족 나눔 운동 확산, 민ㆍ관 협력으로 주민서비스 강화, 현장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다른 위워님들께서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례도 많고 또 올해에도 여러 가지 대상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 복지정책과에 대해 감동적인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경우냐면 보온밥통을 하나 사주라고 했는데 그분이 보온밥통으로 무엇을 사주라고 했냐면 쿠쿠로 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쿠쿠로 사실 사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중고로 하나 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하나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담당 주무관께서 사비로 A/S를 받아다가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던 그런 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저께 일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분이 얼마 전에 그 부인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 가지 긴급복지도 지원을 잘 받았을 뿐더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사실 학교가면서 머리를 감는데 보일러가 안 나와 가지고 겨울에 찬물로 머리를 감는 그런 상당히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제가 그제께 정책팀 김상옥 주무관님하고 이경남 주무관님 쪽에 연락을 취했더니 바로 어제께 조치를 취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왔는데 10시에 그분들한테 감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딸이 따뜻한 물로 오늘 아침부터 머리를 감고 등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복지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라고 진짜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오늘 10시정도에 전화를 받아서 복지정책팀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먼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서구에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한 120명 정도 있고요. 현재 사회복지시설하고 되어 있는 곳은…… 복지관해서 10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한 100명 정도?

예.

그러면 합해서 한 220명 정도 되나요?

예, 구청 직원들까지 하면 한 220명 정도……

왜 이렇게 여쭤봤나면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접하게 되었는데 장성 같은 경우 군 단위 최초로 700명 사회복지 종사자한테 상해보험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원한 내역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복지공제조합과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시켜서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단체상해보험을 다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은 단체보험을 꼭 해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영아시설, 여성가족시설 이런 쪽에서 하는 분들이라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서구에서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쪽 네트워크를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들하고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정부 지원단체에서 상해공조 보험료가 약 50%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 금액이 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따른 방법이 있습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행했던 장성군 사례도 검토를 해 보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챙겨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감사자료 33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을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이 있는데 동별협의체 기탁금 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동보장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서 진행이 참 잘되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제가 받고 그랬는데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쭉 비교해 보면 사실 착한가게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CMS 모금현황은 올라가는 부분이 대다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저조한부분이 나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왜 이런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12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정산하게 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2015년도에는 모금운동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전개를 했는데 사실 착한가게 쪽에다가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온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후원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자동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을 안하게 된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관할 부서에서도 챙겨가지고 그런 현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상황에서 한번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더 관심을 갖고 후원자 관리라든가 또 새로운 후원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6, 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예.

여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자본으로 돈을 내려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위탁하고 있는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물건을 사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현장감 있게 그쪽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한 부분은 꼭 그렇게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어차피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구에서 편리성을 봐 줘 가지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장 현장 여건에 맞는 뭐 장비라든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서……

아니, 왜 궁금해서 물어보냐면 금호복지관, 쌍촌복지관, 시영복지관 동시에 음향설비시설 1,500만 원씩 4,500만 원 해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아까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동시에 똑같은 내용의 장비는 구에서 관심 갖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 준다든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옛날 민선 5기 때는 민간자본으로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민선 6기 때는 민간자본으로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간자본으로 내렸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궁금했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자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께서 동별 협의체와 관련해서 잠깐 짚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별 보장협의체 위원 분들의 명단을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보았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개선된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조례상으로 보더라도 사회보장 실무 지식이 풍부한 분들 또한 이 조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이라든가 물론 통장, 주민자치위원도 들어 갈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보면 이와 관련되어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 업무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동별협의체 위원을 보면 서구에 한 440명 있다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동별 인구로 보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동민이 많아요. 그런데 위원은 불과 뭐 20여명 또 사실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위원이 동민은 한 6,000 정도 되는데 동별 보장협의체 위원은 뭐 30명이 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조례상에 인원 제한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인원이 좀 갖춰져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그 동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폭넓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 속속들이 정보 수집을 해서 취약계층을 발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발굴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동별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조금 더 그와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발굴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동장님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동보장협의체가 올해 말까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년 임기로 2기를 위촉하는데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동에 가급적이면 자생단체 활동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분 또 각 4개 복지관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점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 해 가지고 동보장협의체 2기가 출범할 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구성원이 자생단체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발굴을 하기가…… 본인들의 봉사정신으로 우선 나와야 되는데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기 때는 나름대로 뭐 자생단체 4개 이상을 중복이 안 되게 한다. 또 여성 비율을 60%나 40% 이상으로…… 특정 성이 60% 넘지 않게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한 번에 교체하면 좋지만 2기 때도 동 위원님들하고 동장님과 협의해서 봉사가 투철하고 아까 말한 특정 성이 집중되지 않고 자생단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장님도 지역사회 또 동북지협의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까지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걸맞게 조금 더 2기 때는 동보장협의체 위원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 전문가와 물론 한번에 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분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재위촉해서 그분들이 또 하실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조금 더 전문가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동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걸음마 단계였다면 이제 정착하는 단계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다른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똑같이 중복해서 두서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사업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분류를 해서 또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통장단에서는 통장단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동보장협의체위원회에서는 또 위원회다운 정말 그 지역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동에서 할 것은 동에서 하고 구청에서 할 것은 구청에서 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동보장협의체 2기가 출범하게 되면 업무 한계라든가 자생단체하고 중복되는 부분과 사업내용도 정리를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보장협의체 관련된 의견들을 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다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위원이라서 지난번에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 주셔서 황현택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성과들을 내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서구의 사각지대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많이 발굴해서 정말 살맛나는 으뜸서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날 대표협의체 3차 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물론 서구의 대표위원으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39명이 위촉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 한 30명 정도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80% 이상은 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불참을 많이 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위촉을 하지 마시고 정말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과 전문가로 위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봤어요. 회의참석 하신 분들 그러면 보통 한 30명씩 나오신가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에다가 제대로 안을 안 올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번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올해 560만 원 예산 세워놨죠?

예.

그러면 이것이 560이면 30명만 잡아도 간단히 얘기하면 3x7에 21 그러면 600만 원이 넘어버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참여가 한 20분에서 약간 넘는데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분야의 위원들을 추가로 위촉을 해 가지고 중간에 그 숫자가 한 10분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다 보니까…… 내년에 반영을 할 때는…… .

당초에는 몇 명으로 지역사회……

30분으로 구성 되어 있었고요

대표협의체가 3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조례상에 맞추기 위해서 39명까지 늘렸단 이야기예요?

예, 관계법령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주거라든가 환경, 문화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게끔 되다보니까 중간에 숫자가 한 10분 정도가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날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적했었고 그렇게 했다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쉬웠던 점은 그날 대표위원 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회의할 때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주무관님이 그날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들었는데 미리 책을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서 사전에 공부를 해 와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회의에만 참석했다가 사인만 하고 가버려요. 이런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예산 낭비죠?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에 복지 전문가라는 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회의수당을 줘가면서 할 때는 그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제대로 이끌어 보자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와서 이번에 처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년도 계획 심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의견도 구하고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미리 발송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살맛나는 서구로 가는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복지 파트에서 고생이 많아서 수상도 하고 또 시상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서구를 빛낸 것에 대해서는 참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화,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 한가족 나눔운동 확산, 주민서비스 강화, 현장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 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전략과제를 삼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들이 수상에 이르렀고 또 좋은 복지 시혜를 주민들한테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김상옥 주무관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해서 해소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알게 된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지정기탁금이라 해가지고 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의 폭이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서구의 어떤 복지파트에서 보면 지정기탁금과 장학재단이 돈이 들어오는 창구인데 서구장학재단은 활성화된 반면에 지정기탁금은 감소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니까 물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도 수반이 되어서 그렇지만 구 차원에서도 지정기탁금 감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준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지금과 같은 감소 폭이라면 조금 더 있으면 거의 제로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지정기탁금 확보가 현재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사정 등을 감안해서 어렵다면 서구에 들어오는 다른 재원들을 활용해서 지정기탁금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시설 등에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정기탁금이 연간 한 1억 정도씩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지역사회에 후원하실 수 있는 인적 인프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정기탁금이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 추진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소액기부자 보다는 지정기탁금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중간적인…… 지금 나눔분과 위원님들이 연간 한 100만 원 이상씩 별도 후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적 풀을 조금 더 넓히는 쪽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액기탁자를 뭐 한정된 인원에 급격하게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 소액만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요. 그 다음에 후원자들한테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학금 기탁하는 것하고 복지정책과 쪽에 성금으로 기탁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그분들도 만나서 새로운 자원들도 발굴을 하고 또 그런 보완책들을 준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후원자 발굴과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관내에 보면 후원을 많이 해 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라든가 신세계라든가 롯데 이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자꾸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위원으로 위촉을 시켜 버려요.

현재 위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군데를 위촉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추가로……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 정말 후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구나” 하고 현실성을 알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통장단 있잖아요?

예.

그 복지통장단하고 현재 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통장단 있잖아요?

그분들 전원을 복지통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아, 그분들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밑바닥 일은 지금 통장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관할하는 것은 지금 자치……

주민자치과입니다.

복지통장단은 그러면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은 한 분이 복지통장 역할을 겸임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복지통장이라 해서 그분들 회장단 월례회의가 월 1회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 관련 사항들은 그분들 회의를 할 때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참석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협조 받을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동의 일은 통장단에서 하는 것도 좋고 복지통장으로서 일을 하는 것도 다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보장협의체도 단복이 있죠? 단복이라고 하나요? 그 조끼…… 조끼가 있고 말하자면 새마을부녀회도 조끼를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궂은일부터 시작해서 동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홍보하고 하는 일은 통장이 합니다. 그런데 통장은 그냥 일반 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통장이라든지 아니면 통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조끼를 좀 해서 복지통장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재 통장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끼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이 같기 때문에 논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주민자치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계상을 하든 한번 상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 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이 이렇게 복장을 통일해서 가면 대응하기도 편하고 방문하셨을 때도 “아, 저분이 통장이구나. 복지통장이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예냐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복지통장이나 아니면 통장이라든지 그것을 표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그런 민원 제기를 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토론만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질의하실……

후원자 발굴 빼먹어 버렸습니다. 그날 대표회의 때도 어떤 모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던데 배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와서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배지를 어떻게 만들면 더 예쁘고 그분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뿐만 아니라 후원금이 더 많이 증액 될 수 있도록 상승 효과를 낼 것인가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정말 아, 서구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니까 여러분을 정말 예우해서 이렇게 배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감사의 편지도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그래서 제 생각이었어요.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촛불을 딱 이렇게 해 봤어요. 하나는 하트를 딱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손 모양을 이렇게 하면 받았을 때 그분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 대표위원 한분도 그런 말씀하실 때는 아마 후원자분들이 뭔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일 때 사실은 복지정책과 봉필호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배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우리가 줍시다. 그랬는데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요즘 사실 다들 힘들잖아요. 크게 사업하신분도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뭐 사업도 잘되고 수출도 잘되고 그러는데 지금 알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뭔 사업이 되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후원자 발굴도 하고 또 고마움을 표시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런 정도의 표시는 해 줘야겠다. 그럼으로 해서 또 후원자가 새로 발굴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차고 다녔을 때 그것 무슨 배지예요? 했을 때 아, 서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후원을 했더니 이런 배지를 하나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차고 다니면서 아, 이런 새로운 것이 있구나 나도 한번 참여해 볼까 하는 동기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예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안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전문가들 도움을 한번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으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 해봤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뭔가 후원금 동기 유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은 충실한 자료로부터 감사에 어떤 임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자협의체 위원 명단을 보면 서구의회에서 위원을 교체 했는데 지금 명단은 그 전에 위원 명단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재성 위원님한테 위촉장 전달을 안 한 상태에서 정정하지 못 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해 주시고요. 아까 대표협의체 위원이 30명에서 지금 39명으로 어떻게 보면 증원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간 내에 이렇게 쉽게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대표자협의체가 40명이라는 인원이 모여서 얼마만큼 서구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가능하겠느냐,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아까 대표협의체에 참여했던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과연 전문기관의 위원들로 위촉이 되어서 내실 있게 서구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대표협의체로 가려고 했을 때 과연 40명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장님들이 다 참여하는 것 좋겠죠.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고 이 부분들을 과연 40명이라는 확대하는 속에서 아까 주거나 급여 등 여러 사업의 정책적 사업을 반영하다보니까 위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어차피 사회복지의 어떤 협의체에 대표들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장들 모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2기에 새롭게 구성할 때 검토가 되는 것이 낫지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위촉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라는 것은 집행 부서에서 판단하시겠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토론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가미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에서 참여하는 위원들 회의수당이 나가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회의를 보니까 뭐 1년에 3번 또 실무회의 이렇게 여러 회의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 어떤 부분만이 아닌 위탁기관에서 참여하는 대표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고민해 보고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자료 33쪽을 한번 보면 동별 협의체 위원 440명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동별 복지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요?

동보장협의체 활동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도 하고 또 사례 발표도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18개동이 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처해진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약간 미흡한 동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별 특성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1기로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구성을 했을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시고 동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날이 갈수록 상당히 업무의 하중들 받으면서 회의 참여가 50%도 안 되는 동복지협의체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작년부터 세워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운영비 지출에 관련된 최대한의 매뉴얼 정도는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그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방안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이야기 하다시피 어느 동복지협의체는 많은 수를 가지고 있고 인구 수는 많은데도 적은 복지협의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생단체와 중복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야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2기 때는 어떻게 위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1기 때 막 처음에 참여했다가 열의와 열성이 시들어가는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이왕 1기를 마감하고 2기 새롭게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대안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운영비 관련되어서 또 예산이 올라오면 작년에 겪었던 운영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촉된 440명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대안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준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동복지협의체 기탁금 관련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착한가게에서 월 3만 원 내신 분들도 더러 있고 많은 기탁금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낸 기탁금이 어떻게 사용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돈 걷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탁금들은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가게에서 기탁금을 기부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기금에 다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CMS도 그러고요?

예.

그러면 다 그것이 내려오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지금 보더라도 기탁금 모금액에 절반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동에서는 내가 낸 돈이 왜 이 정도 밖에 안되느냐 많은 기탁을 하고 거출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뭐 어떤 다른 데로 용도를 쓰던가 아니면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정산처리하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가지고 기탁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한 활동들을 계속 실적보고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낸 기탁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 돈을 내기 때문에 어떤 뭔가를 받아볼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요. 투명하게 기탁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로 해서 연 2회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 보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신용카드 사용 결재사항에 30만 원 이상해서 나온 것 18쪽부터 2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세목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고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큰 틀에서 본다며 사무실 뭐 환경 개선이나 사무실 운영에 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처를 보니까 제대로 세목을 알고 집행을 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 11월 27일 미강식당, 식당을 지칭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또 12월 18일 날 모 식당 또 1월 19일 모 식당 이렇게 쭉 해서 식당이 7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직원 격려 식비는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해야 되요.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추진비 다음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맞습니다. 이번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담당자가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 충분히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알아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모르고 했던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기념품이나 기타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지 식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행정에 필요한 소모적인 경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7건에 33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세목을 알고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이이야기를 하셨던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료인가 의심이 들어요.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조례에 보면 중간점검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했으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더라 아니면 미흡한 점은 무엇이다. 최소한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한다는 부분들을 자료에 삽입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으로 상당히 기피업무를 뭐 특성상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단체에서 보조금은 그냥 쌈지 돈 쓰듯이 써도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도 정확하게 해서 예산 삭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단체의 보조금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방향 제시와 지도점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잡아지는 것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지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도 제기를 했던 보훈단체 관련해서 현충원 12번을 간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집행 보조금을 집행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12번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추모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3번밖에 안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더 나은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과에서 정책적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 업무의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되나, 안 되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고요. 얼마만큼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추모를 하시기 위해서 순례를 하고 현충탑을 매달 가시는지 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평가사업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장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목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정책 방향 제시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오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려는데 의견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ㆍ관리,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 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께서 자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모밀사랑사업단이 폐업을 했잖아요?

예.

해체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의원님들 몇 분이 가서 한번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기로는 오래 못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단을 구성할 때는 충분한 상권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재 자활센터에서 전문벤처 창업기관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권의 동향이나 유동인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 지역은 상권 자체가 약간 쇠퇴지역이에요. 거기다가 모밀사랑사업단을 구성하니 당연히 망하게 되어 있죠. 예산만 많이 투자되고 불 보듯 뻔하게 실패할 원인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단을 구성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여러 가지 상권 분석을 해서 사업단을 시작해야 되고 또한 자활근로자분들이 참여할 때 이분들 각각 개인의 성격까지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요. 어떤 분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으로 갈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시장진입형으로 갈 분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각각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심어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효율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여기 저기 그분들을 가져다 해놓으면 생산력도 뛰어나지도 않고 효율성도 높지 않다. 그러니까 충분한 면접을 통해서 이분이 하고자 하는 것들 본인이 앞으로 시장진입형으로 가서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같은 일을 해도 의지가 강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적재적소 사업단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활사업단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단을 구성할 때는 그냥 전국에 뭐 사업단하고 있는 것 벤치마킹해서 몇 개 가져다가 물론 잘하는 것은 당연히 벤치마킹 해야겠죠. 그러나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가져다가 해놔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지금 쭉 내역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집행액은 1억 넘게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고작 뭐 1,600 2,100 이렇게 하는 사업단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상권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하지 않고 어디서 하니까 가져다가 이것 해보자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진 기술교육을 시켜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새로운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창업사업단을 발굴해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업단을 만들었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의 손실금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단순 기술이나 습득해서 예를 들면 뭐 교육을 몇 번 했니, 무슨 자격증의 따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빨리 취약계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자격을 따서 취직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잘 만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단순 기술습득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예를 들면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그분들의 기술 습득을 받아서 취업도 잘 되는 것으로 해야 되고 또 창업을 하더라도 정말 사회에 나와서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만들어 줘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부분은 참 많은 노력과 고민과 상담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업단 발굴에서부터 조금 더 현재 상황에 맞고 또 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전문가의 그런 자문도 받고 그리고 자활참여자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감안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자활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방향으로 힘쓰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중심적으로 가면서 자활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건부수급자 소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들에 대해서 자활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근로 능력이 아주 높고 또 의지도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업그레이드형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취업으로 배출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분들께서 이제 자활센터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조금 의지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적성도 있지만 자활에 대한 의지나 또 탈수급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독려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그분들의 적성을 반영하고 또 설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2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이 센터 종사자들이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신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장재성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하고 같이 수계하고 해서 자활성공률도 높이고 또 이 자활을 통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우리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또 위탁을 받은 서구지역자활센터나 상무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관습대로만 계속 하려고 해요. 뭔가 변화와 혁신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를 들면 자활 의지가 강한 분들은 자기 스스로 빨리 길을 찾아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직도 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만 받고 기왕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의욕이 약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서구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구에 중독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의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분들에게 무엇인가 삶의 의욕, 자기 스스로 창업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예 몸에 베어버린 분도 있어요. 뭔가 그런 분들을 변화를 시켜가는 것도 물론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위탁 받은 곳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정산 처리를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비품 17개 품목으로 캐비넛 외 16종 해서 물품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로 사용불가능하여 불용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비품이 상무지역자활센터에서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그런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단에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주고 그러고도 남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불용처리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어떤 품목이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혹시나 낭비되는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히 절차를 거쳐서 불용처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정산 처리 17개 품목, 지금 여기에 보니까 혈압계 외 26종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왔는데요.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다들 기초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까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앉아서 어렵다고 찾아오는 수급자들을 조사해 가지고 책정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혹시 들어오려고 하다가도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체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주저하시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 발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상ㆍ하반기에 18개 동을 1번씩해서 총 36회 찾아가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알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실상 뭐 통장님이라든지 동사회보장협의체 기타 다른 자생단체 모임 때 가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긴급지원제도 그것도 법률에 의한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또 안내를 해 주십사 그리고 발굴에 협조해 주십사 이렇게 힘쓰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그런 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년에는 복지급여 이동민원상담실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발굴하고 또 본인이 찾아오기 어렵다면 주변에서도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그런 법정복지에 대한 홍보 그리고 안내, 발굴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나 가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뭐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종 언론에 사실은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잘 알다시피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면서 탈수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에 국장님 말씀대로 안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잘 또 적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데 탈수급을 해서 바로 지원을 끊어버리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뭔가 인식을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안주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도 또 탈수급자들은 빨리 해소해 가는 이런 선순환을 잘해줘야 정말 그것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과 실무자분들께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요즘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증원하고 있지만 그 인력 가지고는 사실 이 사회복지 제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현장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동에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고 또 구청에도 계시지만 보면 현장에 나가서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탈수급자들을 여러 가지 더 법적으로 보고 회수시키고 이런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약 8,000세대에 약 1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근로에 대한 것을 상담하고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또는 연령이 20세 학생이라든지 또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탈수급보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호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의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로를 통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또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저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인원이 적다 그런 것을 핑계하지 않고 더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현장의 문제점과 필요한 것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를 줄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보면 많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담당 주무관님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되요, 위장이혼을 해놓고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거나 또한 그러면서도 같이 또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진단서 끊어가지고 아프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것 계속 받으면서 사실 술은 더 먹고 다니는 분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보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또 세금 내고 무엇인가 스스로 정부에서 주는 것을 안 받고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당신은 이러니까 진단서 끊었으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수급대상자니까 그냥 그대로 보호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조금 더 뭔가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자기가 노력해서 탈수급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계속 그런 단맛만, 계속 사탕만 먹다보니까 일 안하고 사탕만 먹고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서도 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데 안 해요.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58쪽 자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3분기 것이 반영이 안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사회보험료,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3/4분기는 11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것은 지금 3분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지금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2015년 것은 들어가 있는데 지금 2016년도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인데 3/4분기가 7, 8, 9인 것은 맞는데 11월에 지급하다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밑에 보면 작년에는 학원수강비가 33명인데 6명만 되어 있어서 자활참여자들이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연말에 또 정산이 되면 올라가는 것인가요?

수치상으로는 지금 작년보다는 적은 편인데요. 아마 연말까지 가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뭐 배우려고 하는 것이 현격하게 저조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정산하면 그 정도는 된다고요? 아니 또 보면……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내용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이 조금 적었던 같고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연말 같은 경우 많이 신청하기는 하지만 이 수치로 봐서는 2015년만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치상으로 많이 수강비가 미지출 되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자활참여자들이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원인이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또 보면 서구자활은 사기진작비나 전문성 제고로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상무자활은 안한…… 이것도 차후에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1월 초에 집행되었습니다.

11월초에 됐어요?

서구는 빨리 사업을 해 가지고 했고 상무는 조금 늦었습니다.

어떤 자활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고, 한쪽에서는 예산 집행을 안 할리는 없을 것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자료상 나타나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연말에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담당 부서가 할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성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소득 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 여건 조성,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서구 조례를 하나 봤더니 요즈음 사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노인 학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서구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 온 적이 있었습니까?

2015년도 이후에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2015월 11월부터 현재 10월 말까지 접수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핵가족화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3대가 모여살기도 했고 요즈음에도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집을 많이 찾아보기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혼자 홀로 남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실태조사를 해보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노인 학대를 목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었고요. 대신 독거노인 875명에 대해서 안전 확인을 하면서 노인들께서 불편한 일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분들이 서구에 독거노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말벗도 해드리고 삶의 의욕도 심어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를 들면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해보거나 한 것이 있었습니까?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일자리랄지 노인대학, 노인교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기회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했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 학대입니다. 여러 가지 학대도 많죠. 뭐 신체적, 언어,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또 계중에는 방임하는 경우도 있고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서구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2017년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뭔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경로당에서 실제로 노인학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로당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경로당에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예방이라든가 대응방안 이런 부분들을 인쇄해서 보급을 하세요. 이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또 신고센터나 이렇게 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합니까?

생활관리사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5개구 중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또 생활관리사 분들이 독거노인 분에게 그런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하면 결론은 구청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이죠. 그런데 일은 과중 시켜놓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얼마나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이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구보다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물론 서구노인복지회관 안에서 모든 것을 관장이 지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활관리사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간담회랄지 그런 기회를 갖거나 직접 그쪽 서구노인복지관에 가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든지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사실 독거노인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또 희망을 드리고 말 벗도 해드리면 그분들이 바라봤을 때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노인복지관에 위탁줘서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경로당 회장이나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비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요구도 안 했는데 그것이 족욕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도 안하고 한쪽 귀퉁이에 쳐 박아놓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경로당 지원품목에 들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것인데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품목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기준을 갖자 해서 지원품목 및 연수를 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전자제품, 운동용품이 있는데 족욕기는 들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똑같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느냐 방문해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뭐 한 두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28개 정도 있는데 한군데 족욕기를 넣으면 다른 경로당에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지만 그래도 금년부터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것 그분들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로당 운동용품에 족욕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줬던 자료에는 족욕기 없습니다. 운동용품에는 발마사지, 실내자전거, 허리벨트 이런 것이지 족욕기는 들어 있지 않아요. 품목을 더 추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수렴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오히려 저희들이 가면 돈만 투자해서 사실 사용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맡겨서 또 회장한테 회비로 넣어서 거기에서 누구한테 송금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회장님들도 빨리, 빨리 알아요. 아, 이것이 무슨 꼼수가 있구나, 벌써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그런 비품들이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품목에 추가하더라도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필요한 것을 지급해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경로당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혼자 심히 고민을 했는데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27개소에 대해 동별로 인원이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을 전부 다 체크는 할 수가 없죠?

실은 당시 등록할 때 그때 인원이고요.

처음에 등록할 때 그 인원이 지금 그대로 있는가요?

중간에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수정하기는 합니다.

중간에 수정도 하시죠?

예.

중간에 수정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른들을 만나보면 어떤 곳은 정말 인원이 많아서 양곡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한 군데는 서로 반목 현상이 나서 누가 양곡이 있는데 가져갔니, 마니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양태승 주무관님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 인원수는 언제 체크를 하셨을까요? 또 어느 이야기가 있느냐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대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다. 뭐 사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한 분, 두 분 더 계시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정말 인원수들이 많이 계신 곳도 있더라고요. 모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요즈음에는 추세가 낮에는 별로 없고 양곡 실태에 맞추어서 저녁에 식사를 많이 하신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로 업무가 많으신 줄 알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동에서 오신분이 회장을 하고 있어 가지고 어른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경로당을 안 가고 다른 데 뱅뱅 돌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는가도 연구를 하셔서 그쪽 동에 계신 분들도 그쪽 동에서 오셔 가지고 하고 또 저쪽에 계신 분들은 저쪽에 하신 것이 옳지 않는 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아무튼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특히 이것은 여성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고 저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아파트로 오셨는데 그분을 못 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을 잠궈 서 열쇠를 가지고 오니까 번호를 바꿔 버리는 현상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르신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쪽에 다시 못 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제가 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신경을 써서 일하시는데 바쁘시지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수에 대해서는 등록 시 체크하고요. 분기 정산서 들어올 때 그것을 보고 수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성분에 대해서 다른 경로당으로 왔을 때도 화해가 되느냐 그러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 군데가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운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노인팀에서 회장님하고 불러서 화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요. 그리고 양곡은 최대 18포까지 나가거든요.

한 달에?

매월 1포씩 해서 12포가 나가고 두 달에 1포씩 해서 6포가 추가되어서 18포가 나갑니다. 만일에 쌀을 모아 가지고 뭐 현금으로 바꿔서 몇 사람들이 다르게 운영을 했다고 할 경우 또 그런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 확실히 물증을 포착될 때에는 양곡 지원을 중단한 사례도 있고 현재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회원들에게 지역 제한을 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경로당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민선 6기 와서는 이 경로당을 어떻게든지 투명성을 가져라…… 옛날에는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시장을 봐도 쪽지로 해서 대충하고 정산도 했거든요. 그런데 민선 6기 와서는 투명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경로당 안에 보면 1일 시장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지출이랄지 이것을 점차적으로 정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매월 3군데씩 표창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양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매월 1포씩 20㎏씩 주고 한시적으로 6표를 줍니다. 어떤 곳은 남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와서 거의 식사를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어려운 곳은 그쪽에서 한 두포씩은…….

더 해줍니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민원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 경로당 업무를 그래도 경로당에서 뭔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 또 장애인시설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시ㆍ구 감사결과를 보면 금전적인 부분이 미진해서 지적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복지과 감사결과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다 했는가요?

감사에 지적된 노인기초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환수중이고요.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개선……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또 저가이지만 내용연수나 이런 것이 아직 안돼서 구입이 용이치 않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또 풍암동 우미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이번에 우수경로당으로 추천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그 경로당이 잘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일부 경로당은 사소한 것도 자기들이 수선해서 쓰거나 그렇지 않고 구에 다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경로당이 비쳐지니까 만약에 우수한 사례를 남긴 경로당 같은 곳은 야, 다른 곳은 구에서 다 구입해줬다는데 우리는 왜 우리 돈 주고 고쳐야 하느냐, 운영비나 경로당 회비 이런 것으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말들이 나 올수 있는 소지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경로당에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수요파악하고 경로당별 물품 실태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그 경로당에서는 방치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구입을 원하는 품목들이 있으면 서로 교차해서 바꿔주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구입해 주면 고장 나서 방치하든 뭐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 안하고 그냥 한쪽 방에 폐기해 놓은 것처럼 방치하는 것이든 어찌되었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경로당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실제로 이 제품을 필요로 하는데 다른 데서는 방치되고 있고 여기를 구입해줘야 한다면 그것을 교환하는 형태 아니면 배치를 달리 하는 형태로 해서 돈도 절약하고 제품의 사용도도 높이는 그런 방안을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혹시 뭐 필요 한 것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우리는 이제 그만해줘도 돼” 이렇게 말씀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즉 그 말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도 들어가 있지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공통적으로 싹 배분해 버린 그런 형태의 공급 방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적인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필요치도 않는데 가져다 놓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운동기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별로 가면 냉장고도 2대, 3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 관계를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적정하게 안 쓰고 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그런 형태로라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품에 대해서 이미 파악이 되어서 실제로 장부상에 전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전자제품이 뭐 12종이다 그러면 12종에 대해서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표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운동용품이 지금 보급을 7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미사용 된 것은 서로 원하는데서 쓸 수 있도록 교환하고 폐기 대상은 바로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예.

혹시 경로당 관련되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중복이 안 되는지 모르는데 먼저 한 가지하겠습니다. 27쪽, 경로당 지원 개보수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해 주려면 동시에 다 해 주던지 그래야지 일부만 부분적으로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가스차단기 필요한 경로당에는 될 수 있으면 다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했길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는가요?

가스자동차단기가 별도로 내년에 국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 차단기는 일부 먼저 실행한 것이에요?

예, 구비로 이것은 추진했습니다.

구비로 실행 한 것이에요?

예.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다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혹시 예산 편성……

내년도 사업에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쭉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부 업체에 막 몰아주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지역에 어려운 곳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눠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군데…… 여기 보면 몇 군데가 딱 정해져가지고 뭐 코스모 테크놀로지, 수성기업, 바우인테리어, 진월산업개발 이러한 4군데 정도로 막 집중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황 파악을 잘 하셔서 서구 안에 있는 사업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개보수 지원사항도 마찬가지이고 몇 군데에다가 경로당 냉장고 같은 것은 쭉 검토해 보면 일부 업체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에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데 또 부분적으로 다른 분들이 거기에서 조금 미흡하게 납품을 못했던 분들이 서운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적인 내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혹시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구는 100세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돌아왔어요. 쭉 내용을 보면 100세 시대를 잘 넘기려면 노인자살율도 없어야 되고 노인학대도 없어야 되고 독거노인이나 여러 가지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쭉 보면 광주의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21.4%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이 29.4% 굉장히 비중이 높고요. 또 광주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249건, 노인학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기침체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 약화, 가족친지 단절 등의 이유가 있고 이런 노인들이 폐지 줍기, 공병, 저임금 일자리 막 이런 쪽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노인들에 대해서 혹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준비된 것이나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대책을 한번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건설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가요?

현재 서구 노인 인구는 10월 말 인구수로 해서 한 11.3%로 3만 4,900여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독고노인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건강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주로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비전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또 소득면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자살 그런 것을 제일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것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무더위에 또 며칠 후에 이렇게 발견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세 시대의 프로그램은 언젠가 곧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는 것하고 어떤 어르신이든 내 부모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 그래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랄지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제2복지관을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 있는 노인대학이나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노인들도 취미활동으로 4, 5명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2복지관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른들이 문화가 있고 낙이 있는 활기찬 복지관 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이제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기반을 다지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할 때 앞서 가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경로당의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택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경로당에도 이제 세대 차이가 나버려요. 왜냐하면 70세하고 90세하고 어르신들이 같이 있게 되면 어울리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보면 경로당에 방이 2개면 따로따로 노세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연령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분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중증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거동은 불편하지만 고독사 위험군에 상당히 놓여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구도심 지역 이쪽 양동, 양3동, 농성1동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시범적으로 그룹 홈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한 10여분 정도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면…… 혼자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하면 밥맛이 없죠. 그러나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먹으면 밥맛도 좋고 또 말벗도 있어서 좋고 외로움을 달래죠. 홀로 사시는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치유하는 현상으로 유기견들을 연결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서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다녀보면 누차 이야기하는데 남구에도 거점식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아마 구비가 크게 안 들어가고 시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어디다 하면 좋느냐 양3동에 가서 보면 그린파크 옆에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이것을 빨리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진 그곳에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이주시키고 그 공간에다 구도심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혜택도 많이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공간에다가 거점식 경로당을 유치하면 아주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또 나이 드셔서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독거노인 100가구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140여 가구가 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움직이지 못 하니까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는 분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을 좀 해서요. 활동감시기나 화재감시기 또 이렇게 벨을 누르는 응급호출기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점경로당은 당초에 민선 6기 시장님께서 역점 시책으로 시범적으로 남구에 했는데 결국은 4군데나 5군데 경로당을 폐쇄하고 거점을 만들어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거점을 이용한 것은 좋은데 그 기존에 있는 것을 고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활동이 안 되고 서구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처음에 하다가 시에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암동에 있는 복지관을 그래서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왜 제가 그 공간을 말씀을 드렸냐면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점심 때 한 60여 분 식사를 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용하고 계셔서 사실은 그것도 경로당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가 삼성경로당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확대하면 훨씬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점식 경로당으로써 상당히…… 물론 거기 인근에는 경로당이 그곳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거점식 경로당을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좀 더 서구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건강관련지원센터가 빨리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문화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지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오려고 생각하면 물론 남편 되시는 분이 자가용으로 거기까지 데려다주면 좋겠지만 그런 남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버스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 걸어오려면 최소한 15분에서 20분 걸려야 되고 그 높은 데까지 가려면 조그마한 아기 안고 오는 모습들을 보면 참 심각합니다. 이왕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을 때 그렇게 한번 연구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너무 다양성이 부재한 것 아니냐 이런 제기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수를 보더라도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1개 밖에 안 하는 곳 그리고 많이 하는 곳은 5, 6개까지 이렇게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야 되는 체계를 세워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보면 안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힘에 부쳐서 요가 프로그램은 막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많이 싫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지금 80군데에서 안마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많이 확대해 갈 수 있는 복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보면 애초에 보건소에서 계획은 60군데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군데 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종합계획에는 보건소가 상당히 많은 안마 부분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소는 적게 있고 또 안마협회에서 안마서비스 사업을 나와 줘가지고 80군데라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복안들 그리고 안마기기가 있는데도 이 안마 서비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안마기기 없는 곳도 이 안마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곳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고려해서 그리고 올해 받았다고 한다면 내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늘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자료 37쪽을 보면 안마의자 21대가 폐기처분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넘어서 폐기처분 한 것입니까 아니면 6대 때 제기했던 A/S 관리할 업체가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안마기기 21대는 사실상 수리가 불가한 것으로…… 현지에 가서 파악했는데 도저히 수리가 불가해 가지고 폐기처분 한 것으로……

그러니까 A/S 업체에서 관리를 못 해 줘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파손 부분이 너무 심해서 A/S가 안 되어서 그렇게 폐기한 것인가요?

안마의자가 상당히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쓰는데 첫 번째 그 규정을 안 지키고 해서 자주 고장 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번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다른 것을 누르는 조작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납품업체가 한 2년이나 서비스를 하다가 여기에 있던 업체가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다해 보니까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나머지 21대는 와서 고치는 것보다 폐기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폐기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품을 보급할 때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어느 업체가 통으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책임지지 못 하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마가 경로당 전체 75%가 지금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과 같이 또 A/S 업체가 없어 가지고 조금 고장 나면 다 폐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 손실이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적은 했기 때문에 보완되겠지만 비품에 있어서 특정한 업체, 특정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연간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근거해서 예측해 가지고 비품이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것은 100% 수정, 보완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냐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에 지금 조례에 준해서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올해는 1월 13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경로당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것을 근거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물품 관리나 뭐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심의위원회 위원 회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로 이것을 끝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서면심의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 절약하겠다는 취지로 하셨다면 좋은데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서면으로 대체 했는가 이렇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비품이나 또 사업에 있어서 반영되지 않는 속에서 아까 족욕기 같은 이런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별하게 서면으로 대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민선 6기에 와서 구체적으로 표준안이 사실상 마련되어 가지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서면으로 했고요. 아까 비품이나 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일률적으로 사주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이 현장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설명자료 12쪽.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액 3억 1,000만 원이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대상을 보니까 197세대에 32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죠? 지금 참여는 하고 싶으나 참여를 못하고 있죠?

실제로 발굴을 금년도에 일부가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 졸업하게 되고 또 새롭게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사가 세 사람이 있는데 1인당 60명에서 8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현재 최대 인원 320명 이상은…… 사실 현재 320명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60에서 8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드림스타트 이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60명에서 80명으로 묶으니까 지금 그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사례관리사가 관리하기에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또 어떤 곳은 100여 명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예를 들면 사례관리사 한 사람이 임신을 했거나 이래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두 사람이 또 그 업무를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통합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혜택의 폭을 좀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드림스타트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사례관리사 1인당, 80명 이상을 갖다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직원들이 일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와 관련 없이 우리가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지금 여기 드림스타트 팀원이 팀장 또 주사, 9급 이렇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 3명입니까?

예.

그렇게 있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한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주무관님들을 보면 6급 되었다고 대체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사례관리사 3명한테 시켜놓고 또 9급, 7급 결재만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사하고 동행해서 가정방문도 해 보고 이렇게 직접 현장에 뛰어가서 해 봐야 아,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구나 또 무엇을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른 구보다도 드림스타트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하기 때문에 서구의 아이들에게 또 어려운 한부모가정, 최상위계층, 기초수급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폭을 넓혀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절망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폭을 넓혀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이런 자신감을 불어 넣어줘야 앞으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받고 그러면 이 아이들도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또 이 사회에 다시 봉사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예산 범위 내에서 물론 국비로 3억 1,000 정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원수를 더 폭을 넓혀서 질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급 팀장도 사례관리에 실지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7급 그렇게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31명 이런 부분도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원이 다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직원들이 개입하고 있고요. 일단은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쭉 사례관리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바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뭐 한 사람한테 100명 이렇게 넘게 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가지고 있는 가용인력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섯 분이 일을 한다고 해도 5X8, 40, 400명 할 수 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례관리를 한 사람이 최대 80명까지 한다면 다른 데는 100명도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80명까지 한다면 다섯 분이면 400명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폭을 넓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부탁을 드린다면 이것이 복지정책과나 여성아동복지과와 잘 연계해서 중복지원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드림스타트에서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폭을 좁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서로 과별로 공유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드림스타트를 하면 보통 어린이들 0세부터 12세 기본 필수 맞춤형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충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간호사 한 분하고 또 출산휴가도 한 분 갔는데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서 바로 대체 직원이 들어와 있고요. 기간제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드림스타트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은 수도 있지만 또 5명부터 3명까지도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직원들이 동행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면면이 따져보면 상당히 세밀하게 이분들이 밖으로 탈선이 안 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금년도에 드림스타트 가족 한마당을 이분들한테 열어줌으로써 완전히 상당히 업이 되고 좋은 시책을 펼쳤는데 앞으로도 인원 수를 늘릴 수 있으면 충분히 늘려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드림스타트 가족이 함께 송년축제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질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사실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보여주기식 그런 송년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원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줘야만 말 그대로 진정한 통합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폭을 더 넓혀서 확대하면 이 대상에 들어가서 뭔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폭을 넓혀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있어서 혹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을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

현재 발달장애서비스를 한 45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우처사업 이외에 우리가 독자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죠? 뭐 평생교육을 지원한다거나 체육시설 활동 등을 지원한다거나 또 주간활동 돌봄사업에 있어서 지원한다는 이런 어떤 지원사업들이 조례에 많이 담아져 있는데 바우처사업 이외에 특별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사업으로 지금 부모심리상담하고……

심리 상담이요?

예. 부모와 가족에 대한 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부모 심리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들의 바우처사업이 시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죠?

예.

그래서 자료에 보면 지금 15군데가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으로 발달장애인들이 활동보조사업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마 활동시간 연장에 의해서 발달장애인들의 많은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면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주간활동을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의 확대 폭을 늘려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5개 구청을 비교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일단은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더라도 그런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까 몇 개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나 이런 사업도 한다지만 발달장애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성인에 있어서 어디서 지원받을 공간이 없다고 해서 법으로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했던 사항과 또 정책적 대안 제시했던 사항들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