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국장 김경택. 기 획 실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 무 국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정보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신광혁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조승환 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허후심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사무감사인데 최소한도 감사장에서 선출직은 놔두고라도 일반직들은 공무원으로서 명찰을 차도록 안 되어 있나요? 누구는 명찰을 안 차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러네. 일반직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신분 표시를 안 차고 감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이라는 부서 목표 하에 10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기획ㆍ조정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정 핵심시책의 체계적 관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 연구용역,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를 중점 추진하였고, 서구비전 2030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역발전 주민 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개발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개편 및 조직운영 만족도 조사 등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였고, 정책 학습동아리 운영, 정책개발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학습문화 정착을 통한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국정과제인 정부 3.0 추진에 따라 핵심가치 내재화 및 체계적인 주민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조직체질을 혁신하고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아울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한 재원 확충, 내실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재정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고, 보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동별 순회설명회와 지역회의 등을 개최 하였으며,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법령 게시판 운영 및 판례동향집 제작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 제고 및 송무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경제총조사 및 광주사회조사 등 주요 통계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및 소통 강화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여 역동적인 구정홍보 및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고, SNS 운영 활성화 및 소통담당관제 운영을 통해 생생한 구정소식과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였으며,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다양한 구정소식이 담긴 으뜸서구 소식을 발행하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복지환경국과 경제문화국 자체 감사, 9개 동 종합감사 실시로 지도·컨설팅 차원의 업무공조를 위해 노력하였고, 감사 중 전문 구민감사관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열린 감사를 운영 하였으며,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거철과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 공직비리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제도 운영,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로 예방ㆍ지도 지향적 감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자전거 국토순례, 서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직원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도전! 청렴 골든벨 대회”행사 추진 등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 공정한 인사, 직무 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부서별 친절릴레이 다짐방송, 춤추는 고래 칭찬방 운영, 부서별 친절탄탄 서구 S라인 만들기 실천 붐 조성, 친절교육 및 친절 워크숍 실시 등 다양한 친절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가족 사랑의 날 추진, 위탁 보육시설 확대 운영 및 복지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좌를 확충하였으며,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으뜸공무원 자체 교육원을 운영하였고 멘토링제 추진으로 신규임용 공무원이 조직문화에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공직자 육성을 위한 특성화 시책으로 창의·공감 워크숍, 공직자 선진행정 시찰 등을 추진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하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평가과정을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에게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직무지정제 운영,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골목인권극장, 취약계층 인권캠프 등을 시행하여 공공도서관에 인권도서를 배부하였으며 공직자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인권 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 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울산 동구, 중국 단동시 진흥구와 상호 교류방문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였고, 제15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하여 전국 최다 4개 센터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한 해 동안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온 자치활동을 평가ㆍ결산하는 2016 서구 자치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주민 만족을 위한 고품격 동 행정 추진을 위해 동장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52건의 주민 건의를 수렴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 도시로 도약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 서구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등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고, 시 마을자랑 대회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최고 마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모델 발굴사업을 위해 외부전문가와 실무부서 담당 주무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외부용역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아우름 농활 나눔 봉사단 활동 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6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나눔과 공유의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해 8개 민간단체와 주차장, 교육실 등 공간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열린 평생학습 가치실현과 교육 명문도시 육성지원을 위해 으뜸서구 아카데미,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조성으로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정확한 부과고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자원정비 및 건축물, 토지, 시설물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 하였으며,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고,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실시로 징수율을 증대하였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담당자 직무교육과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체납부서 징수활동 지원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과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업체의 구청 방문 횟수 축소 및 대가지급 기간단축과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편의 제공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구청사 증축 및 내부 구조개선 사업과 동 청사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와 주민소통 활성화로 신뢰와 소통의 구정 구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과 구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정보화 역량제고를 위한 공직자 정보화 교육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홍보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및 동 업무관리 개선을 위한 신바람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업무환경 개선과 행정정보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실에 통합민원 발급창구와 순번대기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수요가 많은 동 주민센터 및 세무서 등 7개소에 확대 설치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특성 조사를 통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정말조사 및 중개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와 민간분야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였고, 극락교에서 서창교에 이르는 영산강에 피어난 아름다운 억새를 테마로 가을 정취와 낭만을 주민과 함께 나누고 광주의 대표 축제로 육성코자,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제1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길거리 문화공연, 제1회 아마추어 음악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하여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도심 속 축제로 발전․육성하고,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국악문화학교 등 국악의 대중화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 및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생활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화속에서 사라져 가는 서구의 역사 문화자원과 민속자료를 찾아 체계적인 정리와 보존을 통해 문화자원화 및 서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 발전전략 용역,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 문화서구 스토리 만들기 등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총 21개 종목, 27개 대회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 및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먼저 구립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독서자원을 발굴하고 정서함양을 위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도서 구입과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등 독서소외계층을 위해 독서보조기기 설치 및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독서운동, 어르신 자서전 제작 등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제2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는 도서관 및 독서운동 전문가들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책 축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독서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비 지원과 맞춤형 지원사업 2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3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4개관을 순회하며 상호대차서비스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찾아가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서이용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인대학 운영, 마케팅 지원, 골목형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구청장 기업체 방문,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물가안정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취업박람회 4회를 개최하였으며, 공공ㆍ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힘써 왔으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중심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학교공간을 활용한 명상숲조성, 벽면녹화,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수벽갱신, 도시숲 조성 등 23개소의 녹지공간조성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에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코자 주민설명회 및 T/F 회의 개최 자문 등 기본계획수립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와 수목식재사업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 1차 사업에 26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풍암호수 일원에서 개최된 도시농업박람회를 대비하여, 3억 원의 시비를 확보 우리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숲체험을 위한 금당산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 총 3,625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였으며,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조림, 숲가꾸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제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이나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비슷합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야기할랍니다. 총무국장님,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그래 놓고 1쪽을 보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경제문화국까지 다 보고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작성해 갖고 오셨어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추진현황을 보고를 경제국은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해놓고, 느닷없이 기획실부터 나와요. 총무국장님,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경제문화국’ 아니고 ‘주요 업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1쪽부터 이상하게 업무보고를 말씀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광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라고 하실랍니까? 그럼 잘못됐다 하고요. 두 번째, 그 밑에 기획실에서는 홍보실, 감사실이 나오죠. 그것을 총무국장이 보고하고 있어요. 총무국장님은 31만 대표인 서구청장의 참모부서입니까? 계선부서입니까?

참모라기보다 보조기관입니다.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은 참모부서로 근무평정자가 부청장이죠. 여기 3개 부서 보고하는 것도 부청장이 와서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들, 장관급들이지만 참모부서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서 하잖아요. 국무총리나 각 장관들은 계선조직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참모부서입니다. 참모부서는 인사위원회까지 있단 말이에요. 부청장 산하에 인사위원장, 기획실장, 홍보실, 감사담당관으로 당연히 부청장이 와서 해야죠. 왜 순서를 빼버리고 총무국장이 두리뭉실하게 답변합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해 놓고 얼렁뚱땅해 놓고 총무국장이 기획실 것을, 참모조직 것을……. 내무부장관, 행자부장관이 청와대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검토하세요. 기본적인 것을 좀…….

이게 있어요. 내가 가르쳐 드릴 게요. 원래, 시의 경우 광역의회는 국회 축소판이에요. 구의회도 가져왔는데, 실제로 부청장이 참석하도록 법규상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교육감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도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예우차원에서 그것을 위임해줘요. 법정대리가 아닌 지명대리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이나 위원회 동의를 받아요. 그러면 부청장이 참여하기 곤란하니까, 상임위 할 때마다 오게 되면 곤란하니까. 본회의도 마찬가지에요. 본회의도 청장이 해야 하지만 국장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답변하는 것을 전부 국장님이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몇 가지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양해를 구해갖고 과장에게 답변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 답변 책임이 있고요, 국장님. 그러면 3개 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획실장이 법정대리권자죠. 법정대리권자니까 순서에 의해서 부청장 대신 기획실장이 개괄적인 보고를 대신하고, 그것을 사전 조율해서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 승인을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어디 국장이 결원일 때 수석과장이 대신하듯이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 돼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참모부서가 계선부서인지도 모르고 총무국장한테 다 맡겨버리고, 총무국장은 모르잖아요. 기획실은 매일 부청장 회의를 하고 선임자로써 안단 말이에요.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해야죠.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질서에요. 차를 타고 갈 때는 그려진 선을 따라 가야 해요. 모든 건 법규와 뭔 밑에서 질서정연해야 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조직관리계장도 하고 계시고, 기획실이 그러잖아요. 또 조직을 관할하고 있고, 예산까지…… 하신 분들이 의회에서 질서를 안 지켜주면 누가 지킵니까?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니까 기획실장이 과장님 두 분 계시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답변하시며 되는 거예요. 본회의장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 공부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숙제를 푸세요. 사실 서구의회사무국이 전에 5분발언에서도…… 개선할 점이 무지 많아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전부 관리한다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 공부하러 가도 안 하고, 갔다 오면 뭣하고 왔는지 개선이 전혀 안 돼요. 지금 이야기했지만 출결사항도 자기가 출근을 해야지, 결근을…… 의사계장도 몰라요. 몇 년 한 의사계장도. 의원들이 출결하면 청가를 냈는데도 몰라요. 말하자면 이 정도에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가 국장님들 여기서만 하면 일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본회의도 많이 해보시고, 시청에서 해보시는 것을 갖다가 일부러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업무를 개선하라고요. 미안한 이야기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과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체통 노릇만 했잖아요. 계장들하고 청장님하고 다이렉트했고, 다 떼어버리고…… 서구청을 누가 오지를 않아요. 혼자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계장들도 이야기하고, 과장, 국장들도 앞에서 뛰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흔적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의 문제 제기, 김옥수 위원장님의 부연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총무국장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말씀하신 이론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중앙단위, 시 단위, 구청 단위 별로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는 감사를 각 부별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관이 나와야 되겠죠. 시는 국별로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 감사 수감은 국장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자치구는 부서별로 전부 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주 피감사자는 과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깊이 연구 안 해 봐서 깊이 연구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가 국장들이 와서 대답한다고 했으니까 자치구에서 당연히 국장이 대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는 감사자료를 국별로 받습니다. 피 감사관은 당연히 국장이 돼야 되겠죠.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니까 과별로 받는단 말입니다.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사무위임조례에 나와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로 지난번까지만 해도 6급 팀장이 와서 답변해 버려요. 김경택 총무국장 이야기는 과장이 주 답변자고…… 지난 의회까지 6급 공무원들이 다 해버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조례를 찾아 보여줬어요. 우리 전문위원도 모르더라고요. 주 답변자가 국장이고, 본회의장도 국장만 참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김옥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김경택 국장님이 여기 와서 혼자 답변하고, 과장들하고만 이렇게 답변하고, 여기서 전체적인 보고, 질의 답변을 끝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말씀한대로 혼동을 시켜놨어요. 왜냐하면 두 부서장 둘이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서장이 경제문화국장하고 둘이죠? 중앙정부, 시의 경우 6, 7개 돼요. 그러면 6, 7개 다 앉는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소속 장관만 와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는 국장이 와서 대답하는 거예요. 과장까지 전부 와서 몽땅 앉아서 전부 보고 끝내놓고 가라.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씩 끝내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하나에요. 근데 집행부 국장 5개를 놔둘 거예요. 지금 본회의장도 청장 옆에 과장님들이 다 앉아요. 원래 본회의장 설계가 국장까지만 앉도록 되어 있지 과장님들까지 앉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운영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국장이나 여러분들 공무원들이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해오니까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보세요. 모든 기초는 국장이고, 시도 국장이고, 단 직급만 달라요. 사무관이 단일 기관장으로 나가 있을 경우 부서장으로 참석해요. 그건 기본 사항이에요. 조직하신 분들이 직무분석도 하고, 직무평가도 하시고, 예산도 세우고, 모든 걸 총무국과 기획실에서 하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누가 앉아야 하고, 뭘 해야 할지 기본적인 것을 몰라버린단 이야기에요. 본회의장도 그렇고요. 열심히 과장들 일해야 하는데 본회의장에 전부 불러놓고, 여기도 다 불러놓고…….

일단, 김광태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조례같은 걸 재검토할랍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명확하게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의회사무국과 협력해서 정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 진행은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해야죠. 어쩌겠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기획실장이 과장들 둘하고 주 답변자로 하고, 총무국을 하세요.

우선 김광태 위원님과 김옥수 위원장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은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또 그게 맞다고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차후에 감사 등을 할 때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쪽은 부구청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수석과장님이신 기획실장님이 대신 양해하고 참석하든지, 총무국장님이 사실 앉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부구청장이 위원회에 와서 ‘회기 있는 동안에는 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해요. 그러나 거기 답변이 시원치 않을 때는 부구청장 부르면 언제 오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지 25년이 됐는데 아직도 뚜렷하게 정착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확정돼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텐데. 운영하면서 편의상, 예의상 부구청장들이 앉아계신 것에 대해서 모양새가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쭉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무리 좋은 관례일지라도 원칙에 맞지 않으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강화,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일과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조직운영, 정책연구 활동 지원으로 창의 구정 실현, 주민행복을 위한 정부3.0 행정구현, 전략적‧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 관리 추진,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 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지금 총무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자기가 보고해 놓고 미안하니까 앉아 계신지 몰라도 국장님이 여기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기획실, 홍보실 업무 예산 1%도 몰라요. 그 분이 지금 앉아 계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들어가시라 하고, 기획실이랑 다 끝나면 그 때 과장님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저도 아까 문제제기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대로 진행하자고 해서 사실 가시라고 하려다가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어찌됐든 감사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감사장에 오시면서 준비 않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듣고 휴대폰으로 조례를 확인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부구청장이 오신다면 기획실의 상위의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자가 앉는 게 아니고, 기획실 소관은 기획실장이 수감자가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여기서 총무국장님이 와있는 건 아마 개념 자체를 과 단위 위에 지도ㆍ감독 권한 있는 부구청장이 와야 하는데, 이 감사 자리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부구청장이 하등의 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조례 사항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총무국장, 제가 앉아 있는 이유도 그런 내용 때문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과의 경우에는 국장이 와있는데…… 조례도 보니까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그 다음 총무국 소관 무슨 국 소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의 경우에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관만 앉아있습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시에는 부시장 바로 밑에 기획관리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2급이고, 거기서 기획관리실장이 예산… 기획관리실장…… 감사관은 더군다나 4급으로 준 과장이에요. 그래도 국장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몇 개 부서를 기획관리실장이 총괄을 해요. 그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분명히 돼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 이야기하듯 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3개 부서를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우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같이 고민해보고, 머리 맞대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아마 자리하시는 것이 답변에 대한 책임 여부도 있었기 때문에 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추후 논의를 하고, 오늘은 그대로 해왔고 또 오셨으니까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나는 다음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기획실장하고 감사실장하고 홍보실이 매개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통합 부구청장이 보고를 하든 기획실장님이 하든 그 두 분은 안 계시네요? 배석을 안 했어요.

아니요. 끝나고 순차적으로……

아니요. 그게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답변하고 있으면 홍보실장하고 감사실장은 한 묶음이라는 이야기에요.

다음부터 의사진행을……

나는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이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각 담당 과별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과별로라도 그게 국 내의 과별이지… 그거를 요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와 계시도록 먼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 질의 끝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자니까 됐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고서 13쪽,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있죠? 거기 보면 보조금 집행할 때 예산실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전부 서명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돈이 내려오면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조금의 성격이 경상적보조가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있고 다르죠?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게 이야기하면 경상적보조는 돈을 갖다 써버리잖아요. 소모식으로 해서 정리하면 되지요. 그래갖고 결과보고는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민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돈을 몇 백 만 원 밥 먹으라고 카드하고 줬으면, 사용하고 나서 돈이 잘 사용됐는지는 부서에서 담당자가 보조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돈을 줄 때는 예산실에 세워서 보조금을 주고, 부서에서는 추진을 해서 그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감사실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감사나 종합감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해야 합니다.

목적감사 할 때도 있고요. 기획실에서는 모든 보조금 세운 것에 대해서는 총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잘한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본적보조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보조금을 따 와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따로 있으니까. 보조금적인 성격에 의해서 10억을 갖다가 건물 하나 샀단 말이에요. 사회단체 건물을, 그럴 수 있죠? 시민사회단체 뭘 하기 위해서 예산실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서, 국회의원이 줬든 간에 돈을 가져 왔어요. 그럼 기획실에서 서명을 해 줬어요. 돈이 와서 부서에 주니까 부서에서는 건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조금이, 말하자면 실장님은 돈을 집행만 한 뒤에 결산도 해야 하고, 집행 부서에서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증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담당자와 부서장이 하고, 그 다음 예산이 제대로 말하자면…… 보조금은 부관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제대로 썼는지 조건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해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경보부터 6가지의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은 공모 제외 대상 관련해서 관련 규정 법에서 보조금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 전에 2회에 걸쳐……

아니, 간단간단하게 자본적보조를 줘가지고 물건을, 말하자면 소모성이 아니고 건물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려야지 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인건비보조라든가 사무관리비 운영상의 운영비 보조사항이지, 구분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운영비 보조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경우가 우리 서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를 갖고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경상보조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그럼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건물 사라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을 샀어요.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소유주가 주차장 자체가 서구청장이 돼겠죠. 그러죠?

예.

예를 들어 옛날 그 땅이 건교부하고 섞어진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경우에는, 광역도로는 건교부, 시 땅은 시, 구 땅은 구, 다 등기가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조금을 가지고 쓰면요. 그러면 도로가 됐든 뭐했든 간에 돈을 줬으니까 우리가 취득을 했잖아요. 취득을 했으면 그 돈 가지고 재산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부서는 회계과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돈을 집행할 때는 처음에 기획실에서 줬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기획실에 요청을 해서, 교부조건을 해가지고 맞는지 보고 부서에서 줬겠죠.

그니까 그 부분이 옛날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우트라인만 이야기해 주고, 다음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할 테니까 공부를 해오세요. 같이 공부해서 잘해 보자는 이야기니까요. 예를 들어 모 국회의원이 돈을 줘서 보조금을 갖다가 10억씩 건물을 사줬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우리 서구청장 앞으로 등기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소유 관계는 서구청장 앞으로 되고요.

그러면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서구청장 앞으로 등기를 안 해버렸을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입니까? 기획실장 책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보조금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장이 책임지고 그 사업을 합니다. 기획실에서는 보조금 심의, 보조.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협조해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또 사업부서에서……

거기까지 맞다니까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걸 보조금을 교부조건에 의해서 10억 예산이 들어오면 맨 먼저 기획실에서 안다 말입니다. 그럼 부서에 10억을 보내가지고 교부조건에 의해 보조금을 쓸 사업계획 세워서 해라. 부서에서 집행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획실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원화 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고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기획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10억을 국회의원이 줘서 건물 하나 사놨는데 국회의원이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서구청장 앞으로 해야죠. 국비에서 갖고 왔으니까요.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서장이나 감사실장도 책임이 있단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보통 일반감사를 하니까요. 10억을 갖다가 건물을 사놨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단 이야기예요. 그럼 3개 부서가 다 공동적으로 같이 연구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결론 지을게요. 위원장님, 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요구를 할랍니다. 3개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해놨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자본적 관리에 의해 사 들인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놨는데 부서에서만 해버리면 빠져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감사실에서, 지금 우리 서구에서 자본적보조라 해가지고 돈을 갖다 국ㆍ시비를 가지고, 물건도 좋고, 물건은 소모품이니까 거시기 할 수 있어요. 정리를 돼야 하고요. 그런데 건물이나 자본적인 것을 갖다 투자를 해놓고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몇 건이 있는데 확연치 않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최근 5년간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중에서 자본적 보조로 건물을 샀는데 등기가 안 되고 어디로 가버렸다. 그런 것을 감사실하고 조사해서 이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정확하게는 건물을 산 게 아니라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건물 짓는 비용으로 10억을 보조를 했고요. 일부 해당 그 건물을 받은 곳에서 일부 건물 비용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쪽으로 전부 돈을 내려준 상황인 것이고요. 작년에도 같은 위원회에 계셔서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때 상태까지도 소유주 건물등기는 서구청이 아니라 그 쪽 해당 광천동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돼서 광천교회에다 10억을 줬고요. 부지는 그 해당 교회 부지였고, 비영리단체를 만듭니다. 그 비영리단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사업이 된 거냐면 2010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10~11년도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도 의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동의안을 동의 안 해 주고 본회의장에서 싸움도 있었고요. 다툼도 있었습니다. 통과해 주면 안 된다고 문제제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저희 집행부가 준거거든요. 그런데 통으로 줘 버린 거죠. 그것은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만 그럴 것이냐. 다른 것들도 좀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에 넣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돈이 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 예산의 성격이 그것이지, 실질적으로 교부세, 교부금 관련하면 그런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감사하실 때 지방보조금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 건물이 저희들이 봤을 때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교부금, 교부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되면 그 관련 교부세라든가 그런 목적, 그 사업의 명칭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금 중에서 회계 예산이 여러 가지 섞어져서 제가 통괄적으로 국비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비보조금 중에서 자본적으로 나간 것, 건물을 산다든지 하면서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 한 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억이 나갔는데 관리 부서에서 지적을 했더니 등기를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줬어요. 법인설립을 나중에 했어요. 법인설립을 했으면, 법인대장에 10억이 서구청 재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법인이 해산되게 되면 환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잘못… 어떨 수 있으면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었어야 해요. 이제야 부서에서, 시 업무하고 관련이 있더만…… 법인설립인가권자가 시청인 모양이에요. 시청의 관련부서……. 거기에다 등기를 신청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오래됐으니까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한 번 여러분도 점검을 해보시고, 그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시와도 그렇고, 감사실도 동원해서 정리를 한 번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이번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요청하신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다 되어 갑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34쪽 POOL 예산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POOL 예산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시정 요구했고, 처리결과도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POOL 예산이 어쩔 때 쓰라고 예산편성을 해주는 겁니까?

집중관리 POOL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다음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관련 부서에서 시급한 예산사항이 발생할 경우 집행하고 있습니다. POOL 예산 과목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5개 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급한 예산 부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게 원칙이죠?

예.

시급해야 한다가 원칙이고, 저희 기본 예산은 당연히 정책사업에 맞춰 편성해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원칙인 거죠?

예.

결과를 보면 효율적으로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13쪽 POOL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POOL 예산에서 집행되고, 추가로 집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로 해서 동에 내려 주는 돈, 대한민국 박람회 참가 출장여비 주민자치과,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정책사업으로, 세부사업단위로 해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는 추가 비용을 POOL 예산에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정하게 편성해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하고, 그것에 대해 적정성을 판단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삭감하거나 하잖아요?

예.

그럼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편성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집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업무추진 현황 보고 기획실에서 용역을 주셨어요. 2030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말이 명품도시 육성, 명품도시 구현입니다. 지역발전자문회의 하셨잖아요?

예.

제가 거기 용역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자문보고 해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셨어요. 결과보고에서도 보면 본예산에 이미 용역비 1억이 잡혀있었고요. 이 안에 보면 복지, 문화, 체육, 보건, 경제 분야 해가지고 각 분과별 회의를 이 안에서 합니다. 그런데 POOL 예산에 보건행정과에서 명품도시 육성 구현한 T/F팀 회의 수당, 경제과에서 회의비 84만 원, 녹색환경과 T/F팀 회의비 119만 원, 문화체육과 252만 원 POOL비가 집행됩니다. 저는 지역발전위원회 용역 결과에 의해 충분히 본인들 안에서 문화체육, 보건, 경제 해가지고, 실제로 분과 회의를 수차례하고 이 안에서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와서 POOL비를 지원해주고 승인해 줬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승인할 때도 타당성을 분명히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 안에 보시면 지역발전위원회 분과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따로 T/F팀을 꾸렸으면, 그 T/F팀이 각 부서별로 올라왔을 때 T/F팀이 중복돼서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T/F팀 회의 자료를 봤습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승인돼서 지출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청년정책 분야 개발 T/F팀이 POOL비로 나간 참석수당 회의비를 보면 두 분 위원이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라고 하신 분하고, 목포대학교 교수님이 청년정책과 문화도시 분야에 T/F팀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인 목포대학교 교수님 또한 경제도시육성 T/F팀하고 청년정책 T/F팀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T/F팀 회의가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데 기획실 자체에서도 용역을 줘서 충분히 그 안에서 정책을 만들고, 발전자문위원회 회의도 하시고, 그 자문위원회 밑에 분과위를 둬서 분야별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부서에서 POOL비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들 중복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POOL비가 지원되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POOL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무소각장 관련해서 상무소각장 활성화를 위한 T/F팀 회의를 POOL비에서 지원하셨더라고요. 제가 T/F팀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상무소각장은 굉장히 민감한 주민현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실장님.

예.

근데 우리 구청에서 T/F팀 회의에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는 주민협의체 의견도 있고, 또 주민대책위 의견도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견들과 달리해가지고 구청에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서구 동복지협의체 위원장, 광주문화재단, 대학교수님,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이것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 용역에 넣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POOL비에서 했습니다. 이게 적정하게 집행된 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무지구 안에 있는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대표들의 의견이 주일 겁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것 집행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 못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또 따로 의견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게 맞았었던 건지. 이렇게 POOL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물품이나 자산취득비나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보면 본예산에 최대한 먼저 사전조사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번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런데 POOL에서는 POOL비대로 자산취득비랑이 나가요. 저는 이런 게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OOL관련 한 것은 시급하게 부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비용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30장기종합발전 계획과 각종 T/F팀 관한 것 중복 지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30장기종합발전 계획은 책자에서도 보시다시피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부터 2030년까지 14년의 서구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구정 좌표를 정립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간보고했던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OOL비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종 T/F팀은 우리 구정방침에 있는 으뜸서구에 걸 맞는 명품도시 육성을 위해서, 5대 도시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도시, 건강도시, 경제도시, 녹색환경도시, 안전도시를 지향하면서 2015년, 2016년도에 우리 서구 으뜸서구에 걸 맞는 명품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분야별로 전문가, 공무원, 주민 참여 하에 T/F팀을 운영해서 단기적으로 중장기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전문가 위원들한테 T/F팀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도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청년정책을 투트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정책 참여단 30명을 공개모집해서 청년은 청년대로 우리 서구 청년의 정책이나 취업 진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대해 돌출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내년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T/F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다 보니까 청년정책 전문가를 문화 부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두 분…… 제 기억으로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로봇 목포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 T/F팀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그 과제를, 추진계획과 전략과제를 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4대 분야에 26개 과제를 돌출해서 내년 시책에 반영해 청년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으뜸서구에 걸 맞는 명품 도시, 5대 도시 관련해서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수립과정에 T/F팀 운영에 관련해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POOL비에서 집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줄 때는 장기계획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 우리 서구가 갖는 문제가, 여기 보면 대개 잘 나와 있어요. 결국 그래서 각 분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했더니 명품도시 구현에서 나오는 소제목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각각 개별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거잖아요.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리고 POOL비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을 같이 사업부서와 접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단기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회의소집해서 회의한다. 이걸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정책사업은 더 그래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OOL비를 이왕 그렇게 집행하셨으면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회의는1, 2월에 했는데 회의수당 현금출납지출 결의는 3월에 됐더라고요. 당연히 회의 참석한 분들에게 회의 갔다 왔으니까 한 1주일이나 늦어도 2주에는 회의수당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회의는 1월 25일 되어 있고 3월 중순에 회의비가 지급되고 있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긴 하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의 신뢰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단기계획이지만 2016년도 현재 서구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책개발하고, 개발한 것을 다음 년도에 하려고 하시면 POOL비에서 회의를 잡고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은 당초 예산, 내년 사업, 현재 우리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정책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본예산에 들어오고 업무보고에도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POOL비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자산취득같은 것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부서에서는 고장이 나서 할 때는 시급성이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그냥 인심 쓰듯이 내려가고 있다는…… 자료 한 번 봐보세요.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T/F팀 관련 수당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때 유념해서 T/F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왜 오시라고 했냐면 광천 청소년문화의집을 옛날에 모 국회의원이 10억을 줘서 교회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10억을 줘갖고 지은 다음에 그 돈을…… 나중에 보니까 서구에서 법인설립을 했는데 법인 승인은 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줬는데 돈이 공중에 떠버렸어요. 돈을 줬으면 서구청장 앞으로 돼있든지 보조금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행정적인 조건이나 부과를 붙여서 그 10억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고, 목적 외의 재산관리는 향후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심의는 분명히 기획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13쪽,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돈 10억을 줬으면 보조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해야 할 텐데, 그래갖고 지원사업을 정산하고 성과 평가까지 피드백 이론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 소관입니다. 근데 그걸 했냐. 그것은 다음 의회 때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나는 다음 사무감사 때 깊이…… 의원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국장님, 부서장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돈을 준 조건에 맞게 법 절차를 해 놓으라는 얘기죠. 내가 그것을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10억을 관련 부서나 기획실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서에서 돈을 집행했는데 10억이 중간에 떠버렸습니다. 그랬으면 감사실에서는 일반감사인가를 2년에 1번씩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재산을, 돈을 줘갖고…… 자기가 아파트 사놓고 등기한 사람하고 똑같죠. 부서장이 10억을 줘갖고 등기를 안 해 버렸어요. 기획실에서는 지방보조금을 줬으면, 국비를 줬으면 지원사업, 정산,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또 안 했단 얘기에요. 그럼 이걸 내가 갖다가 시 감사실에 일러야 합니까? 또 자체 감사도 안 했다 할 것 같으면 감사원에 일러야 합니까? 어디다 일러야 합니까? 형사고발 해야 합니까? 감사한 적 있어요?

그 돈이 국비였습니까?

전액 국비죠. 국비 10억 내려와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자산취득을 서구청장 명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 버렸어요. 감사한 적이 없어요.

저희 감사 규칙이 2014년도 12월경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안 했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처음 안전도시국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주로 상급 기관에서 와가지고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감사를 많이 합니다.

알았어요. 정리합니다. 시에서 와가지고 구청에 대해 보조금 10억 나간 뒤로 감사를 했든 어쨌든 간에 발견된 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권유를 받은 적 있었는지. 다음 우리 감사 때까지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이런 사례도 있고, 예를 들어 또 건축 부서에서 건축물대장을 순찰일지 놔두고 불법건축물을 조사해야 하잖아요. 그린벨트, 건축, 공원관리면 공원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몇 월 며칠 쭉 돌아보니까 물건이 없었다든지 명부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이행계고장 내고, 벌금행위가 있었으면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했을 경우 감사실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왔다면 시정조치를 내리든지 전반적으로 처분지시가 내려가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 부분은 감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눈감아 줬다든지…… 요즘 청와대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직무유기잖아요. 알면서도 정무비서하고 누구하고…… 공무원이 모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법행위가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법행위에요. 보조금 주고 등기 안 해 버린 것도요. 알고 있으면서 안 했다. 그러면 의원인 내 입장에서는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합니까? 시 감사실에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감사원에 이야기해야 합니까?

일단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잘 집행되고 잘 되었는지 부분은 제가 알기로 담당 부서에서 일단 교부조건을 받고, 그것을 집행해줬을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관련 부서에다 의회에서 분명히 재산 10억을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 보존해라. 등기를 하든, 법인을 해줬으면 법인등기에 기재하든지, 근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도 고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기획실장한테 얘기해야 할 건지 아니면 시에 해야 할 것인지, 감사원에 이야기할 것인지, 사직당국에 고발해야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공무원이 서구청 과장이나 국장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저걸 분명히 봐주고 있단 말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년이고 순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주위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자기 부서에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한 적이 없잖아요. 이러면 어디다 이야기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고발해야 해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고요. 조치가 안 이뤄졌을 때 저희 감사 부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써 놨어요. 감사실장 이야기 들어보고 하려고 해요.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수행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근거가 속기록에 다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엊그제도 공원관리과 불법건축물,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치지 않고 12년째 놔뒀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사실장이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걸 가지고 자체 감사를, 내용을 취급하도록…… 그러려고 감사담당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청장 밑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기획실장, 감사담당관을 두는 이유는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과에서 어떤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사전에 잘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이 5분발언을 하든, 자료요구를 하든 의정 단상에서 서구청 공무원이 수행상 직무태만이 됐든 소홀, 유기가 됐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급해야 되는데……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감사담당관은 가지고 있다가 보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위에 보고하고, 결론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도 이번 청와대 김기춘이 같이 직무태만한 거예요. 그걸 알고도 안 했다고 하면 유기한 거예요. 자, 이 정도 해 두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감사담당관, 주무 부서하고…… 주무 부서에 다 했겠죠. 여러분들도 부서 믿고 놔뒀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시에 공문 내서 호주머니에 담고 있어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다친단 말이에요. 다치는 일을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이 있으니까 그걸 얼른 마무리해서 빨리 일을 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청장한테 보고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방관해 버리면 부서에서 다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음 사무감사 때까지는 3개 부서가 같이 연구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그때 가서 이야기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앉으세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한 조례 하나 냈죠?

예.

사전에 말씀하시길래 봤습니다. 예를 들어 청장의 귀속 고유 자유재량이죠. 할 수 있는데, 나는 기획실장한테 뭘 주문하냐면 조직개편이나 기구개편을 하려면 사전에 거기에 대해 대두되는 이슈, 정책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그 부서에 대해 직무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조례하면서 직무분석 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부탁하는 것은, 기획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조직,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나 총원, 조직을 가지고 서구 780여명 공직자하고, 1억에 가까운 경상비, 인건비 등이 다 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뤄지는데 어떤 부서는 힘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 막강한 게 조직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조직개편 때 반영해 주는데 합리적으로 제출해줘야 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의회에 그냥 갖고 왔는데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개편이나 직무분석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한 번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은 상시 필요시에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담당자가 우리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편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에 조직진단이 실시될 시점이 되면 전 부서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드릴 때 별도로 그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을 조직 개편해 갖고 기구개편을 하면 청장의 재량이지만 서구 주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득 담아서 그냥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 해야겠구나. 기후변화대응과를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당위성, 직무분석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뤄지도록 부탁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필요성 등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합리성을 띠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내년 것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장 업무추진비가 매년 2억 8천 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하루에 100만 원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앞전 기획실장이 조례 설명하러 내 방에 왔길래 청장님께 제안 한 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청장님이 별로 돈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청장 디스랄까, 절반을 가급적 안 쓰겠다고 의회에 삭감해 달라고 할 용의는 없는가요?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관련 해가지고 기관운영추진비는 행자부 공고안 대로 한다면 5,8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구, 남구는 제외하고, 광산과 북구는 5,8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장님은 기관운영추진비 관련 해가지고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2억 8,400만 원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ㆍ소장, 동장에 포함된 기관업무추진비 총액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청장님 편성안은 5,800만 원입니다.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것을 면밀히 하느라고요.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5,800만 원인데 문제는 옛날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꿔졌잖아요. 사업별 예산에 기관업무추진비는 당연하니까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별 예산에 국별로 들어 있는 게 있어요. 빼다가 청장님 쓸 수 있는, 그것이 2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주민편익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업무추진비가요. 내가 청장 것만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업무 법정경비를 빼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얼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옛날에는 마음대로 20, 30만 원도 줄 수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를 부서 명의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 잘못하면 청장 다치고, 서구청도 시끄럽고 하니까 다른 데 추세 봐가면서 그 부분도 스스로 디스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서구만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 구청 몇 군데서 그런 사업이 벌어졌어요. 너무 방만하게 돈 잘못 쓰다가 다치겠고, 놔두자니 그렇고 해서 모 자치단체에서 절반씩 디스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모 자치단체 중에서 ‘나는 0원으로 할란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절반 정도 해갖고는 지탄 안 받아요. 요즘 법 추세에 맞게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쪽,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마다 문제제기 있었던 걸 아시죠?

예.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를 봤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예산 규모가 달라서 단순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상에 어찌됐든 순세계잉여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집행해야 하는 예산인 게 맞죠?

예.

저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2014년도 결산을 쭉 봤습니다.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만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결산에서 나온 금액이 299억 9,130만 6,017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것을 본예산 세입에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 100억을 세입에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2015년 1차 추경에 나머지 것을 해서 179억 2,800만 원 반영하셨더라고요.

예, 재원으로요.

그러면 그렇게 반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기준에 맞추면 2015년도 저희 지방채 상환액을 봤더니 본예산에 5억 8,496만 2,000원이 지방채 상환 이자로 잡혀 있었고요. 이제 추경에 한 21억 8,700만 원 정도 상환하셨더라고요.

예.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299억 정도, 약 300억 정도 발생했는데 지방채 상환은 21억 정도 하신 거죠?

예.

마찬가지로 2015년도 결산이 감사자료에 보면 3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마찬가지로 100억 잡아놓으셨고 그리고 보통 1차 추경에 반영하시더라고요. 1차 추경에 183억 정도 반영하셨던데요. 이번에는 차익금 상환 이자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원금은 11억 정도 상환하셨더라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 비해 상환액은 턱없이 적은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이것을 지방채 상환에 집중해서 좀 더 많이…… 적어도 서울시는 30~50%를 감치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금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자치구니까 서울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노력을 진행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냐면 내 잘 지켜 오시다가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지원이 많이 된다고, 올 1차 추경에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지켜보고 싶은데 15억을 공동주택 지원 예산으로 올렸어요. 추경에 어마어마한 증액을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 선심성 예산이라고 저는 전부다 잡을 수 없지만 본예산에 잡아준 예산에 200% 넘게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것은 제대로 된 건전한 재정을 위해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반면에 해야 될 정확하게…… 실은 법적으로 지방채 우선 상환해야 할 것들은 오히려 조금씩 더 늘려 나갔으면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오히려 더 늘었는데 지방채 상환은 더 줄었어요. 조금씩 갚아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감치기금까지 조성하지 않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의 20~30%정도는 지방채 상환에 쓴다고 하는 내부규정이라도 정리하셔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구의 지방채가 작년까지 금호1동사무소 5억 전액 상환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10개에 139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비율이 보통 2%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거치기간 분할상환 기간이 있고요. 재정상태가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거나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 비용 발생이 일반 예산에나 본예산 기준만하더라도 60%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관련 부분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지방재정상 불가피하게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먼저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이월금이나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왜 재원을 활용을 하냐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반영 못 하는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회복지보호 관련해서 충당을 보조, 매칭해야 되는 부분까지 하면 한 17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워원님 말씀대로 재정상태가 좋으면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방채 상한 관련해 가지고 이자율 관련해서 상당히 부담적 요인이다는 판단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채 상환하는 그런 부분도 먼저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법적ㆍ의무적 경비 내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각종 재원으로 충당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어떤 부담금에 비해 우선적으로 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법이 요구하는 기본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 심사할 때 정말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충당 못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정말 필요한거냐 라고 하는데 큰 대의에서는 전체가 필요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디에 예산을 우선 해 둘 거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정말로 빠듯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쓰였다면 아무 말도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분석한 결과 건전하지 못하다는 기본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본예산보다 200% 넘게 증액해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지 않는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면 하시는 말씀이 “이자가 굉장히 쌉니다, 의원님.” 이렇게 말하시는데요. 그 이자도 굳이 우리가 원금을 갚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상환 잔액이 어찌됐든 140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지방채가 140억이 있어요. 저는 이자 140억이 적다고 보지 않거든요. 굳이 불필요한 이자를 우리가 지불하면서까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 이것은 건전하게 재정을 만들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다 갚아라’가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15년도에는 그래도 22억 갚았고, 올해는 11억 갚았단 말이에요. 상환이 도래해서 갚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환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적어도 광역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40%, 50%하라는 건 아니겠지만 20%, 30%는 기본 상환을 할 수 있게끔 기금조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원칙을 잡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금 관련해서 그것을 핑계 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재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법적ㆍ의무적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기준이 2년 관련해서 2014년, 15년 그런 기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그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오셔서 의회에서 2년의 기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 후에 공동주택이 198개 정도 되는데 아파트들이, 대상들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동주택관리해서 그것이 추경 때 150억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 관련 문제여서 같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예산을 보고 담당계장님께는 한 번 검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2015년,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세부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2만 원×500명×12개월 해가지고요. 제가 담당 사업부서에 전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운영비 중 어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운영비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통계목이 운영비인데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비 수당으로…….

아니오. 운영비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25분이 계시면 25분×2만 원이 분기별로해서 동으로 사업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운영비가 어떻게 기타보상금이 될 수 있는 건지……. 다른 자치단체를 봤더니 거기는 회의수당으로 주다 보니까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보조금은 불법인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조례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통계목은 변경을 안 하신 거죠. 기타보상금은 그대로 놔두고 운영비로 지급하신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찌됐든 민간에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사회단체냐 민간조직이냐 물어봤더니 뚜렷하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내려갔으면 저는 정산보고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되어야하고요. 보조금 집행은 당연히 보조금카드를 통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산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직 사업부서에서 안 주시더라고요. 운영비로 지급됐으면 당연히 운영비 정산이 되어야 하죠. 그렇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제대로 주민자치회 통장으로 들어가서 보조금카드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저는 편성 자체가 의견이 제대로 안 맞았든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아니라 운영비라고 집행 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이면 정확하게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운영비 품목에 맞는 목을 세워서 당연히 보조금카드를 만들게끔 해서 보조금카드를 통해서 민간보조금집행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하고 정산도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산이 대개 어려운 경로당에도 운영비가 다달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보조금카드로 사용하고 정산보고하십니다. 정산보고 할 때 통장사본까지 올려서 정산보고 하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지방예산이든 세금으로 다른 단체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정산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석수당인지 운영비인지조차도 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주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명확히 해주셔야 해요. 예산 부서는 참석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부서가 운영비라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른 분 하십시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12월 8일 보충질문하죠?

예.

그 전에 이 주문은 감사실장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왕문 감사실장이 부서에서는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에서는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가지고 감사실장 주관 하에 10억이라든지 유사사례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주시면, 8일 할 때 짧게 두 마디만…… 감사실장이 정리해서 납득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으니까요, 관련 부서는 여기도 아니잖아요. 저 쪽이잖아요. 그것을 박왕문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13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강화가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방 보조금을 공모신청, 선정…… 시에도 그렇고 참 복잡해요. 21개 사업, 2억 2,000만 원, 30개 단체 선정하고, 또 각 부서에서 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이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진실적에 있잖아요.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또 지방 보조금 사업 공모 및 선정, 선정에서 평가까지 피드백이 전부 실장님 앞으로 총체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장이에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거기서 올바른 지침을 주고 사용하도록 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됐는지 중점적으로 가끔 따져보렵니다. 이번 기회에 김은아 위원님이 이야기한 잘잘한 것뿐만 아닌 굵은 것까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조건에 맞게 이행되고 또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잘못 쓰면 다치잖아요. 공무원이나 그 분이나 다쳐요. 요즘 시군구에서도 보조금을 농업용이니 뭐니 줘서 구속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잘잘한 것이라도 이제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상 몇 만 원 갖고도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해 주란 말이에요.

거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는 점이 뭐냐면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성과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다하고 있다. 업무보고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라니까…….

총괄 개념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한 것이 수천 건이에요. 거기서 지침을 제대로 해줘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긴 한데 다 빼서 평가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전에 한 것처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부서에서 평가해서 결과만 올려줘서요. 저도 기획실에서 이 평가 반영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 한 번 했더니 대체로 잘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문제 되었던 것은 목도 바꾸기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든 심의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 결과가 다분히 너무 형식적이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해서 책자를 고맙게도 묶어주셔 안 볼 수 없어 어제 밤새 다 봤거든요. 예산에 사후 조치하라고 있는 것을 예산서 싹 뒤져가지고 목 변경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목 변경 등 조치하라는 것들은 기획실에서 반영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 평가 보시면 다 A고요. B도 몇 개 없습니다. 거의 A에요. 이렇게 보조금만 집행되고, 정산돼서 올라오고, 평가가 이렇게 좋게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 평가도 보조금 기준에 자체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집행되는 데만 평가도 예산심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이제 아예 공모사업에 대한 것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도 엄청 많던데요. 저는 중요한 게 편성하려면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해 주셔야 해요. 그 평가 결과가 과연 신뢰도가 있는 거냐 하는 거죠. 그 신뢰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 행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회단체보조금 기타 이렇게 동으로 내려가고, 주민들끼리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데 생각보다 중복되는 사업도 꽤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에 이 동네에서 하고, 또 중복 주최도 많아요. 그럼 그 주최가 여러 사업 한다는데 못하게 할 거냐는 아니지만 저희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을공동체에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그렇게 집행되어지는, 편성될 때도 그런 기준들을 사업 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해주십시오.

용역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안 하면 서운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기획실에서 저한테 주신 용역결과 중간보고서와 조직 관련 전략 및 실행과제 추진 연구 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조직관리 문제가 저희 구청에서는 3,000 만 원 넘게 용역을 주고 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용역과제 나온 진단의 과제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그것들이 조직문화 안에 잘 스며들면서 서로 활기찬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중간에 조직문화 진단을 내린 것 중에 서구의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결국은 성과주의와 의사소통의 부재가 키워드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쭉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성과주의는 구청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해야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결과보고까지 내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다분히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사소통을 서로 활발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는 과제들을 용역 결과 내온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으실 것인지. 이 결과를 가지고 시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과주의는 서구청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사회 전반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점에 맞춰서 조직문화의 진단은 분명히 조직체에서 필요합니다. 그 조직의 어떤 문화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이나 조직 관련 실행과제를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을 때 성과주의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사회 전반의 문제로 되다 보니까 조직관리 진단을 했을 때, 성과주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직원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머지 의사소통이나 공직관리, 리더십, 팀워크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용역사회에서도 통계치가 없으니까 제시는 못하지만 결과보고에 통계학과 교수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일하기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21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총무과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일하기 해서 25개 과제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사소통이나 업무추진 관련해서 조직 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소통 부분,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서, 조직문화 내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기획실이나 총무과가 노력을 해서 조직문화가 변화 될 수 있고 조직원들이 동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분히 너무 원론적이라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직원 간의 또 상하직급, 일반 수평적인 직원 간에도 저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용역을 준 이 안에도 성과주의 그런 문제, 내부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실제로 산재되어 있다는 거죠. 직원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고 함께 이야기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있다는 건데 그나마 직원소리함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해보겠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선결해 줘야 한다. 저희가 3,700만 원 주민들 세금으로 용역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고 나온 결과잖아요 이 결과가 사후에 모니터링한다고 하지만 모니터링도 그다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란우체통 하신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 홍보실 따로 빼가지고 SNS사업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픈되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도 다시 오픈해 주셔야 하고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서구청 조직뿐만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문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했고, 우리 직원이 뭘 원하고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획 부서나, 총무과나 몇 개 부서가 그런 부분의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조금 더 녹아나서 직원 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나 리더십, 팀워크 부분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직이 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홍보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SNS운영 활성화를 통한 소통 강화, 부서별 소통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열린 으뜸서구 소식 발생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정보홍보실에서 홍보실로 바뀌면서 이제 말 그대로 홍보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서구청의 홍보에 가장 중요한 매체는 서구청 홈페이지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서로 동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면 여러 가지 축제한 것들이 홍보영상으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오고 있는데요. 이제 홍보실의 주 업무인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이 조그마한 창에 있어서 다 들어 가봤고요. 덕분에 저도 서구청 밴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들어 가봤더니 저희가 SNS 조례를 통과할 때도 우려를 말씀드렸어요. SNS라는 게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 변화 하는 것들이 젊은이들 취향에 너무 빠르게 맞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서구청이 홍보가 될 것인가. 밴드나 SNS상에 우리는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이고, 어떻게 서구청을 홍보한다는 것인지 감사를 앞두고 들어가서 봤더니 저희 구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을 업데이트 시키는 그대로 수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SNS에서 될 수 있는 문제인건지 그리고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밴드에 들어가서 봤더니 댓글 많으면 7, 8개. 그리고 ‘좋아요’는 안 눌러진 것도 있고 눌러진 것도 있고요. 이제 조례도 통과시켰으니까요. 통과하기 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업무보고한 것은 조금씩 늘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시잖아요. 구정에 굉장히 적극적인 자생단체회원들이나 여러 단체회원들은 이것 아니어도 충분히 공유 잘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SNS가 필요한 분들은 서구 주민들인 거죠. 직장 생활에 바빠 구정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간혹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 서구에 이런 행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했었구나.’라고 알 수 있게 최대한 확대해 가야 하는데 이게 그런 실효성을 갖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홈페이지 관리 부서와 홍보실에서 하는 관련된 업무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렸거든요. 홈페이지는 물론 정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준 것은 홍보실에서도 올리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충분히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취향에 맞는 변화에 대해 따라가야 하지 않느나 하는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9일자로 발령해서 와보니까 페이스북에 들어 있는 분들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공격적인 홍보를 해야겠다 싶어서 올해 목표를 무조건 천명은 ‘좋아요 친구들’을 확보를 해야 겠다 해서 1,5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1,400명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감회의 때도 페이스북상에서, 1,400명에 대해서 공감회의 때 중국기예단이 와서 직접 행사 했던 내용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거든요. 또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젊은 취향에 맞게 가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맞는데요. 일단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다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다져지면 더 확장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시는 담당직원이 정말 혼신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믿어주시고요. 앞으로 시대에 맞는, 시대성에 맞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믿어야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SNS는 정말로 흥미나 유용한 정보 제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서구청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를 결론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서구청이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구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행사 끝날 때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우리 이런 행사 했어요’ 가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할래요’라고 하는 거죠. ‘했어요’는 안 올라오더라도 ‘할래요’는 올라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주민들이 참여해보고, 이런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젊은 사람들은 가입하라고 하지 않아도 해요. 왜냐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우리가 이런 것을 했어요라고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서구청이 이것 했구나라고 끝나겠죠. 그런데 ‘아, 이런 프로그램 해? 또 들어 가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구청에 이런 좋은 것 하던데 언제 할까?하고 또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접근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의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홍보실로 어떻게 접근되어 올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게 ‘우리 이런 행사 했어요’라고 올리는 것은 저는 안 맞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린, 정말로 딱 홍보자료밖에 안 돼요. 홍보실은 한 것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구청의 정책과 사업을 홍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접근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에서 11월 한 달을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각각의 SNS에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평생학습계는 그런 자료를 보신 분들이 ‘저도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래요’라고 가서 좋고, 주민들은 당연히 우리 서구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서 좋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빠르게, 지나간 정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진행할 정보를 올려주고 같이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행사나 축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서구청의 정책,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의 홍보실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SNS는 이제 조례 통과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광산구청, 북구 구보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거는 실례일 것 같아서……

구보는 우리가 받아서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실례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감사 자료에다가 유료광고료 수입 현황과 원고료 지급 내역을 요구했스비다. 원고료 지급 내역은 주셨으나 유료광고료 수입 현황은 없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료 광고료가 0원이라는 거잖아요.

올해 유료광고는 3건에 450만 원 정도……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에…… 올해 유료광고는 3건이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어디에 있죠?

없으면 우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제목에 유료광고료 수입현황 및 원고료 지급내역해서……

11쪽 한 번 보실랍니까? 2016년 집행내역을 보시면 왼쪽에는 광고료 징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원고료로 지급이 된 거 있습니다.

직지미디어센터는 인쇄하는 곳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일괄 광고료 수입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직지미디어센터에서 광고 의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 한 번 할게요. 구보편집은 우리가 하고, 광고ㆍ편집은 인쇄해서 직접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편집을 다해서, 광고가 들어오게 되면 그 광고 한 면을 주죠. 그래서 같이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광고 의뢰자가 직지미디어센터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쇄하는 곳 아닌가요?

인쇄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관련된 광고를 자기네들이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광고비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직지미디어센터가 2016년에 인쇄계약을 해서 구보를 인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쇄를 해서 매달 905만 6,000원씩 받는 데에서 세 번 광고를 개제하고 광고료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광고료 수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공무원들이 유료광고 해가지고 오시면 10%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광고가 실릴 수 있는 구보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 관내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구보만 하게 광고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가가호호 배포해 주시고, 그것도 주민들은 안 보시는 것도 아니고 잘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이런 곳에 꽂아버리면 많이들 안 보시겠지만요. 그러면 다른 구의 경우 업체를 대행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랑방신문 배포하는데 같이 배포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배포방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광고효과가 나면, 또 유료광고를 우리가 광고 실어준다고 광고 좀 내라고 찾아다니지 않아도 광고는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구보편집에 대해서…… 이제 구보편집 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인쇄하는 방식도 그리고 지금은 신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어떤 게 주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볼 것이고…… 이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그 안의 내용은 지금처럼 사진 크게 찍어서 홍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계가 생긴 이번 기회에 바닥에 두고 다시 한 번 전부 재편성을 해보겠다. 어떤 내용을 실으면 좋겠다. 이런 명예기자단도 청년기자단도 생기고, 실버기자단도 있잖아요. 기존 틀에다가 넣는 것을 고민해 주실 게 아니라 틀을 전면으로 제로에 놔두시고, 거기에 다시 한 번 편집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구편집도 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저는 광산구 구보는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죄송해요.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별 말씀을요. 직접 가지고 오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오픈 좀 되게 하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요. 우리 구보지를 보면서 ‘홍보를 넣으면 좋겠다’가 나올 정도로 더 노력을 하면서 열린 상태로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정홍보계가 있어요?

예, 구보편집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직식으로 해서 썼는데 지금은 거기 몇 명 있어요?

지금 두 분 계시는데요. 한 분은 6급에 맞는 직책에 계시고요. 한 분은 보조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6급인데 별정이에요? 계약이에요?

지금은 임기제인데……

임기제 계약직?

예.

계약직 몇 급?

계약직 6급 행정으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14년이 10월에 됐습니다.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오래계세요. 그런데 청장들이 바꿔지면 그 사람들도 자꾸 바꾸고 하는데 10 몇 년 있었으면 많이 있었네요. 26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소식지 지금 몇 %로 발간하고 있나요?

우리가 8만 5천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별로 얼마나?

자치단체별로는 거의 우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26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소식지 발행을 절반 정도 하냐, 아니면 3분의 1이나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홍보지를 발행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까 편집위원도 14년 되듯이 수십 년 됐어요. 4, 50년 됐어요. 난 이것을 보면 옛날 반상회 소식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독재정권 때 반상회 소식지처럼…… 반상회가 지금도 안 없어지듯이. 지난번까지도…… 이것도 한 번 해 놓으니까 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265개 하면서 홍보실장님이 새로 왔으니까. 의원인 나도 몇 년 됐지만 서구소식지를 처음 봐요. 서구에 산 지가 4,50년 됐나? 3,40년 됐나? 그런데 나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잘못이겠지만 나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식으로 배포해서 하시든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나도 서구 살았지만 서구에서 어쩌다 한 번 떨어진 것 10 몇 년 전에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용에 대해서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고 ‘이거 참 잘 했으면 좋겠다.’하는 감동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전혀 느껴본 적이 없네요. 채용된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색다르고 31만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의회 13개 의원실 배부해 보신 적 있나요? 난 의회에서 한 번도 못 봤네요.

의회에도 30부 배부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방에 특별하게 2부씩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년 몇 개월 부의장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8만 5천부 해갖고 어디다 쓰는지 몰라도 내 기억에는 적어도 그러네요. 피부에 와 닿게 돈 들어간 만큼 수십 년 한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제는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비나 행사집행비용 같은 것들이 한 5,000만 원씩, 얼마씩 하는데 언론인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서 줍니까?

우리가 언론사에서 행사, 3.1절 마라톤 축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의뢰가 옵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내용을 심사ㆍ분석하는지, 아니면 신청만 하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공익성을 보고 꼭 필요해서 협조해줘야 되겠다고 판가름해서 줍니다.

심사위원회를 거치는지 아니면 계장, 실무자가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별도 심사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과거 쭉 지속적으로 해왔거나 이 언론사가 우리 구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아니면 이 행사가 공익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구민의 세금으로 언론사에 대회가 있어 신청이 들어오면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부방침, 지침, 내부규정 같은 걸 해서 언론사에도 홍보하고, 이런 경우는 이 정도 서류를 내고 결과도 이야기해 주고, 신청도 해달라는 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근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년 계속되는 한 금액에 대한 충돌도 있을 겁니다. 신청한 걸 다 줄 것인가 등등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업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사위원회는 안 한다 하더라도 심사기준을 만든다든지, 심사위원들을 기자단 2,3명, 공무원들 참여시키고, 일반 시민도 참여해서 소위원회식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것은 이정도 하면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위원회는 아니지만 조례상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방패라기보다 소통, 참여, 돈을 집행하더라도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근거 없이 뜬금없이 줬다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기획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주실 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하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설계해가지고 그것에 의해 돈을 집행하듯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기자들도 몇 명 참여해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소통, 소통을 겁나 많이 해놨는데 전혀 홍보실은 소통이 안 된가 보죠?

아닙니다.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8만 5천부 하는데 난 본 적이 없으니 소통이 안 된 거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돈 집행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왜냐하면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 원, 5만 원 갖고 이야기가 나오는 처지인데요. 홍보비라고 해서 신문사별로 해서 500도 주고, 200도 주고 하잖아요. 우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조례 있죠? 그런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 내갖고 분석해가지고 카드 줘서 집행하게 하고, 결과보고 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모 신문사에서 시도민건강걷기대회 한다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30개 시군구에서 다 걷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전부 십시일반 계비 내놓듯 내놓게 하고, 순전히 시도민건강걷기대회 주최해 갖고 하는데 시도니까 군까지 다 돈을 내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버린다든지……. 또 마라톤한다고 해갖고 전부 공무원들한테 런닝셔츠 사라고 갖고 다니면서…… 나 많이 떼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김영란법도 생겼으니까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서 벗어나야죠. 구정홍보를 잘해줘서 돈을 집행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 내역 23건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8일 보충감사 때까지 볼라니까요. 왜냐하면 과연 구정홍보를 얼마나 해서 이 돈이 나갔는지. 요즘 김영란법처럼 대가성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서구만 준다면 1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근데 시도민하면…… 호남하면 많은데 그 돈을 다 긁어다가 홍보가 다 됐냐. 그럼 시도니까 시도 구청장들이 전부 나와서 홍보했나요? 이런 돈을 집행하시는데 앞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사 주관하는 행사는 보통 문화와 체육행사가 주입니다. 그리고 지역민들 건강증진하고, 문화예술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돈을 줬으면 서구 홍보니까 집행내역이 구정홍보 아닙니까? 어떤 구정홍보가 됐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언론사별로 홍보했던 실적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홍보비가 다른 구에 비하면 사실상 6,000만 원 정도로 평이한 수준입니다. 광산구의 경우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면서, 꼭 공익성 있는 언론사에 반드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낭비는 전혀……

그러니까 그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구청장이 홍보계획이 잘 되었으면 TV에라도 나가시라고 하세요. 10억이 돼도 예산 세워드릴 테니까요. 그래갖고 서구청이 홍보되고, 예를 들어 함평 나비축제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으면 100억이라도 해 드려야죠. 문제는 서구를 위해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홍보계획을 줬으니까 내용 좀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100억이라도 쓰시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Risk Zero화를 위한 엄정한 감사운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효율적 운영, 부정부패 없는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자료 15쪽, 계약심사 관련해서 용역하고 공사물품이 적정하게 일상감사까지 포함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용역의 경우에는 이 단가가 공사처럼 정량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구청이 최근에 들어 와서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하고 부서별로 용역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확한 진단과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사업부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용역을 하겠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게 정말로 용역이 제대로 계획을 잡고, 과업지지서가 만들어졌는지 평가할 때 좀 전문가 영역의 교육도 받으시겠다고 하시지만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계약심사 단계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들을 피드백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음 결과보고서가 당초에 계약할 때하고 맞춰서 나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하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다음 계약 심사할 때도 그것들이 참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피드백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게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해당 사업부서랑 같이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하잖아요. 전문가의 눈은 아니지만 보조금 흐름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냉정하게 더 판단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때도 몇 번 문제제기도 하시고 그나마 잘 되고 있다고 했지만, 들리는 말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이 걸러지는 시스템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이 되면서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이 참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서구자원봉사센터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특히나 민간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해 본의 아니게 듣는 말이 참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들리기 전에 이미 집행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빨리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조그마한 구멍이 굉장히 확대돼 재생산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 본청과 동 자체 감사하셨잖아요. 저한테 동 감사했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은 처분지시 다 내려갔고요. 동 감사하고, 이번에 실시한 경제문화국 감사는 처분 중에 있거든요. 결심 나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심이 안 났거든요.

조치결과는 어떻게 할지 감사상황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감사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처분을 내릴 것인가.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좀 더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건가요? 동이 그렇다는 거죠?

동 하고 있고, 국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동 감사의 대부분은 행정의 처리 관련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바로는 감사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조례는 자치구의 법이죠. 그 법에 약간의 허점이 보일 수는 있죠.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저희가 조례로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 하면 총 4년까지 밖에 못 하시죠. 4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한두 달 정도 빨리 사퇴를 하십니다. 근데 동에서 다시 그 분을 재위촉해요. 그럼 그 분은 위원장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대개 민감한 행정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가 동에서 발생했을 때 동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가 2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년인가 못 하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때 마지막 한 달인가 한 분기인가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것은 그 당시 용납을 해 줬었거든요.

한 분기……

한 분기든가 한 달인가를 안 하고 2년을 안 채웁니다. 그리고 또 시작할 때 신청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걸로…… 저는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고 법리검토를 안 해봐서 답변 드리기가…….

이것은 법리검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조례 규정으로 한 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조례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 전에 그런 규정이 없다가 여러 다툼의 소지가 있고, 예외의 소지가 있어서 이후에 개정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동에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순간에 문제는 ‘이게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거 정확하게 편법까지는 아니지만 법의 허점을 굉장히 노린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만큼 제 목소리를 내고 동네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동 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저는 동네는 조그마한 구청의 축소판이에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몰려있고, 어떤 분들이 구성돼서 함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동이 활성화될 수 있고 멈춰있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상의 묘미, 이런 걸로 바라 볼 게 아니라 정확한 내부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동에서 동장을 해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이 지금 해석된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년을 안 채우고 나와서 연임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냐…….

그러면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할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해석해서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든다든지, 만들어 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라는 거죠. 주민들 간에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게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고 다른 분이 또 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흐름들을 해서…… 이게 주민들한테는 첨예한 이해관계라고요. 서로 다툼의 소지도 있는 거고요. 그 중심을 누가 잡아줘야 하냐면 동 행정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법이 2년인데 2년을 안 채웠잖아 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편타당하게 집행되지 않으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동까지 감사하시는지 몰랐는데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하셨던 거죠?

동은 옛날부터 쭉 해왔어요. 동만 그동안 쭉 해왔었고요. 임기연임 관계는 계속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만 봤었지, 방금 같은 그런 사례에 의한 것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첨예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