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민양근입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12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민영현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8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16년도 제3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 오윤환입니다. 이병렬 행정교육과장은 고향희망 심기사업 우수사례 발표차 행정자치부 출장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인력운용에 관한 것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상의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향후 민간위탁계획까지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은 카이부품의 본격적인 가동과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경남미래 50년산업인 한방항노화산업과 연계한 동의보감촌 활성화 등 산업경제 관련연구와 군민복지 욕구증대, 사각지대 발굴 등 보건복지분야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번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재정과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행정환경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귀농과 인력 감축 및 전환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번 기관별 정원 관리계획입니다. 2014년12월31일 정원 570명에서 현재 정원은 582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분야와 보건복지분야의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1명씩 정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 직종별, 직급별 정원계획과 3페이지, 인력증감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직 6급 이하 2명과 2018년도에 10명 등 보건복지분야에 6급 이하 일반직 3명과 산업경제분야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직 6급 이하 각 1명씩 이렇게 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직 6급 이하 총 6명의 증가가 예상되어 정원은 588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인력증원 현황은 방금 직종별, 직급별 정원계획과 함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번 감원내역과 5번 항목 인력감원 산출명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인건비 관련예산에 보통 424억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429억원으로 5억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인건비 상승비용만큼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