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9일 김귀화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이기주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0만 달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윤리특위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윤리특위의 위상을 살펴보면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비단 윤리위의 결정에 의원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이에 따른 불복의 역사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7대 의회에서 윤리특위 활동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난 2014년 10월 20일 이유경 의원의 본회의 공개사과 의결은 5개월이 경과된 2015년 3월 9일에 본회의 공개사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공개사과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2. 2014년 10월 20일 허시영 의원의 출석정지 25일 의결은 아무런 문제없이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3. 2016년 9월 13일 구상모 의원의 출석정지 30일은 윤리특위에서 의결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로 수위가 대폭 하향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 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선례가 나쁘게 답습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구상모 의원에게 묻습니다. 구상모 의원은 언제까지 윤리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실 겁니까? 여기서 잠시 의결권에 대한 의미를 최민수의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에서 인용하자면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대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를 의결기관이라 한다.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이렇듯 의결기관에서 의결한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인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 2016년 10월 11일 허시영 의원은 제명으로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원안부결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윤리특위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급기야 윤리특위 해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5일 이기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면 너무나 심각한 지경입니다. 1. “가해자를 비호하는 방탄 윤리위원회입니까?”란 물음의 의미는 이기주 의원은 방탄 윤리위원회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신 발언으로 이해되는데 어떤 근거로 방탄 윤리위원회라는 표현을 하시는 건지요? 또한 가해자라는 표현에서 누가 가해자로 정해졌습니까? 법의 대원칙 중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해자와 피해자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데 가해자라는 표현으로 이미 확정된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윤리특위를 단정하는 말은 윤리특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2. “윤리위라는 부분을 망각하고…….”라는 표현은 윤리위가 어떻게 했길래 윤리위라는 부분을 망각한 건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3. “협박성 으름장을 놓으며 오히려 사과하라는 적반하장의 윤리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라는 표현에서 협박성 으름장을 윤리특위가 어떤 방식으로 으름장을 놓았는지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체해야 마땅할 것이다.”란 말도 있었는데요. 이기주 의원에게 묻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해체를 할까요? 한 의원의 감정에 따라 해체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윤리특위입니까? 4.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 윤리위원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라는 발언은 윤리위원 개인에게도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 사항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둔갑시킨”이라는 것은 윤리위원은 인지능력도 없고 도덕심도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따져 묻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윤리특위에서는 일련의 이기주 의원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기주 의원의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듯 윤리특위의 위상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윤리특위의 위상은 윤리특위 몇몇 위원과 윤리특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지위인 주민대의기관으로써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써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 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처사로 여겨집니다. 의원이 입법기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만든 특별위원회를 부정한다면 자기의 신분을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제 의장님께 여쭙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신 의장님!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 의장불신임 의결의 [1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이 의결기관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위, 의원이 입법기관으로써의 권한으로 만든 특별위원회를 부정하는 행위 이것은 의원 사인 간에 발생한 모욕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잘못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의장으로서 지켜만 보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게 아닐는지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분입니다. “공인”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공인이 공적기관의 의결을 무시하고 공적기관을 부정한다면 구민에게 부여받은 신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이것은 구민의 준엄한 명령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제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부정하지 않을 것을, 구민의 명령에 충실할 것을 감히 제안해 봅니다. 우리 달서구의회의 위상을 위해, 구민의 위상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류·성당·감삼동의 이기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자 윤리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받고 일정 연기 때문에 연기신청을 했으나 무슨 사유에서인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출석정지 20일이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제83조1항]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위배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일 막말 사건 뒤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하라며 “사적 발언을 했으니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으니 불신임 조례를 만들겠다.”는 등 협박성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던 분들이 다름 아닌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난 여름 2개월이나 각종 회의에 불참하며 달서구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분들이시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언론들이 관심을 갖자 사적 발언과 불신임 조례에 발을 빼시고 적반하장의 윤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마땅할 것이란 25일 임시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 윤리위 무서워서 말 한 마디 하겠습니까? 해체해야 마땅할 것이란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징계 안이 또 부결된다면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막말과 폭언 사건이 과연 사적인 영역일까요? 윤리위원장도 개인 간의 일이라는 입장이시던데 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달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2조](윤리강령)[1항]에 따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1항]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 업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민원인 응대일 것입니다. 공공기관인 구의회에서 민원인을 배웅하고 있는 의원을 향해 공개된 장소인 민원실에서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행위가 아직 개인 간의 문제로 보이십니까?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한 자는 심사를 통해 윤리위가 징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윤리위가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바로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 윤리위원회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왜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략적 셈법에 따라 징계수위가 오락가락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위원회”라는 비난을 자처하는 현 윤리위는 이미 안팎으로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 죄송합니다. 갑질 논란 사태를 한번 돌아볼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가 운영위원장이 되자 30일 출석정지를 공개사과로 바꾸고 본회의 공개사과는 흐지부지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비단 이뿐입니까? 쟁점 사안마다 윤리위원회가 파벌 싸움에 홍위병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바라보는 우리 달서구의회를 한번 보시죠. “진흙탕 싸움, 난장판 의회, 힘겨루기,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불량 달서구의회” 등 지난 몇 년 동안 죄다 부정적인 단어들뿐입니다. 우리 달서구의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달서구의회 출입 기자님들께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장 의회, 불량 의회, 파벌싸움으로 다 싸잡아버리는 양비론만 펼 게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 현상을 세세히 짚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기사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자정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리위원회를 파벌 싸움의 정략적 도구가 아닌 불편부당한 독립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치기구라는 윤리위의 특성상 제약도 따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사에 개방해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3조](소위원회)를 보면, 윤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와 징계 권한을 분리해 심사소위와 외부 인사를 둔다면 공정성이 담보된 윤리위원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윤리위원회가 스스로의 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자정과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령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에서 이기주 위원장께서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그 진위를,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83조]를 보면 “모욕 등 발언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또 [82조]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에 이기주 의원님의 신상 발언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열리는 임시회가 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안건 하나로 열린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사태는 구민들의 거센 지탄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달서구 윤리위원회, 누구를 위한 위원회입니까? 평소 막말과 폭언을 일삼아 온 가해자를 비호하는 방탄 윤리위원회입니까? ‘방탄 국회’라는 말이 있어 ‘방탄 윤리위원회’라는 말이 생길까 무섭습니다.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무엇을 위한 위원회입니까? 윤리위라는 부분을 망각하고 막말과 폭언의 피해자에게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만들겠다는 등 협박성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오히려 사과하라는 적반하장의 윤리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평소 동료 의원에게 폭언과 막말을 일삼아 온 이천옥 의원은 당장 사과를 하십시오. 만약 다가오는 정례회까지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적반하장 윤리위원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장님께서는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막말과 협박, 폭언을 일삼는 이기주 의원에게 발언의 제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주 의원에게 조금 전에 우리 박병주 의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어느 누가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사과를 하라고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불신임 조례는 이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협박과 윤리위원회를 모욕한 이기주 의원을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제55조] 의장불신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신임 의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구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곡 1·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문화 축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축제란 무언가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이며, 주민들에게 달서구 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기쁨·화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전국에 우리 달서구를 알리고 나아가 달서구 경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올 2016년 축제 관련 예산을 보니 총 15건에 4억5,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100만 원 많습니다. 여기에 개인 또는 단체가 관내 공원을 활용한 행사 82건까지 합치면 달서구 축제는 거의 100여 회 실시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행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관변단체 회원들의 수고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 중에는 이들 축제를 즐기고 반기는 분도 계시지만 시끄럽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에 의하면 이들 여러 축제 중에는 특색도 없고 단지 먹고 노는 소모성이 강한 선심성 축제 같다는 의견도 있고, 어떤 분은 구 예산으로 선거출마 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까지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구 예산은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주민의 뜻에 맞게 쓰여야 합니다. 물론 달배달맞이축제, 북소리축제, 달서웃는얼굴마라톤대회 등 일부 축제는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잘되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축제도 있지만 소모성 낭비성 축제에 더구나 쓴 돈에 비해 주민 만족도가 적은 축제도 있어 그런 축제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다양한 축제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소요 예산도 증가 추세이나 경쟁력 또는 주민 참여가 저조한 행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차별성 없는 유사 축제가 중복 개최되는 등 실제 현장에서 볼 때 비효율적 운영 및 예산 낭비 우려 논란과 특히 사후 평가시스템의 미비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지역 문화 행사 기반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호응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구청 예산을 다룹니다. 저는 이번 예산 심의에 특히 선심성, 낭비성 축제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절감할 방법이 있는지 눈여겨 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축제 예산을 반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행사나 축제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루는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효과가 적은 축제는 과감히 없애거나 통합을 한다든지 축제 행사 이후 반드시 냉정한 평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들 축제를 통해 달서구 브랜드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이 자리를 통해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성 없는 유사 축제의 중복 개최는 줄여야 합니다. 물론 대표축제는 적극 육성하되 새로운 축제 개최는 최대한 자제하고 기존 축제는 보완·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더 늦기 전에 축제행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의 합리적 개선 및 사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대구광역시는 물론 여러 지자체 조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 달서구에도 「(가칭)달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43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금년의 구정의 주요성과와 함께 내년도 구정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도 구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참여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60만 구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영국 발 브렉시트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풍랑 속에 국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가계부채는 급증하는 등 국가와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치 정세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다짐하였던 새로운 도약을 통한 희망달서 구현을 목표로 1,100여 공직자와 함께 흔들림 없이 정진한 결과 우리 구가 양적 성장의 시대에서 질적 성숙의 시기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소중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기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땀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하면서 올해 추진해 온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